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본 보고서를

「군산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07.

(주)지역파트너플러스

보고서 요약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목적	11

2. 주요 연구내용	12

3. 연구방법 및 수행방안	13

제2장  사업환경분석

1. 농식품 안전성 관리 중요성 및 관리현황	15

2. 군산푸드 안전성관리 현황 및 분석	42

3. 사례분석(원주시, 완주군, 세종시 등)	46

4. 종합분석(시사점)	52

제3장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구축방안

1.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필요성	53

2.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운영체계	54

3.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도입 시 문제점 및 대안	64

4.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홍보, 교육 및 정착 방안	65

5. 기획생산 및 군산푸드 단계적 발전전략	68

제4장  결론

1.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 생산-공급 담보	70

2. 군산푸드 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71

3. 기대효과	72

< 부   록 >

1. 군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73

2. 군산푸드 통합인증 규칙(안)	83

3. 타 지자체 푸드 통합인증 규칙 사례(예시)	89

군산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군산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군산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 계획 (요약)

□ 추진배경 및 목적

❍ 군산시는 생산-공급되는 농식품의 안전성관리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로컬푸드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 민선7기 공약사업 및 군산푸드플랜의 핵심가치인 안전한 군산푸드에 대한 신뢰도 구축을 위하여 군산푸드 안전성 인증제 도입 목표

❍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직매장, 지역 외 공공급식 등 관계형 시장확대를 위한 시 차원의 선제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함임

❍ 군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출범함에 따라 시민의 건강권 보장, 지역농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먹거리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또한 군산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현재의 먹거리 안전성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향후 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고려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계획수립이 필요

□ 지역푸드플랜(먹거리종합계획) 개념도

❍ 개별적, 분산적으로 추진되던 먹거리 관련 정책(로컬푸드, 학교급식, 복지급식 등)을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적 먹거리체계 구축하는 정책

□ 군산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안

1. 군산푸드플랜의 필수과제

2. 군산푸드 통합인증 시스템 구축 목적 및 필요성

3. 군산푸드 인증현황 및 과제

4. 군산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 필요성

5.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구축방안

▘군산푸드 통합인증 시스템 도입 비전

▘군산푸드 인증제 단계별 적용방안

- 군산시 특성을 반영하여 참여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예비단계→인증단계로 농가참여와 온오프라인 등 사업의 다각화 대응

- 군산푸드 인증제 내에서 모든 군산시 농가를 인증관리와 교육을 통해 단계별 인증부여 및 농가관리 진행

▘군산푸드 인증제도 운영방안

-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영역의 모든 농산물인증 추진

- 생산-유통단계에서 군산푸드플랜 관련 모든 출하 농산물부터 시작하여 온라인, 관계시장 등 점진적 확대

- 과학영농종합분석실 운영 및 시험장비 운영 진행 연계

▘관련 조례의 제·개정

- 인증상표 사용승인 신청품목에 대한 심의와 승인된 품목의 인증관리를 위하여 조례, 규칙 제·개정 및 군산시 농산물 인증위원회 구성, 운영

- 통합관리체계, 인증절차와 방법, 적용범위, 지원, 관리체계 등

▘농업기술센터 및 부서 간 업무 조정

: 초기 이원화 관리 → 향후 인증제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위원회 운영 등 조례 및 규정 개정 등 : 먹거리정책과 또는 담당부서 주관

- 신청 접수, 서류 및 현장심사 : 먹거리정책과 또는 담당부서 주관

- 분석 성적서 확인, 통보, 기술관리 등 : 기술보급과 업무 주관

- 통계 자료 및 현황 관리 : 먹거리정책과 및  전담팀(정보플랫폼 구축) 운영

(통합적인 사업장, 사업내용, DB, 정보전달 관리 등 연계)

▘현재 군산푸드통합인증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인원은 5명~7명 정도 인력 필요(행정+계약직 포함/ 2세트 설비 기준 시 11명-13명 정도 실행인력 필요)

- 현재 과학영농분석센터(기술보급과) 의 검사 시설에 추가 확보인력 필요

- 기 과학영농분석센터 업무인력 외에 인증제 확대 후 추가되는 시설, 업무 기준, 추가인력 지원 필요

▘군산푸드 통합인증시스템 인증범위 및 기준

▘인증신청 대상(안) : 군산시 모든 농업인, 법인 및 생산자 참여 확대

- 1차로 관내 농지에서 농산물을 재배·생산·가공하는 농업인, 법인 및 생산자단체(※ 법률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법인)

- 2차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면허 또는 허가를 득하여 인증대상 가공품을 제조 가공하는 자(농산물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인증신청 조건(안)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가공품

- 그 밖에 품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우수성을 인정받은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

- 군산푸드플랜 공급처에 출하 희망 농가 및 가공업체(교육이수 필수)

- 각 단계별 관리는 운영관리, 기획단계는 먹거리정책과 또는 업무 주관부서, 현장기술지도, 분석단계는 기술보급과 과학영농분센터에서 전담, 인증관리 운영 조직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상호연계 적용

(*예시 : 위해요소 발견 시 각 사업장 즉각 전달체계 구축)

-  향후 확대 시 총괄관리팀으로 조직 구성, 운영을 위한 별도 계획 수립

▘인증절차(초기 역할분담→향후 통합관리 필요)

· 신청전 교육 및 홍보(먹거리정책과 또는 담당부서)→ 인증신청→ 서류검토 및 접수→현장심사(분석팀과 합동)→ 현장검사 및 시료채취→ 시료분석(기술보급과)→ 인증심의위원회(먹거리정책과 또는 담당부서)→ 결과 및 인증번호 통보→ 인증번호 활용→ 출하교육 후 납품

· 시료는 토양, 농업용수, 농산물 등을 채취하여 분석함

토 양	농업용수	잔류농약
pH,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EC, 규산(논), 석회량(밭)	pH, 카드뮴, 비소, 수은, 납, 염소이온	Acetamiprid 등 320성분

▘군산푸드인증 정책을 통한 친환경농업의 확대전략

□ 종합분석 및 시사점

❚ 중앙정부의 푸드플랜의 확대 및 공공형 관계시장(학교, 공공급식, 로컬푸드, 복지급식 등)의 로컬푸드 공급 확산과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먹거리 건강권 보장수요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서 먹거리 안전성 관리체계는 중요한 과제

❚ 친환경 농산물(유기농, 무농약), GAP 인증 농식품과 함께 공급되고 있는 일반농산물에 대한 지역인증시스템 구축이 시민, 관계시장에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의 대안이라고 판단, 각 지자체별 먹거리안전 인증체계가 확대되고 있음

❚ 군산시 또한 공공형 관계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학교급식을 제외하면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공급비중이 미흡하고 전체 농산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향후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전체적인 먹거리 생산-공급을 일원화하는 만큼 농가관리와 분석대상 및 검사-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식품 안전성 관리체계를 전담하는 통합적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또한 비대면 공급확장에 따라 온라인 유통(배달의 명수 농산물 공급 활용 등), 꾸러미 사업 등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군산푸드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생산-공급-소비과정)가 전체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음

□ 군산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시 문제점 및 대안

❚ 친환경인증, GAP 인증 등과 군산푸드인증과의 혼란

• 향후 확장성 있는 군산푸드 관련 출하, 참여 농가, 운영조직의 절대다수가 안전성 관리시스템 미흡으로 군산 먹거리 안전성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

• 군산푸드 통합인증제를 통한 전체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경우 오히려 친환경농업으로 유인하고 생산자,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참여 농가들의 불편함과 혼란

•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친환경인증(유기, 무농약), GAP인증, PLS 등 복잡한 인증내용과 특히 로컬푸드, 푸드플랜에 참여하는 가족농, 고령농의 경우 인증제도의 접근이 어려워 전체적인 농식품의 관리가 어렵고 소비자의 경우 복잡한 인증제도, 일반농산물이 혼합되어 신뢰의 어려움이 존재함

• 또한 각종 인증과정의 불편함과 비용, 관리, 인증의 실효성 등에서 군산푸드의 주 대상 농가인 가족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등을 고려할 때 군산푸드 통합인증제를 통한 농가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

❚ 친환경인증 농가의 차별성 논란

• 친환경인증 생산자 입장에서 군산푸드 인증제나 GAP 인증과 동일시하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나 친환경 농업을 위한 농가의 상황과 단계가 존재하고 특히 고령농, 가족소농의 인증에 대한 거부감(작은 규모의 농사일 경우,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짓고 있으나 인증을 번거러워 하는 농가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필요

❚ 운영조직 및 비용 증가

• 운영조직의 측면에서는 사업량(분석건수, 분석대상 등)에 따라 늘어나고 늘어나는 건수와 업무량에 따라 조직과 인력은 필요함(농림부, 농진청 등 관련사업)

• 비용(예산) 문제는 소비자, 시민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원할 것임으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해결될 문제임

• 특히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 적시, 적합한 결과를 받아볼 수 없어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외부기관에 계속해서 위탁 분석을 할경우 들어가는 비용대비 직접 시설을 갖추고(초기 시설비가 들어가지만) 직접 분석을 할 경우 향후 예산 부분에서 절감될 것으로 판단됨

