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과

월명·중앙동

시장이 찾아가는 열린 톡&톡 관리카드

Ⅰ		개 요

❏ 일시/장소 : 2023. 10. 23.(월) 14:00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시 간		장 소	내 용	비 고
14:00 ~ 14:02	2‘	▪ 주민소통사랑방	개 회	시정계장
14:02 ~ 14:05	3‘		인사말씀	시 장
14:05 ~ 15:00	55‘		주민건의사항 청취	시 장 읍면동장
15:00 ~ 15:30	30‘	▪ 현장방문	신영·창성주공아파트 경로당
15:30 ~			마 무 리

❏ 참    석 : 73명(시민, 직원 등)

- 건의사항(5명), 주민자치프로그램(26명), 경로당(42명) 등

❏ 시민의견 : 9건

❏ 부서지정 현황 및 답변요지

시민의견	소관부서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 설명 요청 2. 할매 맥아박강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 요청	도시재생과
1. 중앙로(다이소~국민은행) 구간 주차단속 CCTV 설치요청 2. 역전새벽시장 주차단속 및 계도 요청	교통행정과
1. 주민의견을 반영한 선양동 새뜰마을 사업 추진 요청	도시재생과
비어포트 입구 안내판, 야간 경관조명 등 조성 요청	도시재생과 먹거리정책과
1. 월명동 원도심 상권 활성화 지원 건의 2. 장미동(장미1길, 장미2길) 일대 가로등 교체계획 문의	도시재생과 건설과
성산면 여방리 석산개발 관련 주민의견 건의	산림녹지과
경로당 지원 요청	경로장애인과

Ⅱ		진행 및 처리사항

1.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 설명 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까지 연장됨에 따라 올해 추진되는 중앙광장 조성공사에 따른 사업 효과와 혜택이 중앙동에 널리 이어질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주길 요청 드리며, 그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림. ❍ 또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중심이 돼 설립한 째보선창협동조합에서 맥주 찌꺼기인 맥아박을 활용해 「할매 맥아박강정」을 만들고 있음. 시에서 비어포트 인근 금암동에 작업장을 마련하고, 째보선창 협동조합을 전북최초 마을기업으로 등록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도 생기고, 침체되었던 마을 분위기도 점차 달라지고 있어 감사드림. ❍ 앞으로도 할매 맥아박강정이 지역 특산품을 넘어 군산째보선창을 알리는 상품이 되고, 도시재생 지역상인과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건의드림.
시장답변	❍ 해당 부서에서 중앙광장 조성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음.(도시재생과) ❍ 먹거리분야가 특히 성공하기 어렵고, 시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특정제품을 홍보할 수는 없지만, 어르신들 스스로 수제맥주 부산물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좋은 취지이므로, 앞으로 행사 추진 시 이를 적극 홍보하거나, 자연스럽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소관부서 답 변	[도새재생과 도시활성화계(☏3541)] ❍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사업개요 : 째보선창 일원, 262.5억원, 18~23년 - ‘19.8. : 수협창고 매입 및 구조보강(연면적 3,392㎡,비어포트,콘텐츠팩토리) - ‘20.3. : 도시재생숲 조성(14,169㎡) - ‘20.11. : 신영시장 주차장 시설개선(주차면수 105면→123면) - ‘21.5. : CPTED 경관조명/CCTV 설치(지능형 CCTV 45대) - ‘21.12. : 신영시장 공동시설(덕장) 신축(연면적 595.25㎡, 친환경건조장) - ‘22.1. : 공공창업 공간(강가시거리) 신축(연면적 576㎡, 창업공간 10개) - ‘22.7. : 터새로이 지원센터 신축(연면적 270.74㎡, 마을기업 운영) - ‘23.4. : 신영시장 일원 환경개선(600㎡, 친환경건조장 정비) - 진행중 : 구군산항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째보선창 삼거리 신호등 설치 등 ※ 사업기간 1년 연장(2024년까지) 국토부와 협의 중 ❍ 중앙광장 조성공사는 7월 철도부지 협약 이후 착공하여 어린이놀이시설, 나무식재를 통한 쉼터공간, 주차장 조성 등 올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신영시장, 공설시장을 찾는 시민들과 주변 주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작년에 터새로이 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중앙동 도시재생 마을기업인 째보선창 협동조합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였고, ❍ 째보선창협동조합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올해에도 온라인판매 교육과 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수제맥주축제, 국토부 주관 도시재창조 한마당 행사에서 함께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을기업이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지원하고 홍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3년 6월한) ■ 중장기(24년 12월한)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 중앙로(다이소~국민은행) 구간 주차단속 CCTV 설치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다이소~국민은행 사이 도로 양쪽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노인종합복지관, 영광여고, 중앙초가 인접해 있어, 시설을 이용하거나 등·하교시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해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큼.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차단속 cctv 설치 요청드림. ❍ 역전사거리 새벽시장에 인근 레비뉴스테이 등 입주민들의 출퇴근시간과 겹쳐 교통혼잡이 심하고, 교통사고 위험인 높음. 주차단속과 상인, 주민들의 계도가 필요함.
시장답변	❍ 1차적으로 시민들 의식 개선이 필요하며, 주차단속 시 인근 상가에서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되도록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단속 안하려고 함. 월명동에 차없는 거리 조성하려고 했으나, 상가주민들의 반대로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상가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됨 ❍ 해당 지역은 인도에 주차하는 차량도 많아, 특히 주말에는 인도 통행도 어렵고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해당 부서와 CCTV설치 논의하도록 하겠음.
소관부서 답 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3791)] ❍ 최근 고정식 CCTV 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설치중임. 향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다이소~국민은행 구간 일 4회 이상 이동식 단 속차량으로 단속하고 있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3년 6월한) □ 중장기(24년 12월한) ■ 계속추진 □ 추진불가

