제16회‘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톡&톡’ 서면 질의답변

Ⅰ		대화개요

❏ 일    시: 2020. 1. 31.(금) 14:00

❏ 장    소: 4층 정책팀장실

❏ 참    석: 3명

❏ 시민의견: 3건 (생활민원, 환경, 지역발전)

❏ 금후계획: 2~3월 미 개최(선거일 전60일 금지기간), 4월부터 개최

❏ 부서지정 현황

시 민 의 견	소관부서
1. 오룡동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보상금 관련	도시재생과
2. 둔율동 빈집관련 민원	주택행정과
3. 농촌발전을 위한 제언	농촌지원과, 농업축산과

Ⅱ		시민의견

1. 오룡동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보상금 관련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서해대길 2-8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오룡동 행복주택건립과 관련하여 예상보다 보상금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 어렵게 마련한 집 한 칸인데, 금전적 보상이 턱없이 낮아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시차원에서 전북개발공사에 보상금 재 감정 등을 건의하여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소관부서	도시재생과

소관부서 답 변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계 ☎454-3732] • 우리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사업추진과정 에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은 점 안타 깝게 생각합니다. • 귀하 소유 주택에 대한 재감정 요청 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에 문의한 결과 총3회에 걸쳐 재감정평가를 진행하였고,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절차가 완료되어 감정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전북개발공사 보상팀에 귀하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상액 산출근거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 보상 및 사업추진과정에 추가적인 설명에 대하여 전북개발공사 보상팀(280-7426), 도시재생과 (454-373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01월까지) □ 중장기(2020년 0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 둔율동 빈집관련 민원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둔율동 15통 소재 둔배미길 3-4건물이 20년 이상 방치되어 지붕이나 벽면의 조각이 떨어져 현재 안전을 위해 통제선과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설치로 골목이 협소해져 통행이 불편한바 철거를 부탁드리며, 해당 건물 철거를 통해 안전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 아울러 인근 2개의 건물(3-8, 3-10)이 빈집이고 1개 건물(3-6)은 집주인의 매각의사가 있는바, 총4개의 건물을 철거하여 환경개선과 주차장확보 등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택행정과

소관부서 답 변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454-4243] • 평소 주택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현재 주거복지계에서는 2020년 도십 빈집정비사업(임시주차장 조성 및 단순철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동지역(주거,상업,공업)에서 1년 이상 경과되어 붕괴 위험이 높거나 악취발생 및 주변 미관이 저해되고 민원소지가 많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사오니, 해당 동 주민 센터나 주택행정과에 방문하시면 절차 및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01월까지) □ 중장기(2020년 0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3. 농촌발전을 위한 제언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농업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농업발전을 위해 농민들이 서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공무원도 함께 참여했으면 합니다. • 또한, 관련 공무원들은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농민들을 지도해야하는바,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근래 농촌에 태양광사업이 많은데, 좋은 농지들이 사라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사이좋던 이웃끼리 반목과 갈등을 거듭하고 심지어 서로 고소․고발하는 상황에 이르는바, 이에 대한 군산시의 고민과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소관부서	농촌지원과, 농업축산과

소관부서 답 변	[농업축산과 농정기획계 ☎454-2834] • 우리시에서는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시설 단독 설치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 다만,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축사 등 농지이용시설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2019년 10월 1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후 3년간의 영농기록을 확인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아울러, 조례 개정 이전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비정기 조사를 통해 당초 설치된 시설목적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01월까지) □ 중장기(2020년 02월까지) 계속추진 □ 추진불가

소관부서 답 변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 ☎454-5221] • 농업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의 정기적인 연찬교육 및 토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의 정기적인 연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농업인 연찬교육 및 토의 시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여 더욱 활성화 돨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위해 잦은 인사이동은 지양해야하나 공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01월까지) □ 중장기(2020년 0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