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톡&톡 질의답변

(2019. 2. 22일자)

Ⅰ		부서지정 현황

시 민 의 견	소관부서
1. 소룡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대책마련	안전총괄과
2. 한국지엠 군산공장 지게차 하청업체에 대한 지원요청	산업혁신과, 농업축산과
3. 대를 이어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과
4. 건물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	건축경관과
5. 대형마트 내 개인사업자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요청	지역경제과
6. 선유도 수산물 판매장 관련 불법사항	항만해양과
7. 문화예술, 청소년박람회, 근대역사박물관, 군산시 예산관련 민원	문화예술과, 아동청소년과, 박물관관리과, 기획예산과
8. 선유도 공유수면 점용허가 불허관련	항만해양과
9. 상가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사용허가요청	건설과
10. 해망동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처 요청	건설과, 건축경관과

Ⅱ		시민의견

1. 소룡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대책마련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소룡동 1024-33번지 일원은 우천 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위험지역 내 거주하는 가구들에 대해 시에서 매입해 주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위험에 긴급한 1개 가구는 매입을 완료했으며, 해당 지역 재해대책 관련예산도 편성한 상태입니다. • 다만, 해당 지역 전체가구에 대한 일괄매입은 어려운 상태인 바, 우기를 대비하여 미리 재해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 ☎454-3864] • 해당 지역은 2018년 7월경 호우피해로 인해 2019년 1월 15일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된 곳이며, 시 자체예산만으로는 위험지역내 거주하는 가구의 이주보상 및 정비가 어려워 행정안전부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 우리시의 붕괴위험지역(붕괴위험지구 포함)의 개수는 총 22개이며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위험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당지역에 대한 정비도 중기계획에 맞춰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한국지엠 군산공장 지게차 하청업체에 대한 지원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하여 지난 2018년 8월 이후 140대 지게차가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데, 농공단지사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답변	• 우선 관련사항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에서 직접 지게차를 사용하는 행정부분이 적지만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농촌지역 관련 사업추진 등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산업혁신과 미래산업계 ☎454-2764] • 시민께서 보유하고 계신 지게차의 종별 보유현황과 사용방법(매각 또는 임대)를 알려주시면 각 기업체와 산단에 홍보하여 우선 사용토록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농정기획계 ☎454-2831] • 농업용 수요는 3톤(3단) 지게차로 재원, 상태, 가격 등을 판단하여 읍면동을 통하여 농업인, 농업법인(원예공판장, 농협 RPC, 학교 급식센터 등)등에 수요를 조사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를 이어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3대째 이어 도장 제작 운영자로서 고용노동부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으나, 사업자가 자녀라 지원받을 수 없는 등 지원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 이와 관련 정부에서 시행하는 백년가게 지정에 대해 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어렵게 사는 소상공인에 대해 시 차원의 지원책이 바련되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대를 이어 운영하는 가내업종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현행법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바, 별도 조례제정 등 시의회와 상의하여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골목상권지원계 ☎454-2665]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백년(100년)가게 육성사업 시행중입니다.

	백년(100년)가게 육성사업
□ 대 상 : 도·소매, 음식업 영위 사업체 중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온 소상인 및 소기업 □ 신청기간 : ‘19. 2. 1 ∼ 11. 30 (상시 신청접수) □ 지원내용 - 컨설팅 : 점포별 부족한 분야 분석,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교 육 : 혁신역량 강화 교육 및 우수 백년가게의 소상공인교육 강사활동 - 금 융 :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금리 및 보증 우대 - 홍 보 : 인증현판 제공, 방송·신문 등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 기타 네트워크(워크숍) 지원 등 □ 추진절차 및 일정 - 모집공고(19.2월) → 신청·접수(19.2∼11월) → 서류검토(소진공) → 현장평가(진단) → 평가위원회(지방중기청) → 선정(중기부) 및 지원(소진공) □ 신청방법 : 방문접수(지역별 관할센터) 또는 e-mail(100year@semas.or.kr) □ 문의사항 : 소상공인진흥공단 군산센터(445-6317) 또는 지원팀(042-363-7981∼85)