□ 군산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 로드맵 및 기대효과

❚ 로드맵

❚ 기대효과

1. 소비자, 관계시장 만족도 제고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시행은 군산푸드로 출하하는 모든 농산물 및 농가의 통일된 인증체계로 건강농산물 확보 및 시민 먹거리 건강권 보장 확대

2.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 및 소득증대

참여하는 생산자의 친환경적 생산으로의 전환과 생산농산물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건강농산물의 생산 및 군산농산물 소비자 신뢰도 상승으로 농업인 소득향상

3. 건강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시행을 통하여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친환경적 생산-먹거리 정의 실현-식농교육-도농상생 등 지역사회 건강성 회복 공감대 확산

4. 군산먹거리 통합관리로 안전성 담보, 브랜드가치 상승

먹거리 관련 조례 제정 및 체계적인 운용으로 농가와 소비자의 편리한 참여와 활용,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시스템 구축, 군산시 지역 이미지 및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상승

1장  연구개요

1. 연구목적

❍ 군산시는 생산-공급되는 농식품의 안전성관리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로컬푸드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 민선 7기 공약사업 및 군산푸드플랜의 핵심가치인 안전한 군산푸드에 대한 신뢰도 구축을 위하여 군산푸드 안전성 인증제 도입 목표

❍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직매장, 지역 외 공공급식 등 관계형 시장 확대를 위한 시 차원의 선제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함임

❍ 군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출범함에 따라 시민의 건강권 보장, 지역농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이를 통해 먹거리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또한 군산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현재의 먹거리 안전성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향후 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고려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계획수립이 필요

2. 필요성

❍ 안전성관리체계의 중요성 증대

-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도, 각 자자체의 생산지 농산물 공급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소비자, 시장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안전농산물의 수요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친환경인증의 한계 극복

- 군산푸드(학교, 공공급식, 로컬푸드직매장 등)에 공급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유인 정책 마련 필요

❍ 군산시 농산물 통합관리 필요

-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 미흡으로 농가, 소비자의 지역환경, 먹거리 건강권 보장에 대한 인식도 개선 필요

- 농업기술센터,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외기관 등으로 복잡한 관리체계 생산단계-유통단계 안전성관리, 인증 등을 일원화 혼란방지 및 농산물 브랜드 홍보

❍ 농가와 소비자 편의 도모

- 안전성관리 절차를 단순화, 통합하여 참여농가와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서비스 제공 및 보조금 등 관련사업 연계

❍ 시민사회 건강성 회복 공감대 구축 필요

- 군산시 농산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과 환경, 먹거리 정의, 생산을 배려하는 소비 등 도농간 신뢰와 상생으로 지속가능한 군산시로 발전 도모

3. 주요 연구내용

❍ 군산시 농업현황 및 친환경 인증, GAP 등 인증현황 분석

❍ 군산푸드 인증제의 필요성 및 목적, 미 구축에 따른 문제점

❍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 국내·외 로컬푸드 인증시스템 현황 분석 및 군산푸드 인증제 적용 방안

❍ 친환경 농산물 확대방안 및 성공사례 제시

❍ 군산푸드 인증기준 수립 및 운영 매뉴얼 제시

- 정의, 인증내용, 대상, 범위, 시설기준, 운영시스템, 비용, 조직구성 등

❍ 군산푸드 인증제 조례(안), 규칙(안) 제정 내용 및 방안 제시

❍ 군산시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시설 및 기본인력 확대방안

❍ 군산푸드 인증제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군산푸드 인증제 추진에 따른 농가 교육 방법

❍ 군산푸드 인증제 홍보 및 조기 정착 방안

❍ 기타 인증에 필요한 사항 등

4. 연구방법 및 수행방안

❍ 본 과업은 핵심은 ① 군산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분석 ② 통합인증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③ 행정절차 실행전략수립 등

❍ 본 과업은 연구분석부문과 결과도출부문 등 2개 부문과 세부과제 총 7개 과제로 추진하였음

<세부 연구내용 요약>

과 제 명		주 요 내 용
조사 및 분석	현황분석	∙ 군산푸드 안전성관리 현황 및 분석 ∙ 푸드플랜 추진현황 분석(직매장/학교,공공급식/관계시장 등)
	상위계획분석	∙ 중앙정부 등 농산물 안전성 관련 정책분석
	유사사례분석	∙ 완주군, 원주시, 고양시 등 국내 사례분석
전략과제 도출		∙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구축 필요 및 도입 시 문제점 분석 ∙ 세부사업별 핵심과제 도출
추진체계 구축 및 단계적 활성화 방안		∙ 통합운영조직 및 운영방안(필요시설, 조직, 인원 등) ∙ 단계적 추진방안(로드맵 등)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세부실행계획		∙ 통합인증제 매뉴얼 : 절차, 범위, 내용 등 ∙ 운영체계 : 운영조직,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 기존 방법의 문제점 및 연계방안 : 역할분담체계 ∙ 운영방안 : 농가, 소비자 교육, 홍보 등 안정적 정착 방안
행정추진 로드맵		∙ 운영지원조례관련 조례(안), 규칙(안) 제정 방안 등

❍ 군산푸드 관련 조직(먹거리정책과, 기술보급과, 로컬푸드직매장,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의 인터뷰, 간담회 등 현 상황에 대한 조사, 분석과 함께 핵심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시스템 구축방안 제시하고자 하였음

❍ 현재 각 지자체의 농산물 안전성관리 시스템은 수준과(인증기준, 법위 등) 내용(통합운영, 분산적 관리, 위탁운영 등)이 차이가 있고 다양하여 군산시 여건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였음

❍ 단, 본 연구용역은 안전성관리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의 사업 영역과 범위에 따라(랜덤검사의 회수, 적극적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정도 등)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의 한계가 정해짐으로 객관적인 범위와 영역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음

제2장 사업 환경 분석

1. 농식품 안전성 관리 중요성 및 관리현황

(1) 중앙정부, ‘지역푸드플랜’ 활성화

□ 주요동향

❍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은 GMO, 기후변화, 에그플레이션 등으로 먹거리 불안감이 상승하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먹거리 시장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

❍ (안전) 비용최소화와 익명성이 보장된 시장경제에서 안전,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값싼 식재료의 사용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저가 농산물 수입이 증가(연간 약 30조원) 불량만두소, 멜라민 분유, 햄버거병 등 식품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 (상생) 소비자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낮은 가격, 높은 접근성과 서비스의 제공 등의 대기업, 대형마트 상품을 선호함에 따라 대형마트 3사 점유율 약 32.6%, 장류 상위 2개사(CJ, 대상) 점유율 81.7%로 중소농, 지역식품 가공업체 등 지역경제가 성장하기 어렵고 지역자본이 대기업 등 외부로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음

❍ (환경) 생산자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환경에 부담을 주더라도 높은 가격을 기대할 수 있는 가락시장으로 출하가 집중됨에 따라 물류거리가 길어지고 탄소 배출량 증가하며 시민의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소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 (복지) 복지 측면에서도 저소득 지역이 영양, 건강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는 양극화를 초래

❍ 누구나 안전, 신선한 먹거리를 보장받으면서 상생, 환경, 복지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먹거리 정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

□ 추진 방향

❍ 푸드플랜의 지역 내 선순환 :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가공품 등을 공공급식(학교, 어린이 집, 공공기관 등), 직매장, 외식, 가공업체, 농협 등 지역 내 주요 수요처로 순환시켜 선순환 지역경제 활성화

❍ 공공에 의한 맞춤형 생산·공급 :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바탕으로 연간 공급계획을 산출하고 기획생산을 통해 먹거리 생산 확보

❍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 푸드플랜 원칙 준수, 당일 수확, 판매, 신선도 보장, 친환경, GAP, HACCP 등 의무 적용 및 안전성 관리 강화

❍ 먹거리 관리체계 구축 :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생산, 안전, 조달, 식교육, 도농교류, 공공성에 기초한 비용 부담, 먹거리 관련 제 단체, 사회적경제조직, 지역 내 시민사회, 소비자단체 등과 거버넌스 구축으로 사회통합

(2) 국가의 농산물 안전관리 현황

□ 개 요

❍ 기본방향

- 범정부 협업을 통한 농산물의 사전 안전관리로 유해농산물 차단

- 지역특화, 테마별 농산물 및 위해정보에 따른 기획검사 강화

- 유통관리 사각지대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 농산물 생산·채취·유통·가공·판매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교육 및 홍보 강화

❍ 역할분담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약청,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등의 협업으로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산물 안전관리 총괄

· 농산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농산물 안전관련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총괄, 농산물 재배환경 위험평가에 관련 업무총괄, 위험평가를 위한 농산물 잔류실태조사 및 그 생산에 이용되는 농지, 용수, 자재의 유해물질 조사 분석 총괄, 지도점검, 수거검사, 위반현황 등 관리 총괄

- 지방식약청 : 위해정보에 따른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농산물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 농산물 안전성조사 및 결과에 따른 조치, 농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농지, 용수, 자재 등 안전성조사,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처분 등 관리,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 지도·교육 및 대국민홍보,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시·도(식품위생법 관련부서) :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생산단계 농

