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톡&톡’ 질의답변

Ⅰ		부서지정 현황

시 민 의 견	소관부서
1. 흥천사 인근 도로개설 및 사유지 개발행위 관련	산림녹지과, 건설과, 건축경관과
2. 소룡동 제이파크 뒤 체육공원 관련	체육진흥과
3.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 관련 건의	지역경제과
4. 동흥남동 주공아파트 인근 주택 지반침하 관련	주택행정과
5. 초, 중, 고, 농구부 인프라 지원	체육진흥과
6. 각종 생활민원 개선 건의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 행정지원과, 자원순환과
7. 노인일자리 관련문의	복지지원과
8. 유기견 관련 문의	농업축산과
9. 도로확장 및 수도관 연결 관련건의	건설과, 수도과
10.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민원	도시계획과
11. 선유도 자영업 관련건의	항만해양과
12. 농지확보 관련건의	농업축산과
13. 폐기물 처리 지렁이 사육농가 인허가 관련건의	자원순환과

Ⅱ		시민의견

1. 흥천사 인근 도로개설 및 사유지 개발행위 관련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흥천사 인근지역과 관련하여 지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 숲 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진입로 2개 중 1개가 폐쇄되고, 사유지의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는바, • 이는 공익으로 인해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사항이므로, 금동 28-12번지에 대해 진입로를 개설해주고,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관련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시 장 답 변	• 시민 분께서 제출하신 자료와 해당사항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부적인 답변을 안내하고, 관련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 산림녹지과, 건설과, 건축경관과

소관부서 답 변	[산림녹지과 도심녹화계 ☎454-2972] • 해당토지(금동28-1번지)지목상 도로부지는 전주지방법원 군산 지원2017나3904호의 판결에 따라 폭2m공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민원인이 장래에 건물신축허가를 받거나 건물신축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넓이의 통로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 가없다 (상고 각하-2047. 12. 08) • 상고각하결정으로 법적다툼은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 또한 본 건과 관련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재기하여 (2019.2.19.) 2009.3.14.현장 확인 후 권익위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으로 차후 권익위원회의 통보내용 등을 참고하여 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4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소관부서 답 변	[건설과 도로관리계 ☎454-3570] • 국민권익위원회 의견대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소관부서들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신청서제출요청
추진일정	□ 단기(00년 00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추진불가 ※신청서제출요청

소관부서 답 변	[건축경관과 건축허가계 ☎454-4312] • 금동 28-1번지(도로)는 지적 상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만 자연재해위험정비 사업 전까지는 건축물이 존재한 행정재산이며 공원을 조성한 토지로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에 맞지 않아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행정소송 승소한 사항으로 건축 불가합니다. • 그간 진행사항 ❍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 2016. 2. 24 ❍ 행정소송 제소(추진엽) : 2016. 3. 8 ❍ 1심 행정소송결과 (군산시 승소) : 2017. 2. 9 ❍ 2심 행정소송결과(군산시 승소) : 2017. 8. 28 ❍ 3심 종국결과 / 심리불속행 기각 : 2017. 12. 07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00년 00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 소룡동 제이파크 뒤 체육공원 관련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소룡동 제이파크 뒤에서 군산야외수영장까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제이파크 뒤 풋살장 등 체육공원을 야외수영장 인근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 또한 현재 체육공원은 야간 이용자들의 고성방가로 인한 소음, 불법쓰레기 문제가 심하고, 펜스 등 여러 기물들이 파손되어 위험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시 장 답 변	• 관련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점과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 체육진흥과

소관부서 답 변	[체육진흥과 운영2계 ☎454-5582] • 소룡동 체육공원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활동을 하는 이용객의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불법쓰레기, 경미한 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현장 출장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 조명시간 조절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야간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00년 00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3.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 관련 건의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현재 해당 사업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에 한해서만 해당되는데, 시골 노인들은 소비가 적고, 그나마 소비도 자식들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바, • 혜택범위를 가족관계등록상의 가족까지 확대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시 장 답 변	•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합리적인 기준과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지원범위를 정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관부서	• 지역경제과

