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톡&톡’ 질의답변

Ⅰ		대화개요

❏ 일시/장소: 2019. 9. 30.(금) 14:00 / 4층 상황실

❏ 참    석: 5명 25정도 (시민 및 직원 등)    ※ 자치행정국장 주재

❏ 시민의견:  5건 (생활민원, 소상공업, 복지행정 등)

❏ 금후계획: ‘19년 10월 시장과의 톡&톡 2019. 10. 25.(금)

❏ 부서지정 현황

시 민 의 견	소관부서
1. 신관동 마을 현황도로 사용건의	건설과
2. LED 간판에 대한 사용인정 요청	건축경관과
3. 신풍동 소방도로 개설	도시계획과
4. 울외장아찌 상표사용에 대한 건의	위생행정과, 농업축산과
5.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관련 건의	복지지원과

Ⅱ		시민의견

1. 신관동 마을 현황도로 사용건의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지난 톡앤톡 시간에 신관동 마을의 현황도로 사용 건으로 방문했었는데, 현재 현황도로가 아닌 국도로 통행로가 개설되는 방향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도로 통행로를 개설하면 폭이 1.2m밖에 되지 않아 차량통행이 불가한 바, 기존 현황도로를 사용토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답변	• 시에서도 현황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고자 토지소유주와 협의하고 있으나, 해당 소유주의 매각의사가 없어 사실상 사유재산에 대해 더 이상 시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차선책으로 국도를 통해 우선 통행로를 확보하고, 추후 차량통행 등을 위한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건설과

소관부서 답 변	[건설과 도로관리계 ☎454-3570] • 신관동 941-1(도로)에 대해 10.4(금)측량 예정이고 측량결과를 토대로 변상금 부과예정입니다. • 또한 신관동 374-1에 있는 건물에 대해 건축경관과에 업무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00년 00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 LED 간판에 대한 사용인정 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경장초교 사거리에서 신경장사거리 사이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거리 자체가 어두워 고객들이 가게 위치를 찾기도 어려워 돌출 LED 간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시에서는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단속을 알려 왔는데, 손님들의 편의와 생계를 위해 LED간판을 인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장답변	• 시의 재량행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설치하신 돌출 LED간판은 불법행위이므로 시에서도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 다만 거리가 어둡다는 의견에 대해 조도가 밝은 가로등 교체 등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건축경관과

소관부서 답 변	• 현재, 설치 운영 중인 LED돌출간판은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광고물에 해당되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며, •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돌출간판에도 LED를 설치ㆍ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00년 00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3. 신풍동 소방도로 개설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지난 톡앤톡에서 신풍동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 건의했고, 시에서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현재 별다른 진척이 없어 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소방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답변	• 현재 건물 2채의 철거문제가 있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관련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도로개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도시계획과

소관부서 답 변	• 건물2채 철거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철거문제가 해소되면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00년 00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4. 울외장아찌 상표사용에 대한 건의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울외장아찌라는 용어는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일반명사인데, 1994년 특허청에 울외장아찌가 상표 등록되어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생행정과와 농업축산과에 관련된 상품등록 및 보조금 지원사업 등 시에서는 울외장아찌 용어를 사용하는데, 판매할 상품명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 시 차원에서 특허청에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어 건의 등 행정행위를 통해 일반 판매자들도 해당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품용어를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답변	• 시에서는 특허청의 권한인 상표권 등록과 관련하여 건의 및 소송 등의 행위에 대해 여건 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관련자들께서 소송을 수행했을 때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추후 사용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해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위생행정과

소관부서 답 변	• 특허청 관련 자료 - 상표등록 : 울외 - 등 록 일 : 1993.11.25. - 등록번호 : 4003026990000 • 검토의견 - “울외”는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로 등록한 권리자에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상표법 제89조) -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심판 청구는 권리 침해를 받는 이해관계인께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장 심판) -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용어 관련하여 현재 식품공전에 울외 장아찌의 원재료는 월과로 명칭 되어 있으며, 제품명 변경은 품목보고변경 신청을 통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특허청 법적절차 진행방법 - 신청기관 : 특허심판원 - 신 청 인 : 이해관계인 - 청구심판 :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청구 또는 소극적 권리 범위확인 심판 ※ 특허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02-6006-4300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00년 00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5.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관련 건의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나운복지관 사회복지사입니다. 12년 동안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실시해왔는데, 지난 8월 소관부서로부터 해당 사업이 종료되고, 군산시가 5권역으로 나뉘어 사업이 변경 시행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나운복지관은 7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고용승계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불안한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현장답변	•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세부적 지침은 10월 중 안내될 예정입니다. • 다만, 5권역에 대해 고용인원 208명으로 확대되므로 추후 세부계획과 전반적 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고용승계가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복지지원과

소관부서 답 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2019. 12월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중복적 사업과 다양한 돌봄욕구 충족을 위해 노인돌봄체계를 개편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0. 1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시는 총 6개 권역에 6개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수행기관에서 서비스관리자 13명, 생활관리사 206명을 11월경 채용하게 됩니다. 선정된 수행기관에게 협조요청하여 가급적 고용 승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19년 12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