3. 비어포트 주변 경관조성 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비어포트 진입하는 입구 골목에 안내간판이 없어 처음 방문하는 시민들이 찾기 어려움 - 비어포트 진출입로에 안내간판과 앞에 야간 경관조명 설치 건의 - 건물 앞에 펜스 보완(안전상 이유), 도로 확장 가능 여부 -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많은 방문객이 찾는 시설로 성장했으면 좋겠음.
시장답변	❍ 펜스설치와 도로확장은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많으며, 현재 해수부에서 비어포트 앞 도로를 2~3m로 확장하고, 외부쪽으로 펜스와 조명 등을 설치 후 그 안쪽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할 계획임. ❍ 비어포트 진입하는 입구 골목에 안내간판은 해당부서에서 설치하겠음.
소관부서 답 변	[도시재생과 도시활성화계 (☏3541)] ❍ 해수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 방지사업』의 일환 으로 조성될 해양경관시설에 반영된 조명설치 계획을 고려하여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세부사업인 “째보선창 가상복원 사업”을 통해 주·야간 시인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먹거리정책과 식품산업육성계 (☏5251)] ❍ 비어포트 진입도로나 골목에 안내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미흡한 곳은 추가 설치 하겠음.. 향후 시인성이 높은 조형물 설치를 검토하겠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3년 6월한) ■ 중장기(24년 12월한) ■ 계속추진 □ 추진불가

4. 주민 의견을 반영한 선양동 새뜰마을 사업 추진 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선양동은 현재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마스터플랜 수립 등 사업 추진 중으로 해당 구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음. 주민의 의견은 공공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화장실 설치, 주차장 및 쉼터 조성을 요청(선양동 230번지 일원 등)하였음. 또한 빈집 정리(선양3길 11-12, 선양3길 3-3, 월명로 419-17)를 통하여 화재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해당 구역의 주민들이 좀 더 넓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청하였음. ❍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선양동 새뜰마을사업 추진 시 사업구역 주민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사업 대상구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 바람.
시장답변	❍ 빈집철거는 소유주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소유주를 못찾는 경우 빈집처리가능성은 없음. 화장실 설치는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라고 생각하며, 다른 주요 사업에 지출할 예산이 화장실 조성관리에 편성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 만드는 화장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공용화장실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해당 부서에서 기존 화장실은 오래되고, 개인 단독 주택에 인근해 있으며, 근처 주택가에 화장실이 없는 단독주택이 있어(6가구) 공중화장실의 필요성 사유를 마스터플랜에 포함하여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하니, 진행결과를 지켜보기로 함.
소관부서 답 변	[도시재생과 주거재생계 (☏3732)] ❍ 선양동 새뜰마을사업은 공모 선정 후 사업 실행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으며, 수립된 마스터플랜은 국토교통부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이 승인됨. ❍ 주민의 의견에 따라 사업계획에 공동화장실, 주차장, 쉼터(소광장) 조성 계획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에 마스터플랜 승인 신청을 진행할 계획임 ❍ 또한 빈집 정비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빈집정비 신청시 경관 저해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빈집 정비를 진행하겠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3년 6월한) □ 중장기(24년 12월한) ■ 계속추진 □ 추진불가