소관부서 답 변	[지역경제과 골목상권지원계 ☎454-2664] ○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은 본인영수증으로 본인이 신청함이 원칙이나, 가구원들이 소비를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등본상 가구원까지 영수증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임의 범위 역시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어르신들이 자녀의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이 소비하고도 자녀의 번호로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의 부양가족대상자로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 번호로 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연말정산시 혜택은 자녀분들에게 있습니다. ○ 건의하신대로 혜택범위를 가족관계등록상까지 가족으로 확대할 경우 직계․방계 등 가족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의 사업취지와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 앞으로도 최소한의 보완과 개선으로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이 좋은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00년 00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4. 동흥남동 주공아파트 인근 주택 지반침하 관련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2003년 LH공사에서 6개 동의 주공아파트를 건설하였는데, 건설된 지 2년 후부터 인근 주택의 지반침하가 진행되어 벽에 균열이 생기고, 수도관이 파손되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 시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녹지를 조성하는 등 관련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시 장 답 변	• 현장 확인 후 LH공사 지원협조, 매입방안, 집수리 사업 등 지원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 주택행정과

소관부서 현장조사 검토의견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454-4242] • 민원인은 국민기초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대상자로 2017년 LH의 주택에 대한 구조안전점검 결과 수선유지사업 범위를 벗어난 구조불안전 대상으로 분류되어 지원불가 판정되었으며 LH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사업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토록 권유해왔습니다. • 또한 2005년 인접 동흥남주공@ 건립 당시 공사 관련 피해로 주택 내부와 외부 피해 보수 보강공사 등이 이루어져 현재 피해보상 협의가 더 이상 진행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노후주택 안전점검 사업으로 현재 상태의 구조안전 여부를 확인하여 불안전 판명될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이주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LH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사업)
소관부서 답 변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454-4242] • 국민기초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대상자이나 2017년 주택 구조안전점검 결과 안전상 문제로 수선유지사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우리시 노후주택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임시보강공사 및 LH에서 시행하는 임대사업 지원을 받아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하시기 바랍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19년 6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5. 초, 중, 고, 농구부 인프라지원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현재 군산시 학생 농구부의 지원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공약에도 있었던바, 우수한 인재확보를 위해 인프라지원 등을 부탁드립니다.
부 시 장 답 변	• 관련사항을 보고하여 검토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 체육진흥과

소관부서 답 변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계 ☎454-3294] • 시에서는 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군산시 내 초중고 농구부 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소관기관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과의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00년 00월까지) ■ 중장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6. 각종 생활민원 개선 건의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차량등록사업소의 관련 민원서류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좀 더 단순화하여 알기 쉽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운동 차병원사거리 방면은 야간 불법주차와 불법유턴 등으로 보행자가 매우 위험한데, 단속이 미흡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군산시 지원과 혜택 및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시민홍보가 부족합니다.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촌동 주택가 불법쓰레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시 장 답 변	•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의 검토를 통해 시정, 개선, 반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 행정지원과, 자원순환과

소관부서 답 변	[차량등록사업소 등록계 ☎454-5786,5788] •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 절차 및 서류에 대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시민들의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00년 00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소관부서 답 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454-3795] •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야간에는 계도위주의 주차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불법유턴 및 야간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사항은 경찰서와 협의 후 야간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 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 년 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소관부서 답 변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계 ☎454-3453] • 현재 군산시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감시카메라 199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15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 민원이 발생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단속 강화 및 조촌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00년 00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7. 노인일자리 관련문의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그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올해 3월초 관련부서에 문의한바, 작년에는 3월에 모집했으나, 올해는 2월에 모집하여 시기를 놓쳤습니다. • 모집 시기는 수시로 변동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모집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부 시 장 답 변	• 해당부서의 검토를 통해 자세한 답변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 복지지원과

소관부서 답 변	[복지지원과 경로복지계 ☎454-3182] • ‘19. 1월부터 노인일자리 조기사업 추진계획(정부정책)에 의거 우리시에서도 1.8 ~ 1.18(11일간) 모집하여, 1.18 ~ 1.31까지 참여자 선발 후 2월 7일부터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자 : 5,049명 • 모집 시기는 우리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의 추진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금후 모집계획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추경 반영 여부에 따라 모집 여부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00년 00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8. 유기견 관련 문의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군산동물사랑회원으로 그간 유기견의 입양 등에 많이 노력해왔는데, 대야에 소재한 도그랜드가 3월말에 운영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현재 300두의 유기견에 대한 향후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또한 시에서는 농림부에 관련사항에 대해 직영으로 사업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안락사 없는 전문적인 운영이 걱정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 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 시 장 답 변	• 동물인권에 더 노력하고 잘하기 위해 동물복지타운 조성계획을 농림부에 제출한 바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고 관련사항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관부서	• 농업축산과

