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과

서수면

시장이 찾아가는 열린 톡&톡 관리카드

Ⅰ		개 요

❏ 일시/장소 : 2023. 8. 24.(목) 14:00 / 서수면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

시 간		장 소	내 용	비 고
14:00 ~ 14:02	2‘	▪ 주민소통사랑방	개 회	시정계장
14:02 ~ 14:05	3‘		인사말씀	시 장
14:05 ~ 14:55	50‘		주민건의사항 청취	시 장 읍면동장
14:55 ~ 15:15	20‘	▪ 현장방문	수해피해지역(임피중길 63)
15:15 ~			마 무 리

❏ 참    석 : 30여명

❏ 시민의견 : 5건

❏ 부서지정 현황 및 답변요지

시민의견	소관부서
1.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과 지원사항	안전총괄과
1.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비 지원 요청	안전총괄과
나운동 산 107-15번지 인근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 신청	건설과
1. 농배수로 신설, 도로포장 등 주민숙원 사업 적극 지원	건설과 하수과
1. 조림사업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빈도가 높아 사업추진 시 재해예방 조치 병행 요청	산림녹지과

Ⅱ		진행 및 처리사항

1.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과 지원사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에도 다른 지역과 달리 인명피해가 없었음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며 수해복구을 위해 애써 주신 시장님을 비롯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함 ❍ 지난 7.13.~7.14. 집중호우로 서수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하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과 군산시에서 서수면만 지정된 이유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의 혜택과 지원사항
시장답변	❍ 군산시 전체 80억 이상, 읍면동은 8억 이상 집계되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가능하나, 군산시는 50억, 서수면만 8억이 넘어 지정됨. ❍ 공공시설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복구지원하며, 사유시설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임. ❍ 주민지원사항와 복구관련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안내 설명하도록 하겠음.
소관부서 답 변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 (3861)] ❍ 서수면지역 공공 및 사유시설 피해액 합계가 8.4억으로, 읍면동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 8억 이상임에 따라, 서수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됨 ※ 시 전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은 80억원 이상이나, 군산시 피해액은 49억원 집계됨 ❍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상 호우 피해 입력 및 확정된 주민에 대하여 간접지원 사항 있음 - 특별재난지역 피해확정 주민의 경우 30개항목에 대한 간접지원 * 일반재난지역 : 국세납부유예,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 *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 :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 [산림녹지과 산림계 (2991)] ❍ 지난 7월 극한호우로 군산시 전체 41건의 산사태 중, 9건이 서수면에서 발생되었음. 현재 산림청에 복구비로 4억 2천을 요청하였으나, 먼저 시비로 용역 후 조속한 시일 내 복구할 계획임. ❍ 산사태 피해 지역의 수로정비와 군산시 전체 산사태취약지역을 재지정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피해예방에 적극 대처하겠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3년 12월한) ■ 중장기(25년 12월한)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비 지원 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에서 부담하는 지방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이 국비를 서수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추가로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함. (서수면 상습 침수 지역 보수, 배수로 정비 등)
시장답변	❍ 국비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추가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됨.
소관부서 답 변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 (3861)] ❍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국비 추가 지원 내용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시 해당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국비 10% 추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 공공시설 국고 추가 지원 금액은 별도 없어,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관련 사업부서 검토가 필요함 ※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변동 없고, 국비 보조만 10%증가
추진단계	□ 완료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3년 12월한) □ 중장기(25년 12월한) □ 계속추진 ■ 추진불가