산물 안전관리

· 농산물 수거 검사, 부적합 농산물 회수 폐기 등 유통 차단, 유통 농산물 판매업체 지도·점검, 농산물 안전에 관한 지도·교육 및 홍보

□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 목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생산단계 농산물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를 통해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함으로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 농수산물 이외에 농지·용수·자재도 안전성조사 계획에 포함하여 안전성조사 실시

❍ 조사 개요

- 관련부처 :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농수산물품질관

리법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등)

- 법적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60조~68조

- 대상지역 : 농산물의 생산 장소(저장장소 포함), 유통·판매단계 일

부(RPC, 산지유통시설, 전통시장 등)

- 조사대상

· 출하･유통되기 전 농산물(생산, 저장, 집하장 등)

·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 용수, 자재 등

· 출하유통판매 농산물(국무총리실 복지여성정책관-411호 : 2010. 7. 20 의함)

· 생산단계와 밀접한 정미소, 미곡종합처리장(RPC), 산지유통시설

·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가 직접 개설·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농산물

· 재래시장(노점 포함), 직거래장터, 양곡상 등

❍ 농산물 안전성 조사

- 조사대상

· 생산단계

가)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단계 주요 조사대상을 생산량이 많고 부적합율이 높은 품목(100개 내외)을 선정하여 조사

나) 취약시기, 취약품목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상시 안전관리 체계유지

다) 휴폐금속 광산 주변 등 중금속(납, 카드뮴) 토양 오염우려기준이 초과하는 농경지 대상으로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조사

라)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 국민 불안감 고조에 따른 농산물 방사능 안전성 조사

-  원전 및 방사능 측정소 주변 노지재배 농산물 조사

마) 주생산지 지역특화품목 안전성 조사

-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사품목을 선정하고 합동조사

바) 로컬푸드, 직거래,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

- 로컬푸드, 직거래, 학교급식지원센터 납품 계약재배 농가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 유통-판매단계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재래시장, 전자상거래, 직거래, RPC 등 산지유통시설 등에 대한 정기, 수시 특별조사

-  생산단계와 밀접한 정미소, 미곡종합처리장(RPC), 산지유통시설

-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가 직접 개설·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농산물

-  재래시장(노점 포함), 직거래판매, 양곡상 등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등록업체(예시: 식품판매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조사방법

· 농식품부(농관원), 각 시·도(농수산물품질관리법 담당기관․부서)는 자체실정에 맞게 안전성조사계획 수립 시행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업무처리요령 등에 따라 업무처리

· 각 시･도는 농식품부의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백수오 등 특용작물은 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협업하여 재배단계부터 조사·관리

※ 특용작물에 대해 필요시 유전자진위판별 검사 실시(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의뢰)

-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농산물의 조치사항

·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업무처리요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

· 해당 농산물의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될 때까지 출하연기

※ 출하연기 기간이 긴 경우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재조사

· 해당 농산물이 국내에 식용으로 출하할 수 없으나, 사료･공업용 원료 및 수출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전환

· 위의 방법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농산물은 일정 기간

을 정하여 폐기

- 안전기준 위반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해당 농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농지·용수·자재 등의 소유자에 대한 조치

· 객토·정화 등의 방법으로 유해물질제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농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 개량 조치

·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이용,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해물질이 감소하는 기간 동안 해당 농지･용수･자재 등 사용, 이용 중지

· 위의 방안에 따라 조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농지･용수･자재 등 사용, 이용 금지 조치

❍ 유해물질 오염실태 잔류조사

- 조사대상 : 국민 다소비 54개 품목에 대한 잔류조사

· 대상품목

계	대 상 품 목
중점관리 품목(29)	깻잎, 열무, 홍고추, 파세리, 양상추, 메론, 셀러리, 케일, 생강, 취나물, 참깨, 매실, 쑥갓, 알타리무, 미나리, 시금치, 부추, 당근, 쪽파, 상추, 복숭아, 딸기, 풋고추, 대파, 사과, 감귤, 얼갈이배추, 배추, 무
순환관리 품목(25)	2018년(9)	밤, 옥수수, 보리쌀, 고구마, 호박, 마늘,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양배추
	2019년(8)	배, 수박, 피망, 쌀, 콩, 참외, 오이, 자두
	2020년(8)	단감, 포도, 토마토, 가지, 떫은감, 꽃양배추, 양파, 감자

- 조사방법(중점관리품목 매년 조사 실시, 순환관리품목은 3년마다 1회 조사)

· 잔류농약(38개품목) : 생산량 상위 및 다소비 품목 위주

· 중금속(12개품목) : 감자, 고구마, 당근, 대파, 마늘, 무, 배추,

부추, 시금치, 쌀(현미제외), 옥수수, 콩 등

· 곰팡이독소(4개품목) : 쌀, 보리쌀, 콩, 옥수수

· 그 외 농산물 및 농지, 용수, 자재 등 안전성 관련 잔류조사

- 농지, 용수 및 자재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실태조사

· 지역별 농산물 주산단지의 병해충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농경지, 토양(배지 포함), 농업용수에 대한 잔류농약 실태 조사

· 휴폐금속 광산 등 오염우려 지역 농경지 및 오염우려 지역 이외의 농지(배지 포함), 농업용수에 대한 중금속 실태조사

- 병원성 미생물 실태조사

· 다소비 54개 품목 중 주로 생식하는 채소류와 새싹채소 등 대상

· 단순처리 농산물 병원성 미생물 실태조사

· 가축 매몰지역 병원성 미생물 실태조사

· 농업용수 및 농산물의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 항생제 실태조사

· 농산물, 토양 및 퇴비에 대한 항생제 실태조사

- 방사능 핵종 및 방사선 조사 농산물 실태조사

· 신규 방사능 핵종(알파, 베타) 실태조사

· 생산단계 감자, 양파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방사선 조사(照射) 농산물 실태조사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실태조사

· 소각장 인근 등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및 재배 토양을 대상으로 다이옥신류 실태조사

- 이산화황 실태조사

· 수확 후 살균 및 표백 등의 목적으로 깐도라지, 절단연근, 버섯류(건조), 곶감 및 식약공용 농산물 등에 사용되는 이산화황의 실태조사

□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 목적

-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에 대한 수거‧검사 및 농산물 판매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유해농산물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

❍ 개요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 22조

- 대상품목 : 유통판매 농산물(단순처리 농산물 포함)

❍ 기본방향

- 검체 채취 기준을 준수하고, 위해항목 중심으로 선별 검사

- 중복 수거‧검사 방지를 위해 관할 지역 생산‧유통 제품 우선 수거

-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수거･검사를 지양하고 도매시장, 국도변 농산물직거래장 등 위생취약지역의 농산물 수거･검사 강화(자체계획의 30% 이상 수거‧검사)

- 검사결과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부적합 식품이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 유통 농산물 부적합 시 식약처(농축수산물안전과)에 즉시 보고

- 지방식약청, 농관원지원, 시‧도는 지역특화 농산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의회 구성‧운영

· 농산물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안전관리교육 등 업무 추진 시 필요할 경우 상호 협력하여 효율적 안전관리

· 지방식약청은 관내 시‧도에 대하여 농산물 안전관련 각종 교육, 기술 및 정보 등을 적극 지원

· 6개 지방식약청에서 관할 시‧도 및 농관원(지원) 등과 농산물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

❍ 수거 및 검사

- 일반 수거 및 검사

· 일상검사

가) 대상 : 학교급식지원센터, 대형유통업체 물류센터, 로컬푸드매장 등 관내 유통 다소비 농산물 및 특별관리대상 농산물

나) 기관 : 시‧도(시‧군‧구)

다) 주기 : 월 1회 이상

라) 검사항목 :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위해 우려 항목

마) 추진방법 :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 공영 도매시장 유통 농산물 수거 및 검사

가) 대상 :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유통 농산물(25,000건)

나) 기관 : 시‧도(시‧군‧구)

다) 주기 : 연중

라) 검사항목 :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위해 우려 항목

마) 추진방법 :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1) 현장검사소 설치 공영도매시장 : 상시 경매 전 농산물 수거‧검사

(2) 현장검사소 미설치 공영도매시장 : 매월 10건 이상 경매 전 농산물 수거‧검사

· 온라인 판매 농산물 수거 및 검사

가) 대상 :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농산물 등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다) 주기 : 연중

라) 검사항목 :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위해 우려 항목

(1) 다소비 농산물, 특별관리대상 농산물, 최근 소비증가 농산물 등을 반영하여 자체 세부 계획 수립 시행

(2) 구입 영수증, 택배영수증, 관련 제품 사진 등 구매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수거증의 피수거란에 인터넷 구매로 표시･작성

- 기획 수거검사(위해정보에 따른 수거 및 검사)

가) 대상 : 국내･외 위해정보, 언론 등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위해우려 농산물

나) 기관 : 지방식약청, 시‧도(시‧군‧구)

다) 주기 : 수시

라) 검사항목

(1) 제외국 동향 및 위해정보에 따른 위해 우려 항목

(2) 기준‧규격 미 설정 위해 우려 항목

마) 추진방법

(1) 위해정보 해당품목 생산‧유통‧판매내역 현장조사 및 수거‧검사

(2) 위해정보의 동일사 동일제품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업체에 잠정 유통･판매 등 보류 요청 공문 시행(적합 판정 시 보류 조치 즉시 해제)

