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톡&톡’ 질의답변

Ⅰ		개 요

❏ 일시/장소 : 2021. 5. 28.(금) 14:00 / 4층 상황실

❏ 참    석 : 33명 (시민 및 직원 등)   * 코로나19로 참석인원 최소화

❏ 시민의견 : 8건

❏ 금후계획 : 6월 시장과의 톡&톡 2021. 6. 25.(금)

❏ 부서지정 현황 및 답변요지

시민의견	소관부서
1. 도시가스 설치 비용 문제	새만금에너지과
1. 한부모가정 자녀 대학생 지원요청	복지정책과
삼학동 발전을 위한 노력 당부	도시재생과
태양광 설치 기준에 맞춰 설치요청 불법쓰레기 투기방지 노력 요청 채석단지 운반차량에 대한 조치요청	도시계획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건설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증액요청 지방도 확포장 701호선중 인도미개설구간 인도개설	기획예산과 건설과

Ⅱ		시민의견

1. 도시가스 설치 비용문제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도시가스 설치 비용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책정되어 내부 설치비용이 많이 듬. 사유지를 경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소유주와 협의했으나, 도시가스에서 반대하고 있음. •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사유지를 이용할수 있게 협의요청
시장답변	• 도시가스 설치관련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 비용이 절감되나 개별적으로 설치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내부 설치 업체를 늘려서 경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나, 사유지(나대지)를 활용하는 것은 추후 건물 신축시 도시가스 배관을 재 설치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사항임.
소관부서 답 변	[새만금에너지과 에너지관리계 ☎454-2715] • 도시가스 설치비용은 군산도시가스 내부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시공비로 군산시에서 건축주와 군산도시가스 간 가격 중재는 어려움 • 다만 올해 보조금 사업 대상지 중 취소분이 발생시 민원인 부지에 설치 여부는 검토 예정 • 군산도시가스 측에서 시공하는 부분은 도로(사유지 전)까지로, 사유지 내부 배관 설치비는 건축주가 가스시설 시공면허가 있는 사업체 어느 곳이든 저렴한 곳을 선정하여 진행 가능함 • 개인 사유지에 도시가스를 매설할 경우 소유주 변경 또는 건물 신축 등으로 인해 불시 철거될 수 있으며, 이후 별도 시설비 추가 및 안전사고 우려로 군산도시가스 측에서 불가 통보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

2. 한부모가정 자녀 대학생 지원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들 2명의 대학 학비 지원 요청
시장답변	•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및 지원단체 연결등 노력하겠음
소관부서 답 변	[복지정책과 지역복지계 ☎454-3073] • 민간자원(한전KPS)을 발굴 후 연계 지원 완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

3. 삼학동 발전을 위한 노력 당부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전에 삼학동에는 풀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등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여 지역상권이 활발했으나, 현재는 아무것도 없음 • 수익성 있는 사업 배치를 통해 삼학동이 발전될수 있도록 노력
시장답변	• 시유지등을 이용하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음
소관부서 답 변	[도시재생과 재생기획계 ☎454-3652] • 현재 삼학시장 일원에 도시재생 예비사업 시행 중이며, 인근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

4. 태양광 설치 기준에 맞춰 설치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성산 우곡마을 인근 태양광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심의회가 통과되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음. • 또한, 조례상 거리기준이 모호하여 150m이하의 주민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추진중인 태양광사업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기준에 맞춰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시장답변	• 타시군과 조례를 비교하여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음. • 인근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다시 검토하도록 해당 부서에 지시하겠음
소관부서 답 변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 ☎454-3533]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이격거리는 타시군 조례 및 관련법 검토하도록 하겠음. • 주민수용성과 관련하여 새만금에너지과 및 해당 읍면동과 협의하여 법적검토 하겠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

5. 불법쓰레기 투기방지 노력 당부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및 CCTV설치, 쓰파리치 제도 도입 검토 요청
시장답변	• 시에서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 현장확인을 통한 과태료 부과 및 CCTV설치등을 많이 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잘 지켜줘야함. • 제안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음.
소관부서 답 변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계 ☎454-3454] • 적치된 쓰레기는 현장확인 후 면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 CCTV 추가 설치 검토 및 단속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벌하여 재발 방지토록 하겠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

6. 채석단지 운반차량에 대한 조치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채석단지에서 채석을 운반하는 차량에서 자갈이 떨어지고 분진등이 날려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음. • 또한, 차량이 과속하여 위험한 상황인 개선을 요청함.
시장답변	• 해당업체에서 살수차운영, 주변청소를 할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과속 방지등을 위해 방안을 강구하겠음.
소관부서 답 변	[산림녹지과 산림계 ☎454-2992] • 도로 낙석 청소 위한 인력 재배치 완료 • 농기계 작업 후 도로주행으로 흙이 떨어져 도로청소에 어려움이 있으나 살수차 운영 횟수 추가 실시하여 조치 • 우곡마을 초입 시계 확보 위한 잡목제거 및 과속방지표지판 교체 완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
소관부서 답 변	[건설과 도로시설계 ☎454-3593] • 과속방지턱 설치사항에 대하여 경찰서 및 교통공단 협의 후, 해당 도로(지방도744호선) 관리기관으로 설치요청 추진 ※ 우곡마을 이장님과 방지턱 요청위치 협의완료 및 추후 진행과정 안내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

7.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증액요청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읍면동별 토사처리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증액을 요청함.
시장답변	• 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 너무 많이 읍면동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음. • 사업비가 꼭 필요한 상황등을 검토하겠음.
소관부서 답 변	[기획예산과 예산계 ☎454-2315]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각 지역의 여건에 따른 공공성 및 시급성, 주민 수혜도에 따라 그 지역의 지역구 시의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협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 사업비 과다소요 또는 사유지 편입 필지 해당 사업 등 본 사업의 성격과 무관한 사업의 요구가 많아 한정된 예산에 모든 요구사업을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사업부서(건설과, 하수과 등)와 협의하여 성격에 맞지않는 사업을 배제하고,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이 최대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예산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

8. 지방도 확포장 711호선중 인도미개설구간 인도개설

구 분	내 용
시민의견	• 지방도 711호선 확포장구간중 인가가 있는 부분에만 인도를 설치하고 2km 정도 인도를 미설치하고 있음. • 설치후 변경이 힘든 사항이므로 반드시 설치될수 있도록 도에 건의 요청
시장답변	• 도에 건의해서 인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소관부서 답 변	[건설과 도로시설계 ☎454-3592] • 대야~임피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추진중인 전라북도에 인도 개설 요구 건의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2021년 12월까지) □ 중장기(2022년 12월까지) □ 장기(2023년이후) □ 추진중 □ 추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