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

군산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

2019

제 출 문

군산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군산사랑 상품권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사) 한국행정학회장

(연구책임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고경훈)

차     례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1. 연구 내용 및 범위	5

2. 연구 방법	6

3. 기대 효과	7

제2장 지역상품권의 이론적 검토 및 사례 분석	9

제1절 지역상품권 개념	9

제2절 지역상품권의 발행 및 정책 방향	12

1.2017년 발행 및 정책방향	12

2.2018년 이후 발행 및 정책방향	17

제3절 지역상품권 관련 주요 선행연구 검토	21

제4절 지역 상품권 도입 및 활성화 사례 분석	26

제3장 군산시 환경 및 현황 분석	31

제1절 거시환경 분석	31

1.미래 패러다임 변화	31

2.주요 외부환경 변화	34

3.미래 트렌드 및 주요 외부환경 변화의 영향	37

제2절 미시환경분석 : 군산시	40

1.군산시의 주요 현황	40

2.군산시의 고용 현황	42

제4장 군산사랑상품권 설문조사 분석	45

제1절 조사 개요	45

1.조사 목적	45

2.조사 설계	45

3.조사 내용	46

4.자료 처리	47

5.응답자 특성	48

6.조사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	49

제2절  조사 결과	50

1.군산사랑상품권 인지 여부	50

2.군산사랑상품권의 시민의 가계 및 지역 경제 도움 정도	52

3-1.군산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찬반 의견	54

3-2.군산사랑상품권의 적절한 할인 판매 유지 기간	56

4-1.군산사랑상품권 사용 여부	58

4-2.군산사랑상품권 사용 이후, 지역상권 이용 변화 정도	60

5.주소지 상품권 환급 정책 인지 여부	62

6.주소지 상품권 환급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정도	64

제5장 군산사랑상품권 경제적 분석	67

제1절 분석방법	67

1.군산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67

2.지역내총생산의 개념 및 용어해설	69

제2절 군산시 지역경제 현황	71

1.군산시 지역경제 현황	71

2.군산시 지역내 총생산 현황 및 추이	74

3.군산시 지역 내 주요 서비스업 업체당 산출액 및 부가가치액 현황	77

4.군산시 지역 내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분석	80

제3절 군산사랑상품권의 경제성  분석 결과	84

1.직접적 성과	84

2.간접적 성과	88

제6장 군산사랑상품권의 효과 분석 결과	93

제1절 군산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93

1.군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	93

2.군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	95

제2절 군산사랑상품권의 사회적 효과	97

1.지역사회 공동체 강화 효과	97

2.군산지역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수단	99

제7장 결론	103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03

제2절 군산사랑상품권 발전 전략	105

1.군산사랑상품권 사용 범위 확대 방안 마련	105

2.운영전담팀 구성	106

3.판매촉진 활동 강화	106

4.유통의 투명성 확보 장치 마련	108

제3절 정책적 제언	110

1.군산사랑상품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조건 및 발전모형 마련	110

2.군산사랑상품권의 중앙정부 추가지원 강화 필요	110

3.지역의제에 기반을 둔 다양한 군산사랑상품권 모델의 발굴	11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지역화폐는 지역자본의 외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자치 화폐로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세계 각국 3,000여 곳에서 사용

❍ 우리나라의 지역화폐로는 상호부조에 기반을 둔 공동체 화폐의 형태로 도입

- 1999년 활동을 시작한 국내 최대의 지역화폐 조직인 대전 한밭레츠 두루, 송파 품앗이 등이 대표적

- 두루와 SM(송파머니)는 주로 집수리, 농사일, 교육, 기계 정비 등 전문기술과 보육 등 생활서비스 거래에 사용

- 공동체 기반의 지역화폐는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등 운영상의 한계를 지님

❍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화폐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지역화폐의 일종인 지역상품권 도입 증가

□ 문재인 정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지원 정책으로 최근 발행 지자체 및 발행량 급증

❍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 예산으로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명명하며 이는 지역화폐의 일종

❍ 행정안전부는 2017년 9월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개정

-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의 30%까지 상품권 지급 가능

❍ ‘(가칭)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계획 및 제도 개선 추진

-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와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운영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 등

❍ 2018년 1월, 지역사랑 상품권 소득 창출효과 연구 결과

-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의 부가가치 증가효과는 주로 지역주민의 타 지역 구매 대체 효과, 관광객의 지역 내 구매효과, 내부 순환에 따른 승수효과 등으로 분석

❍ 2018년 6월 24일,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상품권 발행 비용 지원 대책 발표

- 위기지역 지자체 지역사랑 상품권 10% 내외 할인 판매 부담액을 국비로 지원

□ 지자체들의 지역상품권 발행 열기에도 불구하고 활성화에는 한계가 존재

❍ 가맹점 수와 판매금액이 미미한 수준이며, 구매자의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한정

- 이는 구매자에게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고, 상인들 역시 환전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불편 때문

- 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 혜택은 일반 유통업체의 마일리지제나 적립금 지급 카드보다 경쟁력 저하

- 이 때문에 지역사랑 상품권에 관한 상인과 소비자들의 공감대 형성 시급

□ 지역사랑 상품권의 도입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동향 및 사례 연구를 통한 지역의 대응 방안 필요

2. 연구 목적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양극화 심화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 230여 개의 시군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쇠퇴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도 쇠퇴징후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지방의 경우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보육,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등 기초적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인구의 지속적 유출에 따른 공동화 심화되고 있음

□ 특히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맞이하여 군산시의 지역경제는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현실임.

❍ 4,600여명 인구급감, 2017년 기준 전국 154개 지자체 중 고용률 153위, 1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지역경제 위기상황에서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New Normal 세대의 쇠퇴기조는 이러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산시는 지역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최단 시일 내 최다판매액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구체적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은 ‘18. 9.3일자 최초 발행하여 18년 12월까지 910억 원 발행, 905억 원 판매 및 8,479개소 가맹점을 모집하는 유례없는 성과를 기록하는 등 지역주도형 경제 활성화 사업의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정착하였음

❍ 또한 이러한 성과는 관 주도의 동원이 아닌 군산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군산시 관내 가맹점들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달성된 결과로서 지역화폐 발행과 보급 및 운영의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군산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내 소비․소득 확대 창출을 통한 내생적 지역경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산사랑상품권은 가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음 따라서 이를 지역성장의 모델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발전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증을 통해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특히 소비창출을 통해 소득증대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면 이를 토대로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향후 이 제도의 발전을 위한 조건을 탐색하는 것은 군산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 이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현황을 파악한 후 객관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군산사랑상품권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됨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및 범위

□ 내용적 범위 : 군산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

□ 군산사랑상품권 판매·유통에 따른 지역 내 발생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 제시

❍ 타 지역의 유사 사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비교 분석

❍ 군산 지역 내 군산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효과 분석을 위해 적용하는 구체적 방법 제시

□ 군산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의 대상 범위 설정

❍ 군산사랑상품권 유통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 후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 효과분석 대상 설정

- 직접효과: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 증가에 따른 지역 내 소득 증가효과  및 소비자인 지역 주민의 경제적 효과

- 간접효과: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에 따른 각 산업별 전후방 연쇄효과로 나타나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유발 등의 효과

❍ 군산사랑상품권 이용자의 지역 내 이용자(주민 및 지역 이해당사자 등)와 지역외 이용자(타 지역에서 방문객 혹은 관광객의 관광활동에 사용자)로 구분하여 분석

❍ 군산사랑상품권 성공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

□ 지역 소득 증대 효과 결과 제시

❍ 지역소득 증대 효과(부가가치 창출 등)

❍ 지역내 총생산에 미치는 효과(기여도 등)

❍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

❍ 가맹점별 매출상승 효과

□ 군산사랑상품권 발행과 기업유치 효과와 비교분석

❍ 지역 내 고용, 매출, 세입에 미치는 효과 분석

2.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환경 및 현황 분석, 선행연구 및 유사사례 분석

□ 설문 조사

□ 경제적 효과 분석

❍ 분석대상 효과 범위

- 직접효과 : 절대효과, 상대효과

- 간접효과 :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 분석대상 업종 범위

- 직접효과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숙박/음식업, 그 외 서비스업)

- 간접효과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제조업

❍ 분석대상 업체 범위

- 군산사랑상품권 유통 가맹점과 비가맹점

❍ 계량 분석대상 범위

- 군산 지역 총산출액, 총부가가치액

- 분석 대상 업종 및 업체의 매출액, 부가가치액

3. 기대 효과

□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 내생적 지역경제혁신을 위한 합리적인 균형발전 모형 제시

❍ 자립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발전모델 제시

❍ 군산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 진단

❍ 군산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파악을 통한 중앙정부 지원 확보

❍ 소비 진작 및 역외유출 방지 등 경제․사회적 발전모형 제시

제2장. 지역상품권의 이론적 검토 및 사례 분석

제1절 지역상품권 개념

□ 지역상품권의 개념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지역상품권은 지역화폐와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며,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 구제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보완화폐 혹은 대안화폐(complementary currency)란, 국가적인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화폐를 의미(Constanza et al., 2003: 3; Lietaer & Hallsmith, 2006: 2). 대안화폐란 법적으로 정한 통화가 아니라 사용자간 합의에 의한 통화로서, 통상적으로 경제를 보호하고 촉진시키며 적절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거나 혹은 특정한 사회적, 환경적,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되기도 함(Jerome, 2011)

❍ 공동체 화폐(community currency)는 일정한 지역적 범위나 혹은 특정한 이해당사자 집단으로서의 커뮤니티(예: 중소기업 집단 등)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목적에 충실한 범위 내에서만 통용되며 특히 전자의 일정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지역화폐(local currency)라 칭함

❍ 광역화폐(regional currency)는 보다 큰 광역의 범위에서 통용되는 대안화폐이며, 업종화폐 혹은 특정서비스화폐(sectoral currency)는 특정 산업이나 서비스 부문(예: 교육, 보건복지 등) 내에서의 결제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안화폐임

❍ 전통적인 물물교환(barters) 역시 다른 형태의 대안화폐이며, 거래나 교환이 이루어지되 국가적인 화폐금융 시스템으로 직결되지 않는 지불수단이나 포인트 거래(Time Bank, LETS: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 신용거래(상호신용거래, mutual credit) 등도 대안화폐로 볼 수 있음

❍ 대안화폐나 지역화폐의 일부는 결제나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가치절감 화폐(depreciative currency)의 방식을 따름

❍ 가치절감 화폐: 이자 없이 스탬프나 인지 등의 방식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즉 감가상각 되는(노화되는) 화폐를 의미(이수연, 2014에서 재인용)

❍ 독일 경제학자인 Silvio Gasell(1916)의 자유 화폐 이론에서 최초로 제시한 “노화하는 돈(Aging money)”의 개념 : 시간에 따라 감가상각 되는 상품과 달리 화폐는 시간이 흘러도 감가상각 되지 않고 가치가 증가되므로 실물보다는 화폐선호가 높고 화폐를 많이 보유한 부자로 부가 집중됨.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가상각 되는 화폐가 필요함을 역설

❍ 대안화폐는 이와 같이 법정 통화로 결제하기 어려운 경우라 할지로도 상대적으로 쉽게 결제를 촉진시킴으로써 거래와 소비의 순환효과를 제고시킨다는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경제협력 및 지역공동체·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진흥, 법정 국가통화에 대한 의존성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됨(Lietaer & Hallsmith, 2006: 2)

- 취약계층이나 경제적 약자의 생존을 위한 지불수단으로 도입

- 금융시장의 안정성(financial stability) 제고

- 지역화(localization) 촉진 및 이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탄소마일리지 저감)

- 저활용 및 유휴 되고 있는 자원(under-used resources) 활용을 촉진 등

- 지역화폐는 경기 역행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Stodder & Lietaer, 2016)

- 다만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등 제약이 존재하며, 화폐의 유통속도를 증가시킬 뿐 본질적인 거래량을 증가시키지 못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혹은 경기불안을 야기한 등의 비판도 존재

-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안화폐의 일종인 지역화폐로 볼 수 있음

❍ 지역화폐는 현재 세계 35개국에서 약 3000여개의 지역화폐가 존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약 50여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짐(이수연·문진수, 2014: 12; 최준규·전대욱, 2016: 20; Kang & Hong, 2015)

<표 -1-1> 지역화폐의 대표적인 사례와 유형

구분	레츠(LETS) 전세계 600여개)	이타카 아워즈 (Ithaca Hours, NY)	타임뱅크 (Time Bank, 전세계 300여개)	비어 (Swiss WIR)	킴가우어 (Chiemgauer, Germany)	브리스톨 파운드 (Bristol Pound, UK)	소낭트 (SoNantes, France)
목적과 지향점	수평적 호혜관계와 상호부조			지역경제의 자립과 활성화
	지역공동체 호혜적 교환	지역사회 생태정의	공익·봉사 노동가치	중소기업 전용화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투자 소상공인	금융안정 소상공인
가치평가 기준	시간	시간	시간	신용발행 법정화폐	법정화폐 가치절감	법정화폐	신용발행 법정화폐
실물화폐 존재여부	x	지폐발행	x	x	지폐발행	지폐발행	x
화폐형태	계좌거래	계좌거래 지폐	계좌거래	계좌거래 신용카드	계좌거래 지폐	계좌거래 신용카드	계좌거래 신용카드
법정화폐 환전	×	×	×	가능	가능	가맹점만 가능	×
기타	적자한도 존재		적자한도 없음	대출가능
자료원 : 이수연 외(2014: 19), 최준규 외(2016: 21)에서 재구성

❍ 주요 지역화폐 시스템은 화폐의 가치평가 방식, 실물화폐의 존재 여부 및 화폐형태, 환전, 대출, 적자 한도 여부, 지향점 등에 따라 그 유형을 구분(이수연·문진수, 2014: 19; 최준규·전대욱, 2016: 21 재인용)

❍ 노동시간 vs 통화 기준, 담보기준(Fiat), 공간 기준(읍면동 근린생활권 vs 지역, 광역), 법적 인정여부, 종이 vs 전자결재 기준, 환전 가능여부 등에 따라 구분 가능

제2절 지역상품권의 발행 및 정책 방향

1. 2017년 발행 및 정책방향

□ 지역상품권 발행 현황

❍ 지역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현황(행정안전부 내부자료, ’17.1, ’17.9)

- 전국적으로 광역 1개소, 기초 55개소 등 56개소 운영 중

- 강원 10개소(도, 춘천, 태백, 삼척,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충북 9개소(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충남·전남 각 8개소(아산, 계룡, 당진,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여수, 나주, 광양, 곡성, 구례, 강진, 영암, 함평), 경북 7개소(포항, 군위, 영양,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경남 6개소(거제, 의령, 함안, 하동, 산청, 합천), 전북 4개소(김제, 완주, 장수, 임실), 경기 2개소(성남, 가평), 인천·광주 각 1개소(강화; 광주남구)

- 특히 지방소도시가 많이 발행하고 있으며, 전남 여수 및 강진, 고성군 등은 2개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

<그림 -2-1>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별 분포

자료원: 행정안전부 내부자료(’17.1)

- 지역별 발행 시기 및 발행규모 : 2005-2009 5년간 다수 신규발행(29개소), 이후 매년 1~4개 지역에서 발행 중

- ’16년 말 기준 58개 발행 시군구 중 50억 원 6개소(’17년 초 포항시 1천억 원 발행예정), 15억 원 이하 41개소

-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구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행하거나 혹은 자치단체 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 및 지역금융기관 등에 발행·판매 등을 위탁하고, 가맹점들을 모집하여 가맹점들은 지역금융기관에서 환전하도록 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그림 -2-2>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구조

자료원: 행정안전부 내부자료(’17.1)

❍ 지역별 지역사랑상품권 환전수수료 및 구매할인률

- 환전수수료: 49개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은행 환전시 수수료가 없으며 12개 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함.

- (* 지자체 예산으로 수수료 지원) 0.1% 곡성, 0.2% 철원*, 0.5% 계룡*, 곡성*, 포항*, 1.0% 강진, 담양, 1.3% 강원(도)*, 1.5% 인천서구, 정선*, 1.8% 의령*, 3.0% 함안

- 구매할인률: 30개소 할인혜택 없음, 31개소 있음.

- 구매할인 : 0.5% 임실, 1.0% 함평, 1.2% 양구, 2.0% 나주, 여수, 곡성, 담양,3.0% 인천서구, 태안, 강진, 영암, 경주, 성주, 강화, 고성, 서천,5.0% 김제, 완주, 포항, 거제, 합천, 6.0% 성남, 인제

- 포인트 적립 : 1~1.5% 삼척, 칠곡, 2% 진천, 1~3% 태백, 3% 정선

- 구매할인 + 포인트 적립 : 할인 1~3% 및 적립 3~5% 철원

- 기타 지역별 지역사랑상품권 활용촉진 방안

- 공무원 대상 : 복지 포인트 지급 14개소, 포상금 49개소, 당직비 1개소

- 지역축제 연계 : 경품 및 체험 등 가능하도록 입장권 일부 환급 41개소

- 청년 및 출산관련 : 장려금, 배당금 등 2개소, 장학금, 표창금 등 4개소

- 지역사회공헌 : 불우이웃돕기 및 결식아동지원 2개소 등

<표 2-2-1>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공급 우수사례

구분	항 목	지자체	1인당 지급규모 (천원/1년)	지급규모 (백만 원)
				’16년	’17년
정책 인센티브	정착 지원금	00시·군	1,000	0	30
		00시·군	500	100	150
	금연성공 격려금	00시·군	50	12	12
		00시·군	40	12	12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원금	00시·군	20	0	4
	모범병사 지원금	00시·군	30	0	30
	유공자 지원금	00시·군	20	104	103
		00시·군	20	62	62
	성실 납세자 포상금	00시·군	50	5	6
		00시·군	20	10	10
	헌혈 포상금	00시·군	10	4	5
		00시·군	10	5	5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00시·군	10~20	36	30
		00시·군	10	27	28
복지비 지급	출산 지원금	00시·군	500부터 차등지급	70	75
		00시·군	500	110	150
		00시·군	500	16	2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금	00시·군	20	30	30
		00시·군	40	84	85
		00시·군	40	131	69
	차상위 계층 지원금	00시·군	20	40	40
	산업재해 근로자 지원금	00시·군	100	1	1
기타	당직수당	00시·군	60	106	100
		00시·군	50	84	84
*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자료원: 행정안전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안내서』, 2017.9. pp9-10.

