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과

나운1동

시장이 찾아가는 열린 톡&톡 관리카드

Ⅰ		개 요

❏ 일시/장소 : 2023. 2. 28.(화) 14시 나운1동주민센터 주민사랑소통방

시 간		장 소	내 용	비 고
14:00 ~ 14:02	2‘	▪ 주민사랑소통방	개 회	시정계장
14:02 ~ 14:05	3‘		인사말씀	시장
14:05 ~ 14:45	40‘		주민건의사항 청취
14:45 ~ 14:55	10‘	▪ 2층 다목적실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면담	수묵화반
14:55 ~ 15:25	20‘	▪ 동산연립경로당 (하신3길 24)	경로당 어르신 격려
15:20 ~			마 무 리

❏ 참    석 : 42명(시민, 직원 등)

❏ 시민의견 : 6건

❏ 부서지정 현황 및 답변요지

시민의견	소관부서
1. 군산어린이공연장에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등 이용시설 보완 요청	예술의전당 관리과
1. 나운동 금호어울림센트럴 뒤편 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상가이용객 대안 마련 요청	교통 행정과
1. 옥산면 남내리 795-2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유예 요청	건설과
1. 대야면 변전소 증축 건의	새만금 에너지과
1. 역전종합시장 아케이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보전 대책 마련 요청 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사업 추진관련 문의	지역경제 활력과 도시계획과

Ⅱ		진행 및 처리사항

1. 군산어린이공연간 도서관 등 이용시설 보완 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나운동 지역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등 이용 시설이 부족함. 이에 군산어린이공연장에 도서관, 키즈카페 등 어린이 이용시설 보완·설치 요청
시장답변	• 시에서는 도서관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키즈카페와 같이 기존 업종과 중복되는 부분은 기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의 반발이 매우 큼. • 원초적인 해결은 불가능하지만, 현 문화원을 이전한 후, 그 공간을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책도 보고 취미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도서관을 확충하려고 노력 중임. • 현재 시에서는 은파 어린이상상도서관, 예술의전당 옆 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앞으로도 이러한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소관부서 답 변	[예술의전당관리과 어린이공연장팀 ☎454-5742] • 군산어린이공연장(군산문화센터)내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터, 물놀이장, 풋살장, 어린이공연장 등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어린이 문화시설을 담당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공간이 확보 될 경우 어린이 이용시설의 보완 및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3년 6월한) ■ 중장기(24년 12월한)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 나운동 금호어울림센트럴 뒤편 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상가이용객 대안 마련 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나운동 금호어울림센트럴의 기부채납으로 설치된 주정차단속 카메라(4대)가 6월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임. • 설치위치는 현재 동백상가 골목으로, 현재도 주차공간 부족하여 가게 앞 주차, 골목길 이면주차가 많아, 주정차단속이 시작되면 상가 이용객이 줄어 들어 지역상권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이에 대한 대안 대책 마련 요청 ⇀ 우범지역 안전제고를 위해 방범용 CCTV설치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시장답변	• 주차문제는 기본적으리 시민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상황으로는 군산시 전체를 주차장으로 확보해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을 것임. • 시에서도 되도록 주차단속을 안하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 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하여 검토하겠으나,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 해당 아파트와 나운1동, 관련부서와 협의 후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논의하겠음.
소관부서 답 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454-3791] • 현재 구간 내 차량이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이 있기에 CCTV 단속은 불가피 함. * 차량통행 불편민원 빈발 • 다만 홀짝제 주차 허용 안건을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 상정하거나 한쪽면만 단속을 시행하는 등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단속을 검토 중 • 신규아파트 입주민대표회가 4월 말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구성 이후 입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교통심의회(경찰서) 안건 통과 후 시행 가능함.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3년 6월한) □ 중장기(24년 12월한) □ 계속추진 □ 추진불가

3. 옥산면 남내리 795-2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유예 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공유재산인 옥산면 남내리 795-2에 농작물을 심어 텃밭으로 이용하기 위해, 관련부서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음. •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은 2023년 12월 1일까지 이나, 부서에서 해당 지번에 공원조성사업 확정으로 허가기간 만료전인 2022년 11월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를 한다는 공문을 받음 • 마을 이장으로부터 제대로된 안내도 못받았을 뿐 아니라, 당초 사용허가 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림.
시장답변	• 이장 관련 사항은 읍면동장 권한으로, 옥산면에 의견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번지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는 시에서 공원 조성을 할 시기가 되었을 때, 사용허가 취소를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 사항으로, 2022년 문화 마을 주민 요청으로 2회 추경 사업비를 편성하여 올해 3월에 실시 설계와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 공원조성을 하려고 계획 중임. • 시에서도 이런 계획이 없으면, 원래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인정하나, 보다 많은 시민들을 위해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답 변	[건설과 농촌기반계 ☎454-3601] • 옥산면 남내리 795-2번지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건은 민원인이 경작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나 신청목적 외로 사용하게 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함. • 해당지번의 공유재산은 행정목적으로 군산시에서 소유하고있는 재산이므로 공원조성사업이 예정됨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사용허가 취소된 건에 대해 사용허가 연장은 불가능함.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3년 6월한) □ 중장기(24년 12월한) □ 계속추진 ■ 추진불가

