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톡&톡’ 질의답변

Ⅰ		대화개요

❏ 일    시: 2019. 10. 25.(금) 14:00

❏ 장    소: 4층 상황실

❏ 참    석: 30명 (시민 및 직원 등)

❏ 시민의견: 5건 (생활민원, 건설, 문화예술 등)

❏ 금후계획: ‘19년 11월 시장과의 톡&톡 2019. 11. 29.(금)

❏ 부서지정 현황

시 민 의 견	소관부서
1. 수도계량기 문제로 인한 수도요금 초과부과	수도과
2. 신시도 농지의 바닷물 유입문제	안전총괄과
3. 시 보호수 관리에 대한 건의	행정지원과, 산림녹지과
4.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에 대한 건의	아동청소년과
5. 군산시 영화 및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건의	문화예술과

Ⅱ		시민의견

1. 수도계량기 문제로 인한 수도요금 초과부과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2016년도 검침원의 수도누수 안내를 받아, 수도과 의뢰를 통해 검사를 하였으나,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도요금은 그 전보다 많이 나와 지속적인 민원을 계기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지인의 조언을 받아 계량기를 교체하였고, 구 계량기와 비교결과 원인이 계량기 문제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부서의 불성실하고 불친절한 업무처리를 경험한바,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주시고, 그간 잘못된 원인분석으로 초과된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그간 시에서도 현장조사를 꾸준히 하였으나, 미처 원인파악을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의 책임 있는 설명과 성실한 민원처리 태도를 지시하겠습니다. • 또한 초과된 요금에 있어서 시에서 배상할 부문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답 변	[수도과 요금계 ☎454-5363] • 현장 확인결과 계량기가 비정상 작동되고 있었으며 계량기 교체 시기가 도래되어 계량기를 교체하였으며, • 2017년부터 수도요금이 증가하여 2017년부터 비정상 작동한 것으로 판단한바, 2016년 평균사용량의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불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00년 00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 농지의 바닷물 유입문제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신시도에서 그간 30년 이상 농사를 지었는데, 지난 2012년 집중호우로 인해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둑이 무너져 바닷물이 농지로 유입돼 현재까지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시기를 놓쳐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그간의 시의 설명이 있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보강을 통해 바닷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답변	• 관계부서들의 합동출장 및 현장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소관부서 답 변	[항만해양과 연안관리계 ☎454-2903] • 공유수면과 경계로 사유지의 토지활용을 위한 둑 등은 토지소유자의 관리사항이며, 유실원인이 `12년 집중호우로 인한 국유림 토사유출에 있을 경우 산림청에서 복구를 진행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00년 00월까지) □ 중장기(20년 1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3. 시 보호수 관리에 대한 건의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남중 건너편 350년 이상의 보호수 5그루가 있는데, 건물 등에 가려져 외진 곳에 있습니다. 해당 장소는 학생들의 흡연 등 탈선행위가 잦은 곳입니다. • 또한 위화감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통행의 불편을 주는 바, 개선과 정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보호수 관리를 위한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개방된 장소를 조성하기 위한 건물매입은 많은 예산소요가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에서는 관계부서, 경찰서, 읍면동 등을 통해 정비 및 청소, 순찰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답 변	[행정지원과 시정계 ☎454-2243] • 귀하의 제안에 대해 정비 및 청소 등을 관련부서에 요청하였으며, 순찰강화를 위해 군산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경찰에서는 해당 지역을 집중탄력순찰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집중 순찰시간: 12:00~13:00, 15:00~17:00)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00년 00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소관부서 답 변	[산림녹지과 도시녹화계 ☎454-2972] • 보호수 주변환경 개선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관계기관에 보호수 주변 순찰 강화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 우리 시에서도 계도활동을 통해 보호수 보존에 힘쓰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단기(19년 12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4.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에 대한 건의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그간 이용해왔던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 원장님이 다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분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 많은 학부모들은 기존 원장님이 운영을 잘 해왔고, 새로 선정된 분이 과거 행정처분의 이력도 있는바, 기존 원장님이 운영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조치를 건의 드립니다. • 또한 오는 12월 2일 개원한다는 약속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국공립 어린이집의 전환에 있어 기부채납 방식이 아닌 매매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공고와 심사를 통해 채용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행사해야하는바, 운영자의 임의적인 교체 및 선정은 불가합니다. • 아울러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유관기관 종용 등을 통해 날짜에 맞춰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답 변	[아동청소년과 보육지원계 ☎454-3222]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2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후 학부모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지도 점검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리모델링은 하나금융에서 위탁한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31일부터 공사 시작하며 12월 초 개원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12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5. 군산시 영화 및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건의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군산시 영화관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고기간, 심사, 사업자 선정 등에 문제가 있으며, 그 외 문화예술 관련 예산의 집행과정에도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 아울러 군산시 축제 및 행사 등에 부잔교 퍼포먼스 등 많은 아이디어를 내어 접목해 보려 했으나, 참여가 어려웠던 바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 드립니다.
시장답변	• 그간 해당부서에서 많은 답변이 있어왔고, 실제 내용과 다르게 알고 계신 부분도 설명해왔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행사참여의 경우 안전문제와 해당 행사와 프로그램 성격이 맞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사를 구성하는 바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소관부서 답 변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계 ☎454-3273, 3276] • 군산 영화촬영 로케이션 지원 사업은 순제작비 1억 이상으로 군산 에서 3회 이상 촬영하는 영화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고기간은 공고 시작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사업 신청이 있으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부터 지원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위원회 개최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오나, 앞으로는 최대한 단축하여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문화예술관련 예산집행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2018 야행 모니터링 평가 시 야행 컨셉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되 었던 프로그램과 기타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9 군산문화재야행 프로그램을 선정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이 모두 즐기고 만족하는 군산문화재야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 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00년 00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