❍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문제점

- [이용 측면] 가맹점 확대 어려움, 환전의 번거로움

- [유통 측면] 불법 환전(현금깡) 및 수수료 상인부담 등 부작용 발생 우려, 기존 상품권의 위축 등 구축효과(실물상품권 선호도 하락 등)

- [판매 측면]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 의무구매에 대한 불만 고조, 일부 지자체 상품권의 경우 낮은 회수율 현상

- [제도 측면] 반복이용에 한계 존재(대부분 1회 유통으로 회수 후 폐기), 조례에 근거한 운영으로 체계적 추진에 한계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의 2017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추진방향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범정부적인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의 30%까지 골목상권 전용화폐(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비율 상향 권고

- 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신규 복지사업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유도 등

<그림 2-2-2>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정책추진 방향과 전략

자료원: 행정안전부 내부자료(’17.1)

- 법적 근거 신설 및 표준조례 배포. 『(가칭)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표준조례 추진

- 전국 공통 상품권 플랫폼 보급 등 기능강화 기반·인프라 조성 등 추진 예정

- 기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한시적, 일회적 사용 → "역내 결제화폐"로 역할 확대, 가맹점 혹은 취급점 부족 등 활성화 장애요인 제거로 순환 촉진, 대국민 홍보지원으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분위기 조성

2. 2018년 이후 발행 및 정책방향

□ 지역 상품권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의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지역에서 자체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은 지역화폐의 일종이며,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각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 중

- 지역화폐는 말 그대로 특정 지역 안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화폐로,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자체가 발행하고 관리

❍ 발행 목적은 지역화폐의 역외유출 방지로 자금의 역내 순환 도모

-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경제 내에서 순환

- 지역 외 자금유출이 예상되는 건설사, 대기업 등의 가맹점 가입 불허

❍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지자체별 지역사랑 상품권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

❍ 2019년 1월 기준 지역상품권을 발행 중인 시·도·군은 총 70곳이며, 하반기 도입을 검토 중인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동구를 비롯하여 54곳

❍ 총 발행규모는 2018년 3,714억 원에서 2019년 1조 6,174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 지자체별 상반기 판매실적 점검 및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나머지 국비를 조정･지원함으로써 연간 2조원 판매를 달성할 계획

- 상품권을 이미 운영 중인 지자체는 연간 수요의 40%, 신규 지자체는 연간 수요의 50%가 하반기에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나, 판매실적 및 추가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표 2-2-2>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및 도입 지자체 현황(’19. 1.10일 기준)

구분	계	광역	기초	제도 旣 도입(70*)	도입예정(54)
총계	124	5	119
서울	-	-	-	-
부산	1	-	1	-	동구(1)
대구	-	-	-	-
인천	1	1	-	인천광역시
광주	2	1	1	남구	광주광역시(1)
대전	1	-	1-	-	대덕구(1)
울산	1	1	-	-	울산광역시(1)
세종	-	-	-	-
경기	31	-	31	성남시, 안양시, 시흥시, 가평군	수원, 용인, 부천, 안산, 화성, 평택, 김포, 광명, 광주, 군포, 이천, 오산, 하남, 안성, 의왕, 여주, 양평, 과천,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연천(27)
강원	12	1	11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동해시(1)
충북	10	-	10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주시(1)
충남	13	-	13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홍성군(4)
전북	10	-	10	군산시, 김제군, 장수군, 임실군, 완주군	남원시, 무주군, 진안군, 고창군, 부안군(5)
전남	12	-	12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강진군, 영암군, 함평군	진도군, 해남군(2)
경북	16	-	16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군위군,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구미시, 영주시, 청송군, 예천군(4)
경남	14	1	13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경상남도,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거창군, 함양군(6)
제주	-	-	-		-

* 8개 지자체(광주 남구, 강원 태백･화천, 경북 경주‧김천‧안동‧군위, 전남 보성)는 ’19년 발행계획 없음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9.01.22.), “2조원 풀린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경제 구원투수로 나선다 -116개 지자체 앞 다투어 상품권 발행해“돈이 도는 지역사회”조성 -“

<표 2-2-3>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법령

관련 법규	주요 내용	소관부처
「소비자 기본법」	-상품권 잔액 환급에 관한 기준 등	공정거래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선불카드 발행한도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 한도 등	금융위원회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권 구입 금지 등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보상 기준 등 권면에 표시해야 할 사항 등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약관」	-상품권의 유효기간, 발행자의 최종 책임과 의무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품권의 상환 및 환급 등의 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행정안전부(2017.09.)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안내서

□ (가칭)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2018)

❍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으로 지자체의 조례 제정으로 발행 가능

❍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상품권 발행 등에 대한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해소, 불법 환전 예방, 단속 등 시행 근거 마련

❍ 지역금융 전문가(지역금융포럼), 상품권 기 활성화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사랑 상품권’ 컨설팅단‘ 구성

- ‘17년 신규도입 지자체 또는 도입 예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시 컨설팅 추진 예정

-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가이드라인 제시

□ 지역사랑 상품권의 지역소득증가 효과

❍ 부가가치 증가 효과는 주로 지역주민의 타 지역 구매 대체효과, 관광객의 지역 내 구매 효과, 내부 순환에 따른 승수효과 등으로 분석

❍ 상품권 유통규모에 비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남

- 상품권 판매액 당 지역소득효과는 외부형, 내부형의 경우도 지역 내 거래순환효과는 내부형이 큰 것으로 분석

- 대도시나 광역 시도보다는 주민의 지역 애착도와 공동체성이 높은 농·산·어촌이나 지방 소도시의 경우 도입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2-4>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구분	상품권의 특성	경제적 효과
내부형 (강원도 양구군)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상품권 판매 -타 지역 소비를 줄이고 지역 내 소상공인 이용으로 소비대체 효과	-상품권 유통량은 지역내 총생산(GRDP) 대비 0.83%에 불과 -상품권 발행에 따른 소상공인 1인당 소득 2.13% 증가
외부형 (강원도 춘천시)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품권 판매 -외지인의 지역 내 추가 매출 효과	-상품권 판매액 6억 원(2017. 8월말 기준) 대비 지역 내 지출 22.8억원(3.75배)
통합형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 축제를 활용하여 관광객과 내부 주민들이 동시 이용	-GRDP 대비 상품권 유통규모 0.19%, 소상공인 소득상승 효과 1.13%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예산 0.44억 원 대비 부가가치 6.98억 원(15.9배)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8.1.18)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지역 소상공인 소득 크게 늘었다

제3절 지역상품권 관련 주요 선행연구 검토

□ 그동안 논의된 지역상품권 관련 주요 선행연구를 몇 가지 이슈별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역화폐 및 지역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의 개념과 운영원리

❍ 지역화폐 및 지역상품권은 대안결제 시스템을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거래와 자금순환을 촉진시킴

- 아래 그림에서 지역화폐의 도입은 지역 내 구매력 및 소비성향을 제고시켜 지역 내 수요와 거래량을 확대시키고, 이는 지역 내 부가가치를 발생시켜 지역 내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지역 내 소비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보임(전대욱, 2016)

<그림 2-3-1> 지역화폐·상품권 등 대안통화의 도입에 따른 동태적 효과

자료원: 전대욱(2016) 재인용

❍ 김민정(2013)과 조재욱(2013)은 지역화폐의 대안적 성격과 공간적 제약,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사회적 활성화 조건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 및 신뢰·규범 형성(사회적 자본 축적) : 주민공동체적 의제형성 및 가치추구, 노동시장 탈락 소외계층 포용 등

- 아래 그림에서처럼, 지역화폐의 도입에 따른 지역 내 거래의 증가는 지역 내 유기적 관계망과 신뢰를 확대시키고, 지역 내 생산증가와 함께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는 다시 지역소비로 피드백되는 선순환 구조를 제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화폐의 도입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전대욱, 2016)

<그림 2-3-2> 지역화폐·상품권 등 대안통화의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효과

자료원: 전대욱(2016) 재인용

□ 국내 지역화폐 및 지역상품권의 도입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하기도 하였음

❍ Kang & Hong (2015)은 국내 지역통화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유형화를 시도

- 참여목적의 4가지 유형을 제시: 공동체 복원의 수단, 대안경제의 구축, 친환경적 삶의 실천을 위한 동질감 형성 및 네크워크 구축, 생태적 대안사회 구축

❍ 이민정(2014)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현황과 문제점을 진단

- 이용측면(이용기피, 홍보부족, 환전불편 등), 유통측면(불법적 할인 유통, 낮은 회수율, 수수료의 상인부담 등), 판매측면(공공 및 대기업 판매의존도 등)

□ 지역화폐 및 지역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논의

❍ 문진수(2015)와 한성일(2013), 전대욱(2016) 등은 지역화폐 및 상품권 등의 대안통화는 지역외 자본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내 구매력과 거래량을 증가시킴을 규명

- 지역 내 소비 및 자원의 순환효과(multiplier effects)를 확대시켜 지역의 내발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에 기여

❍ 이득연(2000)과 김혜진(2010), 한성일(2013)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서 내수 진작, 지역고용 및 산업생산 유발 등을 제시

- 특히 고용증가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연대경제(solidarity economy)의 정신이 필요함을 강조

□ 지역화폐 및 지역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분석

❍ Groppa(2013) 외는 보완화폐(contemporary currency)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해 수리적 모델을 제시하여 한계소비성향의 증가, 신용확장 및 거래활성화로 인한 경기확장 등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고 있으나, 초기의 모델로서 거시적이며 추상적인 모델에 해당

❍ 류기환(2015)은 한밭레츠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성적인 연구에 머무르고 있음

❍ 최준규·전대욱(2016)은 대안통화의 도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의 증가분을 추정하기 위해 NEF(2002)의 지역승수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시뮬레이션 분석 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보이고 있음

□ 선행연구 분석의 시사점

❍ 대부분의 주요 선행연구는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으며, 정량적인 분석의 경우라 하더라도 실증효과에 대한 분석이 제한적이며, 지역화폐 발행량만큼의 최종수요 증가를 전제한 산업연관분석 등 간접효과(impact) 추정을 사용

❍ 최준규·전대욱(2016)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제외하고, NEF(2002)에서 제안된 지역승수효과 추정방법(LM3의 설문) 및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의 공식통계를 활용한 추정모델을 제시한 경우는 부재

❍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제고하기 위한 조건에 주목하고 있음

- 지역화폐 및 지역상품권은 대안결제 시스템을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거래와 자금순환을 촉진시킴. 즉, 지역화폐의 도입은 지역 내 구매력 및 소비성향을 제고시켜 지역 내 수요와 거래량을 확대시키고, 이는 지역 내 부가가치를 발생시켜 지역 내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지역 내 소비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보임(전대욱, 2016)

- 특히, 지역화폐의 대안적 성격과 공간적 제약,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사회적 활성화를 위한 조건이 요구됨(김민정, 2013; 조재욱, 2013). 즉,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 및 신뢰·규범 형성(사회적 자본 축적) : 주민공동체적 의제형성 및 가치추구, 노동시장 탈락 소외계층 포용 등이 이에 해당됨. 그러나 지역화폐의 도입에 따른 지역 내 거래의 증가는 지역 내 유기적 관계망과 신뢰를 확대시키고, 지역 내 생산증가와 함께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는 다시 지역소비로 피드백되는 선순환 구조를 제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화폐의 도입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전대욱, 2016)

- 지역화폐 및 상품권 등의 대안통화는 지역외 자본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내 구매력과 거래량을 증가시킴을 규명(문진수, 2015; 한성일, 2013; 전대욱, 2016). 즉, 지역 내 소비 및 자원의 순환효과(multiplier effects)를 확대시켜 지역의 내발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에 기여함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서 내수 진작, 지역고용 및 산업생산 유발 등을 제시함(이득연, 2000; 김혜진, 2010; 한성일, 2013). 특히 고용증가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연대경제(solidarity economy)의 정신이 필요함이 강조됨

- 보완화폐(contemporary currency)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해 수리적 모델을 제시하여 한계소비성향의 증가, 신용확장 및 거래활성화로 인한 경기확장 등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함(Groppa 외, 2013)

- 정성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한밭레츠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시(류기환, 2015)

- 대안통화의 도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의 증가분이 존재함을 추정함(최준규·전대욱, 2016)

제4절 지역 상품권 도입 및 활성화 사례 분석

□ 프랑스의 솔비올레트(Sol-Violette) 프로젝트

❍ 소비자만이 관련 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에서 입수할 수 있는 유로-기반 통화

❍ 프랑스 남서부 대도시 툴루즈에서 2011년 5월부터 지역 화폐 사용

- 1 유로가 1 솔비올레트에 해당, 20유로를 21솔(sol)로 교환

- 물건 구매에만 사용되며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가치 저하

❍ 유로화의 이용횟수는 평균 2.4회 이용, Sol은 평균 6회이며 주로 소형슈퍼나 빵집, 유기농 가게, 고등학교, 종업원들의 월급으로 사용

❍ 시의회의 후원으로 2011년, 2012년 각각 12만 유로 기부

- 예산의 일부는 유기농 식품 및 기타 상품권 제공 등 실업자 보조금으로 사용

□ 독일의 지역화폐, 킴가우어

❍ 2002년 발도로프 학교 수업 프로젝트에서 시작, 유로 다음의 지불 수단

- 크리스티안겔레리가 발도로프 학교 학생들과 지역화폐 아이디어를 발전

- 킴가우어를 유로로 환전 시 매출액의 3%를 공익사단법인으로 기부

❍ 지역 상점에서 유로화와 1대 1의 환율로 교환해 사용

- 목표는 화폐의 지역 내 순환으로 3개월마다 이자 -2%, 화폐의 가치 저하

□ 일본의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품권 배포

- 2015년 총 교부금의 37%에 해당하는 1,589억 엔을 상품권으로 지급

- 지방자치단체 97% 참여(광역 30개, 기초 1,709개)

- 10,000엔으로 12,000엔의 상품권 구매 가능(차액은 정부 보전)

· 대형마트에서는 5,000엔, 중소업체에서는 7,000엔 사용 가능

❍ 역외유출 문제보다는 소비 촉진이 주목적이며, 취약계층 무상 지급 쿠폰에서 ‘유상지급+인센티브 제공’으로 변화

- 인센티브 제공으로 구매 유인을 높이고 최고 30%까지 할증 가능

- 각 시나 구에서 1년에 한 번 판매하며 1인당 5만 엔까지 구매 가능

- 유통기한은 9월 중순부터 연말까지이며, 거스름돈이 없음

❍ 일부 지역은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상품권 구입 시 추가 할인권 제공

□ 이즈미사노시 프리미엄 상품권

❍ 오사카 남부에 위치한 이즈미사노시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간사이공항, 이즈미사노역 주변 상가, 히네노역 등 오사카 내의 250여개 점포에서 사용

-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000엔 권 12매가 한 세트로 구성, 1만 엔으로 판매

- 피치항공은 기내 상품권 판매로 간사이를 비롯한 취항 거점 지자체와의 연대 구축

· 외래객의 상품권 구매 및 사용으로 일본 현지의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

□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성남사랑 상품권

❍ 2006년 7월, 재래시장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도입

- 전통시장, 서점, 학원 등 가맹점 7,679곳, 지역 자영업자 매출 26% 상승

· 2015년, 매출액 133억 원에서 2016년 매출 249억 원으로 증가

❍ 청년배당 도입 이후 유통량 1.8배 증가(회수율 99.7%)

- 2017년 발행액 260억 원 중 청년배당 102억 원 지급

- 청년배당은 성남시 3년 이상 거주, 만 24세 이상 청년 대상 연간 100만 원 지급

❍ 2016년 생활임금 도입,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

- 성남지역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791명

· 1인당 한 달 평균 15만 2,000원 × 791명 = 14억 4,300만원

❍ 2018년 7월, 5세 이하 아동 수당 월 10만 원 지급 예정(약 562억 원)

* 아동수당 포함 지역화폐 발행액 약 1,000억 원 정도로 전망

❍ 출산 지원 정책 중 산후조리비 지원 비용으로 성남사랑 상품권 50만 원 지급

□ 서울시 노원구, 세계 최초 블록체인 ‘지역화폐 노원(NW)’ 개발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화폐 운영 플랫폼을 자체 개발

- 2016년 9월 공동체적 가치로 물품, 지식, 재능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화폐 도입

❍ 기본통화 단위는 ‘노원(NW)'이며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마을, NO-WON의 약자

❍ 사회적 가치별 지역화폐 환가 액은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적립

- 주민들은 자신이 보유한 지역화폐로 물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 선물 가능

- 결제는 ‘앱’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자를 위한 카드 발행

- 지역 화폐 노원의 사용처는 공공이나 민간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

❍ 노원구 지역화폐 사업의 가장 큰 취지는 자원봉사와 기부, 자원순환 등 개개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및 확산

- 지역화폐 이용 잠재적 회원인 노원구 자원봉사자와 기부자는 약 17만 명(2017년 말 기준)

-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따라 일반·그린·골드카드로 발급되던 ‘자원봉사 전자카드’는 블록체인 지역화폐로 통합 예정

□ 제주사랑상품권

❍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2006년 9월 발행 시작

- 제주지역 내 28개 전통시장과 상점가, 점포수 약 4,680여개 이용 가능

❍ 발행 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 제작은 한국조폐공사, 판매 및 환전은 제주은행 담당

- (보조금) 2006년 3,300만 원에서 2016년 3억 4,000만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

· 총 37억 8,519만 3천 원 지원

❍ 2018년,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 자발적 누수 신고 독려 및 누수 신고 포상금으로 상품권 3만원 지급

□ 강원 상품권 Gang Won

❍ 2017년 1월 유통, 연간 약 4조원 규모의 지역자금 외부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숨은 그림, 홀로그램 띠, 형광인쇄, 미세문자 등 첨단 위·변조 방지기술 적용

- 상품권 집중 홍보 캠페인 활동

· 오늘은 강원도의 돈 강원 상품권 쓰는 날! 돈 들고 모이자!

