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톡&톡’ 질의답변

Ⅰ		부서지정 현황

시 민 의 견	소관부서
1. 경로당 운영에 관한 건의	복지지원과
2. 군산 영화 사업 관련	문화예술과
3. 신풍동 도로개설 및 하수관거사업 조속추진	도시계획과, 하수과
4. 청소년 봉사단체 지원요청	문화예술과
5. 옥구읍성 문화재 발굴제안	문화예술과
6. 재산권에 대한 개선 건의	안전총괄과
7. 장애인 청년일자리 관련	일자리창출과, 복지지원과
8. 철길마을 불법건축물 관련	건축경관과
9. 문화예술 및 시민참여예산 등에 관한 건의	문화예술과, 기획예산과

Ⅱ		시민의견

1. 경로당 운영에 관한 건의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미원동 소재 한 경로당의 경우 입회비 40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동에 문의한 결과 상황파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또한 해당 노인정 회장에게 문의한 결과 당사자를 데려오면 사과하겠다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는데, 운영 상 부당한 측면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한 지역의 노인정은 그 지역민이 주를 이루어야하는데, 타 지역민이 주가 되어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부탁드립니다.
부 시 장 답 변	• 해당 부서의 적절한 조사와 현지 확인을 통해 조치하고 민원인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복지지원과]

소관부서 답 변	[복지지원과 복지시설계 ☎454-3195] • 미원경로당 현장 방문 확인 결과 미원경로당 입회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운영을 위한 연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회비 4만원(매월 3,300원 정도) - 연회비 사용용도: 연4회(어버이날, 복날, 경로당 창립기념일, 송년회) 경로당 전체 회원들과 회식 등으로 사용 • 경로당 회원 중 해당 지역 주민 34명(72%), 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13명(28%)으로 해당지역 주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 군산 영화 사업 관련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영화로케이션 지원사업의 경우 영화촬영 전에 미리 지급되어야하는데, 심의기간이 길어 이미 자체예산이 소진되어 보조금에 매칭 할 자금이 부족해 보조금을 포기해야한 상황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화감독 체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감독만 1명이 선정되고 군산지역 감독은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투명한 선정절차를 위해 감독명, 작품명, 심사위원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강역사영화제는 서천군과 공동개최하는데, 군산지역 영화감독은 참여하지 못하고 서천군 출신 2명만 참여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함
부 시 장 답 변	• 확인과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부서를 통해 세밀한 답변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문화예술과]

소관부서 답 변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계 ☎454-3273] • 우리시는 군산에서 촬영되는 작품 중 심사를 통해 영화 제작비를 지원하는 군산 영화촬영 로케이션 지원사업을 (사)전주영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케이션 지원사업은 군산 촬영 개시일로부터 3주전 신청, 심사기간은 3주정도 소요 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오나, 앞으로는 더 나은 영화 제작환경 제공을 위해 심사기간 단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영화감독 체류지원 사업(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사업)은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전원을 관련학과 교수, 독립영화협회 등의 외부 전문가로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선정자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 하였습니다. 평소 군산 영화발전을 위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향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시민 모두가 공정한 문화적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군산시와 서천군의 상생을 목적으로 양도시간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보는 금강역사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금강역사영화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8년 5월 28일을 시작으로 2년 임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화제 추진관련 자문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위원 위촉시 특정 지역에 편중없이 전문가 중심으로 위촉하여 금강역사영화제와 군산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3. 신풍동 도로개설 및 하수관거사업 조속추진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신풍동 2통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2020년 말까지 완공이 된다고 들었는데, 도로개설과 관련해 올해 3월 주택을 철거한 주민의 경우 주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 도로가 개설되어야만 주택신축이 가능한바, 조속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 또한 하수관거사업이 되지 않은 신풍동 일부 지역에 대한 신속한 추진도 부탁드립니다.
시장답변	• 도로개설의 경우 다른 구간보가 주민의 어려움이 있어 시급한 구간부터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하수관거사업의 경우 예산과 사업규모가 크다보니 어느 정도의 시일이 필요합니다. 현재 과정 중에 있으며, 2~3년 후 깨끗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도시계획과, 하수과]

소관부서 답 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계 ☎454-3665] • 주변 철거 가능한 건물은 먼저 철거 작업을 실시하고 옹벽 및 도로는 지장물(수도, 도시가스, 전기) 등은 해당 기관과 이설협의를 신속히 추진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소관부서 답 변	[하수과 하수계획계 ☎454-5462] • 신풍동 일부지역의 하수관로 분류화사업을 위해 현재 실시설계(사업명: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가 착수된 상태로, 사업구역은 중앙동, 흥남동, 신풍동 일원으로 약3,200가구를 조사한 후 설계를 진행해야 함에 따라 설계기간만 1년정도 소요되며, 공사는 착공 후 3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22년 12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4. 청소년 봉사단체 지원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소외계층 학생과 청소년들을 위한 행복드림봉사단은 그간 많은 유익한 활동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다만 수익활동이 아니다보니, 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는 7월 6일 월명체육관에서 무료 공연과 체험부스 등 건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 시장님의 격려, 시의 후원, 교육청과 연계한 학생자원봉사자 참여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장답변	• 행사지원예산은 전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장의 예산지원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 사업계획을 신청하시면 검토 후 의회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통해 예산이 세워집니다. 절차를 참고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시장의 행사참석요청과 관련하여, 시의 공식행사 등 일정이 많아 해당을 일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을 통한 학생동원은 실질적으로 시의 권한이 아닌바, 단체에서 직접 교육청에 요청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소관부서	[문화예술과]