- 식약공용 농·임산물 수거 및 검사

가) 대상 :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농‧임산물(700건)

나) 대상기관 : 지방식약청, 시‧도(시‧군‧구)

다) 주기 : 연 2회(반기별 1회)

라) 검사항목 :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

-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수거 및 검사

가) 대상 :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등 판매 농산물(700건)

나) 기관 : 시‧도(시‧군‧구)

다) 주기 : 반기별(2월, 8월)

라) 검사항목 :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위해 우려 항목

- 지역특화 농산물 합동안전관리

가) 대상 : 관할 지역 주생산(지역특화) 농산물(600건)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농관원(지원), 시‧도, 농협 등과 협업 추진

다) 주기 : 연중

라) 검사항목 :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위해 우려 항목

마) 추진방법

(1) 6개지방청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운영

* (유통) 권역별 100건이상 수거‧검사, (생산) 농관원의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2) 지역별 생산 농산물 성수시기를 고려하여 연초 자체계획 수립․시행

- 테마별 농산물 안전관리

가) 대상 : 계절별, 명절 및 김장철 성수 농산물 등(1,800건)

나) 기관 : 지방식약청, 시‧도, 농협 등과 협업 추진

다) 주기 : 계절별(분기), 명절[설(1월), 추석(9월)], 김장철(11월), 친환경 인증 농산물(5월) 등

라) 검사항목 :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위해 우려 항목

- 유통 농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가) 대상 : 소비자 우려품목 등 중점관리대상 등 유통 농산물

나) 기관 : 지방식약청, 시‧도(시‧군‧구)

다) 주기 : 연중

라) 검사항목 : 요오드(I131), 세슘(Cs134+137)

- 유통 농산물 곰팡이 독소 안전관리

가) 대상 : 곡류, 두류, 견과종실류, 건고추 등 곰팡이독소 발생우려 농산물

나) 기관 : 시‧도(시‧군‧구)

다) 주기 : 연중

라) 검사항목 :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 등

❍ 부적합 농산물 조치사항

-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검사기관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검사 부적합 입력

- 수거검사 기관은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이 회수‧폐기대상인 경우 해당 농산물 수거 장소에 재차 출장하여 해당 농산물을 신속히 압류조치하고 관할 시･군･구에 통보, 포장일자 등이 다른 전･후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확대 실시.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수거·검사한 경우에는 수거장소 관할 시‧군‧구에 신속한 압류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수거증, 시험성적서, 제품 포장지(사진) 등 증거자료를 해당 기관에 신속히 통보

· 통보기관 : 식약처(농축수산물안전과), 시･도(시･군･구 위생부서 및

농정부서), 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소비안전과) 및 지원(품질관리과)] 등

- 식품행정통합시스템(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는 기관(농식품부<농관원>, 시･도 농산물 관련부서,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은 부적합 확인 즉시 유･무선 및 공문으로 통보

- 부적합 농산물 생산판매자(단체) 또는 출하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적합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에서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고발 등 조치

-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검사기관은 재배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재배지 관할지원)에 통보

(3) 국가의 농산물 인증체계 현황

□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

❍ 추진개요

- 목적

·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임

·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 또는 둔갑 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소비자를 보호

· 유통과정에서의 신뢰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체계

- 추진배경

· 그동안 증산위주의 고투입 농법에 의존해온 결과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협

· 지나친 농약사용은 토양미생물, 천적감소 등 생태계 교란, 수질오염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문제 야기

· 국제적으로 농업·환경·무역의 연계논의가 강화되고, Codex에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는 등 관련 국제규범이 제정됨으로써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전망임

·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에 적극적인 대응필요

❍ 인증절차

- 주요과정 : 인증신청→인증심사→심사결과통보→생산 출하과정조사→시

판품 조사

- 인증방법 : 생산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생산여건과 품질관리상태를

심사, 인증여부를 통보해 주고 생산·출하과정 조사를 거쳐 적격품에

한해 인증표지 표시 후 출하

- 사후관리 :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등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하며, 조사결과 인증 기준위반 등 이상품 발견 시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 인증품의 종류

- 농산물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 축산물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 인증기준

- 농산물 : 경영관리, 재배포장 용수 종자,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축산물 : 사육장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출처 및 입식,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품질관리 등

❍ 인증품 표시

농림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유기가공식품

- 인증 받은 자의 성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 등을 친환경농산물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

-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단순처리한 후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의 업체명, 전화번호, 작업장의 주소와 로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추가하여 표시

❍ 생산 및 출하과정 조사

- 조사대상농가 : 인증을 받은 농가를 표본추출조사

- 조사 항목

· 농가가 지켜야할 사항 : 인증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출하 이행

· 재배관리 상황 조사목록 : 계약재배 필지·면적 등의 약정 이행

사항목록, 세부 재배관리 및 인증기준 준수 여부목록, 인증품 생산

이 어려울 경우 해당필지 생산분은 대상에서 제외목록

- 재배포장 환경 조사 : 재배포장 및 용수의 산업폐수, 축산폐기물

기타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여부를 확인하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재분석토록 조치. 인접된 비인증 포장으로부터 오염된 관개수 유입

여부를 조사

- 농약 잔류 조사 :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배포장에서 가장 의심이 가는 곳을 선정, 시료를 채취하여 농약잔

류 여부를 분석

- 수확시기 조사 : 품종별 적기 구분수확 및 비인증 포장의 생산물

혼입 여부 등을 조사

- 수확 후 관리 상황 조사 : 곡류 잡곡류인 경우 수집된 원료의 품종별

구분보관 및 포장물 보관 시 생산자 확인가능 여부와 과실류 채소류

인 경우 적기수확 및 예냉, 품질유지를 위한 적정 저장시설에의 집중

관리 여부 등을 조사

- 가공관리 조사 : 가공원료가 인증포장 생산품인지 여부 및 비인증품

의 혼입여부와 가공품이 인증기준 이상의 품위를 갖추어 상품성

향상을 기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

- 출하과정 조사 : 생산과정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당해 포장에서의

생산여부 및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 생산 및 출하과정조사 결과 경미한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토록 조치하되, 시정 또는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농가(생산자단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 시판품 조사

- 조사대상 : 인증표시품으로 상장되었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 농산물, 이해관계자가 조사 요청한 인증품

- 조사사항

·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 인증표지 색상의 이상유무, 허위표시, 유사표시여부

· 표시금지사항의 표시여부 등

- 조사방법

· 조사단위 : 일자별, 장소별, 단량별, 출하주별로 조사

· 항목별 조사방법 : 포장재규격 및 표시사항, 잔류농약검사

- 부적격품 처리

· 현장시정조치 : 출하품이 표시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인증표지 말소

· 부적격내역통보 및 농가지도 : 산지에서는 생산자단체 및 당해

농가에 통보하여 부적격품을 반복하여 출하하지 못하도록 지도하

고 자체적으로 품질관리 유도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

❍ 개요

- 도입 목적

·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

- 도입배경

· 일부 채소ㆍ과일에서 농약이 과다검출 되었다는 언론보도 등으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

· 특히, 김치에서의 기생충 알 사건, 학교급식 사건 등으로 국내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필요성 대두

· 국제적으로도 안전농산물 공급 필요성을 인식하여 Codex(‘97), FAO(’03) 등 국제기구에서 GAP 기준을 마련

·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FAO(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GAP 기준 제시

※ 식품체인접근법 :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공개하는 식품 안전 예방조치

· 유럽, 미국, 칠레,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가 GAP 제도를 현재

시행중

※ 우리나라도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GAP제도를 ’06년부터 본격     시행

❍ 등록기준 및 등록기준별 실천사항

- 등록기준

·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그 외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

·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된 정보를 서류나 전산기록(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정보를 포함)등으로 관리하여 이력추적관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경우 그 정보를 제공

·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

· 생산·유통·판매자는 농약 등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함

· 생산·유통·판매자가 기록한 내용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출하된 후 1년 이상 보관(다만,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까지 보관)

- 등록기준별 실천사항

❍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 생산과정 등 조사

· 조사기관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 조사기간 : 연 1회 이상 실시

· 조사내용

가) 영농관련자료 기록·관리 여부

나) 재배필지가 생산계획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다) 시비, 병충해 방제, 각종 자재투입 등 재배포장 등 관리의 적정 여부

라) 농약안전사용기준의 준수 여부

마) 인증품의 출하 및 표시사항의 적정 여부

바) 재배 품목별 구분 수확 및 인증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의 혼합 여부

사) 저장·수송시 생산물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아)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이행 여부

자) 농산물의 재배과정, 수확 또는 수확 후 관리 과정에서의 위해요소관리 적정 여부

차)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등

- 유통 및 판매과정 조사

· 조사횟수 : 연 1회 이상

· 조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조사내용

가)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나) 농산물의 농약,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

다) 인증을 받은 농산물인지 여부 또는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

라)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마) 기타 인증기준과의 적합 여부 등

- 위반 시 조치사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의 처분, 과태료 부과,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

❍ 개요

- 개념 :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적용약제 외 금지)