· 전통시장 상인회 차원의 가맹점 일관 가입 신청

- 지역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한 소책자 제작 및 협약 체결 기관 단체에 배포

□ 화천사랑 상품권

❍ 축제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 발행

- 강원도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상품권 발행

- 입장권 12,000원 구매, 5천원 권 지역상품권 제공

- 2017년 발행액 17억 4,000만 원 중 41,3%인 7억 2,000만 원 축제기간 판매

❍ 축제 입장료와 체험료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가능

- 역외 자금이 화천군 내부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며 관광객의 부담 감소로 관광객 증가

제3장. 군산시 환경 및 현황 분석

제1절 거시환경 분석

□ 환경 분석은 전략적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의 환경요인을 분석하는 단계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대외 거시적 환경요인 및 보유한 내부 자원과 역량의 요인을 식별함

□ 외부의 거시환경 분석을 위하여, 우선 중장기적인 미래사회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분권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및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1. 미래 패러다임 변화

□ 글로벌 미래연구 싱크탱크인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세계미래보고서’에 따르면, 2055년 미래는 ① 기본소득의 보편화 ② 의회의 소멸과 정부의 축소 ③ 전 세계 1일 생활권 ④ 에너지를 비롯해 무료화 되는 의식주 ⑤ 우주 식민지 등을 주요 키워드로 다양한 미래를 전망하고 있으며,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표 3-1-1> 미래 패러다임의 주요 이슈(세계미래보고서, 2017)

트렌드	주 요 이 슈
메가 트렌드	· 나노센서와 나노 사물인터넷 · 차세대 배터리 ESS · 블록체인 · 2차원 물질 그래핀, 보로핀 · 자율주행차	· 인체 장기 칩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 · 개방형 인공지능 생태계 · 광유 전학 · 시스템 대사 공학
건강과 수명의 기준 변화	· 텔로미어와 영원한 젊음 · 신체 정복이 만든 장애 없는 세상 · 유전자 가위기술로 질병 정복	· 섹스, 데이트, 짝 찾기의 변화 · 맞춤 아기 ‘디자이너 베이비’ 탄생 · 개인화된 건강 데이터와 시스템 의료
인공 일반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	· 인공지능을 넘어 인공일반지능 시대 · AI-바이오 융합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 · 로봇들이 서로를 가르치고 지식을 습득 · 인공지능과 호모사피엔스의 미래 ·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직업은 없다 · 국회의원·대통령이 정치로봇으로 대체	· 의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 인공지능이 바꿀 미래일자리 시나리오3 · 정규직은 사라지고, 인류 절반은 프리랜서 ·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 문제 · 양자컴퓨터의 탄생과 인터넷3.0
무경계로 인해 변모하는 세계	· 기술로 붕괴되는 기존 시스템 · 5G혁명, 글자는 없어지고 영상의 시대로 · 미래의 선거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 의류·소프트웨어 회사의 경계가 사라짐 · 미래식품의 탄생과 부엌 풍경의 변화	· 주거문화와 도시를 바꿀 3D프린팅 건축 · 메가시티와 권력의 이동 · 자동차 소유의 종말 · 2055년의 교육 패러다임
넥스트 거번먼트와 권력의 분산	· 가상현실 저널리즘 · 자율적으로 규제 가능한 시스템 완성	· 디지털 화폐가 가져올 금융 혁신 · 개별 국가의 소멸과 거버넌스2.0
생명공학과 인간의 미래	· 장기 프린팅 · DNA 데이터 저장소 · 뇌로 시식을 다운로드 · 인간은 로봇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	· 엄마 없는 아기 탄생 · 휴먼게놈 프로젝트 · 감각에 구애받지 않는 슈퍼휴먼 탄생
15대 지구촌 도전과제의 대안들	·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변화 대안 · 깨끗한 수자원 확보 방안 · 인구 증가와 자원의 균형 ·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과 해결방안 · 글로벌 미래예측과 의사결정 개선방안 · 정보통신 기술의 글로벌 컨버전스 · 빈부격차 해소 · 의료보건 문제의 개선	· 교육과 학습의 미래 · 민족분쟁과 그 대안 · 여성의 지위 향상 · 초국가적 조직범죄 퇴치 · 에너지 수요 증가와 그 대안 · 과학기술의 발전과 대안들 · 윤리적 의사결정 대안

□ 또한 2011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향후 10～20년 이후 한국사회가 직면하게 될 15대 메가트렌드를 사회, 기술 등 5대 분야별 15개 트렌드를 제시한 바 있음

❍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 양극화 등에 관한 메가트랜드와 주요 내용은 지자체 및 우리나라 전반에 시사한 바가 큼

<표 3-1-2> 한국사회의 15대 메가트랜드(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분야	메가트랜드	주요 내용
S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	· 세계인구 증가, 국가별·지역별 인구증가/정체/감소가 각각 진행,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양극화	· 국가 간, 기업 간 고용구조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별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책임 문제 등
	네트워크 사회	· 사이버공동체 활성화, 영토국가에서 네트워크 국가로 전환, 정보독점 및 정보 평준화 등
T (기술)	가상 지능공간	·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 간 상호작용 증대, 증강현실, 실감형 콘텐츠 등
	기술의 융복합화	· 기술-산업간 융복합화, 전통산업과 신기술의 융합 등
	로봇	· 휴머노이드 로봇, 군사용 로봇, 나노로봇, 정서로봇 등
E (경제)	웰빙, 감성, 복지, 경제	· 고령화·글로벌화에 따른 삶의 질 중시, 신종 질병·전염병 증가에 따른 건강문제 대두 등
	지식기반경제	· 경제의 소프트화 현상 심화, 정보·서비스·콘텐츠 등 무형자산시대 도래, 지식경영 확산, 디지털 중심의 산업 재편 등
	글로벌인재 부상	· 글로벌화에 따른 멀티플레이형 인재, 지식경쟁력 부상, 창의력과 감성 부각 등
E (환경)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 환경오염과 기상이변에 따른 환경안보 부각, 국제탄소거래제도, 물 부족 문제 등
	에너지 위기	· 화석에너지 및 자원고갈 심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대체에너지 개발 등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	· 인간·윤리문제와 기술의 충돌, 기술 패권주의, 개인정보 보호 및 불건전정보의 부작용 문제 등
P (정치)	글로벌화	· 이동성 증가, 인력 및 자본 이동, 국제공조 확산, 다문화 및 이종문화 등
	안전 위험성 증대	· 신종 질병 및 전염병 확산, 핵 확산, 대량살상무기 확산, 경비 산업 성장 등
	남북통일	· 남북한 경제협력, 북한문제의 국내화·급변화, 북한의 불확실성 등

2. 주요 외부환경 변화

□ 외부의 주요 환경변화 가운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분석함

1)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강조

□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 중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한 국정과제는 총 8개이며, 지자체 자치조직권과 관련한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관련 국정과제

① 전략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과제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과제목표	중앙-지방 간 정례 협의체 신설,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 주민발의ㆍ주민소환ㆍ주민투표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 활성화
주요내용	(자치분권 기반 확보) ’17년 하반기 제2국무회의 시범운영 후 제도화 추진, ’18년 헌법 개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기반 조성 (국가기능 지방이양) ’18년부터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별로 제정하여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 이양 추진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18년까지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조례개폐청구 요건 세부화 등을 추진하여 주민 직접참여제도 확대 (마을자치 활성화) ’18년까지 주민자치회 제도개선안 마련 및 법률 개정, ’17년에 주민중심 행정복지서비스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기대효과	자치입법ㆍ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의 확대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과제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건
과제목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주요내용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지방세 및 지방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지역사랑기부제 활성화) 지역사랑 기부제법(가칭) 제정을 통한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지자체 핵심정책ㆍ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
기대효과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ㆍ책임성 확보
과제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과제목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사학비리 근절 등 교육의 민주성ㆍ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부 개편 등 교육거버넌스 개편
주요내용	(교육부 기능 개편) ’17년에 고등ㆍ평생ㆍ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 개편 및 초ㆍ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한 공동협의체(시도교육청 등) 구성 (단위학교 자치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ㆍ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유치원 포함 초중고 학교 학부모회 지원 확대
기대효과	사학비리 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여, 교육정책 신뢰 회복 및 교육 현장의 자율성 강화

과제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과제목표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재정립하여 지역의 특화발전과 자립적 성장을 지원
주요내용	(추진체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칭 복원 및 위상 강화를 통해 강력한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율ㆍ책임성 강화 (혁신도시 중심 클러스터 육성)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유치 등을 통해 혁신클러스터 조성
기대효과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체계 확립으로 지역 자율성 및 균형성장 기반 구축
과제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과제목표	전국적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을 공공중심으로 지원
주요내용	(도시재생뉴딜사업 발굴ㆍ지원)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을 포함하여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 (지역역량 강화) 지역 중심의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ㆍ지역전문가 등 추진주체 역량 강화 지원 (주거취약계층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 ’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등 소형 주택 에너지성능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
기대효과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생활 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

② 전략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③ 전략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과제8.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과제목표	교통ㆍ의료 등 농산어촌 생활 인프라 확충 농산어촌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국민 휴식공간 조성
주요내용	(삶의 질) 농산어촌의 기초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 활동 기반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 경제 모델 정립 (산림 일자리･복지 확대) 산림분야 공공ㆍ민간 일자리 창출, 임산물 재해보험 운영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기대효과	’22년 농산어촌관광 방문객 1,350만 명 유치(’16년 1,000만 명) ’22년 산림복지 수혜 인구를 2,590만 명까지 확대(’16년 1,800만 명)
과제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과제목표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쌀값 안정,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 보전 및 복구 지원, 직접지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
주요내용	(농산물 수급 안정) 쌀은 시장격리, 사료용벼 전환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 시행(’17년), ’18년~’19년 생산조정제(15만ha) 한시 도입 (공익형 직불제 개편)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18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 생태ㆍ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확대 (재해대응) 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재해지원 강화
기대효과	기존 소득보전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ㆍ개편하여, 농어가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확산에 기여 농산물 수급안정, 농어업 재해 대응 강화로 농어가 소득 및 경영위험 완화
과제83.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과제목표	환경 친화적이고 스마트한 농식품산업 확산 및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업회의소 등 협치ㆍ참여 행정 확산
주요내용	(영농창업 활성화) ’18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귀농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ㆍ정착지원 강화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등 친환경ㆍ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 (스마트 농업) ’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천ha, 축산 5천호 보급 및 관련 R&D 투자 확대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 ’18년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 플랜 수립 (참여와 협력의 농수산 행정)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및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 지방분권형 농정 추진
기대효과	지속가능하고 성장하는 농식품산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차원 종합 먹거리 전략 및 지역 순환형 먹거리 생산-소비 시스템 마련 주요 농식품 정책 수립 과정에 농어업회의소를 중심으로 농어업인 참여 확대

3. 미래 트렌드 및 주요 외부환경 변화의 영향

1)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2018년에는 14.3%(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초고령사회), 2050년에는 38.2%(세계 최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

□ 저출산과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는 농촌도시의 성장 동력을 저하시키며, 생산 능력과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농촌도시의 경제력을 악화시켜 다시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

□ 따라서 고령자를 위한 주거, 의료, 여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 노인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재취업을 돕기 위한 평생교육시설의 확충·내실화 필요

2) 환경오염 심화 및 심리적 불안감 가중

□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재산피해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태풍과 집중호우에 의한 재산피해 및 방재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

□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따른 재해위험의 증가는 주민들의 자연환경 요구수준을 증대시킬 것이므로 도시계획 및 개발 등에 있어 녹색도시 및 녹색건축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

□ 따라서 퇴직인구의 거주욕구와 맞물려 양호한 환경의 거주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이므로 환경정책 강화를 통한 청정 환경 기반 도시 경쟁력 강화가 필요

3) 문화·스포츠 산업 수요 증대

□ 문화산업은 행복한 일상생활의 추구에 따라 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과거문화유산의 보존 활용과 더불어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 창조를 병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증대가 중요한 도시발전전략

□ 따라서 수려한 자연경관, 평화지역인 지리적 입지, 다양한 문화·스포츠 이벤트 및 미래지향적 도시경관 디자인 등 도시 매력도 증대를 위한 정책 필요

4)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의 생활패턴 변화

□ 우리나라 교육수준은 25-34세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수율 98%, 대학이상의 고등교육 이수율 63%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을 유지

□ 교육수준이 높은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은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욕구충족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됨으로서 생활, 환경, 문화, 예술, 산업에 있어 정체성과 다양성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

□ 따라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요구 대응이 필요

5) 농식품산업의 변화

□ 소비자들의 농식품 소비트랜드가 변화, 표준화된 제조식품에서 건강, 웰빙, 안전, 안심, 지역성, 다양성 가치를 담고 있는 고품질 농식품에 관심 증대

□ 농식품 정책은 과거 생산자 중심에서 생명산업과 생태 중심적 패러다임으로 전환

□ 따라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농업과 식품산업을 통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필요

6) 주민의 역할 강화

□ 지방분권이 정착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위해 행정, 정치의 분권을 넘어 경제적 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정보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국민의 정치적 관심 및 역할이 증대되고 개인의 자율적 참여가 증대되면서 도시정책, 개발, 집행 등에 있어 절차의 민주화 및 주민의 주도적 참여가 일반화

□ 따라서 시정의 결정·집행·환류 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협치 구조의 구축·운영 필요

제2절 미시환경분석 : 군산시

1. 군산시의 주요 현황

① 복지대상자 현황 <복지지원과 기초생활계>

구 분	가구 수	인원(명)	비 고
2018.3월	81,614	104,931	*2018. 4. 5일 위기지역 지정
2019.1월	94,237	122,105

□ 올해 1월 현재, 2018년 3월 대비 복지가구 13.4% 증가

② 인구유출 심각 <통계청>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 구 수	명	278,398	277,551	274,997	272,645
생산가능인구	명	196,054	194,851	191,870	189,605

□ 2018년 말 기준, 2016년 말 대비 4,906명 감소

③ 지역공실률 – 소규모상가 <국토교통부>

지 역		17년 4분기	18년 1분기	18년 2분기	18년 3분기	18년 4분기
전 국	%	4.4	4.7	5.2	5.6	5.3
군 산	%	15.7	14.2	22.9	22.9	25.1

□ 요식업 휴․폐업신고 2015년보다 43%p(올 3월 기준) 증가

④ 군산국가산업단지 현황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생 산 액	억원	8조 5539	6조 1769	6조 3166	2조 3615
피고용자수	명	15,658	14,480	11,252	9,585

□ 국가 산단 고용인원 급락, 생산액도 하락

⑤ 고용지표 <통계청>

구 분		2017 상반기		2018 상반기
		군 산	시 평균	군 산	시 평균
경제활동참가율	%	56.9	61.3	55.4	61.4
고 용 률	%	56.0	59.4	53.1	59.3
실 업 률	%	1.6	3.0	4.1	3.5

□ 실업률 4.1%, 급격한 실업상태

⑥ 공시지가  <통계청>

구 분		군산	전국평균	수도권	지방
2018년	%	1.17	4.58	5.14	3.65
2017년	%	-1.92	3.88	3.82	3.97

□ 전국 공시지가 상승, 군산은 전국 최대 하락률

2. 군산시의 고용 현황

□ 군산지역 고용지표는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고용률은 53.1%  (취업자 123,200명)로 시지역(77개, 평균 59.3%) 중 하위 4번째로 낮음

❍ 특히, 실업률은 4.1%(실업자 5,300명)로 자동차 등 주력산업 불황여파로 전년 동기대비 2.5%나 급증

❍ ‘18년 상반기 조사는‘18.4월에 시행되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18.5) 이전의 상황만을 반영한 수치여서 ‘18년 하반기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

❍ (경제활동참가율)2018년 상반기 128.5천명, 경제활동참가율 55.4%로 전년동분기 대비 4천명 이상이 감소 함. 하지만 2017년도 하반기 경제활동참가율 54.0%보다 약간 개선되었음

❍ (비경제활동인구)군산지역 비경제활동인구는 2018년 상반기 103.5천명으로, 상태별로 기타(취업준비, 심신장애, 군입대대기, 결혼준비 등) 가 2017년 상반기 대비 4천명이 증가하고, 2017년 하반기 보다 0.6천명이 증가함. 하지만 육아/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는 5천여명이 감소함.

