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톡&톡 질의답변

(2018. 11. 30일자)

Ⅰ		현장의견

1. 롯데마트 건너편(수송동 810-5) 부지 개발행위 관련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2005. 6. 20. 산업은행에서 LH공사로부터 매입해 군산시와 서로 협의하여 해당 부지를 개발하기 했으나, 현재 개발이 지지부진한바, 시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시 중심지 부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부서답변	[지역경제과 상정계 ☎454-2703] • 산업은행에 공문 발송 등 조기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수송동 아이파크 인근 주차타워건물(수송동 828-7) 관련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해당 부지는 지목 상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어 50억원을 들여 주차타워를 건설하였는데, 인근 불법주차가 심하여 한 달 수입이 15만원에 불과합니다. • 시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강력히 시행하거나, 주차타워 건물을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길 바랍니다.
시장답변	• 주차타워 건물매입은 시의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시 차원의 주차타워 건설계획도 현재는 없는바, 불법주차에 대해선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 우선 시민들이 인근에 합법적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변 상인들도 본인 소유의 차량에 대해 주차를 가급적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답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454-3795] • 주차타워 건물매입은 시 재정 등 여건상 어려우며, 수송동 828-7 주차장 정면 양면은 주차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이외 주정차 단속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식 차량 단속반이 순회하면서 단속중이며 향후 동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수송프라임 아파트 앞 횡단보도 부재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수송프라임 아파트 앞 횡단보도가 없어 많은 주민들이 불법횡단을 하여 안전문제가 있는바, 횡단보로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우리 시도 필요성을 느끼고, 경찰서에 설치허가를 요청했으나, 주변 상황과 여건에 의해 보류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협의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부서답변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 ☎454-3812] • 2017년 3분기 교통안전심의결과에 따라 부결된 사항으로 횡단보도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금번 2018년 4분기 교통안전심의회(12월 20일)에서 경찰에 다시 한 번 적극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1항

