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톡&톡’ 질의답변

Ⅰ		대화개요

❏ 일    시: 2019. 11. 29.(금) 14:00

❏ 장    소: 4층 상황실

❏ 참    석: 35명 (시민 및 직원 등)

❏ 시민의견: 1건 (생활환경)

❏ 금후계획: ‘19년 12월 시장과의 톡&톡 2019. 12. 27.(금)

❏ 부서지정 현황

시 민 의 견	소관부서
1. 고철 취급사업장 설치에 따른 민원사항	도시계획과, 건축경관과

Ⅱ		시민의견

1. 고철 취급사업장 설치에 따른 민원사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산북동 미창마을은 새뜰사업을 통해 환경개선 중이나, 마을 중심부에 고물상이 입주하고 있어 주민들 피해가 우려됩니다. • 환경오염, 건강권 침해, 미관저해와 함께 대형화물차로 인한 어르신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완공 후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시에서 적극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행위가 가능한바,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한 단속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우선 미관에 저해되는 불법적 건축행위가 있는지 현장점검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며, 조례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의 개정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답 변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 ☎454-3531] • 고물상 관련하여 현행 읍면지역에만 적용된 이격거리 제한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동지역도 확대 적용하는 의원발의 조례개정 추진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0년 01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소관부서 답 변	[건축경관과 건축신고계 ☎454-3741] • 현재건축물은 소매점으로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철재울타리는 공작물축조신고 절차가 미 이행된 상태입니다. 건축법에 적법하게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00년 00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