❍ (고용률)군산지역 취업자 수는 2018년 상반기 122.5천명으로 고용률 53.1%를 나타냄. 이는 2017년 상반기 고용률 56.0%보다 2.9%P 하락하였고, 2017년 하반기 고용률 52.6%보다는 근소하게 상승하였음. 고용률 하락의 원인은 한국GM군산 공장의 철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실업률)군산지역의 실업자 수는 2018년 상반기 5.3천명으로 실업률은 4.1%로 나타남. 이는 2017년 상반기 보다 2.45%P 증가했고, 2017년 하반기보다 1.6%P 상승하였음(2017년 하반기 보다 실업자 수 2.2천명이 증가)

❍ 이는 공장 근로자뿐 아니라 지역 경제활동에 영향을 받는 서비스업 등에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고용률 상·하위 지역 >
(단위: %)
	상위 지역		하위 지역
		고용률		고용률
시지역 (77개)	제주 서귀포시	70.7	경남 통영시	51.3
	충남 당진시	70.0	경기 과천시	51.9
	경북 영천시	66.1	전북 익산시	52.7
	제주 제주시	65.8	전북 군산시	53.1
	경기 이천시	65.5	전북 전주시	54.0
군지역 (77개)	경북 울릉군	85.5	경기 연천군	59.1
	전남 신안군	79.0	경기 양평군	59.1
	전북 장수군	75.3	전북 완주군	59.5
	전남 고흥군	73.8	경기 가평군	59.8
	충남 청양군	73.5	전남 무안군	60.4
<출처: 통계청, (2018)>

□ 연령별 고용률 추이

연령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대비증감률
	취업자 (천명)	고용률 (%)	취업자 (천명)	고용률 (%)	취업자 (천명)	고용률 (%)	취업자 (천명)	고용률 (%)
계	128.9	55.1	122.5	52.6	123.2	53.1	▲ 0.7	▲ 0.5
15 - 29세	14.2	29.2	13.2	28.0	12.2	26.4	▼ 1.0	▼ 2.5
30 - 49세	61.3	72.5	60.0	72.9	59.4	73.1	▼ 0.6	▲ 0.2
50 - 64세	40.0	67.5	39.0	64.9	39.9	65.7	▲ 0.9	▲ 0.8
65세 이상	13.4	32.3	10.2	23.7	11.7	26.7	▲ 1.5	▲ 3.0
55세 이상	37.7	47.1	33.6	40.7	36.5	43.3	▲ 2.9	▲ 2.6

❍ 청년취업자 수 감소 및 고용률 하락

- 청년취업자(15세~29세)가 전년 하반기 대비 1천명 감소했으며, 청년고용률도 2.5%p 하락

□ 군산시 인구수 추이 (민원봉사과 인구통계)

구 분	인구수(명)				비고
	증감	합 계	남	여
2018년 12월	▼ 1,055(0.4%)	272,645	137,897	134,748
2018년 6월	▼ 1,297(0.5%)	273,700	138,585	135,115
2017년 12월	▼ 1,077(0.4%)	274,997	139,246	135,751
2017년 6월	▼ 1,477(0.5%)	276,074	139,901	136,173
2016년 12월	-	277,551	140,793	136,758

□ 실업급여 수급자 현황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 ‘18.12월말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7,395명으로

❍ ‘17년 대비 11.4%, ‘16년 대비 27.5% 증가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신규신청	지급인원	금 액
2018년	7,395	9,784	550
2017년	6,638	9,166	417
2016년	5,801	8,438	347
’17년 대비 증감 (‘16년 대비 증감)	757(11.4%) 1,594(27.5%)	618(6.7%) 1,346(15.9%)	133(31.9%) 203(58.5%)

제4장 군산사랑상품권 설문조사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와 사용 여부, 지역상권 이용 변화 여부 등을 파악하여, 군산사랑상품권 사업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됨

2.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조 사 대 상	▪ 만 19세 이상 군산시민
조 사 방 법	▪ CATI 전화조사(computer-assited telephone interview) * 전화조사원이 컴퓨터 지원 시스템(전화번호 무작위 배정, 응답 내용의 컴퓨터 입력 등)을 활용하여 조사
표 본 추출틀	▪ 유선 RDD(random digit dialing) * 무작위로 유선 전화번호를 생성하여 표본추출틀 확보
표 본 크 기	▪ 709명(유효표본)
표본추출방법	▪ 권역별 ․ 성별 ․ 연령대별 할당표본추출 * 권역은 도의원 선거구를 활용함
표 본 오 차	▪ 95% 신뢰수준에서 ±3.7%p(포인트)
응 답 률	▪ 36%
조 사 기 간	▪ 2018년 12월 20일 ~ 12월 21일 (2일간)
조 사 기 관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3. 조사 내용

❍ 조사 문항은 군산사랑상품권, 주소지 상품권 환급 정책, 응답자 인구통계 특성으로 구성됨

구 분	항 목
군산사랑상품권	▪ 군산사랑상품권 인지 여부 ▪ 군산사랑상품권의 시민의 가계 및 지역 경제 도움 정도 ▪ 군산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찬반 의견 ▪ 군산사랑상품권의 적절한 할인 판매 유지 기간 ▪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여부 ▪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이후, 지역상권 이용 변화 정도
주소지 상품권 환급 정책	▪ 주소지 상품권 환급 정책 인지 여부 ▪ 주소지 상품권 환급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정도
응답자 인구통계 특성	▪ 거주지 ▪ 연령 ▪ 성별 ▪ 직업 ▪ 월 평균 가구소득

4.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코딩, 에디팅 과정 등을 거쳐 Intel Core i3를 사용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21.0 프로그램으로 자료 처리

코딩		에디팅		자료 처리/분석
설문내용의 부호화(자유응답, 기타응답 등)	□	전산 상 자료(data)의 오류 여부 점검	□	∙ Intel Core i5 ∙ SPSS 21.0

❍ 가중치 보정

- 조사대상인 군산시 만 19세 이상 국민의 표본할당은 ‘2018년 11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인구통계’ 데이터에 의거하여 인구 구성비에 맞게 설계함

- 조사는 이러한 표본할당 설계에 의거하여 실시하지만, 단기간 일정의 조사에서 사전 할당을 100% 정확히 맞춰 조사하기는 어려움 있음

- 이에 따라, 표본할당 설계와 거의 유사하게 확보한 조사 데이터를 모집단의 인구구성 비율에 맞게 가중치(weight)를 적용하여 보정하였음

- 가중치 보정 방법은 현재 모든 여론조사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가중치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 [eqn: N _{h}]는 [eqn: h]층의 모집단 군산시민 수를 나타내며, [eqn: n _{h}]는 [eqn: h]층의 표본 응답자 수를 나타냄

- 가중치 산출식

[eqn: w _{hi _{1}} = {N _{h}} over {n _{h}} `]

- 표준화 가중치 산출식

[eqn: w _{hi _{2}} = {N _{h}} over {n _{h}} ` TIMES {n} over {N}]

5.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
전 체		(709)	100.0
권역별	1권역	(141)	19.9
	2권역	(154)	21.7
	3권역	(206)	29.0
	4권역	(208)	29.3
성별	남자	(358)	50.5
	여자	(351)	49.5
연령	만19~29세	(107)	15.1
	만30~39세	(111)	15.7
	만40~49세	(144)	20.3
	만50~59세	(140)	19.7
	만60세 이상	(207)	29.2
직업	농/임/어업	(31)	4.4
	자영업	(138)	19.5
	블루칼라	(69)	9.8
	화이트칼라	(144)	20.4
	가정주부	(175)	24.7
	학생	(42)	5.9
	무직	(97)	13.7
	은퇴/모름/무응답	(13)	1.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4)	14.7
	100만 원대	(92)	13.0
	200만 원대	(104)	14.7
	300만 원대	(96)	13.6
	400만 원 이상	(173)	24.4
	모름/무응답	(139)	19.6
군산사랑상품권 인지 여부	인지	(639)	90.1
	비인지	(70)	9.9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여부	사용	(419)	59.1
	비사용	(290)	40.9
주소지 상품권 환급 정책 인지 여부	인지	(447)	63.0
	비인지	(262)	37.0

* 권역은 도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구분함
- 1권역(제1선거구) :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옥도면, 옥산면, 옥서면, 해신동, 회현면

- 2권역(제2선거구) : 개정동, 개정면, 경암동, 구암동, 나포면, 대야면, 서수면, 성산면, 임피면, 조촌동

- 3권역(제3선거구) : 삼학동, 수송동, 월명동, 중앙동, 흥남동

- 4권역(제4선거구) :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신풍동

6. 조사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

❍ 본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는 소수점 1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각 보기항목별 합계의 숫자가 100%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있음(예. 100.1%, 99.9% 등)

❍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는 조사된 데이터에 모집단의 인구 비율 분포를 가중치로 반영했기 때문에, 문항의 보기항목별 응답 비율을 사람 수로 환산하는 경우 정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예. 412.1명)

❍ 유사 조사 또는 과거 자료와 비교 시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및 문항 내용의 차이, 조사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직접적인 비교를 할 때는 해석 시 유의가 필요함

제2절  조사 결과

1. 군산사랑상품권 인지 여부

[ 전체 분석 ]

❍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알고 있었다(인지)’는 응답이 90.1%로 높게 나타남.

<표 4-2-1> 군산사랑상품권 인지 여부

(단위 : %, n=709)

[ 응답자특성별 분석 ]

❍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층(73.5%) 등에서 전체 평균인 90.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이외 거의 모든 층에서는 80% 이상의 비율을 보임

※ [참고] 농/임/어업(31표본), 학생(42표본) 등은 표본크기가 작으므로, 모든 문항에서 응답자특성별 결과 해석 시 주의를 요함

<표 4-2-2> 군산사랑상품권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인지	비인지	계
전 체		(709)	90.1	9.9	100.0
권역별	1권역	(141)	86.4	13.6	100.0
	2권역	(154)	87.9	12.1	100.0
	3권역	(206)	93.7	6.3	100.0
	4권역	(208)	90.9	9.1	100.0
성별	남자	(358)	91.9	8.1	100.0
	여자	(351)	88.4	11.6	100.0
연령	만19~29세	(107)	89.6	10.4	100.0
	만30~39세	(111)	96.9	3.1	100.0
	만40~49세	(144)	94.0	6.0	100.0
	만50~59세	(140)	94.3	5.7	100.0
	만60세 이상	(207)	81.4	18.6	100.0
직업	농/임/어업	(31)	94.7	5.3	100.0
	자영업	(138)	98.3	1.7	100.0
	블루칼라	(69)	91.7	8.3	100.0
	화이트칼라	(144)	95.2	4.8	100.0
	가정주부	(175)	83.5	16.5	100.0
	학생	(42)	87.4	12.6	100.0
	무직	(97)	81.2	18.8	100.0
	은퇴/모름/무응답	(13)	93.6	6.4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4)	73.5	26.5	100.0
	100만 원대	(92)	93.6	6.4	100.0
	200만 원대	(104)	91.0	9.0	100.0
	300만 원대	(96)	97.9	2.1	100.0
	400만 원 이상	(173)	94.3	5.7	100.0
	모름/무응답	(139)	89.1	10.9	100.0
군산사랑상품권 인지 여부	인지	(639)	100.0	0.0	100.0
	비인지	(70)	0.0	100.0	100.0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여부	사용	(419)	98.8	1.2	100.0
	비사용	(290)	77.7	22.3	100.0
주소지 상품권 환급 정책 인지 여부	인지	(447)	97.7	2.3	100.0
	비인지	(262)	77.3	22.7	100.0

2. 군산사랑상품권의 시민의 가계 및 지역 경제 도움 정도

[ 전체 분석 ]

❍ 군산사랑상품권의 시민의 가계와 지역경제에 대한 도움 정도를 물은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매우 도움+도움 되는 편)이 73.2%로 높게 나타남. ‘모르겠다’는 응답은 17.5%,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9.2%였음

<표 4-2-3> 군산사랑상품권이 시민의 가계와 지역 경제 도움 정도

(단위 : %, n=709)

[ 응답자특성별 분석 ]

❍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0대(81.9%), 화이트칼라(80.2%), 월 가구소득 300만 원대(85.3%) 등에서 전체 평균(73.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2-4> 군산사랑상품권이 시민의 가계와 지역 경제 도움 정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①+②			③+④	모름/ 무응답	계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③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안 된다
전 체		(709)	29.4	43.9	73.2	6.9	2.3	9.2	17.5	100.0
권역별	1권역	(141)	24.0	45.3	69.3	10.0	1.3	11.4	19.4	100.0
	2권역	(154)	37.7	40.5	78.2	3.8	0.0	3.8	18.0	100.0
	3권역	(206)	29.2	44.6	73.9	8.2	3.2	11.4	14.7	100.0
	4권역	(208)	27.0	44.7	71.7	5.9	3.8	9.7	18.7	100.0
성별	남자	(358)	32.9	43.4	76.4	6.9	2.0	8.8	14.8	100.0
	여자	(351)	25.7	44.3	70.1	7.0	2.6	9.6	20.3	100.0
연령	만19~29세	(107)	13.2	47.2	60.4	8.2	2.9	11.1	28.5	100.0
	만30~39세	(111)	30.1	45.2	75.3	7.1	1.4	8.5	16.1	100.0
	만40~49세	(144)	34.6	47.3	81.9	7.4	4.0	11.4	6.7	100.0
	만50~59세	(140)	39.4	34.7	74.1	12.0	3.0	15.1	10.8	100.0
	만60세 이상	(207)	27.0	45.2	72.2	2.4	0.8	3.2	24.6	100.0
직업	농/임/어업	(31)	53.0	30.8	83.8	2.7	0.0	2.7	13.6	100.0
	자영업	(138)	29.3	38.7	68.1	12.3	8.3	20.6	11.3	100.0
	블루칼라	(69)	37.8	40.9	78.7	7.0	0.0	7.0	14.3	100.0
	화이트칼라	(144)	32.8	47.4	80.2	6.6	1.0	7.6	12.2	100.0
	가정주부	(175)	22.2	46.5	68.6	8.0	1.0	9.0	22.3	100.0
	학생	(42)	14.2	55.1	69.4	0.0	0.0	0.0	30.6	100.0
	무직	(97)	31.5	41.7	73.2	3.0	0.8	3.9	22.9	100.0
	은퇴/모름/무응답	(13)	19.4	52.4	71.7	0.0	6.4	6.4	21.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4)	24.3	44.3	68.6	6.0	0.8	6.8	24.6	100.0
	100만 원대	(92)	37.3	39.4	76.7	3.8	0.9	4.7	18.6	100.0
	200만 원대	(104)	30.6	47.1	77.7	6.3	4.3	10.7	11.6	100.0
	300만 원대	(96)	42.4	43.0	85.3	7.9	1.0	8.9	5.7	100.0
	400만 원 이상	(173)	31.1	46.0	77.1	8.5	3.0	11.4	11.5	100.0
	모름/무응답	(139)	15.8	42.2	58.0	7.5	3.0	10.4	31.6	100.0
군산사랑상품권 인지 여부	인지	(639)	32.2	44.3	76.4	7.0	2.6	9.6	14.0	100.0
	비인지	(70)	3.7	40.4	44.0	6.2	0.0	6.2	49.8	100.0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여부	사용	(419)	40.4	45.5	85.9	4.9	2.5	7.4	6.7	100.0
	비사용	(290)	13.5	41.5	55.0	9.9	2.0	11.9	33.1	100.0
주소지 상품권 환급 정책 인지 여부	인지	(447)	35.6	45.7	81.3	5.6	3.0	8.6	10.1	100.0
	비인지	(262)	18.8	40.8	59.5	9.1	1.2	10.3	30.2	100.0

3-1. 군산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찬반 의견

[ 전체 분석 ]

❍ 군산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에 대한 찬반 의견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매우 찬성+찬성하는 편)이 82.9%로 높게 조사됨

- ‘반대한다’는 의견(매우 반대+반대하는 편)은 7.9%로 낮은 응답 비율을 보임

<표 4-2-5> 군산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찬반 의견

(단위 : %, n=709)

[ 응답자특성별 분석 ]

❍ ‘찬성한다’는 의견은 화이트칼라(94.5%), 학생(93.4%), 월 가구소득 200만 원대(91.0%) 및 300만 원대(92.3%),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경험층(90.0%)에서 특히 높았고, 이외의 거의 모든 층에서도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2-6> 군산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찬반 의견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①+②			③+④	모름/ 무응답	계
			① 매우 찬성 한다	② 찬성 하는 편이다		③ 반대 하는 편이다	④ 매우 반대 한다
전 체		(709)	45.3	37.6	82.9	4.4	3.5	7.9	9.2	100.0
권역별	1권역	(141)	43.3	40.1	83.3	4.3	2.1	6.4	10.3	100.0
	2권역	(154)	54.0	34.5	88.5	2.3	1.6	3.9	7.6	100.0
	3권역	(206)	43.1	32.9	75.9	5.9	6.4	12.3	11.8	100.0
	4권역	(208)	42.4	42.9	85.3	4.7	2.9	7.5	7.2	100.0
성별	남자	(358)	51.0	33.2	84.2	4.8	3.3	8.1	7.7	100.0
	여자	(351)	39.4	42.0	81.5	4.0	3.7	7.7	10.8	100.0
연령	만19~29세	(107)	34.6	54.5	89.1	5.9	0.0	5.9	5.0	100.0
	만30~39세	(111)	50.1	36.9	87.0	4.9	4.5	9.4	3.6	100.0
	만40~49세	(144)	52.3	36.4	88.7	2.6	4.1	6.7	4.7	100.0
	만50~59세	(140)	50.8	30.4	81.1	4.9	6.3	11.2	7.7	100.0
	만60세 이상	(207)	39.7	34.9	74.6	4.4	2.4	6.7	18.7	100.0
직업	농/임/어업	(31)	75.2	13.9	89.1	2.7	5.6	8.3	2.7	100.0
	자영업	(138)	47.4	28.3	75.7	5.4	9.7	15.1	9.2	100.0
	블루칼라	(69)	51.0	38.4	89.4	6.0	2.6	8.7	1.9	100.0
	화이트칼라	(144)	56.1	38.4	94.5	3.9	0.0	3.9	1.6	100.0
	가정주부	(175)	34.4	43.4	77.7	2.4	3.4	5.8	16.4	100.0
	학생	(42)	41.4	52.1	93.4	0.0	0.0	0.0	6.6	100.0
	무직	(97)	34.6	39.6	74.3	8.5	1.0	9.4	16.3	100.0
	은퇴/모름/무응답	(13)	40.4	39.5	79.9	6.4	6.4	12.8	7.3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4)	35.3	30.8	66.2	5.0	3.3	8.3	25.5	100.0
	100만 원대	(92)	51.4	37.8	89.2	4.4	2.7	7.1	3.7	100.0
	200만 원대	(104)	43.5	47.4	91.0	3.5	1.7	5.2	3.8	100.0
	300만 원대	(96)	53.7	38.6	92.3	3.7	3.1	6.8	0.9	100.0
	400만 원 이상	(173)	53.1	34.4	87.5	2.2	5.2	7.4	5.1	100.0
	모름/무응답	(139)	34.5	38.4	72.9	8.0	3.5	11.5	15.6	100.0
군산사랑상품권 인지 여부	인지	(639)	48.1	37.6	85.7	4.2	3.7	7.9	6.5	100.0
	비인지	(70)	19.5	37.9	57.4	6.6	1.3	7.9	34.7	100.0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여부	사용	(419)	55.7	34.4	90.0	3.1	3.2	6.3	3.6	100.0
	비사용	(290)	30.2	42.3	72.5	6.4	3.8	10.2	17.3	100.0
주소지 상품권 환급 정책 인지 여부	인지	(447)	51.1	35.8	86.9	3.0	3.8	6.8	6.3	100.0
	비인지	(262)	35.3	40.7	76.0	6.9	2.9	9.8	14.2	100.0

3-2. 군산사랑상품권의 적절한 할인 판매 유지 기간

[ 전체 분석 ]

❍ 군산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자 588명을 대상으로 할인 판매의 적절한 유지 기간을 알아본 결과, ‘4년 이상 유지’가 47.1%로 가장 높았고, ‘2~3년 유지’ 23.8%, ‘1년 정도 유지’ 17.0%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음

<표 4-2-7> 군산사랑상품권의 적절한 할인 판매 유지 기간

(단위 : %, n=588)

[ 응답자특성별 분석 ]

