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톡&톡 질의답변

(2018. 10. 26일자)

❏ 조촌동 센트럴파크 호우 피해

시민의견	❍ 지난 여름 두 차례에 걸친 호우로 인해 오우수관이 넘쳐 적지 않은 승강기 수리비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해결방안을 요청합니다. ❍ 이와 더불어 그간 조촌동 BTL사업에 대한 시의 답변도 일관성이 없었던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 변	❍ 주변지역 오수관로 기술진단을 통해 관로상태 분석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업시행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단기] 번영로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시행 (예산확보 중) - 사업규모 : 관로준설(D800~D2000) L≒3.7km - 소요예산 : 6억원 - 사업기간 : ‘19. 1월 ~ ’19. 6월 ‣ [중기]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실시 (‘19년 본예산 요구) - 조사지역 : 사정, 조촌, 구암, 경암동 지역 (약 27km) - 소요예산 ; 4억원 - 조사기간 : ‘19. 1월 ~ ’19. 10월 ‣ [장기] 조촌분구 오‧우수 분류식화 사업 추진 (‘20년 신규 국고보조사업 신청 계획) - 사업규모 : 오수관로 L=7.1km, 배수설비정비 842개소 - 소요예산 : 약 100억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하수과 하수계획계 ☎454-5462

❏ 조촌동 센트럴파크 상가펜스 규제완화

시민의견	❍ 현재 군산시 경제가 어려워, 센트럴파크 상가는 전혀 분양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가펜스설치 등 각종 규제가 있으므로, ❍ 법적 테두리 안에서 상가분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 검토를 통해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현재 센트럴파크 상가 앞(번영로)에 「군산시 조촌동 코오롱 주상복합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에 의거하여 식수대 및 버스정류장, 보행자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또한,「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에 의거하여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과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은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보행자 펜스는 버스가 승강장에 정차 후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으로 펜스 철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교통기획계 ☎454-3774

❏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 관련

시민의견	❍ 그간 친환경급식에 참여하기 위해 식재료 불량품에 대한 개선과 불량업체 교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해온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 또한 아동의 기본권과 권익향상을 위해 친환경급식 참여여부를 떠나 모든 지역아동센터 급식조리사의 인건비를 동등하게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답 변	❍ 지역아동센터 급식조리사 미 파견센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여부는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 2016년 친환경급식 시행초기 육류 및 수산물 납품업체는 기 교체 완료되었습니다. ❍ 또한 우리시에서는 건강한 식재료가 아동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납품단계별 식재료 검수 및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 지역아동센터계 ☎454-4262

❏ 일관성 있는 근대역사 경관조성

시민의견	❍ 며칠 전 월명동 우수저수조의 지붕디자인을 보고 왜 현대 건축물에 일본식 문화를 느껴야하는지 의아했습니다. ❍ 현 시점에서 비단 원도심뿐만 아니라, 군산시의 일관성 있는 근대역사 경관조성을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중구난방 식의 조성을 지양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 집단이 심의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길 바랍니다.
답 변	❍ 원도심 지역의 사업은 크게 문화예술과, 도시재생과 두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각 부서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경관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우리시 경관형성의 기본 틀이 되는 ‘군산시 경관계획’에 대한 정비용역이 추진 중으로, 해당 용역이 완료된 후 모든 부서에 배포하여 일관성 있는 경관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 도시경관계 ☎454-4303
답 변	❍ 기 조성된 근대쉼터는 2014년 월명동 일원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구역 내 건축물에 근대경관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근대쉼터(월명동 우수저류조)는 슬라브 건축물로 근대경관을 해치고 있어 근대경관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근대양식 건축물인 등록문화재 구)조선은행 건축물의 독특한 우진각지붕형태의 목조트러스 지붕틀을 그대로 노출하여 볼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유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객과 주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와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작은 공연장으로 활용되는 건축물로 계획하였습니다. ❍ 또한 건축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관법에 따라 지역 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계 ☎454-3542

