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톡&톡’ 질의답변

Ⅰ		개 요

❏ 일시/장소 : 2021. 11. 26.(금) 14:00 / 4층 상황실

❏ 참    석 : 45명 (시민 및 직원 등)

❏ 시민의견 : 10건

❏ 금후계획 : 12월 시장과의 톡&톡 2021. 12. 24.(금) 11:00

❏ 부서지정 현황 및 답변요지

시민의견	소관부서
1. 맨손어업 면허세 납부 면제 요청	세무과
1. 은파호수공원 아이파크의 유상옵션 계약 피해 방지요청	주택행정과
A-Town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국제문화마을 입간판 철거요청 월명아파트 부근 서해대학교 이정표 영문표기 오류 수정요청	건축경관과 건설과
방범용 CCTV 이설시 주민의견 수렴 직원들 교육 및 시민교육 실시 정보공개에 대한 정확한 답변 요청 잔여 예산에 대한 목 변경등을 통한 명확한 사용 BTL 사업시 사유지 밑에 묻은 배관에 대한 사용료 지급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하수과

* 기타 : 문화예술관련 예산 사용에 대한 질의

다음 시장과의 톡&톡에 증거를 가지고 와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Ⅱ		시민의견

1. 맨손어업 면허세 납부 면제 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2013년에 맨손어업신고(5년)를 하고 한번도 일을 하지 않았는데 면허세가 매년 9,000원씩 나오고 있음. • 수입이 없어 면허세를 내지 못해 45,000원이 체납되어 있음.
시장답변	• 면허세는 맨손어업에 대한 권리에 대한 세금으로 수입과는 무관한 것이고 맨손어업면허가 2018년에 종료되어 납부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답 변	[세무과 도세계 ☎454-2345] • 등록면허세(면허)는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체납된 면허세 18,540원은 맨손어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기간 중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납부의무가 있으며 2018년 면허가 종료된 후로는 부과되지 않았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

2. 은파호수공원 아이파크의 유상옵션 계약 피해 방지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은파호수공원 시행사와 시공사는 정당한 계약이 6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유상옵션 공지를 통해 입주민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 입주예정자들이 열약한 여건에서 입주하지 않도록 시행사와 시공사를 잘 설득해주셨으면 하는 바램.
시장답변	• 해당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것이 안타깝고 해당 부서에서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소관부서 답 변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계 ☎454-3713] • 유상옵션행위에 대해 관련법으로 제한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시행사 및 시공사와 면담등을 통해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

A-Town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국제문화마을 입간판 철거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A-Town은 주한미군의 유흥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인데 2008년 마을입구에 국제문화마을이라는 입간판이 설치가 되어 있음. •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을 제거해주시길 바람.
시장답변	• 국제문화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철거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임
소관부서 답 변	[건축경관과 광고물계 ☎454-3612] • 미성동 및 마을 주민들 의견 수렴 결과 - 기존 A-Town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해 ‘국제문화마을’ 입간판을 세움 - 마을의 홍보를 위해서라도 기존 입간판 보존 요청함 • 마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 해당 입간판은 당장의 철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해당 민원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찾아보겠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

월명아파트 부근 서해대학교 이정표 영문표기 오류 수정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월명아파트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서해대학교 이정표의 영문표기가 한곳은 Seo, 다른 곳은 So로 되어 있어 혼선을 주고 있음 • 서해대학이 폐교되었고 문제가 있는 영문표기를 정비해주시길 바람
시장답변	• 해당 이정표를 정비할 계획에 있음
소관부서 답 변	[건설과 도로시설계 ☎454-3594] • 도로표지판 안내지명 수정을 위하여 관련기관(경찰서 등)과 협의중으로 안내지명 결정후, 문구 수정할 계획임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

5. 방범용 CCTV 이설시 주민의견 수렴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마을에 도난등의 문제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는데 아무 상의 없이 이설을 하려고 함. • 필요에 의해 설치된 CCTV를 이설하지 말아 주시길 요청
시장답변	• 이설과 관련하여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예정
소관부서 답 변	[행정지원과 시정계 ☎454-2244] • 방범용CCTV 설치후 마을에서 마을방범용CCTV를 설치하여 마을 골목을 모두 비추고 있어 방범용 CCTV를 대로로 이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

6. 직원들 교육 및 시민 교육 실시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직원들이 민원인을 상대할 때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시정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주시길 요청 • 또한, 법을 지키지 않는 시민들로 군산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어 시민들에 대한 준법정신 교육을 실시해주시길 바람.
시장답변	• 계획을 세워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소관부서 답 변	[행정지원과 총무계 ☎454-2234] • 현재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시행하고 있음(분기별 1회) • 앞으로도 주기적인 교육 실시로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
소관부서 답 변	[교육지원과 평생교육계 ☎454-2602] • 군산새만금아카데미강좌에 반영하여 민주시민 의식 제고 교육실시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

7. 정보공개에 대한 정확한 답변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비공개 대상이라고 안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 정보공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림
시장답변	• 현재 정보공개에 대해 최대한 법을 준수하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관련법에 따라 불가한 경우가 많이 있음.
소관부서 답 변	[행정지원과 기록관리계 ☎454-2273] • 정보공개 원칙에 따라 법률로 비공개 대상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공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원칙임. 지속적인 부서 모니터링 실시를 하여 적법한 공개, 비공개 실시로 시민 알권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

8. 잔여 예산에 대한 목 변경등을 통한 명확한 사용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연말 잔여예산을 모두 모아 목 변경등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에 명확하게 사용하길 바람. • 이렇게 하면 필요없는 사업에 쓰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시장답변	• 예산은 해당 사업별로 모두 합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함. • 또한, 잔여예산에 대해 필요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소관부서 답 변	[기획예산과 예산계 ☎454-2312 •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 각 사업들의 잔여예산에 대한 임의 목변경 사용은 불가한바, 매년 10월말~11월경 당해연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는 결산추경 편성을 통해 법정필수경비 및 주요 현안사업 부족분으로 재편성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

9. BTL 사업시 사유지 밑에 묻은 배관에 대한 사용료 지급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새마을 사업당시 도로개설을 위해 사유지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BTL 사업시 그 사유지에 배관을 묻어 놓고 사용료를 미지급하고 있음. • 사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요청함.
시장답변	• 사유지 사용료 미지급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관렵법을 검토해야할 사항임
소관부서 답 변	[하수과 하수계획계 ☎454-5465] • 주민다수가 이용하는 마을 골목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수관로 설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사업을 시행한 부분임 • 본 부지는 주민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로 미불용지 보상대상임을 안내드리며 해당부서로 신청시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