❍ ‘4년 이상 유지’ 의견은 30대(62.5%), 월 가구소득 400만 원 이상(53.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2~3년 유지’는 19~29세(33.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2-8> 군산사랑상품권의 적절한 할인 판매 유지 기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1년 정도 유지	2~3년 유지	4년 이상	기타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588)	17.0	23.8	47.1	1.6	10.6	100.0
권역별	1권역	(118)	14.2	23.0	45.1	3.1	14.6	100.0
	2권역	(136)	12.6	20.3	53.7	1.4	12.0	100.0
	3권역	(156)	19.4	23.7	46.6	0.5	9.8	100.0
	4권역	(177)	20.0	27.1	43.7	1.6	7.7	100.0
성별	남자	(301)	12.9	27.3	50.5	1.8	7.5	100.0
	여자	(286)	21.3	20.1	43.4	1.3	13.9	100.0
연령	만19~29세	(96)	26.4	33.1	36.8	0.0	3.6	100.0
	만30~39세	(97)	15.6	18.7	62.5	0.0	3.2	100.0
	만40~49세	(127)	21.3	26.7	46.7	3.1	2.3	100.0
	만50~59세	(113)	13.4	25.4	49.8	2.5	9.0	100.0
	만60세 이상	(155)	11.1	17.6	42.0	1.6	27.7	100.0
직업	농/임/어업	(27)	8.9	19.5	55.7	3.7	12.2	100.0
	자영업	(104)	13.6	26.9	51.9	1.8	5.9	100.0
	블루칼라	(62)	14.8	23.9	51.0	1.7	8.6	100.0
	화이트칼라	(136)	20.0	26.8	49.2	0.6	3.3	100.0
	가정주부	(136)	16.1	16.9	41.9	2.1	23.1	100.0
	학생	(39)	36.4	23.9	35.2	0.0	4.5	100.0
	무직	(72)	14.7	26.9	45.9	1.1	11.4	100.0
	은퇴/모름/무응답	(10)	0.0	32.3	42.5	8.1	17.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9)	9.7	19.7	35.4	2.7	32.4	100.0
	100만 원대	(82)	11.6	21.3	51.7	3.2	12.2	100.0
	200만 원대	(95)	21.2	29.0	43.2	1.0	5.6	100.0
	300만 원대	(89)	19.6	29.9	48.5	0.0	2.1	100.0
	400만 원 이상	(151)	18.4	22.7	53.7	0.7	4.5	100.0
	모름/무응답	(101)	17.9	20.0	43.6	2.6	15.9	100.0
군산사랑상품권 인지 여부	인지	(547)	16.2	23.8	48.3	1.7	10.0	100.0
	비인지	(40)	27.1	24.2	29.8	0.0	18.9	100.0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여부	사용	(378)	13.5	25.8	51.9	2.2	6.6	100.0
	비사용	(210)	23.2	20.2	38.4	0.4	17.9	100.0
주소지 상품권 환급 정책 인지 여부	인지	(388)	15.7	24.2	49.3	2.1	8.7	100.0
	비인지	(199)	19.5	22.9	42.7	0.5	14.3	100.0

4-1.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여부

[ 전체 분석 ]

❍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59.1%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 40.9%보다 18.2%p 높게 나타남

<표 4-2-9>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여부

(단위 : %, n=709)

[ 응답자특성별 분석 ]

❍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권역(67.2%), 30대(65.2%) 및 40대(69.7%), 50대(66.6%), 농/임/어업(69.7%), 자영업(70.7%), 100만 원대(69.1%) 및 200만 원대(71.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1권역(55.1%), 19~29세(61.4%) 및 60세 이상(45.9%), 학생(58.0%), 무직자(59.9%),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59.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2-10>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사용	비사용	계
전 체		(709)	59.1	40.9	100.0
권역별	1권역	(141)	44.9	55.1	100.0
	2권역	(154)	59.4	40.6	100.0
	3권역	(206)	67.2	32.8	100.0
	4권역	(208)	60.7	39.3	100.0
성별	남자	(358)	57.0	43.0	100.0
	여자	(351)	61.4	38.6	100.0
연령	만19~29세	(107)	38.6	61.4	100.0
	만30~39세	(111)	65.2	34.8	100.0
	만40~49세	(144)	69.7	30.3	100.0
	만50~59세	(140)	66.6	33.4	100.0
	만60세 이상	(207)	54.1	45.9	100.0
직업	농/임/어업	(31)	69.7	30.3	100.0
	자영업	(138)	70.7	29.3	100.0
	블루칼라	(69)	62.9	37.1	100.0
	화이트칼라	(144)	56.4	43.6	100.0
	가정주부	(175)	64.2	35.8	100.0
	학생	(42)	42.0	58.0	100.0
	무직	(97)	40.1	59.9	100.0
	은퇴/모름/무응답	(13)	51.6	48.4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4)	40.6	59.4	100.0
	100만 원대	(92)	69.1	30.9	100.0
	200만 원대	(104)	71.0	29.0	100.0
	300만 원대	(96)	64.4	35.6	100.0
	400만 원 이상	(173)	63.4	36.6	100.0
	모름/무응답	(139)	48.6	51.4	100.0
군산사랑상품권 인지 여부	인지	(639)	64.8	35.2	100.0
	비인지	(70)	7.3	92.7	100.0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여부	사용	(419)	100.0	0.0	100.0
	비사용	(290)	0.0	100.0	100.0
주소지 상품권 환급 정책 인지 여부	인지	(447)	74.4	25.6	100.0
	비인지	(262)	33.2	66.8	100.0

4-2.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이후, 지역상권 이용 변화 정도

[ 전체 분석 ]

❍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 419명에게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이후 지역상권의 이용 증감에 대해 물은 결과, ‘늘었다’는 응답(매우 많이+늘어난 편)이 61.1%로 높았고, ‘변화가 없다’는 28.1%였음. ‘줄었다’는 답변은 1.7%로 미미했음

<표 4-2-11>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이후, 지역상권 이용 변화 정도

(단위 : %, n=419)

[ 응답자특성별 분석 ]

❍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이후 지역상권의 이용이 ‘늘었다’는 응답은 월 가구소득 300만 원대(70.2%) 등에서 전체 평균(61.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특별히 높은 층은 보이지 않았음

<표 4-2-12> 산사랑 상품권 사용 이후, 지역상권 이용 변화 정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①+②	③			④+⑤	모름/ 무응답	계
			① 매우 많이 늘었다	② 늘어난 편이다		변화가 없다	④ 줄어든 편이다	⑤ 매우 많이 줄었다
전 체		(419)	16.3	44.8	61.1	28.1	0.9	0.8	1.7	9.2	100.0
권역별	1권역	(63)	18.1	42.2	60.4	34.0	0.0	0.0	0.0	5.6	100.0
	2권역	(91)	22.9	44.4	67.4	29.1	0.0	0.0	0.0	3.6	100.0
	3권역	(138)	13.3	47.1	60.5	27.7	0.7	1.2	1.9	10.0	100.0
	4권역	(126)	13.7	43.8	57.5	24.9	2.1	1.4	3.5	14.1	100.0
성별	남자	(204)	18.5	42.9	61.4	29.6	0.4	0.9	1.3	7.8	100.0
	여자	(216)	14.1	46.6	60.7	26.7	1.3	0.8	2.1	10.5	100.0
연령	만19~29세	(41)	0.0	55.0	55.0	33.5	0.0	4.2	4.2	7.4	100.0
	만30~39세	(72)	13.0	52.3	65.4	32.5	0.0	0.0	0.0	2.1	100.0
	만40~49세	(100)	15.7	47.3	63.0	28.2	1.9	0.0	1.9	6.9	100.0
	만50~59세	(93)	22.4	38.7	61.1	28.7	0.0	1.8	1.8	8.4	100.0
	만60세 이상	(112)	19.8	38.9	58.7	22.7	1.5	0.0	1.5	17.1	100.0
직업	농/임/어업	(21)	19.0	46.6	65.6	30.6	0.0	0.0	0.0	3.8	100.0
	자영업	(97)	12.9	50.7	63.5	28.3	2.0	2.6	4.6	3.6	100.0
	블루칼라	(44)	19.6	33.0	52.6	25.5	1.9	0.0	1.9	20.0	100.0
	화이트칼라	(81)	18.4	46.4	64.8	32.9	0.0	0.0	0.0	2.2	100.0
	가정주부	(113)	18.2	38.0	56.2	24.5	0.7	0.7	1.5	17.9	100.0
	학생	(17)	0.0	65.9	65.9	34.1	0.0	0.0	0.0	0.0	100.0
	무직	(39)	17.4	46.2	63.5	27.6	0.0	0.0	0.0	8.9	100.0
	은퇴/모름/무응답	(7)	12.5	62.4	75.0	25.0	0.0	0.0	0.0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42)	11.8	37.8	49.6	30.7	0.0	0.0	0.0	19.7	100.0
	100만 원대	(64)	18.0	48.7	66.7	22.4	1.3	0.0	1.3	9.5	100.0
	200만 원대	(74)	12.8	52.2	65.0	19.5	1.3	3.5	4.8	10.7	100.0
	300만 원대	(62)	23.0	47.2	70.2	25.3	0.0	0.0	0.0	4.6	100.0
	400만 원 이상	(110)	17.4	48.9	66.3	30.4	0.9	0.8	1.6	1.7	100.0
	모름/무응답	(68)	13.1	28.5	41.6	40.2	1.2	0.0	1.2	16.9	100.0
군산사랑상품권 인지 여부	인지	(414)	16.5	45.1	61.6	28.3	0.9	0.8	1.7	8.5	100.0
	비인지	(5)	0.0	16.5	16.5	16.0	0.0	0.0	0.0	67.5	100.0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여부	사용	(419)	16.3	44.8	61.1	28.1	0.9	0.8	1.7	9.2	100.0
주소지 상품권 환급 정책 인지 여부	인지	(332)	17.1	46.9	64.0	26.1	0.8	1.0	1.9	8.0	100.0
	비인지	(87)	13.0	36.7	49.6	35.9	0.9	0.0	0.9	13.5	100.0

5. 주소지 상품권 환급 정책 인지 여부

[ 전체 분석 ]

❍ 주소지 상품권 환급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서 ‘알고 있었다’가 63.0%, ‘모르고 있었다’는 37.0%로 나타남

<표 4-2-13> 주소지 상품권 환급 정책 인지 여부

(단위 : %, n=709)

[ 응답자특성별 분석 ]

❍ 주소지 상품권 환급 정책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44.5%) 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층에서 과반수의 답변 비율을 보였음

<표 4-2-14> 주소지 상품권 환급 정책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인지	비인지	계
전 체		(709)	63.0	37.0	100.0
권역별	1권역	(141)	54.9	45.1	100.0
	2권역	(154)	59.2	40.8	100.0
	3권역	(206)	71.0	29.0	100.0
	4권역	(208)	63.3	36.7	100.0
성별	남자	(358)	59.7	40.3	100.0
	여자	(351)	66.4	33.6	100.0
연령	만19~29세	(107)	55.7	44.3	100.0
	만30~39세	(111)	69.7	30.3	100.0
	만40~49세	(144)	70.8	29.2	100.0
	만50~59세	(140)	70.8	29.2	100.0
	만60세 이상	(207)	52.4	47.6	100.0
직업	농/임/어업	(31)	77.5	22.5	100.0
	자영업	(138)	74.9	25.1	100.0
	블루칼라	(69)	67.9	32.1	100.0
	화이트칼라	(144)	71.5	28.5	100.0
	가정주부	(175)	60.8	39.2	100.0
	학생	(42)	48.7	51.3	100.0
	무직	(97)	36.8	63.2	100.0
	은퇴/모름/무응답	(13)	52.5	47.5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104)	44.5	55.5	100.0
	100만 원대	(92)	65.3	34.7	100.0
	200만 원대	(104)	66.4	33.6	100.0
	300만 원대	(96)	74.8	25.2	100.0
	400만 원 이상	(173)	70.2	29.8	100.0
	모름/무응답	(139)	55.6	44.4	100.0
군산사랑상품권 인지 여부	인지	(639)	68.2	31.8	100.0
	비인지	(70)	14.9	85.1	100.0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여부	사용	(419)	79.2	20.8	100.0
	비사용	(290)	39.5	60.5	100.0
주소지 상품권 환급 정책 인지 여부	인지	(447)	100.0	0.0	100.0
	비인지	(262)	0.0	100.0	100.0

6. 주소지 상품권 환급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정도

[ 전체 분석 ]

❍ 주소지 상품권 환급 정책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필요 정도를 물어본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매우 필요+필요한 편)이 73.0%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1.7%보다 61.3%p 높게 조사됨

<표 4-2-15> 주소지 상품권 환급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정도

(단위 : %, n=709)

[ 응답자특성별 분석 ]

❍ 주소지 상품권 환급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응답은 거의 모든 층에서 6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임

<표 4-2-16> 주소지 상품권 환급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정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①+②			③+④	모름/ 무응답	계
			① 매우 필요 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불필요한 편이다	④ 매우 불필요하다
전 체		(709)	30.9	42.0	73.0	7.7	3.9	11.7	15.4	100.0
권역별	1권역	(141)	28.3	47.3	75.6	7.5	1.4	8.9	15.5	100.0
	2권역	(154)	34.0	41.4	75.4	6.9	2.2	9.1	15.5	100.0
	3권역	(206)	28.9	40.4	69.3	10.1	7.2	17.2	13.5	100.0
	4권역	(208)	32.5	40.6	73.0	6.2	3.7	9.9	17.1	100.0
성별	남자	(358)	32.8	42.6	75.5	8.4	4.3	12.7	11.9	100.0
	여자	(351)	29.0	41.4	70.4	7.1	3.5	10.6	19.0	100.0
연령	만19~29세	(107)	18.4	55.6	74.0	7.1	1.6	8.8	17.3	100.0
	만30~39세	(111)	35.0	44.8	79.9	4.9	5.6	10.5	9.6	100.0
	만40~49세	(144)	31.9	43.7	75.6	10.8	6.1	16.9	7.5	100.0
	만50~59세	(140)	38.0	34.2	72.2	11.6	5.6	17.2	10.6	100.0
	만60세 이상	(207)	29.8	37.6	67.5	4.8	1.6	6.3	26.2	100.0
직업	농/임/어업	(31)	46.3	37.5	83.8	8.3	0.0	8.3	7.9	100.0
	자영업	(138)	27.6	33.3	60.9	11.1	11.9	23.0	16.1	100.0
	블루칼라	(69)	39.3	42.1	81.4	9.7	0.0	9.7	8.9	100.0
	화이트칼라	(144)	34.5	47.3	81.8	10.0	1.8	11.8	6.4	100.0
	가정주부	(175)	28.8	39.2	68.0	6.6	3.1	9.7	22.3	100.0
	학생	(42)	25.8	60.1	85.9	0.0	0.0	0.0	14.1	100.0
	무직	(97)	26.1	45.7	71.8	4.3	1.7	6.0	22.1	100.0
	은퇴/모름/무응답	(13)	25.8	40.4	66.2	0.0	13.8	13.8	2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4)	26.5	37.7	64.2	7.7	2.5	10.2	25.5	100.0
	100만원대	(92)	37.1	42.3	79.4	5.7	0.0	5.7	14.9	100.0
	200만원대	(104)	32.8	48.9	81.7	3.6	3.4	7.0	11.3	100.0
	300만원대	(96)	37.3	45.7	82.9	10.9	1.9	12.8	4.3	100.0
	400만 원 이상	(173)	33.3	40.8	74.1	9.5	7.6	17.1	8.8	100.0
	모름/무응답	(139)	21.4	39.0	60.4	7.8	4.8	12.6	27.0	100.0
군산사랑상품권 인지 여부	인지	(639)	32.6	43.0	75.6	7.9	4.1	12.0	12.4	100.0
	비인지	(70)	15.6	33.2	48.7	6.2	2.6	8.8	42.4	100.0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여부	사용	(419)	38.0	41.4	79.4	7.3	4.2	11.5	9.0	100.0
	비사용	(290)	20.7	42.9	63.6	8.4	3.5	11.8	24.6	100.0
주소지 상품권 환급 정책 인지 여부	인지	(447)	34.5	42.4	77.0	7.7	5.1	12.8	10.2	100.0
	비인지	(262)	24.8	41.3	66.1	7.8	1.9	9.7	24.1	100.0

제5장 군산사랑상품권 경제적  분석

제1절  분석방법

1. 군산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 지역 내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 내 자본 투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은 크게 직접효과와 간접적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직접효과는 어떤 정책이나 자본 투입에 의해 발생되는 개인이나 기업의 생산이나 매출, 혹은 부가가치액 같은 소득 증감의 여부를 통하여 효과를 파악하는 방법임.

- 간접효과는 주로 한 나라 전체 혹은 일정 지역 내 각 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부문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및 원료 등의 투입이 필요한데 이들 산업 간 연쇄적인 상호의존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산업연관분석 혹은 투입산출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최종수요가 유발하는 생산, 소득, 고용 등 파급효과를 통해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임.

❍ 이 연구의 군산 지역 내에서의 군산사랑상품권 유통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간접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하려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지역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야 하나 이는 광역 시도 지역 간 투입산출표로서 군산시와 같은 시군단위 지역에 직접 사용이 불가능함.

❍ 따라서 이 연구는 군산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위해 직접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 군산지역 내 직접적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 이 연구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따른 군산지역 내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군산시 지역내총생산(GRDP) 데이터를 이용하여 측정함.

-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지역경제통계와 산업통계를 통해 군산시의 총산출액(output)과 지역 내 총부가가치(GRDP) 자료, 그리고 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점들의 업종별 전체 업체수를 분석하여 지역 내 업체당 월평균 산출액과 부가가치액을 산출

- 또한 위의 산출된 데이터를 통해 가맹점 업종들 전체의 부가가치율과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5,209개)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로 나타난 상품권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생산액 증대효과와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산출

- 이 분석의 최종 단계에서는 2018년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 1억원 당 지역 내 총 산출액 증대 효과와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산출하고 아울러 이 결과를 연장하여 2019년 동 사업 예산에 대한 효과도 예측

❍ 한편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으로 인한 취업 및 고용유발 효과 산출 및 제조업과의 비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산업 연관표(고용표) 2014 연장표에 나타난 산업별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분석

❍ 군산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2018년 12월 현재 8,479개 가맹점들을 표준산업분류 상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그리고 문화 외 기타 서비스업 5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분석

2. 지역내총생산의 개념 및 용어해설

❍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내총생산 개념과 자료에 나타나는 용어들을 각 시군단위 지역총생산 발표 간행물들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설명을 인용함.