- 도입 목적

· PLS의 도입 목적은 기준 미설정 농약에 대해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으로 관리함으로서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각 농약들을 일일섭취허용량(ADI)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

- 도입시기 : 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

· 1차는 2016년 12월 31일 시행,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

※ 견과종실류

※ 견과종실류

가) 땅콩 또는 견과류 : 밤,호두,은행,잣,땅콩,아몬드,피칸,개암,도토리 등

나) 유지 종실류:참깨,해바라기씨,호박씨,들깨,올리브,면실,유채씨,홍화씨 등

다) 음료 및 감미종실류: 커피원두, 카카오원두, 콜라너트, 과라나 등

※ 열대과일류 : 참다래, 패션푸르트, 망고, 유자, 바나나 등

· 2차는 2018년 12월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 적용

❍ PLS 도입에 따른 규제 변화

- PLS 시행 전, 잔류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당해 농산물에 대한 CODEX 기준 및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적용

- PLS 시행 후,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일률기준(0.01ppm)적용

구 분		현 행	개 정
제도 유형		Negative List System(NLS) (규제물질 목록화제도)	Positive List System(PLS) (허용물질 목록화제도)
농약 사용기준		규제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무제한 사용 가능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 사용 금지
잔류농약검사기준	MRL 설정	MRL 기준이하 적합	좌 동
	MRL 미설정	1순위) Codex 기준이하 적합	0.01 mg/kg 이하 적합 (Codex, 유사 농산물 적용기준 삭제)
		2순위) 유사작물 기준이하 적합
		3순위) 0.05 mg/kg 이하 적합

(4) 중앙부처 동향

□ 주요동향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5개 부처가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줄이기 위해 공동 대응체계 확립

- 5개 부처가 ‘국민 안전, 국민 건강’이라는 같은 주제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을 공유

❍ 건강문제는 어느 한 부처만의 사항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공유하여 국민 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대응체계 논의

-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양, 물, 농약 등 농장 안전관리 강화,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건강·안전·안심으로 소비자-생산자와 소통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거리·생활용품 불안 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건강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등 국민 생명·건강 위해 요인 예방

- 해양수산부는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 사전 예방적 친환경 양식 체제로 전환, 유통 인프라 현대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식품공급

- 환경부는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기반 마련, 국민 체감 환경 질 개선, 선제적·적극적 피해구제 서비스, 환경정보 공개 확대, 환경사업 혁신성장 등

❍ 부처별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평시 부처 간 소통 및 정보공유 강화, 이슈 발생 시 신속한 합동대응, 사후 제도 개선, 보상, 평가 및 환류 등 각 단계별 협력 강화 방안 제시

□ 부처별 주요 추진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 토양, 물, 농약까지 농장의 안전관리 강화

· 오염이 우려되는 농경지의 중금속 잔류조사를 확대하고,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를 정화하는 등 토양과 물을 안전하게 관리

· 농약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농약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 판매인 자격요건 강화,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등 PLS 도입

· 친환경인증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부실 인증기관, 위반 농가 제재 강화, 친환경 직불금 단가인상과 친환경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촉진 추진

- 동물복지형 축산으로의 전환

· 악취 없는 축산업을 위해 분뇨처리매뉴얼 보급, 특별관리 농장에 대한 시설개선 및 컨설팅 집중 지원

· 공장식 밀식사육 개선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신규 산란계 농장에 넓어진 사육밀도 적용, 기타 축종으로 확대해 동물복지 실현

· 살충제 관리 강화, 산란계(대규모)농장 HACCP 적용의무화, 항생제 사용 절감 등으로 축산물 안전 관리 강화

- 건강·안전·안심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소통강화

· 지역 푸드플랜을 마련하여 지역 농업과 소비를 연계하고, 생산·소비, 안전, 환경 등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할 계획

·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급식 제공, 천원의 아침밥(20개 대학) 확대와 농식품 바우처 도입을 위한 실증연구 추진

· 국민 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쇠고기 등급제를 개편, 마블링 중심의 등급 기준을 육색·지방색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의 기본 안전부터 확실히

· 농약과 항생제 등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정용 계란은 세척·잔류물질 검사 후 유통되도록 의무화

· 유해물질 분석·평가·개선 등 사전 예방관리체계 강화 및 사이버 감시기능 강화

-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안전 강화

· 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공공급식 안전한 영양관리를 지원

· 생리대, 화장품 등의 관리를 강화하여 여성건강 안심을 확보하고, 필수의약품과 백신 공급기반 확충으로 치료기회 확대

❍ 해양수산부

-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고, 해양폐기물의 유입차단 및 오염퇴적물 정화를 추진하여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

·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여 선 계획 후 이용 체계를 확립하고 양식어장 환경모니터링 강화 등 연근해 어장환경관리 강화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인프라 구축

· 안전성검사 강화, 수산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수입 수산물 관리 강화를 통하여 출하전 안전관리에 만전

·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실시 등으로 수산물 안전인증 시스템 강화

❍ 환경부

-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2030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전략 및 과제,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 환경을 고려한 급전 우선순위 조정, 에너지 세재개편, 환경영향평가 혁신, 국토-환경 정보 통합관리 등 추진

- 환경사업의 혁신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하수처리장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자연친화적인 청색기술 개발 등으로 환경산업육성

❍ 보건복지부

-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 예방

· 암검진 질 향상, 건강검진 확대를 추진하고, 비만·음주 폐해 예방 및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지원

□ 시사점

❍ 현실적으로 친환경인증, GAP 인증 등의 한계, 다양한 관계시장에 대한 지역푸드플랜 시행 등으로 향후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 증가 및 실제 도농교류 내용에도 핵심적 요구사항이 될것임

❍ 특히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등 공공형 관계시장의 농식품 안전성 관리는 더욱더 확장되고 세밀한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됨

❍ 지자체의 농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는 특히 공공형 관계시장에 공급하는 농식품의 경우 다양한 주체(소비자단체, 수급기관, 각 부처 등)의 지속적인 감시체계가 확대될 것임으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 소비에 이르는 전반에 관련된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군산시는 먹거리 관계시장(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직매장 등)에 공급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의 통합적인 안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군산푸드플랜’은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이 핵심과제이자 전략

❍ 군산푸드플랜은 지역의 생산-소비 과정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하여 푸드마일리지(먹거리 이동거리)를 줄이고 수요에 필요한 다품목의 농산물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농가 조직화를 통한 기획생산체계 구축, 공공형 먹거리 관계시장(학교급식, 복지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등) 창출, 지역 내 자원(인적, 물적)의 선순환 경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 전략이 포함되어 있음

< 지역푸드플랜(먹거리종합계획)개념도 >

❍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전체적인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문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종합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에 생산과정, 유통과정, 소비과정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우선돼야 하나 군산시 푸드플랜에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먹거리 안전성관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농가교육-생산과정-유통과정-소비자교육-홍보-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정책실행의 선행과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군산시는 지역푸드플랜의 적극적 실행을 추진하고 있고 생산-소비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의 푸드플랜이 지역활성화의 핵심과제인 만큼 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

< 군산푸드플랜 사업 영역 >

❍ 먹거리 안전성 관리체계는 생산에서 유통-소비 단계에 이르는 모든 부분에서 관리되고 상호 연계되어야 함으로 전 과정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함

❍ 또한 관련주체인 농가, 소비자, 운영조직 등 안전성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부분별로 역할과 책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통합시스템(각 부분별 발생하는 모든 현황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체킹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SW 프로그램 도입 등) 구축 도입 필요

❍ 군산시 푸드플랜을 실행하기 위한 6가지 핵심전략은 ① 학교,공공급식, 복지급식, 로컬푸드직매장 등 지역의 공공형 관계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필요 농산물(품목, 수량, 공급시기, 품질정도, 예산 등)을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통합관리하고 ② 예측가능한 공공형 관계시장에 조응하는 연중 다품목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가 조직화를 통한 기획생산체계 구축 ③ 공급되고 있는 농식품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식품에 대한 지역가공활성화로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④ 생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에 안전하고 건강한 농식품을 공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통합적인 안전성관리시스템을 구축 ⑤ 이를 수행하는 군산푸드통합지원센터와 농업기술센터 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되 상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⑥ 농가, 소비자, 운영조직 등 지역사회의 건강, 안전, 안심 먹거리 생산-공급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이 실행과제이어야 함

< 군산푸드플랜의 필수과제 >

❍ 현 군산푸드는 친환경 농산물 기준(유기농, 무농약)과 GAP(농수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기준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현실은 학교급식, 로컬푸드직매장 등에 출하되고 있는 농산물의 공급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출하 전 검사, 유통단계 랜덤(수시 샘플) 검사 등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체계적인 안전성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학교급식 또한 계약재배하는 친환경인증 농가 외엔 생산자단체, 업체 등에서 일반농산물이 공급되고 있어 본질적인 먹거리 안전성 관리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 군산푸드 통합인증 시스템 구축 목적 및 필요성 >

❍ 따라서 군산푸드를 통하여 공급되고 있는 모든 농산물의 체계적인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고 통합적 관리체계로 일원화하여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인증 현황