5. 월명동 원도심 상권 활성화 지원 건의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지난 9월 22일~23일 월명동 구영7길 일부 구간(구영7길 43 ~ 66-3 구간, 약 500미터 골목)에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월지로 골목야시장”을 개최·운영하여 2일간 많은 사람들이 붐비며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 ❍ 해당 구역에 버스킹과 푸드트럭, 참여 업체 먹거리 부스 운영 등 구역 내 상인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야시장 종료 시간인 새벽 2시까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해당 거리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 우리동네 살리기 모범사례인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처럼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재정지원 필요하며, 이런 행사가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교통통제 및 홍보, 공연 편성 등의 지원해주기 바람. ❍ 장미동(장미1길, 장미2길) 골목이 어둡고 볼거리가 없으며, 가로등도 전체적으로 밝게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일부 4개 정도만 설치됨.
시장답변	❍ 주민들 스스로 야시장, 축제 등을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나,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것은 다른 가게, 상인들의 형평성 문제로 한계가 있음. 우체통거리는 주민들 스스로 추진하는 모범적인 우수 사례로 상가 스스로 참여해야 하며, 특정 소수만을 위한 지원보다 전체가 다 이익이 되는 것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함. ❍ 이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한 지원책보다는 월명동 일부 지역에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불편해서 주민들이 안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시민들은 월명동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안간다는 의견이 많으며, 장기적으로는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장미동 가로등 교체계획은 해당 부서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으며, 거리를 환하게 조성할 수 있다고 하면 야간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겠음.
소관부서 답 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역량팀 (☏4477)] ❍ 10.11(수) 상권활성화재단, 월지로 추진 청년단체(유레카 협동조합) 등 20여개 중간조직이 도시재생센터에 모여 월지로 후속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음. ❍ 해신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으로 해망굴 일원에 야시장을 계획하는 민간단체가 접수했으며, 야시장 진행시 교통통제 등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음. [건설과 도시조명계 (☏3622)] ❍ 장미동(장미1길, 장미2길)은 2019년 8월경 LED가로등으로 전구간 설치되어 있음. ❍ 의견주신 통장님과 현장 점검 결과, 조도 개선이 필요한 장소에 LED 가로등 2개소 추가 설치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 기(23년 6월한) □ 중장기(24년 12월한) ■ 계속추진 □ 추진불가

6. 성산면 여방리 석산채굴관련 건의사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성산면 여방리 석산채굴사업은 2009년 환경영향평가 후 1차 추진하였으며, 2023년 2차 채굴을 시작하는 데 있어 2009년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함. ❍ 성산면에 2차 개발 전인 2019년에 농가주택을 지었으며, 석산에서 100~130m 인근에 위치해 있음. 석산2차 개발되는 내용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14년이 지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한 환경청의 허가가 이해되지 않으며, 2차가 시작도 안했는데 어떻게 소음·분진이 측정되었는지. ❍ 2019년에 집을 지었을 때, 석산 2차 개발에 대해 이장, 인근 주민 등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고, 1차 개발을 알고 들어왔을때에는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못했지만, 2차가 개발되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음. ❍ 2009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그 지역이 석산예정지역이라는 것을 일반시민들은 알 방법이 없음(도시계획, 지적도 등에도 지정내역 없음) - 석산과 주택간 법적 거리 확보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조치 필요
시장답변	❍ 개발단지 지정은 도에서 허가하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청에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시는 석산 관련 민원 접수 시, 사업체에 민원 사항을 전달하는 수밖에 없으며, 시의 권한이 없음. ❍ 단지지역 신청이 도에 접수되는 사항으로, 앞으로 시에서 예정지역 고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정을 검토·추진하겠음. - 지적 공부 상에, 예정지역 고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음.(채석관련) ❍ 시에서 석산관련 업체에 소음·진동 측정 등 자료와 의견제시는 가능하나, 본질적인 보상 문제는 법원판결 등 업체와 직접 해결해야함. ❍ 관련부서에서 현장 방문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도록 하겠음.
소관부서 답 변	[산림녹지과 산림계(☏2991)] ❍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거 토석채취허가 등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최초 채석단지 지정(2011.7.) 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제6호 규정에 의거 전북지방환경청 협의 완료(2010.4.19.)된 사안임 ※ (최초 채석단지 지정(2011.7.) 시 지정권자) 산림청장 ❍ 지적공부(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채석단지 구역 표기 관련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상 지역․지구 표기는 개발행위 제한 등 토지이용규제(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채석단지 지정은 허가 사항으로 지적공부 상 표기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4843,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1 질의(‘23.10.31.) ❍ 전북도 채석단지 변경지정 협의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23.8.31.) 및 주민의견사항에 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전북도에 건의하였음(’23.9.19.)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 기(23년 6월한) □ 중장기(24년 12월한) ■ 계속추진 □ 추진불가

7. 경로당 지원 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신영경로당 도시가스 설치 ❍ 창성주공아파트경로당 내 장판 보수 및 텔레비전 구입 요청
시장답변	❍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음.
소관부서 답 변	[경로장애인과 경로시설계 (☏3191)] ❍ 2023년 11월 중 신영경로당 도시가스 설치 예정 ❍ 2024년 1월 중 창성주공아파트경로당 장판보수 지원 예정이며, 올해(23년) 8월 에어컨 지원 이력이 있으므로 예산 및 다른 경로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올해 연말 혹은 내년에 지원하도록 하겠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 기(23년 6월한) □ 중장기(24년 12월한) ■ 계속추진 □ 추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