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톡&톡’ 질의답변

Ⅰ		대화개요

❏ 일시/장소: 2019. 8. 30.(금) 14:00 / 4층 상황실

❏ 참    석: 30명 정도 (시민 및 직원 등)

❏ 시민의견: 7건 (주민편의, 건축, 고충민원 등)

❏ 금후계획: ‘19년 9월 시장과의 톡&톡 2019. 9. 27.(금)

❏ 부서지정 현황

시 민 의 견	소관부서
1. 서수면 고물상에 대한 민원	자원순환과
2. 신관동 도로동행 불편사항 건의	건설과
3. 나포면 요양원 인근 돼지축사 문제	환경정책과
4. 대야면 분토마을 경로당 신축 건의	복지지원과
5.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에 대한 대장생성	건축경관과
6. 미원광장 내 공공용지 주차장 조성건의	도시재생과
7. 종중 토지에 대한 민원	토지정보과

Ⅱ		시민의견

1. 서수면 고물상에 대한 민원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서수면 마룡리에 고물상이 들어섰는데, 주민과의 상의 없이 위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 체 건립이 완료되었습니다. • 고물상의 지대가 높아 분진 및 오염물질이 마을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바, 인근 동군산 및 임피 산업단지 내지 이에 준하는 곳으로 이전을 요망합니다.
시장답변	•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시에서는 법에 따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폐기물 보관, 운반, 관리 그리고 토양오염 등 추후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시가 할 수 있는 행정을 통해 적극적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답 변	[자원순환과 재활용계 ☎454-3463] • 사업장면적이 2,000㎡미만의 고물 취급업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에 해당되어 입주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소음, 먼지,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수시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9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 신관동 도로동행 불편사항 건의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마을 내 현황도로를 사용하는 신관동 주민인데, 현황도로 토지소유지가 지장물을 설치하여 통행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 현황도로 토지 소유주는 40여 년 전 도로부지를 점용하여 건축행위를 하고 자기 사유지를 현황도로로 내주어 마을사람들이 사용했는데, 근래에 와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분쟁으로 소송준비 중이나, 시일이 오래 걸려 고통이 있는바, 시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답변	• 국가소유인 도로에 건축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철거를 추진하겠습니다. • 다만, 주민들이 현재의 현황도로 사용을 원한다면,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추진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교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답 변	[건설과 도로관리계 ☎454-3562] • 국유지 관리처와 협의를 통해 등가교환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이용하던 대지 부분의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통행 방안 모색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0월까지) □ 중장기( 년 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3. 나포면 요양원 인근 돼지축사 문제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나포면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까운 인근에 돼지축사가 있어 12년간 갈등을 겪어왔고, 어르신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소음과 심각한 악취로 폐업도 고려했으나, 복권기금사업이라 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 요양원 허가 당시에는 축사가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이후 재개되어 많은 고통이 있는바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이미 허가된 축사에 대한 이전은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바, • 철저한 악취측정과 저장소 점검을 통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답 변	[환경정책과 수질보전계 ☎454-3352] • 가축분뇨 처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법사항 발견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특히 악취오염도 검사를 통해 악취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4. 대야면 분토마을 경로당 신축 건의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마을 경로당 신축을 위해 국유지를 구입하고 시와 세무서의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는데, 건축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시장답변	• 경로당 신축 시 법률이 정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인 경로당은 장애인 시설기준을 충족해야하는 바, 건축면적이 20평 이상 되어야합니다. • 해당 토지는 이러한 법률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경로당 신축이 어렵습니다.

소관부서 답 변	[복지지원과 복지시설계 ☎454-3192] • 민원인이 요청하는 부지는 급경사지, 부정형 토지로 장애인편의시설, 노유자시설인 경로당을 신축하여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토지이며, • 분토마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해당 부지에 경로당 신축은 부정적입니다 • 2019년 개정된 군산시 경로당 지원조례(미등록경로당 지원) 의거 인근 모정을 대상으로 운영비 등 지원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5.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에 대한 대장생성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3대에 걸쳐 사는 곳인데, 예전 전산화과정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시에 건축물 생성신청을 수차례 했지만,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 건축물에 대한 세금은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바, 건축물 생성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귀하께서는 예전 오래된 한옥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려고 하나, 중간에 양옥집으로 개축한 바, 현재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셔야합니다. • 다만 현재 건축기준에 준해야 생성됨을 알려 드립니다.

소관부서 답 변	[건축경관과 건축물관리계 ☎454-3752] • 대야면 보덕리 891번지 건축물대장 생성민원 검토결과 본 건축물(주택1,부속건물2)은 인접대지 침범으로(현황측량성과도) 건축물대장을 생성 할 수 없으며, 특히 부속건축물은 2006.05.08.(위성사진) 이후 신축 건물로 불법건축물에 해당됨에 따라 건축물대장 생성을 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대장 생성은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생성 할 수 있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6. 미원광장 내 공공용지 주차장 조성건의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미원광장 주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바, 광장 내 공공용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이미 기존 주차장이 있고,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바, 추가 주차장 조성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인근 주민 및 상가들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단속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답 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계 ☎454-3545] • 미원광장 내에는 기존 주차장이 2곳으로 48대의 주차공간이 조성되어있으므로 충분합니다. • 민원인께서 언급해주신 공공용지는 광장의 이용을 높여 광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시설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당 통장님들께 적극 홍보 및 인근 상가들을 방문하여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7. 종중 토지에 대한 민원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옥산면 소재 종중토지에 대해 토지대장 등 문서에 오류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있어야합니다.
시장답변	•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오류 및 위법과 불법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소관부서	토지정보과

소관부서 답 변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계 ☎454-3951] • 옥산면 옥산리 775번지(대, 17㎡, 문춘수 외 3인)와 회현면 고사리 366번지(전, 995㎡, 문정옥 외 3인)번지는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현재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톡&톡 질의 당일 즉시 관련서류를 열람하여 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질의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하였으나, 귀하의 사정으로 일찍 퇴청하시어 서면으로 답변드림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 전화(454-3951) 또는 내방하시어 말씀하시면, 자세하게 확인 및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