❏ 지역 운송업체 1사 1주유소 지정

시민의견	❍ 지역 운송업체에 대해 우리 시 주유소와 1사 1주유소 지정을 통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고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유류가격은 유류의 원가, 주위와의 경쟁 정도, 주유소의 토지가격 및 위치, 인지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주유소별로 자율적으로 정해지고 있고, 운송업체는 주유소와의 협상에 의한 유류가격, 거리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정 주유소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으로, ❍ 시에서 운송업체의 지정주유소 지정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관내 운송업체에 협조 요청 및 운송업체와 주유소 간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운송업체의 관내 주유소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에너지계 ☎454-2714

❏ 서수면 주유소 앞 사유지 시 수용

시민의견	❍ 서수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료로 연간 90만원을 시에 납부하고 있는데, 진출입로 한가운데 사유지가 있어 차량의 진출입이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있는바, 시에서 해당 토지를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도로노선 지방도711호선은 김제시 부량면에서 군산시 대야면, 임피면, 서수면을 거쳐 익산시 용안면 교동리에 이르는 도로입니다. ❍ 서수면 관원리 220-10번지에 위치한 주유소로서 2007.10.11.일자로 근린생활시설 및 주유소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허가 된 사항으로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민원이 발생된 토지(서수면 관원리 220-12)는 점용허가를 득한 도로구역 외 지역의 사유지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지역이 아니며, 도로법제40조 접도구역 관리에 따른 행위제한은 가능합니다. ※ 행위제한 :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 ❍ 또한, 서수면 관원리 220-12번지 주민들이 이용 중인 현황 도로로써 감정평가 후 협의보상은 가능하나 도로법상 도로구역이 아니므로 강제수용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과 도로관리계 ☎063-454-3562

❏ 둔율동 도로개설

시민의견	❍ 영광여고 인근 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여 학생과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 주기 바랍니다.
답 변	❍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둔율동 도로개설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도로개설 요청지는 창성동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정비예정으로 관계부서에서 사업예산 확보 중에 있습니다. 2. 또한 현장 확인 결과 도로개설 시 저지대와 고지대의 높이차가 커 도로 시설기준(경사도 7%미만)에 부적합하며, 해당지역 인접하여 우회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신규 도로개설은 불가한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계(454-3523)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간여행 축제 2,000원 쿠폰관련

시민의견	❍ 지난 시간여행축제 시 시에서 2,000원 쿠폰을 발행했는데, 그 사용지역이 명산동 일원으로 한정되어, 내방객의 불편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 축제당시 프리마켓 운영자로서 이러한 불만으로 손해를 보면서 마지못해 쿠폰을 받았는데, 시정이 필요합니다.
답 변	❍ 군산시간여행축제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행한 시간여행화폐는 축제기간에 교통통제로 인한 불편을 겪는 시간여행마을 인근 상가에 조금이나마 혜택을 제공하고 관광객을 시간여행마을로 유도하여 지역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였습니다. ❍ 시간여행화폐 사용은 주행사장을 제외하고 시간여행마을(월명동, 영화동) 일원과 명산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운영하였으나, 프리마켓에서 부득이하게 화폐를 받은 경우 축제가 끝난 후 교환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 내년에 시간여행축제에 시간여행 화폐 운영 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축제계 ☎454-3302

❏ 청년몰 행정소송 및 대집행 관련

시민의견	❍ 현재 청년몰 영업정지와 대집행에 대해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 시에 민원과 질의를 제기했지만, 실질적이지 못한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해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시의 실질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답 변	❍ 귀하의 의견에 대해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24호(맘마미아)는 영업방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집기 및 물품을 자진 철거하지 않아 약 4개월간 4차에 걸친 대집행 행정계고 후 법률에 따라 행정대집행이 실시되었습니다. ❍ 귀하의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 결정(18.4.30) 되었으며 현재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 귀하께서 2018. 10. 6.일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 귀하의 소제기에 의하여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귀하의 의견(민원)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상정계 ☎454-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