❍ 지역내총생산(GRDP)

-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 내에서 새로이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액

- 지역내총생산은 지역별․경제활동별로 발생된 생산측면의 각 부문들이 발생시킨 부가가치의 합과 동일

❍ 산출액

- 산출액(Output)이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화폐평가액을 말하는데 생산주체별로 산출물의 형태와 비용구조가 같지 않으므로 산출액의 정의도 생산주체별로 다른데 산업의 산출액은 일정기간 중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하는 가격(생산자가격, 기초가격)으로 평가한 것

- 이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그것이 실제 판매되었거나 재고로 남아 있거나와 관계없이 생산시점에서 평가

- 이 연구와 관련이 있는 도소매업의 경우엔 판매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액을 산출액으로 계상하고, 서비스업은 요금, 수수료 등 서비스제공의 대가를 산출액으로 계상

❍ 부가가치액

- 부가가치는 생산 활동에 의해 새로이 창출된 가치로서 총산출액에서 중간소비(중간투입)를 뺀 것

- 부가가치는 고정자본소모(감가상각), 피용자보수(급여와 고용부담금), 영업잉여(자본에 대한 대가), 생산세(과거 간접세)와 생산보조금(공제항목)으로 구성

❍ 명목가격(당해년가격)과 실질가격(기준년가격)

- 지역내총생산(GRDP)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어느 연도의 가격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명목(당해년가격)GRDP와 실질(기준년가격)GRDP로 구분

제2절  군산시 지역경제 현황

1. 군산시 지역경제 현황

□ 인구 현황

❍ 2018년 말 군산시 총 인구는 약 27만 명으로 최근 2015년 이후 3년간 약 5.8천 명이 감소되었고, 연평균 –0.7%씩 감소되고 있음.

❍ 그 중 생산가능 인구는 동기간 연평균 1.1%씩 감소된 약 6.5천 명이 줄어들어 지역 내 경제 활력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보임.

<표 5-2-1> 군산시 인구 추이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 구 수	명	278,398	277,551	274,997	272,645
생산가능인구	명	196,054	194,851	191,870	189,605

자료: 통계청

□ 군산 국가산업단지 현황

❍ 2018년 말 군산 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액은 약 2조 4천억 원으로 2015년 대비 약 72% 감소되었고, 단지 내 피고용자수는 2018년 약 9.6천명으로 동기간 대비 약 38.8% 감소되는 등 단지 내 입주했던 GM 군산공장 폐쇄가 생산액과 고용수 대폭 감소의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표 5-2-2> 군산국가산업단지 추이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생 산 액	억원	8조 5539	6조 1769	6조 3166	2조 3615
피고용자수	명	15,658	14,480	11,252	9,585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

□ 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 현황

❍ 지역 내 실물경제의 실상을 보여주는 군산시내 상가들의 공실률 상황으로 보면 2018년 말 25.1%로 직전년도 대비 15.7%보다 10%로 대폭 증가하여 전국의 공실률 5%에 비해도 커다란 차이로 보이며 지역경제 상태가 악화됨을 볼 수 있음.

<표 5-2-3> 지역 내 소규모 상가 공실률

지 역		17년 4분기	18년 1분기	18년 2분기	18년 3분기	18년 4분기
전 국	%	4.4	4.7	5.2	5.6	5.3
군 산	%	15.7	14.2	22.9	22.9	25.1

자료: 국토교통부

□ 지역 고용지표 현황

❍ 특히 2017년 7월 폐쇄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2018년 5월말 GM 군산공장 폐쇄는 지역 내 실업률을 1.6%에서 4.1%로 4배 확대하며 지역경제 기반을 급격히 약화시켰으나 2018년 하반기 이후 3.2%로 실업률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5-2-4> 지역 내 고용지표 현황

(단위:천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15세 이상 인구		231.5	232.5	233.9	233.1	232.7	232.0	232.0	232.2
경제활동인구		129.2	130.3	131.0	132.6	125.6	128.5	127.2	131.0
취 업 자		128.0	128.4	128.9	130.5	122.5	123.2	123.2	126.4
	고용률	55.3	55.2	55.1	56.0	52.6	53.1	53.1	54.4
실 업 자		1.3	1.9	2.1	2.1	3.1	5.3	4.0	4.6
	실업률	1.0	1.5	1.6	1.6	2.5	4.1	3.2	3.5

자료: 군산시 내부자료

□ 지역 통화금융 수신 현황

❍ <표 5-2-5>는 은행 예금기관 32개소에 대한 한국은행 자료와 비은행 예금금융기관 12개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임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군산시 금융기관의 전월 대비 수신(저축)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표 5-2-5> 전국대비 군산시 통화금융 수신 비교 현황

(단위:백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국	406,717	410,801	410,487	416,554	416,884	414,574	421,528	422,027	420,762	427,942	430,466	432,181	435,638	437,888	441,084
전월대비		1.0	1.0	-0.1	1.5	0.1	-0.6	1.7	0.1	-0.3	1.7	0.6	0.4	0.8	0.5
군산시	478	483	501	489	494	492	496	493	489	496	508	519	521	539	544
전월대비		1.0	3.7	-2.3	1.0	-0.5	1.0	-0.6	-0.8	1.5	2.4	2.1	0.5	3.5	0.8
월말 잔액기준 ※ 2/4분기 전년동분기대비 4,300억원 증가(8.6%)

자료: 군산시 내부자료

2. 군산시 지역내 총생산 현황 및 추이

□ 군산 지역 내 총생산액 현황

❍ 2018년 공개된 각 지역의 지역총생산 자료는 2016년 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는 2019년 초 발표자료임

- 2016년 군산 지역 내 최종생산과 중간소비재를 모두 포함한 총 산출액은 약 26조원(경상), 지역총생산액(GRDP)인 총부가가치는 약 9조원(경상)

- 군산지역의 제조업 부문은 총산출액에서 약 63%를 차지하였으나, 총부가가치는 약 16%로 지역 내 산출액 기여도에 비해 지역내총생산 기여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

- 도소매업을 포함 주요 서비스업 부문은 약 3조원으로 지역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제조업에 비해 훨씬 작은 11%를 차지하였으나, 총부가가치액은 1.6조원이지만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로 제조업 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높은 군산의 산업

<표 5-2-6> 2016년 군산시 지역 내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GRDP)

(단위: 백만 원)

경제활동별		산출액 (경상가격)	지역 내 총부가가치 (경상가격)	산출액 (2010년가격)	지역 내 총부가가치 (2010년가격)
총부가가치 (100%)		25,795,481	9,009,407	24,225,036	7,283,895
제조업(%)		16,364,671 (63)	4,102,834 (15.9)	15,449,721 (60)	3,154,992 (12)
합계(%)		2,953,518 (11)	1,630,154 (18)	2,709,399 (11)	1,454,551 (20)
	도매 및 소매업	659,659	332,182	636,507	338,821
	숙박 및 음식점업	467,324	191,390	405,461	147,411
	교육 서비스업	693,794	510,142	604,418	432,118
	보건/사회복지서비스	641,917	358,027	632,481	344,826
	문화/여가 및 기타서비스업	490,824	238,413	430,532	191,375

자료: 전라북도통계시스템, ‘2016 경제활동별 지역내총부가가치 및 요소소득’, 2018.

□ 군산 지역 내 총생산액 추이

❍ 2010년 기준가격으로 환산된 연도별 추이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군산 지역 총산출액과 총부가가치액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되었으니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연평균 총산출액 증가율은 1.86%, 총부가가치액 증가율은 0.38%로 지역총생산 증가율이 다소 정체 상황임.

-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여 총산출액과 부가가치액 규모를 단기 추정한 결과 2018년 군산지역 총산출액은 약 25조원, 총부가가치액은 약 7.3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

❍ 그러한 어려운 지역 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2018년 5월 GM 군산공장 폐쇄와 같은 일련의 지역경제의 큰 버팀목 역할을 하던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폐쇄되면서 올해부터 발표될 2017년 지역경제 지표는 한층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표 5-2-7> 군산 지역 내 총산출액 및 총부가가치액 추이

2010년 기준가격 (백만 원)	군산시
	총산출액	총부가가치액
2010	21,684,734	7,119,966
2011	24,165,387	7,545,957
2012	22,661,656	6,930,642
2013	22,873,798	7,140,947
2014	22,979,101	7,319,248
2015	24,804,426	7,302,338
2016	24,225,036	7,283,895
연평균증가율 (2010~2016)	1.86	0.38

자료: 전라북도통계시스템, ‘2016 지역총생산’, 2018.

□ 군산 도소매 및 주요 서비스업 산출액 및 부가가치액 추이

❍ 군산지역의 도소매업 및 주요 서비스업종 중 도소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종의 산출액이 가장 많은데 보건/사회서비스만 유일하게 2010년에 비해 지역 내 산출액 및 부가가치생산이 두 배 이상 확대됨.

- 201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도 보건/사회서비스업이 가장 두드러졌고 문화 및 체육 등을 포함한 여타서비스업은 6%이상 증가

<표 5-2-8> 군산시내 도소매 및 서비스업 지역 내 산출액 및 부가가치 추이

2010년 기준가격 (백만 원)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문화/여가 등 기타서비스
2010	산출액	585,569	327,445	529,041	323,008	292,222
	부가가치	311,870	131,545	389,330	176,931	131,701
2011	산출액	594,923	367,902	556,408	345,304	308,773
	부가가치	316,095	139,443	423,525	186,657	134,728
2012	산출액	600,120	389,802	532,215	366,208	307,657
	부가가치	316,499	144,803	382,865	200,344	139,752
2013	산출액	683,904	406,873	531,047	437,974	380,379
	부가가치	374,310	154,252	382,537	254,643	176,640
2014	산출액	582,912	401,992	540,249	487,968	350,764
	부가가치	325,289	151,318	395,290	261,135	161,550
2015	산출액	612,809	403,406	609,569	572,810	421,907
	부가가치	327,384	149,899	444,697	311,914	185,339
2016	산출액	636,507	405,461	604,418	632,481	430,532
	부가가치	338,821	147,411	432,118	344,826	191,375
연평균 증가율 (%)	산출액	1.4	3.6	2.2	11.9	6.7
	부가가치	1.4	1.9	1.8	11.8	6.4

자료: 전라북도통계시스템, ‘2016 경제활동별 지역내총부가가치 및 요소소득’, 2018.

3. 군산시 지역 내 주요 서비스업 업체당 산출액 및 부가가치액 현황

□ 군산 지역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현황

❍ 2016년 말 군산지역의 전체 사업체는 약 22천개에 약 107천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그 중 당해 연구의 대상인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외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관리,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총 15,048개에 49,815명이 종사하고 있음.

- 도소매업은 6천여 개 업체에 종사원 약 14천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약 4.4천개 종사자 약 11천 명을 대다수를 차지하고 여타 서비스업종에서는 약 2천개,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체에 약 4천 명이 종사

<표 5-2-9> 군산 지역 내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업체 현황(2016년)

산 업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군산 전체 산업		22,221	107,017
도소매업		6,189	14,149
숙박 및 음식점업		4,424	11,354
교육 서비스업		1,044	9,11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25	9,777
	문화/여가 및 기타 서비스업	2,566	5,40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리 서비스업	550	1,398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016	4,018

자료: 전라북도통계시스템, ‘2016 사업체조사’, 2018.

□ 군산 지역 도소매업 및 주요 서비스업당 산출액 및 부가가치액 현황

❍ 2016년 군산 지역 내 산출액과 부가가치액을 이용하여 각 업종별 업체당 산출액과 부가가치액을 산출한 결과 군산 지역 전체 사업체의 업체당 산출액은 약 10.9억원, 부가가치는 약 3.3억원으로 나타남.

❍ 이 연구의 대상인 상품권 도소매업 및 주요 서비스업종의 업체당 산출액 약 3.4억원, 부가가치는 약 2억원으로 전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비스업종 업체들의 소규모 특성으로 인한 결과라 판단됨.

- 분석 대상 서비스업종 중에서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업체당 산출액 7.7억원과 부가가치 4.2억원이 가장 높고, 교육서비스의 업체당 산출액 5.8억원, 부가가치 4.1억원으로 이 두 업종이 타 업종에 비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래 표에 제시된 관련 업종 전체의 부가가치율은 53.7%로 분석

<표 5-2-10> 2016년 군산 지역 내 관련 업종별 산출액 및 부가가치액 산출

(개소, 백만 원)

2010년 기준가격	사업체수	산출액	부가가치액	업체당 산출액	업체당 부가가치
도소매업	6,189	636,507	338,821	103	55
숙박 및 음식점업	4,424	405,461	147,411	92	33
교육 서비스업	1,044	604,418	432,118	579	414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25	632,481	344,826	767	418
문화/여가 및 기타서비스업	2,566	430,532	191,375	168	75
소 계	15,048	2,709,399	1,454,551	342	199
군산시 전체	22,221	24,225,036	7,283,895	1090	328

□ 군산지역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산출액 추이

❍ 군산 지역 내 전체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매출은 2018년 24,56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상승한 반면, 2017년은 전년대비 -11%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군산지역 도소매 및 서비스업 산출액은 전년 대비 약간 증가하였으나 2016년 대비 -9.3%으로 2017년에 이어 여전히 지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

❍ 2017년 해당 업종 매출 급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의 직격탄 영향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2018년 또다시 한국GM의 공장 폐쇄 상황이 있었으나 전년대비 미미한 수준이지만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다른 긍정적인 영향요소가 없었던 것을 볼 때 군산시의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이라는 정책사업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5-2-11> 군산 지역 내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매출 추이

	2018		2017		2016		2015		2014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산출액	24,563	1.8	24,120	-11.0	27,094	3.4	26,205	10.9	23,639	-3.1

주: 산출액 추이는 연도별 비교를 위해 2010년 기준가격인 실질가격, 증감률은 전년대비임.

자료: 2017과 2018년 매출액은 군산시 내부자료, 그 외는 전라통계시스템 자료.

4. 군산시 지역 내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분석

□ 군산사랑상품권 개요

❍ 군산사랑상품권 의미

- 근래 지자체별로 도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현금과 같은 화폐로서 가치를 지니고 경제주체들 간에 자유롭게 순환되며 통용

- 반면 군산사랑상품권은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지자체가 발행하며 화폐로서 가치도 동일하나 현금이나 일반 지역화폐처럼 지불수단으로서 자유롭게 순환되지는 않고 한번 현금으로 환전되면 그 역할과 생명이 종료되는 특성

❍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목적

- 군산사랑상품권은 지역화폐와 동일한 취지로 발행되어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상점, 골목상권 등의 가맹점을 통해 사용됨으로써 지역 내 자금들의 역외유출 방지와 유동성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산시가 도입하여 2018년 9월부터 시행

❍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내용

- 2018년도(9월부터 발행) 실적 : 총 910억원 규모 상품권 발행, 군산시 소요예산 111억원(상품권 할인(10%) 비용 91억원 + 인쇄 및 홍보비 20억원)

- 2019년도 계획 : 총 4,000억원 규모 상품권 발행, 군산시 소요예산 600억원(할인비용 400억원, 발행비용 100억원, 정책발행 100억)

□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

❍ 동 상품권 발행 첫해 2018년 말 총 가맹점 8,412개소이며, 2019년 6월말 10,098개소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12,000여개 업체의 84%가 가맹 등록함

- 분석은 군산지역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업체 대상

<표 5-2-12>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

(개소)

연도	전 체	가맹점	비가맹점
2019	34,818	10,098	26,064
2018	22,174	8,412	12,925

주: 가맹점 업종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포함, 기타업종과 미등록 업체 제외

자료: 군산시 내부자료

□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수입 분석

❍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들의 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상품권 가맹점들의 총매출은 10,163억원으로 업체당 약 1.21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 비가맹점들의 동기간 총매출은 13,663억원으로 업체당 약 1.06억원 매출로 가맹점 업체당 매출 규모 보다는 약간 낮음

- 상품권 발행 이전 2017년에는 비가맹점들의 업체당 매출액이 다소 높아 상품권이 가맹점들 매출 상승에 긍정적 효과 발생

❍ 반면 군산 지역 내 분석대상 업종 전체 업체들의 전년 대비 2018년 매출은 3% 증가

- 가맹점들의 2018년 총매출은 전년 대비 16%(1,414억원↑) 증가한 반면, 비가맹점들은 5%(710억원↓) 감소

- 군산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들 간에 매출 변화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상품권이 취급 업체들에 상당한 매출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표 5-2-13>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비가맹점 매출 비교(2018. 2기)

									(개, 억원, %)
		업체수		총매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기타	납부세액
가맹점	2018.2기	8,412		10,163		5,541		870		1,094	77
	2017.2기			8,749		4,593		714		967	73
	증△감액			1,414		960		156		126	3
	증△감률			16		21		22		13	4
비가맹점	2018.2기	12,925		13,663		2,382		423		854	309
	2017.2기			14,373		3,188		450		845	297
	증△감액			△710		△806		△27		9	11.6
	증△감률			△5		△25		△6		1	4
전체	2018.2기	22,174		23,826		7,923		1,293		1,948	386
	2017.2기			23,122		7,781		1,164		1,812	370
	증△감액			704		142		129		136	16
	증△감률			3		2		11		8	4

자료: 군산시 내부자료

❍ 또한 2019년 상반기 가맹점 4,436개(일반과세자)의 매출 변화를 비교해보면 가맹점은 2018년 1기(1월~6월) 총 매출 5,609억원에서 2019년 동기간 총 매출이 6,091억원으로 7.9% 증가하였음

- 동기간 비가맹점의 총매출은 2018년 9,142억원에서 2019년 8,338억으로 9.6% 감소

※ 가맹점 기간별 매출 변화

❍ 전국 소상공인 BSI는 평균 65정도로 경기 악화를 나타내고 있지만,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상승

<가맹점 매출액 증감률> (단위: 억원)	<전국 소상공인 BSI 추이> (단위: %)

<표 5-2-14> 군산사랑상품권 도입 전후 가맹점/비가맹점 매출 변화

						(개, 억원, %)
구분		가맹점수	총매출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기타매출	납부세액
가맹점	2019.1기	4,436	6,091	3,246	986	328	87
	2018.1기		5,609	3,296	490	305	70
	증감액		482	△50	495	23	17
	증감률		7.9	△1.5	50.2	6.9	19.4
							292
						250
					235
				913
비가맹점	2019.1기	14,617	8,338
		14,360					295
						271
					309
				1,383
			9,142
	2018.1기
	증감액	257	△804	△470	△74	△21	△3
						△8.4	△1.0
					△31.5
				△51.4
			△9.6
	증감률	1.7
자료: 군산세무서,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신고 자료(2019년 1월 ~ 6월 발행분)

❍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전과 후의 가맹점들과 비가맹점들의 매출 변화를 비교한 결과 상품권이 업체들의 매출액 상승과 연결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

- 다만 가맹점들의 2018년 매출 증가량이 9월부터 시행된 상품권 발행 영향이 전적으로 작용한 것인지를 정밀 분석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나 반대로 매출액이 감소한 비가맹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가맹점들의 매출 증가는 전적으로 상품권 영향인 것으로 판단

- 따라서 <표 5-2-11>, <표 5-2-13> 및 <표 5-2-14>의 매출 변화 자료를 토대로 2018년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효과는 당해 절대적 효과와 2017년과 2018년 지역경제 충격요소를 반영한 상대적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함

제3절  군산사랑상품권의 경제성 분석 결과

▷ 군산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매출액 및 부가가치 변화를 이용한 직접적 효과와 한국은행의 산업별 고용유발 계수를 이용한 간접적 효과로 나누어 분석함.