• 우리 부서에서는 백년가게 육성사업 신청 소상인이 중기부 평가 시 최종선정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 또한 현재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추진 또는 계획 중이며,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스마트물류센터, 상권활성화재단설립,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건물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롯데마트 인근 건물의 4층 전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5층 임대사업자가 4층에 옥외간판을 설치하여 이에 대해 항의했으나, 시에서 허가해줬다는 상대방 답변으로 갈등 중에 있습니다. • 4층 임대업자의 상의도 없이 간판을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시에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관련사항에 공감하며, 상식에 따라 잘못된 부분이 정정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건축경관과 광고물계 ☎454-3612] • 해당 민원관련 행정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처리절차에 따라 보완 및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대 민원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 대형마트 내 개인사업자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롯데마트 내 어린이 블록놀이방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대상에서 제외되어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대형마트 내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답변	• 대형마트의 경우 그간 지역의 자금을 흡수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의 목적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 대형마트 내 개인사업자들의 가맹점 가입을 허용할 경우 대형마트의 변형된 운영으로 이를 역이용할 우려도 있는바, 한 매장이 아닌 종합적 판단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내 개인사업자의 가맹점 가입을 허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또한 대형마트는 법인본사를 지역에 두지 않아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군산시에 납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바, 군산에 본점을 두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 ☎454-2662] • 인터넷쇼핑, 홈쇼핑, 대규모점포 이용 등의 소비패턴으로 인하여 군산시 관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대규모 점포 및 군산이 본사가 아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은 상품권 가맹 대상이 아니며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제5조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내 상품권 사용을 제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대규모점포 내 사업자에 대한 가맹점 지정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6. 선유도 수산물 판매장 관련 불법사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선유3구 어촌계 수산물 판매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차례 시에 건의했으나, 아직 어떠한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해 관련조치를 요청합니다.
시장답변	• 위반되는 부분은 법에 맞춰 처리하고, 불법행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며, 특정인이 아닌 선유도 전체 주민들의 이익과 혜택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항만해양과 어촌개발계 ☎454-2932] • 선유3구 어촌계 수산물 판매장의 비 가림시설은 2월 28일 철거 완료되었으며, • 앞으로 선유도 전체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 위반되는 사항은 법에 따라 처리하면서 불법행위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 문화예술, 청소년박람회, 근대역사박물관, 군산시 예산관련 민원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① 군산영화 로케이션사업 공고기간과 영상위원회 수수료 지급문제 ② 영화감독 채류지원 선정문제 ③ 역사영화제 관련 군산업체를 배제한 외부단체 선정문제 ④ 군산 영화관련 사업 3년간 총 투입금액 및 지역기반 영화사업 현황 ⑤ 문화예술단체 수와 예산현황 ⑥ 진포예술제와 관련 여러 예술단체 참여 없이 군산예총 단독 진행하는 문제 ⑦ 군산야행 군산업체 참여기회가 없는 문제 위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정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소관부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계 ☎454-3273] ① 군산 영화촬영 로케이션 지원사업은 공고일로부터 사업비 소진 시 까지 수시접수를 받고 있는 사업이며, 공고기간은 사업비 소진 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위원회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② 전라북도 문화예술과-5109호의 계획 및 지침에 의거하여 군산시 선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 전문가로 선정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③ 금강역사영화제는 2018년 2월 군산-서천 협약 체결을 통해 양 시군의 영화를 매개로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특색 있는 영화제 개최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산-서천 양 시군의 문화 예술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역사영화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영화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추진 관련 자문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조직위원들의 참여를 더욱더 확대하여 나갈 계획 입니다. ④ 군산 영화관련 사업 3년간 총 투입금액은 135,000천원이며 지역기반 영화사업 현황은 영화제작업 2, 영화배급업1, 영화 상영업3입니다.

