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톡&톡’ 질의답변

Ⅰ		부서지정 현황

시 민 의 견	소관부서
1. 군산시 어머니합창단 연습 공간 사용협조	박물관관리과
2. 사유주택 균열피해 대책요망	주택행정과
3.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 안전우려	건축경관과
4. 원협 인근 대형 식자재마트 건축에 대한 농민피해 우려	건축경관과
5. 잘못된 행정 철차에 따른 축사 증축허가 민원제기	환경정책과
6. 동네문화카페 매니저 활동비 인상요구	교육지원과
7. 군산시 연극에 대한 지원으로 문화예술 발전부탁	문화예술과

Ⅱ		시민의견

1. 군산시 어머니합창단 연습 공간 사용협조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군산시 어머니합창단은 그간 주1회 장미공연장에서 연습을 해왔는데, 근래에 이르러 해당부서에서 매월 14, 21, 28일 날짜를 지정하여 월3회 사용토록 했습니다. • 그러나 어머니합창단은 주1회 연습이 필요한바, 장소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답변	• 한 단체라도 우리 시의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고, 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여러 사람들과 단체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피아노와 같은 큰 악기의 이동문제를 검토하여 주1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박물관관리과]

소관부서 답 변	[박물관관리과 운영계 ☎454-7873] • 장미공연장 대관에 관심을 갖고 이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장미공연장은 특정 단체의 독점적 사용이 아닌 시민 누구나가 대관할 수 있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관공고를 통해 대관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원칙하에 공연장의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대관이 없는 평일에 한 하여는 주1회 귀 단체가 연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관을 승인해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아울러 공연장 공간은 여러 단체의 세미나와 공연 대관신청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피아노 같은 악기가 공간사용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경우 이동조치에 협조해 주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 아무쪼록 근대역사박물관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세미나 공간으로 장미공연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련된 시민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 사유주택 균열피해 대책요망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경암동 경포천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그간 매트로타워와 천년가 등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로 인해 주택의 균열 등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시에서 보수 또는 신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해당 부서로 하여금 천년가 공사로 인한 인근 주택들의 피해를 조사 후 해당업체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민원인께서 해당 피해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하여 편의를 돕겠습니다.
소관부서	[주택행정과]

소관부서 답 변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계 ☎454-3712] • 천년가 민간건설임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인 주변 주택 피해조사 결과 유사 피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민원인 건물 균열 피해 민원사항은 천년가 신축공사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민원인께서 요구하는 민간 건축물의 균열 등 피해상황에 대한 보상은 군산시 차원에서 검토 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 시에서 추진하는 ‘나눔과 희망 집수리사업’을 통해 일부 집수리 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었으나, 경암동-3137(2019.4.22.)호로 민원인께서 포기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피해원인에 대한 전문가 진단(개인부담)을 통해 당사자 간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3.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 안전우려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근래 시의 건축허가를 통해 경암동 주택가에 건물이 들어섰는데, 각종 건축자재가 적재되어 있고, 건물에 2개의 간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해당부서의 현장점검을 통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건축경관과]

소관부서 답 변	[건축경관과 건축신고계 ☎454-3743] • 현장점검(4.30) 결과 각종 건축자재가 도로 등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깨끗하게 정리정돈 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경관과 광고물계 ☎454-3612] • 현장점검(4.30) 결과 부착된 광고물은 모두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설치된 2개의 간판은 각각 별도 사업자 임
추진단계	v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v 단기(19년 5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4. 원협 인근 대형 식자재마트 건축에 대한 농민피해 우려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최근 원협 맞은 편에 대형 식자재마트 건축이 시작되어 향후 우리 시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 허가 취소까지는 힘들더라도 판매하는 농산물을 군산시 생산물로 납품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답변	•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에 편법이 용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 시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건축경관과]

소관부서 답 변	[건축경관과 건축허가계 ☎454-4312] • 식자재마트 운영 시 과일, 채소 등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협 공판장에서 구입․판매하기로 건축주와 원협 측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 5. 3.) • 협의 결과는 건축주가 문서로 작성하여 2019. 5월 중 협의각서를 원협 측에 전달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추진단계	□ 완료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5. 잘못된 행정 철차에 따른 축사 증축허가 민원제기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옥산 한림마을에 축사증축을 시에서 허가하였는데, 가장 가까운 주민들의 동의보다는 먼 곳의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 행정을 추진하였고, • 어떤 경우는 유선통화를 통해 실제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의 통화만으로 동의를 얻었습니다. • 또한 동의과정에서 증축규모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이 진행되었는데, 원래의 면적보다 증축면적이 크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시에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가까운 곳보다 먼 곳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곳 주민들의 동의를 먼저 얻어 나가는 것이 합당하며 이러한 부분은 시정해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앞으로 주민동의에 있어서 해당사업의 세밀한 설명과 정확한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 다만,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축사건립과 증축도 시에서는 함께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된 사항에 대한 취소는 어려우나, 전체 간부회의를 통해 가장 좋은 방법 등을 논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환경정책과]

소관부서 답 변	[환경정책과 수질보전계 ☎454-3353] • 주민동의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민동의서가 허위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이 아니므로 증축허가 취소처분은 불가하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동의서와 관련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로 확인하고 있으며, 주민동의서 접수 시 세밀하고 정확하게 검토하여 민원발생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악취 문제는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악취측정을 통하여 해당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6. 동네문화카페 매니저 활동비 인상요구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작년부터 시행해온 동네문화카페와 관련하여 강좌를 관리하는 매니저들의 역할이 크고 할 일이 많은데, 관련 수당은 작년보다 적어졌습니다. • 매니저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작년 수준의 수당으로 인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예산의 문제 등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교육지원과]

소관부서 답 변	[교육지원과 평생교육계 ☎454-2605] ▢ 지원사항 • 장소 사용료 : 회당 40,000원 • 강 사 비 : 시간당 30,000원 • 매니저활동비 : 시간당 15,000원 • 교통비(읍면) : 회당 2,800원 ▢ 부서 검토사항 • 강사 업무 : 강의준비, 수강생 관리 및 출석률 제고 등 매니저 업무 : 수업 참관 및 관리 등 • 강사에 대한 강좌 운영 수 제한으로 총 수령액 비교 시 강사료 보다 매니저 활동비가 더 높아 강사들이 매니저 활동을 희망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 따라서 검토결과 현 수준의 매니저 동비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읍면 및 섬 지역 중 및 매니저가 활동을 꺼려하는 외곽지역에 대한 교통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7. 군산시 연극에 대한 지원으로 문화예술 발전부탁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최근 나운동에 소재하는 소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했는데, 좋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4명의 입장객만 있었으며, 시설자체가 비가 셀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 우리 시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소극장 노후시설에 시의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고 상설공연, 아동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답변	• 시민분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문화예술 증진에 준비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 작년 취임 이후 군산경제 문제에 집중했으나, 올해부터는 관광, 문화예술 등의 행정을 추진하여 지역이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관부서	[문화예술과]

소관부서 답 변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계 ☎454-3273] • 공연장으로 등록된 시설은 매년 재해대처계획서를 제출하고 3년마다 무대시설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연장마다 등록일을 기준으로 점검시기에 점검을 받도록 지도감독 하고 있으며 최근 소규모 민간 공연장 시설에 대하여 건축, 전기, 소방 등 안전 대진단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앞으로 시설 노후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공연장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관람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