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톡&톡’ 질의답변

Ⅰ		대화개요

❏ 일    시: 2019. 12. 27.(금) 14:00

❏ 장    소: 4층 상황실

❏ 참    석: 35명 (시민 및 직원 등)

❏ 시민의견: 5건 (생활민원, 환경 등)

❏ 금후계획: ‘20년 1월 시장과의 톡&톡 2020. 1. 31.(금)

❏ 부서지정 현황

시 민 의 견	소관부서
1. 회현면 금당마을 시내버스 노선 조정관련	교통행정과
2. 산북동 미장마을 고물상 건립관련	도시계획과, 건축경관과
3. 경장동 하수구 공사에 따른 민원사항	하수과
4. 폐 농약 수거제안	자원순환과
5. 월명동 항쟁관 개선제안	문화예술과

Ⅱ		시민의견

1. 회현면 금당마을 시내버스 노선 조정관련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회현면 금당마을의 시내버스 조정과 관련하여 당초 1시간 1회 대야 경유노선이 2시간 1회로 변경되었으며, 더군다나 대야 경유마저 없어져 주민들의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 버스노선 조정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절실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적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답변	• 시골의 경우 하루 이용객 10명 미만인 경우가 많아 앞으로도 예산효율성을 위해 시내버스는 주요도로를 통행하고 행복콜버스 등 소형버스로 마을간 연계하는 정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 다만, 일부 노선조정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최대한 적용되도록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교통행정과

소관부서 답 변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 ☎454-3782] • 지방도 744호선의 개통으로 옥흥, 옥성마을 신규 노선 투입에 따라 노선 변경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와 관련 현장에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 재협의 함(2019.12.30. 10:00) - 참석자 : 7명【군산시 3(교통행정과장외 2명), 시내버스공동 관리위원회 2명, 금당마을 이장외 1명】 - 협의내용 : 43번 노선 버스를 금당마을에 경유하게 하여 군산시내 방면 2시간 배차에서 1시간 배차로 하고, 대야로 가는 방법은 행복콜과 시내버스 환승으로 대체하기로 함.
추진단계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01월까지) 중장기(2020년 0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 산북동 미장마을 고물상 건립관련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지난 톡앤톡 시간에 산북동 미창마을 고물상에 대한 답변을 받아 시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있으나, 아직 불안과 근심이 주민들 사이 존재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자의 거센 항변도 우려됩니다. • 이에 대해 시의 행정적 조치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시장답변	• 민간부분의 강제철거는 법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불법펜스 등에 대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시 관련조례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적용할 계획입니다. • 이 외 공사 중지명령, 고물상업 운영방지 장치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통해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도시계획과, 건축경관과

소관부서 답 변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 ☎454-3531] • 고물상 관련하여 현행 읍면지역에만 적용된 이격거리 제한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동지역도 확대 적용하는 조례가 개정되어 (20.01.02.) 조례에 따라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01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소관부서 답 변	[건축경관과 건축신고계 ☎454-3741] • 현재 철재울타리는 공작물축조신고 절차가 미 이행된 상태입니다. 건축법에 적법하게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01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3. 경장동 하수구 공사에 따른 민원사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경장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2016년 하수구 공사 시 정화조를 폐쇄하지 않고 시공하였으며, 옥외 화장실의 경우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답변	• 균열의 경우 원인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주위 많은 건축물들에서 동일한 균열이 나와야 객관화가 용이합니다. • 다만, 하수관 처리문제는 담당부서의 현장점검을 통해 관 연결 등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며, 잘못된 공사가 있는 부분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하수과

소관부서 답 변	[하수과 하수계획계 ☎454-5464] • 정화조 폐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생활하수관로 연결 여 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조치 가능여부 검토하겠습니다. • 균열부분은 시공 이전부터 균열이 진행된 상태로 공사 시 균열계측을 통해 시공이 이루어진바 우리시의 귀책사유라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 조속한 현장점검을 통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단기(2020년 01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4. 폐 농약 수거제안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개정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매년 쓰다 남은 농약이 발생하여 처리가 곤란합니다. 타 지역의 경우 농협과 시가 협약하여 수거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시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거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자원순환과

소관부서 답 변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계 ☎454-3452] • 현재 폐농약용기를 수거하는 사업은 시행하고 있지만, 폐농약에 대한 체계적인 처리방안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 군산시에서는 해당 제안을 바탕으로 폐농약 수거 및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불용 농약으로 인한 토양과 수질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 하고 아울러 불용농약 처리 곤란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01월까지) □ 중장기(20년 03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5. 월명동 항쟁관 개선제안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월요일의 경우 항쟁관 문이 닫혀있어, 어렵게 군산을 찾은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한 이른 시간 운영을 끝나고, 주변 조명이 어두워 관광객이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 있는바, 관광활성을 위해 시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시장답변	• 해당부서를 통해 현장의 조명과 그 외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문화예술과

소관부서 답 변	[문화예술과 문화재시설계 ☎454-3311] • 군산시 문화재시설 등은 조례상 매주 월요일을 휴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휴관일에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야행 및 시간여행축제 때는 내방 관광객 등을 위하여 야간개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항쟁관 외부 조명 조도 확보 등 방안을 적극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01월까지) ■ 중장기(20년 06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