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톡&톡’ 질의답변

Ⅰ		개 요

❏ 일시/장소 : 2022. 7. 29.(금) 14:00 / 4층 상황실

❏ 참    석 : 36명 (시민 및 직원 등)

❏ 시민의견 : 14건

❏ 금후계획 : 8월 시장과의 톡&톡 2022. 8. 26.(금) 14:00

❏ 부서지정 현황 및 답변요지

시민의견	소관부서
1. 미장동 도로 확장	건설과, 도시계획과
2. 나포면 입점마을 축사 행정 절차 이행 촉구	농업축산과
3. 재해피해를 받은 밭 뚝 보수요청 묵살한 공무원 징계	감사담당관
4. 신규생산되는 저상버스의 문제점 5. 노인도 버스 무료 승차 추진 건의 6. 임피승화원 시설현대화 7. 농민수당 신설 8. 직행버스 터미널 문제 9. 전북대병원 장기체류 후 건립 계획 안내 10. 청암산 - 진입로 공사, 가로수 식재요청, 곤도라 및 전망대 설치 - 청암산에 설치된 철조망 철거 및 부분 개방 11. 신성 마을안 국유지 포장후 주차장 조성 12. 대야 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 및 신설 13. 시청현관 벽쪽 나무숲 조성 14. 신성마을 입구 전자시계탑 조성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경로장애인과 농업축산과 교통행정과 보건행정과 건설과, 산림녹지과, 관광진흥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소상공인지원과 행정지원과 옥산면

Ⅱ		시민의견

1. 미장동 도로 확장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미장경로당 앞 도로가 좁은데 경계석과 전봇대로 인해 길이 더 좁아짐 • 경계석을 제거하고 전봇대를 이설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 도로폭을 넓혀 주시길 바람.
시장답변	• 해당 지역은 현재 폐선되지 않은 철도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경계석 제거를 하지 못하며 전봇대는 개인 사유지에 설치할 수없는 실정임. • 현재 해단 철도 폐선을 논의 중에 있어 폐선이 결정되면 철도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사항임
소관부서 답 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 ☎454-3503] • 철도 폐선관련 검토중이며 폐선후 활용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항임
추진단계	■ 검토 중
추진일정	■ 중장기(2023년 12월까지)
소관부서 답 변	[건설과 도로계획계 ☎454-3582] • 도시계획과의 철도부지 폐선후 활용방안에 따라 도로부지 확장등을 검토할 계획임
추진단계	■ 검토 중
추진일정	■ 중장기(2023년 12월까지)

2. 나포면 입점마을 축사 행정 절차 이행 촉구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입점마을 축사에 대한 행정 절차가 너무나도 늦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소송등 내용에 대해 민원인에게 통보가 되지 않고 있음.
시장답변	• 현재 행정절차는 진행중에 있으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과태료 처분뿐이라 답답한 심정임. • 당사자가 정식 소송을 청구중으로 소송에 대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식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이상 안내가 불가한 사항 • 행정에서도 꾸준히 해당 축사주를 만나 설득도 하고 행정제재도 실시하고 있으니 기다려 주시길 바램.
소관부서 답 변	[농업축산과 축산계 ☎454-2862] • 사육중인 가축의 처분을 위해 축사주와 지속적인 면담 및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민원인과 꾸준히 소통하도록 하겠음
추진단계	■ 추진 중
추진일정	■ 계속추진

3. 재해피해를 받은 밭 뚝 보수요청 묵살한 공무원 징계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3년이 지나도 보수해준다고만 하고 현재까지 보수를 안해주고 있음. 보수해준다고 하고 안해준 임피면 직원에 대한 징계요청.
시장답변	• 저번 톡&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재난지역선정 및 수로관 설치가 불가함 • 해당 면에서도 최대한 주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노력한 사항이며 자체 처리가 불가하여 본청에 공문으로 의뢰한 것이므로 직원에 대한 징계는 불가한 상황임.
소관부서 답 변	[감사담당관 조사감찰계 ☎454-2122] • 해당 민원 건에 대하여 임피면 담당계장 및 담당자는 면 자체예산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워 시 안전총괄과, 하수과 등에 사업시행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개인사유지이며 주민수혜도가 낮아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수차례 안내하였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추진단계	□ 시행불가
추진일정	□ 추진불가