- 유기농 : 13농가, 단체 / 7개 품목

(쌀/수수/고추/양파/양배추/블루베리/팥 등)

- 무농약 : 47농가, 단체 / 16개 품목

(블루베리/메론/수수/콩나물/양파/벼/차요테/감자/고구마/귀리/토마토 등)

❍ GAP인증 현황

- 27개 단체 및 농가

(풋고추/벼/표고버섯/블루베리/콩나물/멜론/자두/딸기 등)

❍ 관련 조례 현황

-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군산시 농특산물 공공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군산푸드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30% 정도가 친환경, GAP인증 농산물이고 나머지는 일반농산물로 현 상황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은 없음(학교급식 공급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이 높으나 향후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일반농산물의 관리도 필요함)

❍ 현실적으로 공공형 관계시장(학교, 공공급식, 복지급식, 로컬푸드, 도농교류 등)에 공급되고 있는 농식품의 70% 이상이 일반농산물, 가공식품임을 감안하여 먹거리 전체의 안전성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한 대응방안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시민의 건강먹거리 보장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시행을 준비하여야 할 것임

2. 군산푸드 안전성관리 현황 및 분석

(1) 군산시 친환경 인증현황

❍ 친환경인증 현황

- 유기농 : 13농가, 단체 / 7개 품목(쌀, 수수, 고추, 양파, 양배추, 블루베리, 팥)

- 무농약 : 47농가, 단체 / 16개 품목(블루베리, 메론, 수수, 콩나물, 양파, 벼, 차요테, 감자, 고구마, 귀리, 토마토 등)

❍ GAP인증 현황

- 27개 단체 및 농가(풋고추, 벼, 표고버섯, 블루베리, 콩나물, 메론, 자두, 딸기 등)

❍ 관련 조례 현황

-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군산시 농산물 안전성관리 현황

❍ 현재 군산시 농산물 안전성관리는 옥산직매장(연 90건 랜덤검사실시), 원협직매장(연 90건 랜덤검사 실시)에서 전북대학교에 위탁 분석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은평구(도농상생업무협약) 4개 품목, 전주대 3개 품목, 매주 7개 품목에 대하여 연 500건 정도의 랜덤검사 실시로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분석이 진행되고 있어 통합적 운영체계로 관리되고 있지 못함

❍ 이러한 랜덤검사는 모든 농산물 검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적정시기 분석결과 통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 군산시 기술보급과에서 일부 안전성관리 토양, 수질, 안전성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확대되는 군산푸드 관련 안전성관리를 추진하기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시설(조직) 및 인력 부족한 상황임

❍ 농식품 안전성관리 현황

- 학교급식지원센터 : 매주 7개 품목에 대하여 랜덤검사 실시(은평구(서울보건시설) 4개품목, 전주대 3개품목, 농업기술센터(쌀 같이 바로 공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교육지원청, 여성소비자단체에서 랜덤검사 실시)

- 옥산 직배장 : 연 90건 랜덤검사 실시(직접 시료를 채취, 전북대학교에서 검사 실시)

- 원협 직매장 : 연 90건 랜덤검사 실시(직접 시료를 채취, 전북대학교에서 검사실시)

❍ 검사 기관/비용

- 학교급식지원센터 : 은평구(도농상생업무협약), 전주대(시예산) / 건강 13만원

- 옥산 직매장 : 전북대 검사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 / 건당 13만원

- 원협 직매장 : 전북대 검사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 /건강 13만원

❍ 위해요소 확인시 처리방법

- 학교급식지원센터 : 재검 합격시까지 출하정지

- 옥산 직매장 : 1회 6개월 정지, 2회 영구출하정지

- 원협 직매장 : 1회 3개월 정지, 2회 6개월 정지, 3회 영구출하 정지

❍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관리방법

- 학교급식지원센터 : 일반농산물을 거의 공급되어지지 않아서(2%내외)일반농산물 관리는 따로 하지 않고 있음

- 옥산 직매장 : 친환경농산물이 거의 공급되어지지 않아서(한 농가 출하 중)친환경농산물 관리는 따로 하지 않고 있음

- 원협 직매장 : 친환경농산물이 거의 공급되어지지 않아서 친환경농산물 관리는 따로 하지 않고 있음

❍ 안전성 관리 의견

- 학교급식지원센터 : 전수조사의 필요성, 안전성관리 기관의 전문성 등이 필요함

- 옥산 직매장 : 협동조합이 아닌 제3의 농가관리체계가 필요, 안전성관리 검사와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지는 것이 필요

- 원협 직매장 : 랜덤검사 횟수 증가, 인증제도의 기준의 상승이 필요

(3) 개선방향 및 시사점

❍ 개선방향

- 체계적인 안전성관리 총괄 관리 전담조직, 인력제고(실제 필요인력)

- 학교, 공공급식, 로컬푸드 등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필요

- 기존 토양, 수질검사 업무 등과 통합 운영관리체계 필요

- 군산푸드 안전성관리 체계를 소비자 마케팅 활용

❍ 시사점

- 군산푸드 통합인증 관리체계로 전환 필요

- 생산관리, 농가관리, 유통단계 관리, 사후관리 등 전체적으로 DB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

- 지속적인 농가 교육, 홍보와 더불어 사후관리 일원화를 통해 농가 면담, 사전검사 시행 등 다각적인 예방적 활동을 확대하여 안전농산물의 생산-출하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필요

- 각 조직의 분산운영 시 문제점인 적시 결과통보, 검사 시기, 물량 조정, 대상자 판단기준, 친환경농가와 일반농가 관리 기준, 불필요한 업무 증가, 농가불편, 소비자 혼란 등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통합 운영조직으로 일원화하여 해결 필요

- 관리와 책임 분명하게 운영 : 군산푸드의 통합인증제를 정책의 통합적 실행, 관련 사업의 시너지효과, 일원화된 농가관리를 통해 농가의 친환경적 생산 확대, 소비자의 이해와 공감대 확보, 정책의 피드백 효과 등 총괄 조직의 일원화 필요

-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높을 경우 소비자 신뢰도 타격, 소비자단체와 연계, 지속적인 모니터링 상호신뢰도 제고

- 결과적으로 안전성관리체계를 통하여 농가의 친환경적인 생산을 유도하고 시민, 소비자에게 건강한 농식품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농가의 친환경적인 생산 전환 지원사업의 병행 필요

3. 사례분석

(1) 원주시 사례

❍ 원주시는 로컬푸드직매장, 학교급식 등의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원주푸드 인증제를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공급 기준마련

❍ 원주푸드 인증기준은 GAP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참여 농가가 적어 농가인증 기준이 아닌 전체 농산물을 인증하고 있고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상황임

< 원주시 원주푸드 인증제도 현황 >

구 분		원주푸드 인증	친환경인증		GAP인증
			무농약	유기농
도입연도		2014	1993		2006
법적근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조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재배방법	농약	안전사용기준의 1/2	유기합성농약사용금지	유기합성농약사용금지	안전사용 기준준수
	화학비료	추천시비 권장량 1/2	추천시비 권장량 1/3	화학비료 사용금지	추천시비 권장량
잔류농약 허용한계		잔류농약허용기준 1/2이하	잔류농약 불검출		잔류농약허용 기준이하
비용		원주시 부담	일정금액 농업인 부담		일정금액 농업인 부담
인증기관		원주시 (원주푸드인증센터)	친환경 인증기관		GAP 인증기관

❍ 원주푸드는 실행기관인 농협과 로컬푸드팀이 현장에서 농가 인증의뢰, 관리 등을 담당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분석을 담당하는 체계로 운영

❍ 인증제의 당초 목적인 일반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 및 기획생산, 통합적 농가관리 측면에서 사업간 연계가 미흡한 상황으로 판단됨

(2) 완주군 사례

❍ 도입배경

- 2008년 완주군 농업농촌 발전전략 ‘약속프로젝트’ 계획 수립 및 실행으로 로컬푸드 사업 추진

· 로컬푸드, 마을회사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0년 로컬푸드 육성조례의 제정 및 완주군 농촌활력과를 신설함

· 로컬푸드직매장, 꾸러미, 농민가공센터, 마을단위 가공공동체 육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의 핵심 성공전략으로 소비자와의 관계증진 및 안전성의 확보에 방점

· 2010년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인증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인증 조례를 제정

❍ 완주군 로컬푸드의 원칙

- 로컬푸드의 성공조건은 기획생산, 소비자 관계증진 및 안전성확보

· 소농, 가족농, 고령농, 귀농인 등을 중심으로 한 기획생산체계의 확립(다품목 소량생산, 연중공급), 농민가공의 활성화가 제일의 조건

· 로컬푸드 직매장 등 관계형 시장창출 및 먹거리 안전성 강화 등

❍ 완주로컬푸드 인증제도의 특징

- 농가에게 인증부여(1개 품목에서 부적합 발생 시 해당농가의 전 품목 출하정지)

· 로컬푸드는 다수의 소농이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므로 기존 생산품목에 인증을 부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등으로는 대응이 어려움

· 따라서 농가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농가 스스로가 질 수 있도록 설계

- 기존 자원을 활용한 인증실 운영

· 사업추진 이전부터 농업기술센터 내 토양검정실, 농산물 안전성관리실 등을 운영해 왔으며, 이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감