구 분	내 용
소관부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계 ☎454-3282] ⑤ 2019년 군산시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단체 수는 44개이며, 지원예산액은 676,960천원입니다. ⑥ 진포예술제는 군산예총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실시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예총 및 산하 9개 지부가 행사를 주관하는 행사입니다만, 진포예술제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예술제가 될 수 있도록 예총 측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계 ☎454-3276] ⑦ 2018년 군산야행에 참여한 공연단체(개인)는 총 22곳이며, 그 중 16곳이 군산에 소재를 둔 단체(개인)였습니다. 또한 물품 제작 및 구입을 위해 이용한 20개의 업체 중 15개 업체가 군산업체였습니다. 향후 사업 진행 시 군산지역 단체 및 시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2018년 5월에 개최한 청소년박람회와 관련하여 군산업체가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소관부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계 ☎454-3243] •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는 18년 5월 24일에서 5월 26일까지 여가부□전라북도□군산시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 총 사업비는 9억8천만원으로 여성가족부 주관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5억3천만원을 개□폐막식 및 부스설치비 등에 집행하였으며, 전라북도□군산시 주관기관인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청소년 문화공연□부스운영지원비 등으로 4억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집행한 4억5천만원 중 홍보비, 차량 임차비, 시설 임차비등으로 관내 업체에 70% 이상을 지원하였습니다. • 부스는 총 173개로 전국의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에서 참가하였으며, 이중 31개 부스가 도내 및 관내 단체에서 참여하였습니다. • 앞으로 각종 청소년 행사 추진시 귀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관내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추진되었던 호국보훈의 날, 어린이날, 유교 등 행사에서 봉사한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나 지원은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이와 관련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을 건의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김영란 법을 이유로 관철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소관부서	박물관관리과[박물관관리과 박물관운영계 ☎454-7872] • 우리부서에서는 상기행사와 관련하여 장소사용만을 승인하였으며 참여자에 대한 지원 등은 당초 협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참여자 숫자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원봉사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은 행사 주최·주관 측에서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시의 예산에 대해 3년간 변동사항을 요청했으나,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예산계 ☎454-2312] • 우리시 예산현황은 홈페이지 행정정보(예산/재정)에 2008년부터 연도별로 공개하고 있으며 • 또한 주민(시민)참여예산의 경우 행정정보(예산/재정-재정공시)란에서 연도별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계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8. 선유도 공유수면 점용허가 불허관련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선유도 번영회는 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연장에 대해 주민공청회 하나 없이 불허를 통보받았는데, 이에 대해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관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답변	• 선유도를 중심으로 하는 섬에 대해 전반적인 불법행위들을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후 주민들과 논의하여 주민들의 소득과 편익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갈 계획이오니,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소관부서	[항만해양과 연안환경계 ☎454-2904] • 현재 선유도 해수욕장 일원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 선유도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와 지역 주민들의 화합 등을 종합 고려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해수욕장의 종합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 상가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사용허가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선유2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게 앞 펜스로 인해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인바, 펜스제거를 위한 공유수면 사용이 필요합니다. • 해당 공유수면에는 건축행위가 아닌 가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펜스제가가 목적이므로 허가를 요청합니다.
시장답변	• 해당 부지가 도로부지라면 사용을 허가하여 펜스가 철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건설과 도로관리계 ☎454-3565] • 펜스를 철거한 후 화단을 조성하고 경계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10. 해망동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처 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해망동 수산시장 일원의 인도는 상가들의 각종 적치물로 인해 보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또한 불법건축물이 많아 미관, 안전 등에도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비하다고 생각되는바,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답변	•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지만, 불법행위가 만연되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건설과 도로관리계 ☎454-3563] • 수산물센터 주변인도 적치물에 대해서 계고서 발부 및 자진철거 유도할 계획이며 미 이행시 행정 대집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건축경관과 건축신고계 ☎454-3744] • 해망동 수산시장 일원에 대하여 건축물 정비에 노력하겠으며, 불법건축물 확인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