▷ 이 연구에서 직접효과는 다시 분석 대상연도의 관련 업종들의 매출 증감액을 효과로 산출하는 절대효과와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분석 대상연도의 경제적 충격요소를 반영한 효과를 산출하는 상대효과로 나누어 분석함. (간접효과는 기초자료의 제약요소로 제외)

▷ 분석결과에 제시한 산출액은 생산자물가지수를 디플레이터로 사용하여 연도별 물가상승 효과를 뺀 수치임(2010년 기준가격)

1. 직접적 성과

□ 2018년 군산사랑상품권의 산출 증대 효과

❍ 2018년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군산시의 111억원 예산 투입으로 발행한 910억원 규모 상품권을 유통한 결과, 군산 지역 내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업체들의 실질가격 산출액 증대라는 직접적 효과는 아래 표와 같이 절대효과는 1,353억원, 상대효과는 최소 1,650억원에서 최대 4,544억원(상대효과)에 달한 것으로 분석됨.

<표 5-3-1> 군산사랑상품권의 군산 지역 내 실질 산출액 증가 효과

(억원)

산출액 증가 효과 (실질가격, 2010년 기준)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수	군산지역 내 관련업종 산출액 증가 효과
절대효과		8,412개	1,353
상대효과	최소		1,650
	최대		4,543

주: 지역 내 산출액은 도소매 및 서비스업(숙박 및 음식업 포함)

❍ 절대효과

- 산출근거는 <표 5-2-13>에서 제시된 2018년 동 상품권 가맹점들의 매출액이 전년대비 16% 상승하며 증가한 1,414억원에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실질가격 기준 1,353억원을 절대효과로 산출

- 이는 군산 지역경제에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가동중단이라는 또 다른 커다란 충격이 발생, 그럼에도 동기간 군산사랑상품권 비가맹점의 연매출액이 전년대비 5% 감소되는 동안 가맹점들의 매출액이 16%나 대폭 증가한 것은 군산시의 상품권 사업 외에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요소가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여 전적으로 동 상품권의 유통효과라 판단

<그림 5-3-1> 전국대비 군산시 통화금융 수신 증감률

자료 : 군산시 내부자료

- 뿐만 아니라 <표 5-2-5>와 같이 군산지역 금융기관의 여수신 동향을 조사한 결과 군산사랑상품권 시행 이후 여신(대출)은 감소한 반면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군산시 금융기관의 전월 대비 수신(저축)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2019년 상반기 수신고는 54,4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00억원(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0% 할인판매 되는 군산사랑상품권 사용처를 관내 가맹점으로 제한하면서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되지 않고 관내로 재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상대효과

- 상대효과는 총 가맹점수에 <표 5-2-11>에서 물가상승률 영향을 제거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도소매 및 여타 서비스업 전체 산출액 추이를 토대로 상품권 사업이 없었을 때를 가정한 산출액을 도출하여 상품권 사업 후 실제 발생된 산출액을 비교한 그 차이를 상품권 사업 효과라 간주한 결과, 실질가격으로 최소 1,650억원에서 최대 4,543억원에 달하는 상대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

- 산출근거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충격이 있었던 2017년 동 업종들의 산출액은 2016년 대비 -11% 감소되었는데, 2018년 또다시 한국GM 군산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충격이 발생되었는바, 만일 동 상품권 사업이 없었다면 발생될 상황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가정하여 상대효과를 산출

• 2017년도 전년대비 전체 산출액 감소율 약 -11%가 2018년도에도 동일하게 발생된 것으로 가정하여 적용한 2018년 동 업종의 실질 산출액은 20,020억원으로 실제 집계된 24,120억원과 비교할 때, 약 4,543억원 증가분 효과 발생

• 다른 하나는 2018년 상품권 영향이 없는 비가맹점의 전년대비 실질 산출액 감소율 -6.8%가 상품권이 없었을 때 가맹점 산출액에도 동일하게 발생된 것으로 가정하여 적용할 때 총 실질 산출액은 22,914억원, 실제 집계된 산출액과 비교할 때 약 1,650억원의 증가라는 상대효과 발생

□ 2018년 군산사랑상품권의 부가가치 증대 효과

❍ 2018년도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이 도소매 및 서비스업체들에 미친 부가가치 증대 효과는 최소 727억원에서 최대 2,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표 5-2-10>에서 군산지역 도소매 및 여타 서비스업종의 총산출액에서 총부가가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부가가치율이 53.7%인 것으로 추정, 이를 지역 내 산출액 증가효과 금액에 적용하여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추산

<표 5-3-2> 군산사랑상품권의 군산 지역 내 부가가치 증가 효과

(억원, 개, %)

산출액 증가 효과 (실질가격, 2010년 기준)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수	군산지역 도소매 및 서비스업 평균 부가가치율	군산지역 내 부가가치 증가 효과
절대효과		1,353	8,412	53.7	727
상대효과	최소	1,650			886
	최대	4,543			2,440

주: 지역 내 산출액은 도소매 및 서비스업(숙박 및 음식업 포함)

□ 2018년 군산사랑상품권 사업 투입 예산 대비 경제적 효과

❍ 위의 산출액 및 부가가치 증가 효과 결과를 토대로 2018년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예산 111억원 단위당 관련 도소매 및 서비스업의 총산출 및 총부가가치 증대효과를 산출

- 군산사랑상품권 사업 투입 예산 1억 원당 지역 내 산출액 증대효과는 절대효과를 고려할 때 12.2억원, 부가가치 증가는 6.6억원으로 추산

- 상대효과를 고려할 때 예산 1억 원당 지역 내 산출액 증가는 최소 14.9억원에서 최대 40.9억원 증가, 부가가치는 최소 6.6억원에서 최대 22.0억원 발생된 것으로 추산

<표 5-3-3> 상품권 사업예산 1억원 당 산출 및 부가가치 증가 효과

(억원)

산출액 증가 효과 (실질가격, 2010년 기준)		2018년 투입예산	투입예산 1억 원당 가맹점 산출액 증가 효과	투입예산 1억 원당 부가가치 증가 효과
절대효과		111	12.2	6.6
상대효과	최소		14.9	8.0
	최대		40.9	22.0

□ 2019년 군산 지역 내 산출액 및 부가가치 증대 효과 예측

❍ 군산시는 2018년에 이어 2019년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예산 600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4,000억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발행을 추진

❍ 군산시가 2019년 상품권 사업예산 600억원을 투입할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가정할 때 지역 내 도소매 및 여타 서비스업의 산출액 증대효과는 4,571억원에서 15,34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총부가가치 증대효과는 최소 2,455억원에서 최대 8,24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표 5-3-4> 2019년 군산사랑상품권의 관련 지역 경제적 효과 예측

(억원)

산출액 증가 효과 (실질가격, 2010년 기준)		2019년 투입예산	지역 내 산출액 증가 효과	부가가치 증가 효과
절대효과		600	4,571	2,455
상대효과	최소		5,574	2,993
	최대		15,348	8,242

주: 지역 내 산출액은 도소매 및 서비스업(숙박 및 음식업 포함)

2. 간접적 성과

□ 2018년 군산 지역 내 취업 및 고용유발 효과 및 비교

❍ 특정 재화 10억원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된 취업자유발 계수와 동 생산에 필요한 직접적인 임금 근로자수인 고용유발 계수는 한국은행에 발표하는 산업별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 <표 5-3-7>을 활용하여 <표 5-3-5>과 같이 제조업 및 도소매 등 서비스업의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를 도출함.

❍ 분석대상 도소매 및 주요 서비스업에서는 10억원 생산에 취업유발효과가 22명, 고용유발효과는 14명으로 전체 제조업의 효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3-5> 제조업 및 도소매 등 서비스업의 취업 및 고용유발 계수

업 종	취업유발효과 계수 (명/10억원)	고용유발효과 계수 (명/10억원)
제조업	9	6
서비스업 (도소매, 숙박및음식점, 교육, 보건및사회복지, 문화 등 서비스업)	22	14

❍ 2018년 군산시 예산 111억원을 투입하여 910억원 규모의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 및 유통하여 군산 지역 내 도소매업 및 여타 서비스업 분야에서 유발된 산출액에 적용한 결과 동 업종에서 취업유발 효과가 최소 2,977명에서 최대 9,995명, 고용유발 효과는 최소 1,894명에서 최대 6,360명인 것으로 추산함.

- 이에 비해 동 산출액 증가분이 제조업에 적용될 경우 취업유발 효과 최소 1,218명에서 최대 4,089명, 고용유발효과는 최소 812명에서 최대 2,726명으로 추산

- 이는 다음 표와 같이 동 사업으로 인해 군산시내 서비스업서 유발된 산출액과 제조업에서 동 규모의 산출액에 의한 취업 및 고용유발 효과를 비교하면 취업유발 효과는 제조업이 제조업의 1.4배(+1,759~5,906명), 고용유발 효과는 1.3배(+1,082~3,634명) 더 큰 것으로 분석

<표 5-3-6> 2018년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의 취업 및 고용유발 효과 비교

업 종(증가 산출액 10억원 당)		취업유발효과(명)	고용유발효과(명)
서비스업 (도소매, 숙박및음식점, 여타 서비스업)	최소	2,977	1,017
	최대	9,995	3,415
제조업	최소	1,218	436
	최대	4,089	1,464

<표 5-3-7> 산업별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                (단위: 명/10억원)

상품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농림수산품	31.3	4.5
광산품	7.4	5.9
음식료품	18.0	7.0
섬유 및 가죽제품	10.5	7.7
목재 및 종이, 인쇄	11.7	8.3
석탄 및 석유제품	1.9	1.3
화학제품	6.3	4.7
비금속광물제품	8.5	6.2
1차 금속제품	4.8	3.8
금속제품	8.1	6.1
기계 및 장비	9.1	7.2
전기 및 전자기기	5.3	4.3
정밀기기	8.6	6.7
운송장비	7.9	6.3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13.0	10.3
전력, 가스 및 증기	2.3	2.0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9.9	7.8
건설	13.9	10.2
도소매서비스	20.2	12.7
운송서비스	14.8	8.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25.9	12.7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12.7	10.3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1.2	9.6
부동산 및 임대	6.2	4.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15.6	12.9
사업지원서비스	28.3	25.4
공공행정 및 국방	11.1	10.1
교육서비스	18.1	13.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9.2	16.7
문화 및 기타 서비스	24.5	14.0

자료: 한국은행 2010 산업연관표-2014 연장표

□ 2019년 군산 지역 내 취업 및 고용유발 효과

❍ 같은 방법으로 2019년 군산시의 600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4,000억원 규모의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유통시, 군산 지역 내 도소매업 및 여타 서비스업 분야에서 유발되는 산출액에 의한 취업유발 효과는 최소 8,789명에서 최대 29,512명, 고용유발 효과는 최소 5,593명에서 최대 18,780명이 될 것으로 추산함.

- 이에 비해 동 산출액 증가분이 제조업에 적용될 경우 취업유발 효과는 최소 3,596명에서 최대 12,073명, 고용유발효과는 최소 2,397명에서 최대 8,049명이 될 것으로 추산

- 이를 동 사업으로 군산시내 도소매 등 서비스업서 유발된 산출액에 의한 취업 및 고용유발 효과는 제조업에서 동 규모의 산출액에 의한 효과보다 취업유발에서 5,193~17,439명 더 많고, 고용유발은 3,196~10,731명 더 많은 것으로 추산

<표 5-3-8> 2019년 군산사랑상품권 사업 취업 및 고용유발 효과 예측

업 종(증가 산출액 10억원 당)		취업유발효과(명)	고용유발효과(명)
서비스업 (소매, 숙박및음식점, 여타 서비스업)	최소	8,789	5,593
	최대	29,512	18,780
제조업	최소	3,596	2,397
	최대	12,073	8,049

- 추산한 결과와 같이 2019년 상반기 상품권 관련 업종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4,5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 등 상품권 비관련 업종은 1.3천명 감소(전체 취업자 3.2천명 증가)

<표 5-3-9> 군산시 고용지표 현황

(단위:천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15세 이상 인구		231.5	232.5	233.9	233.1	232.7	232.0	232.0	232.2
경제활동인구		129.2	130.3	131.0	132.6	125.6	128.5	127.2	131.0
취 업 자		128.0	128.4	128.9	130.5	122.5	123.2	123.2	126.4
	고용률	55.3	55.2	55.1	56.0	52.6	53.1	53.1	54.4
상품권 관련 업종 취업자		77.6	78.1	77.9	82.2	78.1	79.3	80.4	83.8

자료 : 군산시 내부자료

<표 5-3-10>군산시 *상품권 관련 업종 취업자 증감 현황

*상품권 관련 업종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개인 서비스업 등(약 12천개 정도)

제6장 군산사랑상품권의 효과 분석 결과

제1절 군산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1. 군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

❍ 이 연구에서 분석하여 제시한 된 2018년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당해 연도 9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단 4개월 동안 거둔 효과임.

❍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공장 폐쇄와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라는 연이은 지역경제에 커다란 악재가 있었음에도 2018년 하반기 전체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증가 한 것은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으로 인해 관련 가맹점들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16%나 대폭 증가한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2019년 상반기 가맹점 4,436개(일반과세자)매출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하였으며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액 상승이 전체 매출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생산액에 미치는 효과

❍ 2018년 군산시의 1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910억원의 지역상품권 사업으로 인해 군산 지역 도소매 및 서비스업 업체들 중 8,412개 상품권 유통 가맹점들에게서 최소 1,353억원에서 최대 4,544억원의 산출액 증대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

- 동 사업으로 인해 해당 업체들에게서 증대된 부가가치는 최소 727억원에서 최대 2,440억원에 달하는 효과가 발생

❍ 이 같은 효과는 2016년 군산 지역 총산출액에 비교할 때 최소 0.6%에서 최대 1.9% 정도 기여하는 규모이며, 지역 총 부가가치액에는 최소 약 1%에서 최대 3.4% 정도 기여하는 규모

- 동 효과를 2016년 군산 지역 내 도소매 및 서비스업(숙박/음식업 포함)의 총산출액 및 총부가가치액 대비 최소 5%에서 최대 17%까지 기여한 규모

❍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사업예산 600억원을 투입하여 4,000억원 규모 지역상품권 사업을 실시할 경우

- 지역 내 산출액 증대효과 : 4,571억원 ~ 15,348억원 예상

- 총부가가치 증대효과 : 2,455억원 ~ 8,242억원 예상

□ 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

❍ 2018년 동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내 일자리에 미친 효과

- 취업유발 : 2,988명 ~ 9,995명

- 고용유발 : 1,017명 ~ 3,415명

❍ 2019년 상반기 상품권 관련 업종 취업자 전년 동기 대비 4,500명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 등 상품권 비관련 업종은 1.3천명 감소(전체 취업자 3.2천명 증가)

□ 지역 세수에 미치는 효과

❍ 가맹 업체들과 종사자들로부터 징수될 수 있는 세금으로 크게 지방세로는 재산세와 주민세, 국세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혹은 종합소득세, 근로세 등이 있으며 지역 내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재산세 및 부가가치세의 증세효과가 나타남

- 따라서 군산시의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은 심한 가뭄 상태의 위기를 겪던 군산 지역경제에 단비와 같은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

❍ 군산사랑상품권 관련 경제적 효과 추정을 통해서 지역생산액에 미친 효과, 지역 일자리에 미친 효과, 세수 효과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따라서 추가적인 정책지원과 새로운 모델 발굴을 통해서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고 평가됨

2. 군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

❍ 군산사랑상품권은 순수 경제적 측면에서도 활용가치가 기대됨. 즉, 가계부채가 생성되지 않고, 국제적 금융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이득연(2000)은 경제적 측면의 기대효과를 8가지로 제시하고 있음. 특히, 지역화폐가 복합적인 특성을 가짐으로서 지역 활성화나 지역에서의 다양한 흐름과 연계 가능성을 열어줌을 강조

❍ 즉, 군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통해 군산지역 내의 통화량을 증대시키고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또한 지역시장에서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아울러 타 지역으로의 자본유출을 방지하여 군산 지역 내 수입대체의 가능성을 높이고 군산시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보임

❍ 또한 전통 경제학에서 무가치 또는 저가치로 평가받던 경제활동을 재평가시킬 뿐 아니라 지역 내의 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자원의 운반에 소요되는 교통비용을 줄이고 환경파괴적인 활동을 억제시킴

❍ 이러한 논의는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관련 대부분의 연구들이 대체로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유사함. 특히,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이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음

- 지역화폐 및 지역상품권은 대안결제 시스템을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거래와 자금순환을 촉진시킴. 즉, 지역화폐의 도입은 지역 내 구매력 및 소비성향을 제고시켜 지역 내 수요와 거래량을 확대시키고, 이는 지역 내 부가가치를 발생시켜 지역 내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지역 내 소비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보임(전대욱, 2016)

군산사랑상품권도 지역 내 수요와 거래량 확대 결과를 가져와 군산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군산사랑상품권은 군산외 지역으로의 자본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군산내 구매력과 거래량을 증가시켰음. 즉, 군산내 소비 및 자원의 순환효과(multiplier effects)를 확대시켜 군산시의 내발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에 기여함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서 내수 진작, 지역고용 및 산업생산 유발 등을 제시함(이득연, 2000; 김혜진, 2010; 한성일, 2013). 특히 고용증가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연대경제(solidarity economy)의 정신이 필요함이 강조됨

제2절  군산사랑상품권의 사회적 효과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 효과

❍ 기존의 주요 논의는 사회적 효과보다는 경제적 효과에 주로 초점을 두고 논의되어 왔으나 경제적 효과 못지않은 사회적 효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지역화폐의 대안적 성격과 공간적 제약,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사회적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이 경제적 효과의 중요한 전제임을 감안할 때 군산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 및 신뢰·규범 형성(사회적 자본 축적)과 관련된 주민공동체적 의제형성 및 가치추구, 노동시장 탈락 소외계층 포용 등이 이에 해당

□ 수평적 호혜관계와 상호부조 강화

❍ 군산사랑상품권의 도입에 따른 군산 지역 내 거래의 증가는 군산 지역 내 유기적 관계망과 신뢰를 확대시키고, 생산증가와 함께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는 다시 지역소비로 피드백되는 선순환 구조를 제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의 도입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 지역교환거래에 참여하는 거래 주체가 관계망을 확장시키고 질적으로 고양됨

❍ 사회적 효과(정책적 효과) 차원에서 수평적 호혜관계는 공동체 활성화, 신뢰사회의 구축, 사회자본의 형성과 같은 정책적(사회적) 기대효과를 가짐.