4. 군산사랑상품권 경제효과에 대한 의견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지역경제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제조업 지원에 투자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은 듯합니다. • 군산사랑상품권은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답변	• 소상공인의 70% 정도가 10 ~ 20%의 소득향상이 있을 정도로 소비 진작과 소득향상에 실질적 정책이며, 이로 인해 롯데마트와 같은 대기업 법인의 매출이 실제로 영향을 미칠 정도입니다. • 또한 시에서는 부당사용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실제로도 적발하여 군산시민의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답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 ☎454- 2663] • 군산사랑상품권은 지역주민이 타 지역 소비를 줄이고 지역 내 가맹점을 이용함으로써 1개 가맹점당 연 2000~3000만원의 매출액 상승효과가 있으며 • 관내 소상공인 가맹점 종사자 35,000여명의 고용유지 효과 및 4,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관내 대형쇼핑몰 수입의 일부가 역내 유입되어 관내에서 선순환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오식도동 아동이용시설 부재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현재 오식도동에는 어린이공원 등 마땅한 아동이용시설이 없습니다. 현재 오식도동 633-12번지에 공원이 있는데, 기존 조형물은 철거되고 콘크리트 구조물만 있으며, 어린이들이 올라가 노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위험합니다. • 해당부지에 어린이 공연 및 놀이시설을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어린이 이용시설은 검토해볼만한 의견입니다. 현지 실태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답변	[산림녹지과 공원계 ☎454-2985] • 노후화된 등벤치는 금년 내 철거 및 신규 설치하겠으며, • 공원 내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 놀이시설은 재정 문제 상 차후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오식도동 중‧고등학교 유치희망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오식도동에는 초등학교 이상 교육기관이 없어,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태인바, 중‧고등학교를 설치하여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교육기관 설치는 교육청에 권한이 있는바, 시에서 협의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부서답변	[인재양성과 인재양성계 ☎454-2582]] • 학교신설기준(전북도 교육청) - 관련규정:「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 - 기 준: 중·고교 신설은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6천~9천 세대)에 1개의 비율로 배치 <교육청 의견> ⅰ) 군산시 총 19개 중학교에서 관내 학생을 모두 수용 가능한 상황 ⅱ) 오식도동 학교신설은 위 기준에 미달하여 학교신설 요건도 충족되지 않아 학교 신설 어렵다는 입장 ⅲ) 학교신설 절차 - 군산교육지원청(학교신설 필요성 의견)→도교육청(타당성검토) →교육부(재정투자심사 후 학교신설 결정) <우리 시> • 학교신설에 대해서는 꾸준히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7. 오식도동 가로수 교체요망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그간 산림녹지과에 건의해온 사항입니다. 현재 오식도동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벌레가 많아 건물, 담장 등에 산재되어 있어 미관이 저해되는 바, 적절한 가로수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해당부서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절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답변	[산림녹지과 보호계 ☎454-2964] - 해충방제관련 • 해충방제작업 적기시행하여 시민불편 최소화(5월~10월) [산림녹지과 도심녹화계 ☎454-2972] - 수종교체관련 • 나무뿌리로 인한 인도파손 부분은 건설과와 협업으로 정비추진, • 전체적인 수종교체는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음으로 현지조사 후 문제구간에 대하여 교체 및 제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 오식도동 비점오염원 저감장치 관련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오식도동에서 비료와 사료를 생산하는 기업인입니다. 현행법상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비점오염원 저감장치를 설치해야합니다. • 익산시와 제천시의 경우 시비와 국비를 통해 공동 비점오염원 저감장치를 설치해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는데, 군산시는 이러한 장치가 없어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저감장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설치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해 무용지물인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현행법상 기업이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선 익산시와 제천시의 설치절차와 방안을 알아보고, 비교분석을 통해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과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부서답변	[환경정책과 수질보전계 ☎454-3352] • 익산 제3,4산단 조성당시 공동비점저감시설 설치비용이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설치되었으며, 제천시는 생태습지조성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비점저감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산단 비점시설과 차이가 있습니다. • 기 설치된 국가2산단의 경우 공동비점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사업이 없으며, 설치부지 및 전액 시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9. OCI 가스유출 시 대응태세 강구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지난 OCI 가스유출사고 시 30분이 지나고, 문자를 받았으며,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이 972세대 정도 되는데, 약 50%만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시민의 안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군산시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무척 제한적입니다. 현재 법 개정요구와 신속한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시민에게 도움과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답변	<상황 전파>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계 ☎454-3844] • 30분 지연 사유는 사고 발생 시 현장대응단(군산소방서)에서 재난현장 종합판단 후 외부유출 여부, 주민 안내, 대피 필요 여부를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하고 재난종합상황실에서는 즉시 긴급재난문자를 작성하여 송출 요청하게 되므로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현장연락관 파견, 유해화학 회사 안전 담당자 비상연락망 가동 등으로 최단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문자수신에 관하여서는 일반 문자메시지는 통신사 서버를 거치기 때문에 휴대폰에 전달될 때까지 끊임없이 신호를 전달하지만, 긴급재난문자는 라디오 방송처럼 기지국에서 일괄 송출합니다. 핸드폰이 꺼져 있거나 지하, 엘리베이터 안 등 수신미약지역에 있을 경우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답변	• 또한, 3G 폰이나 2013년 이전에 출시된 4G 폰은 전국적으로 3백만 대가 넘게 쓰이지만 긴급재난문자 수신기능을 미 탑재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 대응방안으로 긴급재난문자 미 수신 2G 폰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기능이 없어 교체를 하여야 하지만 어플리케이션 설치 기능이 있는 핸드폰은 행정안전부 제공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도록 홍보하여 긴급 재난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 수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는 문자전송을 하는 크로샷을 활용하여 통‧리장들로 하여금 미수신 주민에게 추가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예‧경보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자와 더불어 방송으로 시민에게 안내하고 모바일 재난예‧경보방송 시스템 담당자 추가(4명)로 지정하여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답변	<대응태세>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계 ☎454-3402] •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시 능동적 대처와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 관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취급물질 위험정보, 과거 화학사고 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위험물질 취급장에서는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내 화학물질 관리지도를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

10. 소룡초등학교 등하교길 도로협소 관련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현재 소룡초의 등하교길은 통행로가 좁아 어린이와 학부모의 안전이 위험한바, 주변에 학생 픽업지역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해당 부서의 현장실사를 통해 인근 상황과 여건을 검토하여 조성공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답변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 ☎454-3812]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어린이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설치 및 보행 공간분리를 완료하였으며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 별도의 주차구역을 조성하여 픽업지역으로 이용은 교통 혼잡을 야기하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11. 선유도 도로 관련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선유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선유도는 특히 주말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예전 협소한 도로를 그대로 유지하여 내방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먼지로 인해 관광효과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천 시 임시골재 구간은 웅덩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장의 확포장이 어렵다면, 포장을 통해 먼지발생이라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현재 열악한 심각성을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도 마련되어 있으며, 우선 중요하고 시급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선유도 주민들의 준법정신과 화합도 필요한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부서답변	[건설과 도로계획계 ☎454-3582] • 선유3구 남악마을의 협소한 도로 확장을 위해 2019년도 설계용역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선유도 내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조속하게 사업추진 할 계획이며 • 선유도 해수욕장 임시골재 구간은 불편사항을 인지하여 2019년 4월 이전 도로포장 시행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2. 소룡동 육교 관리미흡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소룡동 주민입니다. 현재 소룡동 육교는 관리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곳곳이 파손되었으며, 현수막 잔여물로 인해 지저분하고, 미관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소룡동 소재 육교는 내년 초 곧 철거할 예정입니다.
부서답변	[건설과 도로시설계 ☎454-3593] • 소룡 육교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시야가림 등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내년 신호등 및 횡단보도 등을 설치한 후 철거 예정입니다.