4. 대야면 변전소 증축 건의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태양광사업을 하고 싶은데, 현 지역에 회선이 없다고 함 • 대야면 지역에 변전소 증축을 건의드림
시장답변	• 변전소 증축 건은 우리 시의 소관업무가 아니며, 전적으로 한전에서 추진하는 것임. 전기 회선은 한전 중앙에서 지역별로 결정하며, 한전 자체 계획으로 설치 지역이 결정됨 • 현재로서는 업무 분야가 달라 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으로, 한전쪽으로 문의하시길 바람.
소관부서 답 변	[새만금에너지과 에너지관리계 ☎454-2711] • 현재 전력계통 송전 문제는 군산시 전 지역의 문제로 한전에서는 송전 계통연계 확보를 위해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해 시 차원에서 전력계통 연계 관련 협조 요청하겠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3년 6월한) □ 중장기(24년 12월한) ■ 계속추진 □ 추진불가

5. 역전종합시장 아케이드 공사기간 연장으로 상인 손실보상 대책 마련 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역전종합시장 아케이드 공사로 공사기간 동안 상가 폐점 후 공사를 진행하기로 상인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 회의에 상인들이 참석을 하지 못했음. • 공사기간 연장으로(1달⇀1달 반) 상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매우 커, 임시 판매대 운영 등 손실보상 대책 마련을 해당 부서에 요청하였으나, 상인회와 협의 후 결정된 사안이기에 수용 불가라는 답변을 받음. • 이에 대한 상인 손실보상 대책 마련을 요청드림
시장답변	• 손실보전은 시와 업체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손실보전을 진행할 사항임. 하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공사연장이 가능하며, 이 부분에 대해 상인회와 협의 후 진행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됨. • 역전종합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상인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부분이라 시에서 예산을 투입한 것이며, 좁은 통로, 상인들의 다양한 요구사항 반영, 배수로·지반 공사 등으로 일반공사보사 진행이 어려웠음. • 해당 업체의 귀책사유로 공사지연이 되었다면 배상을 하여야하나, 합당한 이유와 담당부서, 상인회가 협의 후 진행하였다면, 역전종합 시장의 미래를 위해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림. ⇀ 해당 부서와 검토·논의해보겠음.
소관부서 답 변	[지역경제활력과 전통시장활성화계 ☎454-2701] •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시장 통로 전면통제가 부득이하게 필요함에 따라 당초 보행자 및 상인들의 안전사고(낙하물, 전도 등) 방지 2-3개월 전면 통제를 계획하였으나, 시장상인회의 강한 요구로 최적의 현장상황 (지하 관망도(상하수도)동일, 지하시설물 미존재 등)에서 1개월간 전면통제 후 가설발판을 설치하고, 부분 통제를 진행할 계획임을 알림 • 단, 현장여건이 변동되거나 기상악화(우천 등)로 인해 전면통제기간이 연장될수 있음을 알림 •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기둥 터파기 진행 중 미확인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시설물, 암석 등) 및 장마·태풍으로 인한 우천으로 공사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상인회와 협의 후 전면통제 기간 연장 • 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아닌 상인회 요청과 동의로 시행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공사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근거 없으며, 보상협의 논의된 바 없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3년 6월한) □ 중장기(24년 12월한) □ 계속추진 ■ 추진불가

6.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사업 추진관련 문의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사업의 군산시 사업비가 2천2백억으로 알고 있음. • 사업비 집행내역 공여구역 발전 사업 본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달리, 군산시 전체에 다 예산을 집행하여 법과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된 것에 대해 문의 드림
시장답변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사업은 미군 부대가 있음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보상하기 위해, 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결정·승인 후 추진되는 사업임 • 행정안전부에서 법 취지와 집행범위를 판단하여 최종 승인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소관부서 답 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계 ☎454-3661]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중으로 문제 없음. ※ 군산시(1읍, 1면, 6동) : 옥구읍, 옥서면, 소룡동, 미성동, 나운1동, 나운3동, 신풍동, 해신동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3년 6월한) □ 중장기(24년 12월한) □ 계속추진 □ 추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