3. 나운동 산 107-15번지 인근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 신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군산시 나운동 산 107-15번지 소유주이며, 나운동 산 107-8번지에 있는 진출입로를 통해서 해당 소유 토지로 차량진입을 해 왔으나, 최근 해당 토지 진입도중 인도 불법 후진으로 인한 사고를 유발하여 현황보다 진출입이 용이한 통로 개설을 군산시 건설과에 요구함.
시장답변	❍ 개인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불가하며,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소관부서 답 변	[건설과 도로관리계 (3561)] ❍ 요구한 진출입로 장소는 군산시 공단대로 터널 탈출 직후 내리막에 위치하고 있으며, 차량 통행속도가 빨라 진출입로 개설시 안전상의 문제가 예상되어 진출입로 설치 요청을 거부함 ❍ 진출입로 개설 후 나운동 산107-15번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구역 밖의 공유재산(나운동 산 107-8번지)을 통과하여야 하나, 현행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진출입로 개설 목적의 사용허가는 금지됨.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 단기(23년 12월한) □ 중장기(25년 12월한)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추진일정

4. 농배수로 준설 등 주민숙원 사업 적극 지원 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서수면이 이번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은 지역 기반 시설 등이 취약한 결과로 생각됨. ❍ 이런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배수로 신설, 도로 포장 및 정비, 하수도 정비, 마을 안길 정비 등 서수면이 보다 더 안전하고 살기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사업은 물론 향후 서수면에서 요청하는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라며, ❍ 지난 집중호우시 장자마을 탑천 범람 시, 면에서 포크레인을 임차하여 응급조치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음. 이에 시급한 사항은 면에서 자체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실 건의
시장답변	❍ 농배수로 관리는 대부분 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으며, 평소 관리 안되는 곳이 많이 대부분 시에서 처리하고 있음. 지자체와 국가투자기관들도 기상이변 등에 의한 재난에 대비하여 계획과 설계 단계부터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농배수로, 빗물받이, 하수관 등 장마이전에 사전 조치와 발빠른 응급복구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소관부서 답 변	[건설과 도로시설계(3591) 농촌기반계(3601)] ❍ 주민숙원사업 신청 시 적극 반영 및 추진하겠으며, 사업추진 시 주민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림. 또한, 사유지가 포함되는 사업 신청 시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필히 첨부바람. ※ 토지주 토지사용불가시 사업불가 [하수과 하수시설계(5471)] ❍ 금번 장마 및 태풍시 침수 및 배수불량으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 및 예방사업으로 10억원을 2회 추경에 신청하였으며, 예산 확정시 읍·면별 사업대상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 추진예정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3년 12월한) □ 중장기(25년 12월한) ■ 계속추진 □ 추진불가

4. 조림사업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증가로 재해예방조치 병행 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이번 집중호우 및 태풍시 많은 강수량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선제적인 하수구 준설 등의 조치로 인해 피해가 그나마 최소화 되었다고 생각함 ❍ 농촌지역의 경우 산사태 발생지역 중 조림사업으로 인한 벌목 후 나무식재가 최근에 이루어진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으로 향후 사업시행시 집중호우 등을 대비하여 사방댐이나 배수로 신설 등의 재해예방 조치도 병행하여 해주기 바람
시장답변	❍ 지난 4월부터 동지역 빗물받이, 하수관을 사전에 집중점검하여 이번 집중호우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음. 이에 사업 시행이 완료된 이후보다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음. ❍ 농로, 농배수로, 제방, 하천 등 농어촌공사에서 처리 복구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 부서에서 취합 후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적극 검토 후 처리하도록 하겠음.
소관부서 답 변	[산림녹지과 산림계 (2991)] ❍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지역에 산사태는 총 41개소가 발생하였고 서수면이 면 단위로는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인위적인 인공사면(전, 답 등)에서 발생하였음 ❍ 피해내용으로는 9개소로 면적 1.4ha, 복구액은 4억2천만원을 계상하여 산림청에 지원 요청한 상태이고 현재 해당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빠른시일 내 복구토록 하겠음 ❍ 또한 그 외 우리지역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하여 실태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 후 사방댐, 배수로 정비등 사업을 추진하여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예방사업에 힘쓰도록 하겠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3년 12월한) □ 중장기(25년 12월한) ■ 계속추진 □ 추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