13. 군산경제에 대한 시급한 지원필요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지난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위 업무보고 시 서민 및 영세업자 금융지원 지시를 한 바가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러한 사항과 연계 또는 협조를 통한 긴급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답변	• 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9년에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통규모를 확대하여 자본의 역외유출을 막는 등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답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 ☎454-2665] • 군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2018. 12월 중순 개소 예정으로 자금지원·채무조정 등 모든 서민금융을 한자리에서 해결해드리는 원스톱 상담창구가 운영됩니다. • 위치는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내)에 자리하며, 서민자금 지원(창업예정자를 위한 창업자금 대출 등), 생계자금 대출 보증 지원, 저금리 전환대출 지원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경제 건전화를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군산사랑상품권 유통규모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할인율 혜택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 군산시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마련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지난 시절 군산시는 롯데기업에 특혜를 주어, 구도심과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구도심 활성을 통한 군산시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 대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	• 우선 민선7기 임기 중 새로운 도시개발은 없을 것이며, 도시재생에 역점을 두어 여러 방안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롯데몰과 상인들의 협의를 얻어 상생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으며, 지역상품권의 경우 대기업 법인매장은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군산시 개인 영세업자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 군산시는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참여방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서답변	[지역경제과 상정계 ☎454-2704] • 침체된 구도심권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소상공인 스마트저온창고 건립관련 국비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추진예정인 사업으로는 군산시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원도심 상권 상가공공임대 사업 등이 있습니다. • 군산사랑상품권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영세 소상공인과 시민이 모두 체감하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습니다.

Ⅱ		서면의견

1. 30년 장기임대 주택건설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30년 장기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부서답변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계 ☎454-3712] • 현재 우리지역에서 입주 가능한 장기임대주택은 8개 단지에 5,978세대이며 이중 335세대가 공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신규로 공급예정인 주택은 신역세권 및 금광지구에 4개단지 1,658세대를 2022년 중순 입주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주택 수요에 따라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적정한 주택건설 공급 관리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군산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지역건설 일자리 창출 및 어려운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지원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새만금 부지 및 내측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새만금 부지에 과학적인 농업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내측에 대규모 양식장으로 조성하여 체계적인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서답변	[새만금국제협력과 새만금개발계 ☎454-2212]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친환경 고품질 첨단 농업, 수출지향형 농산업, R&D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 및 첨단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생명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새만금 내측에 총규모 9,430ha, 국비 2조 6,222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농‧생명용지가 조성되면 각종 농업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새만금 내측 양식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새만금 용지조성에 필요한 매립토를 새만금 내측 호 내에서 조달할 계획으로 새만금 내부 용지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이후 이용이 가능하며, 추후 준설 이후에도 내측 호소의 이용 방법(현재 농업용수로 계획), 수질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미혼 남녀 결혼 및 출산지원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미혼 남녀에게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결혼수당과 4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농촌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답변	[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 ☎454-3253] •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이 ‘19년도부터 확대되어 시행 될 예정으로 자녀 출생 수에 따른 차등 및 추가지원을 반영하여 출산지원금을 인상하였으며,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비 지급 등 출산가정의 자녀 양육에 도움을 드릴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출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등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답변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계 ☎454-2322] • 첫째, 미혼남녀 만남행사 및 다양한 결혼장려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 미혼남녀 대상으로 이성과의 폭넓은 만남의 기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건전한 결혼관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미혼남녀 만남행사 : 2018년 1회 추진, 이후 지속 추진 • 둘째, 가족의 소중함 등 인식개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결혼과 출산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만큼 결혼과 출산의 최종선택은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가족의 가치가 소홀히 여겨진다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이에 행복의 가치와 가족의 소중함이 강조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와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답변	• 셋째,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해결에 주력하겠습니다. • 현재의 저출산과 청년층의 비혼․만혼 문제는 출산․육아 부담 외에 일자리, 일․생활 균형 등 사회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써 일자리와 주거 외에 실질적인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를 통한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 등 사회구조적인 원인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인 바, • 제안하신 수당지급과 관련해서는 금전적 지원의 직접 서비스보다는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 시의 지역 상황을 반영한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과 추진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4. 농촌 폐교를 활용한 교육정책 실현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폐교를 살려 친환경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교육의 질은 높였으면 합니다.
부서답변	[인재양성과 인재양성계 ☎454-2582] • 농촌지역 내 폐교현황: 3개교(상평초, 내초분교, 용화초) 1) 상평초: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계획 - 사업기간: 2019~2023(5년간) - 사업내용: 사회적 경제관련 사업 주체의 인력양성, 금융, 교육 (연수)창업 등 집적 공간을 조성 중입니다. 2) 내초분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여 어린이 종합환경 교육의 장(스마트 팜, 어린이원예체험단지)으로 만들고자 시 자원순환과에서 타당성 용역 진행 중입니다.(한국환경공단) 3) 용화초교: 교육부로 소유권 이전(2018.3월), 교육부 부지 용도폐지로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상태 • 추후 2019.3월 2개 초등학교 이전으로 남게 되는 구)군산초, 월명초 부지에는 지역사회의 특색을 살려 관내 각급 학교학생들이 교육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5.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민원사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2014년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로 1가 10-8번지 토지에 대해 의견서도 제출하지 못한 체 경계설정이 완료된 바, 여러 불합리한 사항과 사유재산 침해가 있으므로 종전 경계선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답변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계 ☎454-4332] • 먼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심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위 민원 토지는 신창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었던 지역으로서 지난 2014. 9. 11 발송하였다는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측량성과 통보는 월명동지구의 통보일자와 혼동하여 착오로 발송되었으며, 토지소유자(권대흥)에게 통지한 신창동지구는 2014. 8. 25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구 발송 일자와 혼동하여 답변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토지소유자(권대흥)께서는 2014. 8. 25 통보에 대해 중앙로1가 10-6, 10-7번지는 “의견 없음”, 중앙로1가 10-8 번지는 “확정 측량 결과와 같이 결정하고 조정금을 납부하겠습니다.”라는 의견서를 2014. 8. 27. 제출하셨기에, 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드려 군산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결정한 후 경계결정서를 토지소유자(권대흥)께 2015. 11. 2. 통지하였습니다. • 경계결정서 송달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이의신청이 없어서 경계가 확정되었으며, 경계확정 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등록하고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늘어난 면적에 대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권대흥)분께서는 2016. 9. 1. 납부하셨습니다. • 따라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이후에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계를 다시 설정하거나 경계설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인(한점례)께서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번 민원 제출하여 답변 드린바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한편 상수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결과 옆집에서는 민원인의 수도계량기와 배관을 철거해달라고 독촉한 사실이 없으며, 이왕이면 이웃 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길 원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원활한 민원해결이 되지 못 한 점 송구하며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댁내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Ⅲ		별도 방문의견