· 농업기술센터 내 인증 전담부서의 설치로 안정적인 업무 환경 조성

❍ 완주로컬푸드 인증제도

- 인증대상 : 농산물 130여종, 가공식품 120여종

· 곡류와 두류, 채소류, 과수류, 특용 및 약용작물, 임산물, 버섯류 등 5개 분류로 구분하여 농산물 총 130여종

· 반찬류, 수산물, 음료, 축산물 등 가공식품류 120여종

- 인증기준 : 저농약+무제초제 / GAP+무제초제

· 농산물은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을 기준으로 하되, 유기합성 제초제는 금지

· 축산물은 무항생제, 유기축산 등 인증을 받은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 가공식품은 원·부재료를 완주로컬푸드 인증 농산물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함유비율이 50%이상,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으로 함, 단, 완주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부재료의 함유비율은 예외로 둠

· 2019년 기존 인증실을 식품안전센터로 확대 개편함으로 가공식품 등에 인증 기준 등을 재정비 하였음

- 인증절차

· 신청 전 교육→인증신청→서류검토 및 접수→분석비용납부→현장심사 및 시료채취→시료분석→인증심의위원회→결과 및 인증번호 통보→인증번호 활용의 순으로 진행됨

· 시료는 토양, 농업용수, 농산물 등을 채취하여 분석함

토 양	농업용수	잔류농약
pH,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EC, 규산(논), 석회량(밭)	pH, 카드뮴, 비소, 수은, 납, 염소이온	Acetamiprid 등 320성분

- 사후관리 : 직매장 유통 중인 농산물 무작위 수거 및 검사

· 2주에 1회 로컬푸드직매장, 공공학교급식센터, 건강한밥상 등 관련 사업장에 방문하여 무작위 시료채취 및 검사

※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소비자연합 등과의 MOU를 체결하여 교차 분석 관리

- 검사 후 처리

· 부적합 농산물 발생 시 규칙에 따라 1회 부적합 시 3개월 출하정지, 2회 부적합 시 6개월, 3회 부적합 시 인증 취소

※ 인증이 취소된 농업인은 1년 이내 인증 신청이 불가함

❍ 먹거리 안전성관리 체계

- 생산단계 잔류농약검사

·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출하 일주일 전 시료채취 및 분석

· 부적합 발생 시 농도에 따른 감소상수 적용하여 출하일 제시

※ 제시된 출하일 이전에 출하하면 인증 정지

- 농가교육 및 현장지도

· 현장 방문 시 농약사용의 방법, 농약 관리 및 환경정리 등에 대한 현장지도 실시

· 인증기관이 현장지도를 병행함으로 농가관리에 효율성이 높음

❍ 완주로컬푸드 인증제도 시사점

- 지자체 단위 인증으로 농산물 신뢰 기반 구축

· 지자체 단체장이 인증하는 인증시스템은 완주군 로컬푸드의 중요한 선행과제로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확보의 기반이 마련됨

· 최근 서울시 등과의 공공급식 사업 등 대도시 먹거리 시장 진출 또한 기획생산과 더불어 안전성 관리체계는 중요한 매개체가 됨

· 생산단계, 유통단계 등에 대한 단계별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농가, 소비자 신뢰 확산

- 농가별 인증 부여

· 기존 품목중심의 인증체계에서 로컬푸드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농가에게 인증을 부여하므로 농가 스스로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인식 확산의 계기

- 인증과 농가관리의 병행으로 인증시스템의 조기 정착

· 인증과 농가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병행 추진함으로 인증시스템에 대한 조기 정착 및 확산의 계기

· 생산-소비의 안전성관리 일원화로 불필요한 업무 축소 및 통합적 확대추진 가능

(3) 세종시 사례

❍ (안전성 관리) : 잔류농약 검사를 비롯한 토양, 수질검사 등 일련의 생산 및 유통 전 분야의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 1단계 : 재배 전 토양 및 수질 검사(농업기술센터)

- 2단계 : 출하 전 안전성 검사(로컬푸드과/보건환경연구원)

- 3단계 : 유통단계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생활안전과, 품관원)

※‛18년 검사 완료 : 1단계 900건, 2단계 261건, 3단계 50건

❍ 출하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 1차 : 농가교육 ▸ 2차 : 보건환경연구원 ▸ 3차 : 농관원 표본검사

- 월 2회 생산농가 방문 후 시료수거 → 보건환경연구원 안전성검사 실시

- 축산물 : 상/하반기 2회 검사(‛19년 총 80건 – 상반기 3개소 44건/하반기 2개소 26건)

(1단계) 생산단계 900건 • 토양 및 수질 검사 농업기술센터 ※ 인증기간 : 5년안	▶	(2단계) 250건(‛19년) • 토양 및 수질 검사 농업기술센터 ※ 인증기간 : 5년안	▶	(3단계) 250건(‛19년) • 유통단계 랜덤 검사 생활안전과/ 농산물품질관리원

❍ 세종시는 자체의 안전성관리체계 미흡, 일반적인 랜덤검사 시행

- 직매장 출하를 위한 토양, 수질, 농산물 사전검사 후 출하 / 유통단계 랜덤검사

- 향후 학교급식, 공공급식, 직매장 확대 등의 상황에 적합한 관리체계 구축 필요

(4) 기타 타 지역 비교

구분	안 성 시	고 양 시
안전성 기준	1.농산물 : GAP 기준 이하 2.축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인증 축산물 3.가공품 : 주원료 50%이상 로컬인증	1.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적합 2.GAP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3.호르몬 제성분 불검출 4.유기합성제초제 불가
유효기간	1년(연장 2년)	2년
사후관리	시정, 보완, 고발조치	시정명령, 표시정지, 승인취소
인증비용	사용권자 부담
인증서류	인증신청서/인증교육확인서/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주원료 로컬푸드 사용확인 서류/영업허가증/GAP인증서류	인증신청서/농업경영체 등 확인서/품질관리 준수 서약서/로컬푸드 교육 확인서/원재료 로컬푸드인증 확인서/영업허가증/GAP인증 서류
인증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위반한 경우/인증기준 위반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위반 경우/연2회 이상 부적합 출하 경우
인증심사원 역할	1.통양,농작물,용수 등 채취 2.현장심사 3.유통중인 인증품 시료채취	1.현장심사 2.유통중인 인증품 시료채취 3.신천서류 검토 및 자격여부 심사

(5) 일본 지역농산물 소비, 녹색등 달기 운동 사례

< 지역산 식재료 사용비율에 따른 별 표시 >
50%를 넘는 경우 별 1개 ★ 60%를 넘는 경우 별 2개 ★★ 70%를 넘는 경우 별 3개 ★★★ 80%를 넘는 경우 별 4개 ★★★★ 90%를 넘는 경우 별 5개 ★★★★

❍ 일본 녹색등 달기 운동(2005년 시작)

- 일본2020년까지 식료자급률을 50%까지 증대 목표

- 민간차원의 운동으로서 2005년 훗카이도에서 처음 시작

- 회원 :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녹색등응원대’8,000여명

- 녹색등 :‘지역농축산품 응원 가게’문구와 별(★)표기

4. 종합분석(시사점)

❍ 중앙정부의 푸드플랜의 확대 및 공공형 관계시장(학교, 공공급식, 로컬푸드, 복지급식 등)의 로컬푸드 공급 확산과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먹거리 건강권 보장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서 먹거리 안전성 관리체계는 지역먹거리 계획의 중요한 과제

❍ 친환경 농산물(유기농, 무농약), GAP 인증 농식품과 함께 공급되고 있는 일반농산물에 대한 지역인증시스템 구축이 시민, 관계시장에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의 대안이라고 판단, 각 지자체별 먹거리안전 인증체계 구축이 확대되고 있음

❍ 군산시 또한 공공형 관계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학교급식을 제외하면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공급비중이 미흡하고 전체 농산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향후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전체적인 먹거리 생산-공급을 일원화하는 만큼 농가관리와 분석대상 및 검사-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식품 안전성 관리체계를 전담하는 통합적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또한 비대면 공급확장에 따라 온라인 유통(배달의 명수 농산물 공급 활용 등), 꾸러미 사업 등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군산푸드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생산-공급-소비과정)가 전체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음

제3장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구축 방안

1. 군산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 필요성

❍ (안전성관리체계의 중요성 확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도, 각 지자체의 농산물 공급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소비자, 시장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안전농산물의 수요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친환경인증의 생산-공급량의 한계) 군산푸드(학교, 공공급식, 로컬푸드직매장 등)에 공급되고 있는 농산물의 친환경인증(유기농/무농약/GAP등)농산물은 전체 30%미만으로 일반농산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부족 및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유인정책 마련 필요

❍ (군산시 농산물 통합관리 필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 미흡으로 농가/소비자의 지역환경, 먹거리 건강권 보장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농업기술센터,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관외기관 등으로 복잡한 관리체계의 생산단계-유통단계 안전성관리, 인증 등을 일원화하여 혼란방지 및 농산물 브랜드 홍보

❍ (농가와 소비자의 편의 도모) 안전성관리 절차를 단순화, 통합하여 참여농가와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서비스 제공 및 보조금 등 관련사업 연계