4. 신규 생산되는 저상버스의 문제점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신규생산되는 저상버스 문제점 - 앞쪽에 의자가 3개(3인승), 4명(2개) 앉을 수 있음 - 뒤쪽에는 엔진이 밑에 있어 매우높음 - 내년 구매하는 저상버스는 구조변경 및 대형버스로 대체요망
소관부서 답 변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 ☎454-3782]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에 의거 2023.1.19.부터 대폐차 하는 모든 시내버스 저상버스 의무 도입 • 저상버스는 장애인(휠체어),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유모차)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도입되어 의자 추가 설치 위한 구조변경은 어려움 • 현재 시에서는 운수업체에 대형버스(배터리가 지붕 위에 설치되어 경사도 완만) 구입하도록 권고
추진단계	□ 추진 중
추진일정	□ 계속추진

5. 노인도 버스 무료 승차 추진 건의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학생도 시내버스 무료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도 무료 추진 건의
소관부서 답 변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 ☎454-3782] • 2023년 고교생 우선 적용 후 단계적 청소년 무상교통 추진 • 중고교생 무상교통 시행에 따른 피드백 통해 추후 75세 이상 고령자, 아동 등 시내버스 무료 및 요금 할인 검토 • 대규모 재정투입 예상됨에 따라 구체적인 재원확보 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 등 중장기 검토 필요
추진단계	□ 검토 중
추진일정	□ 중장기(2023년 12월까지)

6. 임피승화원 시설 현대화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임피승화원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시설을 현대화해주고 전광판을 전주와 같이 자세히 표출될 수 있도록 조치
소관부서 답 변	[경로장애인과 장묘시설계 ☎454-7952] • 승화원 시설 현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전광판 표출 내용도 개선하겠음.
추진단계	■ 검토 중
추진일정	■ 계속추진

7. 농민수당 신설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300평이상 경작자만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고 공익수당을 수령하고 있고 대규모 경장농들은 1ha당 100만원의 농업직불금과 면세유 1L 당 1,600원으로 600원씩 혜택을 보고 있음 • 300평미만 경작자는 혜택이 전무함에 따라 농민수당 신설 필요
소관부서 답 변	[농업축산과 농산계 ☎454-2844] • 본 사업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1,000㎡이하를 경작하는 사람이 농업인에 해당됨. • 이러한 사유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이하 “농민수당”)에 관한 조례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등 에서 지급대상 농업인의 최소 경작면적을 1천제곱미터로 정하고 있어, (* 지급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임) •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에 대한 농민수당 지원이 불가함. ※ 제6조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하며, 농업경영체 또한 2년 이상 등록이 되어야 지급대상자.
추진단계	■ 시행불가
추진일정	■ 추진불가

8. 직행버스 터미널 문제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1년에 100만명이용하는 터미널이 노후화 되었고 휴식공간이 매우 부족함. • 500세대 정도 주상복합 APT제의로 현재 업체와 토지주, 도와 협의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요망
소관부서 답 변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 ☎454-3782] • 시외버스터미널은 ‘18~’21년 정비사업을 통해 시설 노후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속버스 터미널 또한 ‘18년 시설개선사업 실시함. • 민간사업자의 터미널 복합개발안 제안이 있어 터미널 사업자에게 사업 참여에 대한 양측 입장 의견청취 중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미결정 상태임 • 해당 복합개발안 추진 불가 시 현대화사업을 위한 도비 지원 방안 마련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 추진
추진단계	■ 추진 중
추진일정	□ 중장기(2023년 12월까지)

9. 전북대병원 장기체류 후 건립 계획 안내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전북대 병원이 내년 11월 착공 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토지주 40%만 동의 하고 60%는 버티고 있는 실정 • 성산면이나 신역사 쪽 부지로 이전 검토 요청
소관부서 답 변	[보건행정과 의약계 ☎460-3225] • 2021.01.15. 군산전북대병원 부지 토지 보상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부지이전 불가함.
추진단계	■ 시행불가
추진일정	■ 추진불가