1. 태양광 에너지 시민투자 관련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관련 사업이 언제쯤 시행되고 모집지간, 인원, 투자액 등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해당부서의 상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부서답변	[지역경제과 에너지계 ☎454-2713] • 먼저 태양광 재생에너지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 군산시는 시민들의 자금투자를 이끌어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발생수익을 시민에게 배당함으로써 시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청와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및 여야 정당 등 각계각층에 시민들이 직접 투자 할 수 있도록 수상태양광 부지 100만평을 우리시에 제공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 현재는 시민들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최대한의 고수익을 창출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시민투자 방법으로는 협동조합이나 출자기관을 설립 하는 방안이나 공모펀드를 발행하는 방안 등과, 1인당 투자한도, 저이자 대출 등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며, • 종합적인 시민 참여방안이 마련되는 데로 빠른 시일 내 설명회 등을 거쳐 시민들께 공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와 같이 우리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 군산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가계수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역경제과 에너지계 (☎454-271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군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개설계획 문의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2019년부터 향후 연도별 군산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개설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연도별 개설숫자와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부서답변	[어린이행복과 보육지원계 ☎454-3222] • 군산시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인구유출로 인한 영유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민간어린이집과 상생하기 위하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어린이집 신축보다 기존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현 정부 추세) • 2018년 군산시는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국공립전환 3개소, 하나금융지원 민간어린이집 매입 국공립전환 1개소 총 4개소를 승인받아 2019년에 개원 예정입니다. • 앞으로 군산시에서는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전환이나 신규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매년 2~3개소 정도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역으로는 농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등이 우선 설치로 사전에 보육수요 및 입소대기 등을 고려하여 설치 계획입니다.

[참고] 군산시 어린이집 현황                               단 위 :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시설수	223	12	20	12	80	96	3
아동정원	11,122	873	1,764	1,084	5,527	1,756	118
아동현원	8,621	724	1,276	808	4,209	1,509	95

* 영유아수 감소(650명 감소) : 16,628명(‘18.1월) → 15,978명(‘18.11월)

* 어린이집 감소(12개소 감소) : 235(‘18.1월) → 223개소(‘18.12월 현재)

· 지속적인 휴·폐원 상담문의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 78% (전국평균 충족률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