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톡&톡’ 질의답변

Ⅰ		대화개요

❏ 일시/장소: 2019. 7. 26.(금) 14:00 / 4층 상황실

❏ 참    석: 30명 정도 (시민 및 직원 등)

❏ 시민의견: 7건 (주민편의, 건축, 고충민원 등)

❏ 금후계획: ‘19년 8월 시장과의 톡&톡 2019. 8. 30.(금)

❏ 부서지정 현황

시 민 의 견	소관부서
1. 오성산 편의시설 개선요청	관광진흥과, 건설과
2. 정확한 토지경계 측량요청	토지정보과
3. 무허가 축사 적법화사업 반대	환경정책과, 농업축산과
4. 건물 옥외광고판 관련민원	건축경관과
5. 시 수도공사로 인한 주택 수도누수 고충민원	수도과
6.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의 조치요청	건축경관과, 산림녹지과
7. 대야면 지렁이사육 사업관련	건축경관과

Ⅱ		시민의견

1. 오성산 편의시설 개선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오성산 정상의 세면대 수도꼭지를 자동 잠금이 되는 것으로 교체하여 수돗물 낭비를 방지하여 주시고, • 밤새 화장실 전등이 켜져 있는바, 전기료 절약을 위해 자동센서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광장에서 묘지로 올라가는 계단사이의 높이가 너무 높아 고령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바, 개선을 요청합니다.
시장답변	• 해당부서를 통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관광진흥과, 건설과

소관부서 답 변	[관광진흥과 은파공원관리계 ☎454-3362] • 전드의 자동절전시스템은 8월 7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 수도꼭지의 경우 현지실사를 통해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8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소관부서 답 변	[건설과 농촌개발계 ☎454-3602] • 인근 주민들과 협의하여 계단높이 일부 보완한 사항으로 전체보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추가의견 청취 후 보완, 개선할 예정입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8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 정확한 토지경계 측량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대야면 지경리 소재 토지와 관련하여 본인소유 부지에 타인이 울타리를 설치하여 그 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확한 측량을 통해 경계선이 명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부서로 하여금 관련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토지정보과

소관부서 답 변	[토지정보과 지적계 ☎454-3962] • 지적도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 민원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는 대야면 지경리 777-4번지로써 2013년3월11일 경계복원측량을 실시, 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 우리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2013년3월11일 경계복원측량 당시 지상경계를 다시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19.7.31. 현장 에서 지상경계에 대한 민원인이 이해를 하였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3. 무허가 축사 적법화사업 반대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이장 1명, 주민3명의 동의에 의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인근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 적법화된 축사는 덮개역할을 했던 비닐마저 제거하여 악취가 오히려 심해졌으며, 사육두수도 많아져 모기 등 해충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시장답변	• 적법화의 취지는 무질서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일부 이를 악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국가정책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법적사항이지만, 철저한 현지조사 및 위생관련 단속실시 등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역할을 다하여 주민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부서	환경정책과, 농업축산과

소관부서 답 변	[환경정책과 수질보전계 ☎454-3352] •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중으로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인허가 수리가 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축사로 발생하는 악취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유도, 지도점검과 악취검사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소관부서 답 변	[농업축산과 축산계 ☎454-2862] •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기존의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2019.09.27일까지입니다 • 적법화 과정은 관련부서의 검토를 통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적법화가 가능합니다. • 다만, 악취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취저감제 지원 등 청결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으며 민원인과 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4. 건물 옥외광고판 관련민원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롯데마트 사거리 건물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5층 임대사업자가 타인의 사업장인 4층에 옥외간판을 설치하여 시에 항의했으나, 시에서는 3차에 걸쳐 계속 계고기간만 주고 행정조치가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등을 신속히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사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다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건축경관과

소관부서 답 변	[건축경관과 광고물계 ☎454-3612] • 우리시에서는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설치자에게 3차보완 기간을 주었으나 미 이행되어,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기 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8월초, 중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취소 할 계획입니다. • 상기민원과 관련 신속히 처리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광고물철거 시정명령 후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9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5. 시 수도공사로 인한 주택 수도누수 고충민원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흥남2길에 사는 주민으로서 2013년도부터 몇 차례에 걸친 시의 수도 관련공사로 인해 개인주택 수도관의 누수가 발생하여 과도한 요금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답변	• 누수의 원인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시에서 공사여부 및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추후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수도과

소관부서 답 변	[수도과 유수율제고계 ☎454-5424] • 흥남2길51-21(동흥남동95-54) 수용가에 대한 민원 이력을 확인 결과 2014년 12월 8일 누수탐사 민원(오영미씨)을 접수하여 당일 탐사결과 내부 누수가 됨을 확인하여 드렸고, 2016년 4월 15일 누수탐사 민원(오영미씨)을 접수하여 계량기를 통과하여 마당인근에서 누수됨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 민원인이 주장하시는 2013년 이후에 계량기 보호통 교체 공사에 대하여 상수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수도과 관망도 확인 결과 2008년 불량수도관 교체공사시 보호통교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6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부과된 사용량은 2016년 4월 내부누수를 알고도 복구하지 않은 결과이며, 2017년 5월에서 6월 검침일 사이에 누수원인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에 누수감면 조례가 있으며 누수를 인지 한지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기한초과로 감면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6.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의 조치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나포면 공주산에 2007년 불법건축물인 법당이 들어서고 있어, 시에 건의하여 시로부터 불허확답을 받았는데,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답변	• 시에서는 철거 등 사유지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현재 이행강제금 등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소관부서	건축경관과, 산림녹지과

소관부서 답 변	[건축경관과 건축신고계 ☎454-3743] • 2007년 위반건축물 단속되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중임. • 2018년 일부시정 되고 1층 목조 사당 15.75㎡만 남아 있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소관부서 답 변	[산림녹지과 보호계 ☎454-2965] • 무단 산지전용지 복구명령 행정소송은 패소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행한 복구명령이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이 명령을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사의 의견을 군산시에서 수용하여 복구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 현재 소송이 종결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합한 복구명령을 통보할 예정임
추진단계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단기(19년 8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7. 대야면 지렁이사육 사업관련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지난 6월 지렁이사육 사업설명회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었는데,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 또한 본 사업은 추후 버섯재배 및 태양광사업으로 변환될 소지가 다분한 바, 주민들은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시장답변	•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들의 확실한 반대표명이 없었던 부분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건축허가 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단속 및 행정조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건축경관과

소관부서 답 변	[건축경관과 건축허가계 ☎454-4313] • 본 민원은 지렁이 사육시설에 편법으로 태양광 설치 및 지렁이 먹이로 폐기물 사용을 우려하는 사항으로 시에 제출된 설계도서 및 건축주 의사 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태양광 설치 우려에 대하여 - 주민설명회 개최 시 사업주가 주민들을 상대로 태양광 설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우리시에도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19. 6. 7) • 지렁이 사육 시 폐기물 사용 여부 -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고 왕겨를 흙과 배합하여 사용하겠다는 의견이고 폐기물을 사용 할 시 하루 5톤 미만일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사전 신고 대상으로 신고 없이는 사용이 불가한 대상입니다. •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 불신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불신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