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톡&톡’ 질의답변

Ⅰ		개 요

❏ 일시/장소 : 2021. 6. 25.(금) 14:00 / 4층 상황실

❏ 참    석 : 42명 (시민 및 직원 등)   * 코로나19로 참석인원 최소화

❏ 시민의견 : 10건

❏ 금후계획 : 7월 시장과의 톡&톡 2021. 7. 30.(금)

❏ 부서지정 현황 및 답변요지

시민의견	소관부서
채○학 1. 오성산 사방댐 주변 식재된 나무 지지목 제거요청 2. 오성산 진입로 제설관련 흙등 처리요청 3. 오성산 기상대 주변 하수관 정비요청 4.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를 위해 신고포상제도 운영	산림녹지과 건설과 성산면 자원순환과
채○호 1. 태양광 설치관련 진정 처리요청 2. 도로보수(30m정도) 요청	도시계획과 건설과
고○민 공원부지 해제 요청	산림녹지과
김○원 파크골프장 신설요청	체육진흥과
민○환 하수도요금 과중 청구에 대한 진정	하수과
이○배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 및 지원요청	문화예술과

Ⅱ		시민의견

1. 오성산 사방댐 주변 식재된 나무 지지목 제거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오성산 사방댐 공사후 주변에 식재된 나무와 지지목등을 철사로 묶어놓아서 나무들이 자라는데 영향이 있음. 처리요청
시장답변	• 현장확인후 처리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소관부서 답 변	[산림녹지과 산림계 ☎454-2993] • 6.25일 당일 즉시 현장확인후 자체인력으로 지주목 제거 완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

2. 오성산 진입로 제설관련 흙등 처리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지난 겨울 오성산 진입로 제설작업 시, 눈 위에 굴삭기로 흙을 뿌려 주변이 지저분해짐. 추후 제설 작업 시 흙이 아닌 제설소금 등을 통한 작업 요청
시장답변	• 현장확인 후 처리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소관부서 답 변	[건설과 도로관리계 ☎454-3567] • 추후 제설 작업 시, 제설용 소금 등을 통한 작업 실시하겠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

3. 오성산 기상대 주변 하수관 정비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오성산 기상대 주변에 있는 50mm 하수관이 토사 및 나뭇잎으로 가득차 있어 장마시 하수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음.
시장답변	• 현장확인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소관부서 답 변	[성산면 행정민원계 ☎454-7222] • 해당 부지 소유주인 기상청에 하수관 정비요청 공문 발송하고 장마철이 오기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

4.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를 위해 신고포상제도 운영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성산 소재지 인근 불법쓰레기투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음. • 쓰레기 투기자들을 찍어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시행해주시길 바람.
시장답변	•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주민들이 의식의 변화가 필요함. 시에서도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소관부서 답 변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계 ☎454-3452] •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중인 타시군 사례를 검토 중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자 적발을 통한 불법투기 쓰레기 저감효과와 전문신고인(일명 “쓰파라치”)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

5. 태양광 설치관련 진정 처리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지난 5월 태양광설치관련 시장과의 톡&톡에서 태양광 설치의 부당함을 말씀드렸으나, 현재까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 관련부서에서는 법적으로 합당하다고만 말하고 있음. • 태양광 설치에 대한 관련부처의 답변을 들을 때까지 허가를 중지 해주실 것을 요청함
시장답변	• 법적인 기준에 적합하지만 주민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소관부서 답 변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 ☎454-3533]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이격거리는 타시군 조례 및 관련법 검토하도록 하겠음. •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차폐수목 식재 및 주민협의 실시 등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

6. 도로보수(30m정도) 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30m밖에 되지 않으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며 현재까지 몇 년동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음. • 수년간 민원을 냈지만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음. 처리요청 (성산면 우곡2길 21 인근)
시장답변	• 사유지에 대한 동의는 필수적인 부분이나 현장확인후 도로 보수후 미불용지 보상등을 통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음
소관부서 답 변	[건설과 도로관리계 ☎454-3562] • 현장 방문하여 민원인과 상의토록 하겠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

7. 공원부지 해제 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사정동 급수대 인근 마을 사람으로 시유지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 재산권행사등에 문제가 있었으나, • 이번 공원부지 해제로 인해 기대하고 있었으나 3가구에 대해서는 제외되었음. 공원부지 해제에 포함시켜주시길 바람.
시장답변	• 공원부지 해제등과 관련하여 법적 기준에 맞춰 진행하고 있고 관련부서에서 주민요구사항 반영 및 일몰제 취지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음
소관부서 답 변	[산림녹지과 공원계 ☎454-2981] • 소재지에 위치한 주택 소유자(3인)를 대상으로 공원 존치․해제 여부 관련 의견을 조회 중이며 • 소유자의 의견 제출서를 토대로 공원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022년 예정)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

8. 파크골프장 신설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파크골프장을 6홀에서 18홀로 늘렸지만 면적이 그대로여서 많은 인원이 사용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 • 파크골프 사용자의 증가에 따른 신설을 요청함.
시장답변	• 파크골프장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며 예산 및 절차등으로 기간이 소요됨은 이해바람. 스포츠파크 등 복합 단지를 계획주에 있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불편하더라도 기다려 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답 변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계 ☎454-3292] • 현재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적정 부지 물색 중에 있으며, 부지확보 후 사업예산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하여 검토 필요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

9. 하수도요금 과중 청구에 대한 진정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목욕탕은 운영하고 있는데 하수도 요금이 과중하게 청구되어 계량기 교체등을 실시하였고, 과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후 처리할 것이라고 통보함. • 계량기 고장은 인정 안하고 협의도 없이 공문으로 통보해옴.
시장답변	• 정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과금된 요금에 대해 환불처리 할 계획
소관부서 답 변	[하수과 하수행정계 ☎454-5455] • 계량기 교체는 하수과에서 추진한 사업임 하수도 요금 부과와는 관계 없음 (노후화된 지하수 계량기 예산범위 내에서 일괄 교체) • 민원인은 2016년 요금부터 환불처리할 것을 요구하는데, 하수과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공문으로 통보한 것임. (조례 제24조(이의신청) 의거하여 이의신청은 납부금의 이의가 있는자는 처분이 있은지 90일 이내에 하여야함.) • 계량기 고장 관련해서는 계량기 제조업체 및 검정기관 문의결과 고장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사용 중에 고장이 발생하였는지 계량기 교체 및 보관과정에서 고장 발생하였는지 파악불가 하여 계량기 고장으로 하수도 요금 과부과된 점 인정할 수 없음. • 소상공인 경영어려움과 민원인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사용료 조정을 최근 3개년(17년, 18년, 19년)중 사용량 평균이 가장 적은 19년도 평균 사용량 616㎥ 조정량으로 조정하여 환불 하고자 21년 5월3일 민원인에게 통지한 내용으로 환불결정하여 공문을 보냈으나 민원인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19년 11월~ 21년 4월(18개월) 환불할 것을 요구함. • 행정절차에 이의가 있을시는 감사실에 감사청구 및 진정민원제도 안내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도를 설명드림.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

10.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 및 지원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타지역에서 군산에 정착하기 위해 온 거리예술인임. •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과 예술인을 지원해주실 것을 요청함.
시장답변	• 법과 제도 등으로 절차문제상 바로 할 수 없으나 관련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소관부서 답 변	[문화예술과 예술진흥계 ☎454-3282] • 말랭이마을 레지던스사업 안내(근대체험마을운영팀, 하반기 오픈 예정) • 2022년 지방보조금지원사업 공모 안내(하반기 공모 진행)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