10. 청암산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1. 청암산 진입로가 22년 10월에 완공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 공정률이 저조함. 이에 대한 대책 설명요청 2. 청암산 진입로 좌우에 가로수 식재 요청 3. 청암산에 곤돌라 및 전망대 설치를 통한 관광객 유치 필요 4. 청암산에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의 전면 철거 또는 부분 개방 요청, 전면철거가 안되면 신성마을 중간부분 철거 요청
소관부서 답 변	1. [건설과 도로계획계 ☎454-3583] • 사유지 편입관계로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나 해당토지 수용재결에 따라 9월 수용개시일 이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음
추진단계	■ 추진 중
추진일정	■ 단기(2022년 12월까지)
소관부서 답 변	2. [산림녹지과 도시녹화계 ☎454-2972] • 청암산 진입로 옆 인도의 폭이 1.5m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가로수의 생육공간(1m) 확보 시 잔여공간이 협소하게 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므로 가로수 식재는 어려움.
추진단계	■ 시행불가
추진일정	■ 추진불가
소관부서 답 변	3. [관광진흥과 관광개발계 ☎454-3342] • 청암산내 수도용지가 존재하며 환경부의 수도용지 해제결정의 선행절차가 필요하며, 해제후 설치여부를 검토해야 함.
추진단계	■ 시행불가
추진일정	■ 추진불가
소관부서 답 변	4. [산림녹지과 산림계 ☎454-2993] • 울타리(철조망)는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수도용지로써, 철거하려면 환경부의 수도용지 해제결정의 선행적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항임. 따라서, 해제후 개방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추진단계	■ 시행불가
추진일정	■ 추진불가

11. 신성 마을안 국유지 포장후 주차장 조성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신성 마을안 국유지에 현재 잡풀과 쓰레기 불법투기로 미관상 안좋음.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에 있으니 포장후 주차라인등 주차장 조성요청
소관부서 답 변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 ☎454-3814] • 옥산리 692번지는 사유지임. •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토지보상비 등의 사유로 사업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불가함.
추진단계	■ 시행불가
추진일정	■ 추진불가

12. 대야 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 및 신설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대야 전통시장에 현재 성당옆 1개, 전통시장 안 1개가 있으나 성당옆은 너무 멀고 시장안은 좌변기가 아님. • 시장안 화장실을 좌변기로 교체하고 이면도로쪽 추가 1개 설치
소관부서 답 변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활성계 ☎454-2703] • 대야시장 내 주차장 화장실 및 시장로 화장실은 현재 양변기 및 좌변기 설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또한, 대야전통시장 공중화장실 3개소(대야성당, 주차장, 시장로)가 있어 공중화장실 추가 조성계획이 없음을 알립니다.
추진단계	■ 시행불가
추진일정	■ 추진불가

13. 시청현관 벽쪽 나무숲 조성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시청 현관 벽쪽에 나무숲(소규모) 조성 * 서울강남고속버스 터미널 대나무 식재 등 벤치마킹 요청
소관부서 답 변	[행정지원과 청사관리계 ☎454-2282] • 2022. 6월말 청사 현관 정비시 일부 벽면을 도시숲 사업을 통해 소규모로 정비완료하였음
추진단계	■ 완료
추진일정	■ 완료

14. 신성마을 입구 전자시계탑 조성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청암산 방문객 및 옥구읍에서 대야쪽으로 유동인구 및 차량 이동이 많음. 휴대전화로 인해 시계를 안차고 있으니 관광객 및 주민의 편의를 위해 전자시계탑 조성 요청
소관부서 답 변	[옥산면 행정민원계 ☎454-7044] • 대다수의 관광객 및 주민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를 통해 시간을 알 수 있으므로, 전자시계탑 설치로 인한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현재로는 설치가 불가함.
추진단계	■ 시행불가
추진일정	■ 추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