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톡&톡’ 질의답변

Ⅰ		부서지정 현황

시 민 의 견	소관부서
1. 식자재 마트 건축에 따른 시 협조요청	건축경관과
2. 열대자 신규도로 중앙선 절선요구	도시계획과

Ⅱ		시민의견

1. 식자재 마트 건축에 따른 시 협조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식자재 마트운영을 위한 건축주로서 마트와 인접한 철도부지에 대해 통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해당 건축물은 농노통행을 조건으로 허가가 난 사항으로 철도부지에 대한 통행은 불가합니다. • 군산시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해 상식과 원칙에 맞는 건축행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을 통해 군산시의 발전적이고 올바른 방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답 변	[건축경관과 건축허가계 ☎454-4312] • 우리 시에서는 일관된 건축행정을 위해 허가대로 통행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 열대자 신규도로 중앙선 절선요구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미성동 열대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방객이 이용하는 신규도로는 중앙시설유도봉이 설치되어 통행에 불편이 있는바, • 해당 구간의 중앙선 절선을 통해 통행이 용이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해당 교통시설물은 설계과정부터 경찰서와 협의하여 사고위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합니다. • 시의 전적인 권한이 아닌 유관기관과의 협의사항인 만큼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소관부서 답 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계 ☎454-3665] • 현재 교통시설물(신호기, 노면표시 등)은 설계과정부터 도로교통공단과 군산경찰서와 협의 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중앙선 절선은 경찰청 훈령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규칙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심의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 이에 도로가 준공 된 이후 중앙선 절선 내용에 대하여 심의에 상정하여 결과에 따라 이행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6월까지) ☑ 중장기(19년 9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