소관부서 답 변	[농업축산과 동물복지계 ☎454-5912] • 군산시 유기견 보호소(도그랜드 대야면 보덕안정길 108-20)가 내부 사정으로 운영을 포기 하려 하였으나, “시”와 도그랜드의 협의결과 도그랜드가 기존대로 정상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동물보호센터 직영 운영 관련 사항은 사업신청을 농림부에 제출 한바 있으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관련 사항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년 12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9. 도로확장 및 수도관 연결 관련건의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18년 전 폭4m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주택을 건설하였으며, 도로개설에 본인 사유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차량통행이 없었으나, 현재는 차량이 많아 회전 등에 어려움이 많은 바 도로확장을 건의 드립니다. • 또한 수도를 개설하기 위해 옆집으로부터 수도관 연결을 해야 하는데, 불과 몇 십 미터연결에 대해 업체에서는 800~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현장을 면밀히 확인 후 해당 면과 협의하여 관련공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수도개설 문제는 정해진 기준단가표가 있는바, 해당 부서를 통해 세부적인 정부가격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 건설과, 수도과

소관부서 답 변	[건설과 도로계획계 ☎454-3583] • 주택 건축허가 조건으로 확보한 도로부지(민원인 소유 사유지) 제공시 포장이 가능하며 차량 회전구간은 일부 포장하여 통행이 원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5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소관부서 답 변	[수도과 급수계 ☎454-5404] • 우리 시에서는 개인이 신규로 상수도를 공급받고자 신청하시면 관계공무원이 현지 조사 설계 후 수용가에게 통보하고, 수용가에서 공사비를 납부하시면 군산시에 상수도면허가 등록되어있는 사업자가 정부규격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시장과의 톡&톡’에 참여하여 건의 하신 내용은 사업시행 방법, 현지여건, 공사비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우리시 수도과(전화 454-5404)로 연락하여 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00년 00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10.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민원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미성 ~ 열대자 도로확장과 관련하여 관련통보사항에 대한 우편물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이 철거되어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 현재 편입하고 남은 50평의 나머지 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수도, 전기 등의 설치를 통해 생활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집안 물품들이 망실 또는 파손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상도 부탁드립니다. • 또한 남은 사유지에 대해 사용허가 없이 공사업체에서 통행 등 무단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과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시에서 수차례 충분히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집행으로 인한 부분은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추가보상 요구에 대한 지원은 현재로썬 어려움이 많습니다. • 물품 망실과 파손 그리고 토지사용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와의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경계선 펜스설치 등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 도시계획과

소관부서 답 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계 ☎454-3665] • 수도 및 전기 설치는 건축허가를 받아 개인이 신청하셔야 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물품망실 및 파손, 사유지 통행은 시공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05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11. 선유도 자영업 관련건의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그간 선유도 주민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장사를 해왔으나, 근래 시에서 불법건축물 철거를 통보하여, 대책마련에 대한 약속을 믿고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였습니다. • 생계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답변	•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불법시행에 대한 보상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공유수면 매립 등을 통해 생계를 위한 영업지원도 검토했으나, 해당부지 천연기념물 서식으로 무산된 바도 있습니다. • 앞으로도 해당 주민들에 대한 혜택과 우선 배려를 위해 지속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관부서	• 항만해양과

소관부서 답 변	[항만해양과 어촌개발계 ☎454-2932] • 향후 선유도 지역에 주민의 소득사업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 지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00년 00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12. 농지확보 관련건의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공단방면 농지는 현재 창고 및 공장건설 등 개발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식량을 생산하는 절대농지가 줄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절대농지는 현재도 농사만 가능하며, 그 외 녹지지역 등 다른 형태의 토지에 대해서는 허용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한 바 이에 따라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 농업축산과

소관부서 답 변	[농업축산과 농정기획계 ☎454-2832] • 농지를 농업 외의 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절차에 따른 농지전용 심의를 거쳐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00년 00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

13. 폐기물 처리 지렁이 사육농가 인허가 관련건의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현재 타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 지렁이 사육 농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군산시에 관련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승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농업진흥구역에서 사업이 가능한 상위법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답변	• 인근 주민들의 수용성과 환경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관부서	• 자원순환과

소관부서 답 변	[자원순환과 청소지도계 ☎454-3472] • 현재 사업예정지의 경우 농업장려를 위해 경지정리, 관계수로가 구축된 지역으로 악취, 침출수 등으로 인한 주변 영농환경훼손 및 주민생활환경 침해 우려가 있어, • 이와 관련 정책조정회의 결과 및 타 지역 유사시설 현장확인 등을 통한 실태 조사 후 결정·처리할 예정입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19년 05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