❍ 이러한 상호부조를 통해 군산시 지역사회의 선순환 효과, 시민의식 고양, 지역 네트워크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음

❍ 거래를 위한 구성원 상호간의 대면접촉인 증대함에 따라, 지역공동체가 복원되고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음

- 구체적으로 공동체 활성화의 경험은 주민간의 공통가치, 공통의제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며, 그 안에 내재된 사회문제(소외계층, 지역문제 등)와 대면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

□ 지역공동체 형성

❍ 군산사랑상품권은 개인과 공동체에게 모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실제로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지역화폐가 생겨난 지 단시일 내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공동체 정신의 고양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함(김민정, 2013 재인용). 이러한 접근은 주로 지역사회의 개발과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보완적 시각에서의 접근임.

❍ 첫째, 군산사랑상품권의 기반은 지역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이는 지역 연계망을 확대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 둘째,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자율과 자립적 역량을 생산하고,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이는 결국 지역공동체 형성에 토대가 됨

- 지역화폐 운동은 중앙정부에 의해 도입 및 추진되기보다는 지역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임

- 공동체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를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지역화폐가 공동체의 유대감이나 신뢰관계의 증진을 통하여 참여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제시

- 예를 들어, 김민정(2013)은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형성된 지역화폐 공동체는 지역공동체 연대 의식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개인적 욕구를 만족시킨다고 제시함. 무엇보다 참여자들이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대면관계의 신뢰도를 높여갈 수 있는 지역적 유대감을 형성해 갈 수 있다는 것임. 구체적으로 지역화폐 거래를 통해서 참여자는 거래자들과 관계와 신뢰관계를 형성함. 지역화폐 내에서 생산과 소비 및 교환이 대면관계로 거래되기 때문에 회원들 간의 인간적 관계를 맺게 됨. 지역화폐 운동의 지속적 활동은 지역적 신뢰관계를 높임. 이는 지역 내에서 교환 관계를 직접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참여와 민주주의, 삶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 회복을 느낄 수 있게 함.

❍ 군산사랑상품권 관련 군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체로 사회적 효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즉, 군산사랑상품권에 인지도, 도움정도, 대규모 구입을 위한 할인요구, 이용 및 사용정도 등의 측면에서 군민들의 호응도 또는 선호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사회적 효과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향후 경제적 효과 증대를 위한 핵심적인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지도)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알고 있었다(인지)’는 응답이 90.1%로 높게 나타남.

- (시민의 가계 및 지역경제 도움 정도) 군산사랑상품권의 시민의 가계와 지역경제에 대한 도움 정도를 물은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매우 도움+도움 되는 편)이 73.2%로 높게 나타남

- (할인 판매 의견) 군산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에 대한 찬반 의견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매우 찬성+찬성하는 편)이 82.9%로 높게 조사됨. 군산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 중, 할인 판매의 적절한 유지 기간을 알아본 결과, ‘4년 이상 유지’가 47.1%로 가장 높았고, ‘2~3년 유지’ 23.8%, ‘1년 정도 유지’ 17.0%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음

- (사용 및 지역상권 이용 정도)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59.1%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 40.9%보다 18.2%p 높게 나타남.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 419명에게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이후 지역상권의 이용 증감에 대해 물은 결과, ‘늘었다’는 응답(매우 많이+늘어난 편)이 61.1%로 높았음

2.  군산지역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수단

□ 지역발전의 수단

❍ 이한주 외 1인(2017)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에 관한 파급효과를 연구한 결과 정책입안자들이 기초연금의 일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였을 때,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효과를 분석함. 전체 기초연금 중 일부분을 지역단위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모두 자기지역효과가 상승하였고, 타지역효과는 하락함. 결국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중앙화폐 모형보다 자기지역 생산유발효과, 자기지역 부가가치효과, 자기지역 취업효과가 모두 증가함. 이는 지역화폐가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지역화폐는 재정적으로 배제되거나 공식 고용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보조 수단을 제공함(Williams et al, 2001). 그러므로 향후 군산사랑상품권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경우 이러한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사회혁신의 수단

❍ 군산 지역사회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회문제⋅지역의제와 결합된 사회혁신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 자원봉사, 문화관광, CSR,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지역의제와 결합하여 보다 근본적인 사회혁신의 도구로 군산 사랑 상품권 설계 가능

- 예를 들어, 자원봉사 포인트를 활용한 복지화폐 운영, 테마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상품의 개발 등 지역의제 중심의 군산사랑상품권 제안

❍ 블록체인 등 기술 환경의 변화⋅발전을 활용한 군산사랑상품권  발전방안 모색

- 블록체인은 기존의 중앙집중식 DB 운영보다 정보의 완결성, 투명성, 최종성 등을 보완하여 화폐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

- 블록체인 기술이 내포하는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등의 기술적 진보는 단일 플랫폼 아래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지역화폐의 운용 가능성을 열어줌

- 또한,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한 전자화폐의 도입은 보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행⋅재정적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 제공

제7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한 군산사랑상품권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사업 추진 4개월 만에 발행금액 910억 원어치 전액 매진됐고 현재는 4,000억원의 상품권 발행 유통 및 10,098개 업소의 가맹등록 등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군산의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사업 지속 추진 필요

❍ 2018년 군산시가 1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910억원의 지역상품권 사업으로 인해 군산 지역 도소매 및 서비스업 업체들 중 8,412개 상품권 유통 가맹점들에게서 최소 1,353억원에서 최대 4,544억원의 산출액 증대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됨.

❍ 해당 업체들에게서 증대된 부가가치는 최소 727억원에서 최대 2,440억원에 달하는 효과가 발생함. 이 같은 효과는 2016년 군산 지역 총 산출액에 비교할 때 최소 0.6%에서 최대 1.9% 정도 기여하는 규모이며, 지역 총 부가가치액에는 최소 약 1%에서 최대 3.4% 정도 기여하는 규모.

❍ 사업예산 600억원을 투입하여 4,000억원 규모 지역상품권 사업을 실시할 경우, 지역 내 산출액 증대효과 : 4,571억원 ~ 15,348억원 예상, 총부가가치 증대효과 : 2,455억원 ~ 8,242억원 예상

❍ 2019년 상반기 군산시가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2000억원의 지역상품권 사업으로 인해 가맹점 4,436개(일반과세자)의 총 매출이 6,0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2018년 동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내 일자리에 미친 효과는 취업유발(2,988명 ~ 9,995명), 고용유발(1,017명 ~ 3,415명)로 추정되며, 동 사업으로 인한 취업유발 효과는 약 고용률을 1.3%에서 4.3%까지 기여한 것으로 분석

❍ 2019년 상반기 제조업 등 상품권 비관련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1,300명 의 취업자가 감소된 데 반해 상품권 관련 업종 취업자는 4,500명 증가

❍ 2018년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당해 연도 9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단 4개월 동안 거둔 효과임.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공장 폐쇄와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라는 연이은 지역경제에 커다란 악재가 있었음에도 2018년 하반기 전체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증가 한 것은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으로 인해 관련 가맹점들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16%나 대폭 증가한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2019년 상반기 가맹점 4,436개(일반과세자)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하였으며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액 상승이 전체 매출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뿐만 아니라 군산사랑상품권 시행 이후 군산시 관내 여신(대출)은 감소하고 수신(저축)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2019년 상반기 수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4,300억원(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0% 할인판매 되는 군산사랑상품권 사용처를 관내 가맹점으로 제한하면서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되지 않고 관내로 재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제2절 군산사랑상품권 발전 전략

1.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범위 확대 방안 마련

□ 군산사랑상품권의 질적 수준 확대

❍ 군산시는 이미 가맹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10,098개)이므로 단순한 가맹점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인 차원에서 사용범위 확대를 추구해야 할 것임

❍ 즉, 유형의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같은 무형의 재화에도 군산사랑상품권의 사용범위를 확대할 필요

현재 미용실이나 학원 등의 서비스 제공 점포가 주로 가입되어 있으나 향후 더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점포를 가맹점으로 유치하고 나아가 이용고객층도 다변화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한 주민교육과 홍보 강화

-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한 필요성과 이용방법 등 군산사랑상품권 사업 홍보 및 확산

-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점포를 홍보할 수 있고 군산사랑상품권 도입 방식에 대한 인식 공유

❍ 할증·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사용처가 없다면 상품권 사용률 저하

- 이는 상품권 할인율 증가 및 상품권 깡 시장(불법 유통 행위)으로 연결

-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할 경우 가맹점 조건 완화 필요

□ 정책 인센티브 제공 수단으로 활용

❍ 지자체 소관 예산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포상금 등 상품권으로 지급

❍ 지역 소재 공공기관, 기업, 유통업체, 금융기관 등 민관협업을 통해 각 기관의 직원 포상금 및 선물 등으로 지급

❍ 금연성공 격려금, 성실 납세자 포상금, 헌혈 포상금,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로 제공

- KYOTO 에코머니는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에게 에코머니를 지급하는 제도

· 에코머니 1포인트는 50엔의 가치가 있으며 교통카드 충전 및 물건 교환 가능

2. 운영전담팀 구성

□ “상권활성화팀” 신설

❍ 군산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경제과 내에 가칭‘상권활성화팀’을 신설하여 군산사랑상품권 업무 전담

- 블록체인기반 군산사랑상품권 도입 검토

-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교통카드, 각종 포인트 등 연계 지역상품권 사용 등 운영 전담

- 타 운영 사례와 비교 검토·분석,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성과와 문제점 진단

3. 판매촉진 활동 강화

□ 지역 맞춤형 상품권 판매촉진 전략

❍ 군산사랑상품권은 가치, 즉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발행하였으나 지속적인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수익 창출 중요

❍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 투자, 금융생태계 육성 사회적·공익적 활동 촉진, 청년·소상공인·취약계층·혁신주체의 보호 육성을 위한 지역상품권 활용 전략 필요

* 양구군은 상품권 도입으로 소상공인 1인당 연간 43만 5천 원의 수익 창출

❍ 지역공동체 유대 강화, 소외계층 지원 자립, 관광, 문화, 레저, 예술 활성화,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특정행사 참여 유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 특산품 구매, 문화시설 이용, 전통시장 이용 등 다양한 특화형 상품권 활용 방안 모색

❍ 지역 축제 및 경품 제공 연계 방안 모색

- 단체 관광객의 경우 여행사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역 내 사용 유도 가능

□ 유상 구매 시 할증 혜택 제공 방안 모색

❍ 현재 지자체에서 발행되고 있는 상품권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10%의 할인율을 적용

- 지나치게 높은 할인율은 상품권 깡 및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초래

- 유상구매와 프리미엄 제공 방식으로 수요 범위 확대 가능

❍ 구매 금액의 일부(10~20% 정도)를 프리미엄으로 제공

* 일본의 프리미엄 상품권

· 각 시나 구에서 1년에 한 번 판매하여 1인당 5만 엔 까지 구매 가능

· 10,000엔으로 12,000엔의 상품권 구매 가능

· (유통기한) 9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사용

· 지역 내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거스름돈이 없음

· 대형마트에서는 5,000엔, 중소업체에서는 7,000엔 사용 가능

□ 구매자 인센티브 제공

❍ 포인트 및 적립금 지급, 할인 판매 등 사용자를 위한 혜택 제공

- 일정 수준의 포인트는 상품권 및 경품으로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방식

* 상품권 구매 시 1% 적립, 5,000원 이상 적립 시 상품권으로 교환

-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품권 할인 판매, 과도한 할인은 불법 환전 증가의 원인(할인율 상시 1~3%, 명절 등 5% 내외, 특수상황 10% 적용)

❍ 군산사랑상품권 회원제도 도입으로 가맹점 내 포인트 공동 적립·사용

-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적립금 및 포인트 확인이 가능하고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 가맹점 참여 유도

4. 유통의 투명성 확보 장치 마련

□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유통시스템 구축

❍ 상품권을 포함한 대안 화폐유통 시스템 구축 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화폐의 신뢰성’ 확보

❍ 유가증권 지급 보장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의 금전적 가치 저하에 대한 불안감 해소

- 상품권의 부정 유통이나 위·변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필요

- 상품권을 소지한 경제주체(가맹점)의 법정화폐 환금 보장

❍ 상품권의 지속적 발행을 위한 관건은 지자체의 재정 능력으로 지자체 재원 마련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 필요

* 일본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금 1,589억 엔 제공

- 환투기 목적 상품권 구매금지 방법 마련

❍ 지역사랑 상품권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규제 장치 필요

-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2017년 7월)

- 상품권 법안 발의(2017년 11월)

· 연간 300만 원 이상, 혹은 법인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발행내역 기록 관리, 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 기술혁신을 통한 신뢰성 강화

❍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자화폐 도입

- 위변조 문제, 화폐제작 비용 발생 등 지류 상품권의 단점 보완

- 환전소 운영비용 절감, 불명확한 거래 내역 확인으로 수익 기반 강화

- 지자체 단위 중소 조직의 화폐 발행 및 관리 문제 해결

* (노원구) 2018년 2월, 블록체인 기술 이용 암호 화폐 ‘노원’ 개발

* (시흥시) 10월 군산사랑상품권 ‘시루’ 발행 예정, 조폐공사도 지역상품권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 핀테크 기술 기반 지역 페이 전자화폐 도입

- 핀테크(fintech·금융+기술)와 결합해 스마트폰 및 카드로 사용 가능

❍ 전자상품권과 모바일 결제 시스템 도입

- 실물통화(지류 상품권)와 온라인·모바일 결제 통합

-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순환적 사용 가능, 상품권의 부정유통이나 위·변조 방지

❍ 지자체의 블록체인을 접목한 군산사랑상품권 도입으로 공동체 구축·순환경제 활성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작은 지역단위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지역 단위, 기업 단위의 가상화폐 발행과 사용이 용이한 환경으로 변화

* 일본 정부는 2017년 4월 가상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

· 8%의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기업자산 및 도쿄올림픽 결제 수단으로 인정(결제 가능 매장 4,200곳 이상)

❍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각 지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 및 가상화폐 발행 추진 중

제3절 정책적 제언

1. 군산사랑상품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조건 및 발전모형 마련

❍ 군산사랑상품권의 대안적 성격과 공간적 제약,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사회적 활성화를 위한 조건이 요구

❍ 경제적 효과의 조건으로서 사회적 조건이 강화를 통해서 군산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조건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 및 신뢰·규범 형성(사회적 자본 축적)과 관련된 주민공동체적 의제형성 및 가치추구, 노동시장 탈락 소외계층 포용 등이 이에 해당됨.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조건에 기반을 둔 발전모형을 마련하고, 나아가 군산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및 강화해야 할 것임

2. 군산사랑상품권의 중앙정부 추가지원 강화 필요

❍ 군산사랑상품권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

- 군산사랑 상품 가맹점 10,098개소 등록 (타지자체 대비 기록적인 성과)으로 지역상품권을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타지자체 대비 2배가 넘는 기록적인 결과

- 군산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업무협약 5개 은행 75개 지점(농협, 전북은행, 국민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체결

- 성공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전국 지자체가 군산을 방문하였음. 대표적으로 시흥, 인천 서구 , 무주, 순창, 완주, 목포, 광양, 장수, 김제, 완도, 영광, 나주, 서산, 남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광주광역시 동구, 경남 창원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군산 방문

- 전국 최단기간 내 최대 발행 달성(월 평균 350억원 이상 판매)‘18. 9월부터 ‘19년 10월까지 14개월간 4,910억원을 발행하는 유례없는 성과 기록하였으며지역주도형 경제 활성화 사업의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정착

❍ 그러나 국비 예산이 발행규모의 4%만 지원되어 나머지 할인율 및 발행비를 전액 시비로 반영하기에는 예산이 과다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군산사랑상품권 연 4,000억원 발행 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1만여 개 가맹점 업소 당 연 5,000만 원 이상 상품권 유통으로 매출 상승효과

- 군산 관내 소상공인 가맹점 종사자 35,000여명의 고용 유지(부양가족 고려 시 수혜대상 87,500명)

- 연 4,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관내 대형쇼핑몰(롯데마트,롯데몰,이마트) 수입 일부 역내 유입

- 지역 내 소비․소득 확대 창출을 통한 자립경제 선순환 모델 실현

소비창출	⇒	소득․생산증가	⇒	일자리 증가	⇒	소비증가

❍ 군산시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임. 그러나 위와 같은 성과 대비 예산 문제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 그리고 투자대비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더불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우수 지자체 추가 인센티브 지원 필요

3. 지역의제에 기반을 둔 다양한 군산사랑상품권 모델의 발굴

❍ 지향하는 정책목표에 따라서 군산사랑상품권은 다양한 형태로 설계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지역화폐 모델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레츠(LETS) 방식의 공동체 기반 지역화폐 모형임. 이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순환경제 구축이라는 일반적 정책지향을 그대로 수용해왔음. 하지만 다양한 국내외 사례의 예처럼, 경제적 목표가 아니더라도 지역쿠폰과 같은 지역상권 활성화, 수수료의 부과방식에 따라 시민사회나 사회경제적 촉진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음. 운영계층이나 적용 대상에 따라 교육, 육아, 돌봄 영역 등에서도 활용이 가능함. 따라서 지역사회가 당면한 지역의제 해결의 도구로서 굳은 공동체성을 형성할 때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은 확보될 수 있음.

❍ 따라서, 성공적인 지역화폐 모델의 발굴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의제 발굴이 선행되어야 함. 향후 정책적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

❍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 수당 지급이 편리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이 요구됨.

-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모바일상품권 발행은 상품권 부정유통, 위변조 문제, 화폐제작 비용 발생 등 종이류 군산사랑상품권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