소관부서 답 변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계 ☎454-3272] • 행사당일 시장님의 일정을 사전 조율하겠으나 부득이하게 참석 못 하실 경우 시관계자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사지원예산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절차에 의해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청과 연계한 학생자원봉사자 참여는 실질적으로 시의 권한이 아니므로 단체에서 직접 교육청에 요청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참고로 군산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하여 행사참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5. 옥구읍성 문화재 발굴제안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군산시 관광콘텐츠 확충과 경제적 효과를 위해 옥구읍성 문화재 발굴사업을 제안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 발굴지역 500m 이내에는 다른 사업이 불가한 바, 인근의 상평초등학교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사업의 위치변경도 요청합니다.
시장답변	• 문화재 발굴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옥구읍성 아울러 임피읍성 발굴사업은 여건에 맞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내년에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혁신타운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도 시내 쪽 부지를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 문화재 발굴사업 못지않게 혁신타운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옥구읍성 지역과 상평초등학교는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문화재가 발굴된다면 계획을 세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문화예술과]

소관부서 답 변	[문화예술과 문화재시설관리계 ☎454-3267] •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의 동의 및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이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및 동의를 받아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제24조의 2에 의거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시 지정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에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 한 예로「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96호 옥구향교 대성전」주변의 개발행위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전라북도 고시 제2011-181호(2011.6.24.)’에 의거하여 마련되어 있으며, 문화재 주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6. 재산권에 대한 개선 건의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10여 년 전 대출을 받아 수송동에 토지를 구입하여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무료국제학교를 준비 중에 있었는데, • 수해대비 하천준설을 위해 군산시의 토지수용통보를 받고 시에 학교준비를 위한 대체 부지를 부탁했으나,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 지난 5월 보상을 받았으나, 구매당시의 금액에 비해 너무 적어 재산손실이 막대한 바,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시장답변	• 보상은 감정가에 의한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지역 보상 전체목록을 점검하여 혹시 잘못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소관부서 답 변	[안전총괄과 하천계 ☎454-3853] • 해당 토지는 옥회천 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보상계획열람공고·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협의보상을 요청한 토지이며, 2019. 5.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현재는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및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 해당 토지의 보상단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 규정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입니다. • 해당 토지와 인근 토지들의 보상단가를 비교·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의 보상단가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해당 토지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7. 장애인 청년일자리 관련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현재 군산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특히 장애인 청년의 경우 더욱 일자리를 구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과 부당한 대우가 있어도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업이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장애인 청년의 일자리가 많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답변	• 시에서는 직접고용에 한계가 있어, 기업 활동이 활발할 수 있도록 각종 SOC사업, 저렴한 임대료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일이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여 기업들이 차별하지 않고 고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일자리창출과, 복지지원과]

소관부서 답 변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계 ☎454-4382] • 현재 전국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의 2배 이상으로 청년체감실업률이 25%에 달하는 등 전국적으로 청년들이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목표로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을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민간과 연계된 일자리로 청년이 본인의 적성과 환경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더불어 장애인 청년 취업알선과 연계를 전문으로 하는 장애인 고용공단(☎1588-1519)에서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 인턴제, 증증장애인고용지원 프로그램 등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소관부서 답 변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 ☎454-3173] • 시에서는 장애인일자리를 위해 읍면동에서 행정보조 및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주차계도 및 디앤디케어, 안마사파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작년대비 33명이 증원된 166명이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일자리발굴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8. 철길마을 불법건축물 관련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철길마을에서 어렵게 사는 주민으로,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한 벌금을 통보받았으나, 지급한 형편이 되지 못하고,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자금과 여력이 없습니다.
시장답변	• 개인사정은 있지만, 불법건축물은 철거되어야합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시의 빈집철거사업 등을 통해 추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소관부서	[건축경관과]

소관부서 답 변	[건축경관과 건축신고계 ☎454-3743] • 문의하신 경암동 불법건축물 관련서류 검토한 결과 이행강제금은 시정되기 전까지 반복하여 부과하게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시민납세과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해당 과에 분납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제1항 및 군산시 건축조례 제47조(이행강제금 부과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V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V 계속추진 □ 추진불가

9. 군산시 문화예술 및 시민참여예산 등에 관한 건의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진포예술제의 경우 군산예총 산하 가맹단체만 참여하는데, 군산시 전체 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 군산시 야행과 관련하여 타 지역 업체보다 군산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 시민제안 예산이 확대되길 요청합니다. • 또한 이와 관련하여 수차례 예산에 대한 자발적인 제안을 해왔는데,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시민제안에 대해 주먹구구식 운영을 개선해 주었으면 합니다.
시장답변	• 진포예술제의 모든 문화예술단체 참여건의에 대해 공감합니다. 적극적 검토를 통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시민제안과 관련하여 여러 제안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안이 채택되는 문제는 다른 사안입니다. 시민들의 모든 제안이 채택될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 시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실제적으로 매우 적어 시민제안과 관련한 예산의 많은 확대는 다소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문화예술과]

소관부서 답 변	[기획예산과 예산계 ☎454-2315] • 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참여예산 지역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 시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참여예산 시민·지역위원 및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소관부서 답 변	[문화예술과 예술진흥계 ☎454-3282] • 진포예술제 관련하여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진포예술제는 예총산하 9개 지부에 속해있는 지역 예술인들이 시민들에게 예술적 역량을 선보이는 순수예술제로서, 그 역사성과 목적에 따라 성립된 군산예총 주최․주관의 보조사업 입니다. 진포예술제의 전통을 지켜감과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귀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계 ☎454-3276] • 문화재야행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을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선정하여 구성중이며, 물품제작 및 구입 또한 군산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선정된 민간대행사와의 협상당시, 협상내용으로 군산내의 예술·문화단체 우선참여 및 참여확대를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