❍ (시민사회 건강성 회복 공감대 구축 필요) 군산시 농산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과 환경, 먹거리 정의, 생산을 배려하는 소비 등 도농간 신뢰와 상생으로 지속가능한 군산시로 발전 도모

< 군산푸드 통입인증제 비전 및 목표 >

2.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운영체계

(1) 현 군산푸드 안전성관리 체계

❍ 현재 군산시 농산물 안전성관리는 옥산직매장(연 90건 랜덤검사실시), 원협직매장(연 90건 랜덤검사 실시)에서 전북대학교에 위탁 분석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은평구(도농상생업무협약)에 4개 품목, 전주대 3개 품목, 매주 7개 품목에 대하여 연 500건 정도의 랜덤검사 실시로 의뢰하여 분석이 진행되고 있어 통합적 운영체계로 관리되고 있지 못함

❍ 모든 농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필요시 검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적정 시기 분석결과 통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 군산시 현재의 시설과 인력으로 확대되는 군산푸드의 안전성관리를 통합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보완이 필요

❍ 또한 이원화된 운영체계로 향후 재단법인의 분석의뢰 수요량을 검사, 분석하여 적시에 분석결과가 통보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두 기관의 상호 협력 및 적절한 농가관리, 사후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것임으로 통합전담조직의 필요

❍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는 소비자로 하여금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관리(교육, 분석, 사후관리, 홍보 등) 기능과 함께 농가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조직과 시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현재 군산시 안전성관리체계는 관리운영 주체의 이원화, 분석조직, 시설의 부족,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의 부재, 두 기관의 소통 불충분, 안전성관리체계의 중요성 및 업무 등에 대한 인식 미흡 등의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임

❍ 특히 재단법인에서 로컬푸드직매장과 학교급식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분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어 상호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나 충분한 소통과 업무협력 부분에서 이해 부족, 사후관리, 소비자 홍보, 교육 등 미흡한 부분이 상존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일원화가 매우 중요한 상황임

(2) 군산푸드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의 핵심과제

❍ 군산푸드 통합인증 범위

－ 군산푸드 통합인증은 크게 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공급-소비를 통한 시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감대 형성 ② 생산단계에서 농가의 친환경적 생산 확인 및 교육 및 홍보 ③ 유통단계의 위해요소 확인 ④ 안전성관리 통합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 등이 주요과제

－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 시민의 건강사회 구축을 위한 상호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전체적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먹거리 생산-공급-소비 시스템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자 함

－ 또한 생산자, 소비자의 교육,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뿐만 아니라 건강한 먹거리 관련 학부모, 소비자단체 등의 참여와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회복, 유지하는 전체적인 부분이 농식품 안전성 관리 통합인증제의 범위라고 할 수 있음

❍ 군산푸드 통합인증 기준

❍ 인증신청 대상(안) : 군산시 모든 농업인, 법인 및 생산자 참여 확대

- 1차로 관내 농지에서 농산물을 재배·생산·가공하는 농업인, 법인 및 생산자단체(※ 법률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법인)

- 2차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면허 또는 허가를 득하여 인증대상 가공품을 제조 가공하는 자(농산물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 인증신청 조건(안)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 가공품

- 그 밖에 품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우수성을 인정받은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

- 군산푸드플랜 공급처에 출하 희망 농가 및 가공업체(교육이수 필수)

- 각 단계별 관리는 운영관리, 기획단계는 먹거리정책과 또는 업무 주관부서, 현장기술지도, 분석단계는 기술보급과 과학영농분센터에서 전담, 인증관리 운영 조직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상호연계 적용

(*예시 : 위해요소 발견 시 각 사업장 즉각 전달체계 구축)

- 향후 확대 시 총괄관리팀 조직 구성, 운영을 위한 별도 계획수립

❍ 인증절차(초기 역할분담→향후 통합관리 필요)

- 신청전 교육 및 홍보(먹거리정책과 또는 담당부서)→ 인증신청→ 서류검토 및 접수→현장심사(분석팀과 합동)→ 현장검사 및 시료채취→ 시료분석(기술보급과)→ 인증심의위원회(먹거리정책과 또는 담당부서)→ 결과 및 인증번호 통보→ 인증번호 활용

- 시료는 토양, 농업용수, 농산물 등을 채취하여 분석함

토 양	농업용수	잔류농약
pH,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EC, 규산(논), 석회량(밭)	pH, 카드뮴, 비소, 수은, 납, 염소이온	Acetamiprid 등 320성분

❍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참여농가 및 인증방법 분석

－ 현재 군산푸드(학교급식, 로컬푸드직매장 등)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전체적으로 1,000여 농가임

－ 향후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지역 농가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로컬푸드 직매장 등의 확대에 따라 2,000여 농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인증 방법에(농가인증과 품목별 인증) 따라 인증 건수는 달라 질것임

－ 따라서 2,000여명의 농가가 참여할 경우 기본적인 인증 건수와 인증 기간(인증기간은 조례로 정함), 각 유통경로에 따른 랜덤검사 건수 등이 변수로 판단해야 하나 농가인증제로 갈 경우는 인증 건수와 수시 샘플검사(계획적인 검사로 진행, 학교급식도 랜덤검사 시)를 포함할 경우 인증제 시행 1년차 이후 연간 2,000건, 품목인증, 학교급식 전수조사일 경우 최대 6,000건 수로 판단됨(단 랜덤검사는 위해성 검출 정도, 환경적 요인, 소비자 요구, 예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타 지역의 경우 통상적으로 농가인증, 인증 기간 2년, 생산단계 전수조사, 유통단계 랜덤검사로 진행하고 있음

－ 인증제 참여농가, 인증기간, 농가 수, 품목 유통단계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시 인증제 시행 1년차 이후, 연간 2,000건 정도로 판단됨

－ 군산푸드 안정성관리는 2세트 기준 11명~13명 정도 필요하고 랜덤검사일 경우 2세트가 적합함(1세트는 학교급식, 외부전담)

❍ 업무내용과 조직구성

- 농업기술센터 및 부서 간 업무조정(초기 이원화 관리→향후 인증제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위원회 운영 등 조례 및 규정 개정 등 : 먹거리정책과 또는 담당부서 주관

·신청 접수, 서류 및 현장심사 : 먹거리정책과 또는 담당부서 주관

·분석 성적서 확인, 통보, 기술관리 등 : 기술보급과 업무 주관

·통계자료 및 현황관리 : 먹거리정책과 및 향후 전담팀(정보플랫폼 구축) 운영(통합적인 사업장, 사업내용, DB, 정보전달 관리 등 연계)

- 현재 군산푸드 통합인증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인원은 5명~7명 정도 인력 필요(행정+계약직 포함/ 2세트 설비 기준 시 11명-13명 정도 실행인력 필요)

· 현재 과학영농분석센터(기술보급과) 의 검사 시설에 추가 확보인력 필요

· 기 과학영농분석센터 업무인력 외에 인증제 확대 후 추가되는 시설, 업무 기준, 추가인력 지원 필요

< 군산푸드 인증시스템 조직도 및 역할 >

－ 군산푸드 통합인증제는 군산푸드 관련 참여 농가 생산단계부터 공급영역, 유통단계 등을 관리범위로 하는 것인 만큼 전체 참여 농가(향후 확대 상황까지 염두에 두어야 함)의 수, 공급기관의 수, 공급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함

－ 또한 사전교육, 상시적 교육, 홍보, 농가 사후관리 및 소비자의 모니터링 등 연계 방법에 대한 업무도 포함되어야 함

－ 군산푸드인증팀은 전체적으로(분석장비 기준으로 통상적인 1세트 기준) 총괄팀장, 운영관리, 현장지도, 분석, 기획의 업무로 나누고 1세트 기준 7명의 인력, 2세트 기준 11~13명의 기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생산단계-유통단계 등에서 분석된 자료를 현장 실행기관(학교급식, 로컬푸드직매장 등)과 연계하여 즉시 연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를 도모해야 함

－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사후관리(농가지도 등) 인력은 농업과 친환경농업, 품목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고 분석인력은 전문인력으로, 교육, 홍보 등의 인력 등도 책임감 있고 업무역량이 있는 직원으로 채용 필요

❍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운영관리 주체

－ 군산푸드 안전성 관리의 일원화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에 따라 현재 군산시의 먹거리정책과, 농업기술센터,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분산된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타당함

－ 현 조건하에서 농업기술센터와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운영 주체가 있고 각 조직의 비교분석은 아래 표와 같음

－ 각 주체별 장단점이 있으나 일원화된 통합관리 측면에서 기 시설, 인력, 업무 등 내용적 측면과 향후 확대되는 사업 영역, 업무협력, 공신력, 사후관리 등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산푸드통합인증시스템은 총괄 관리, 연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운영주체별 장·단점 >

－ 단 실행기관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의 업무협력과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통합운영관리 측면(시스템을 통해 분석자료와 공급경로에 즉각적인 반영 등)과 생산 측면(위해성 검출 농가 지원, 공급의 시급성 등), 교육, 홍보, 모니터링 등의 적극적인 업무연찬 실행 필요

－ 업무의 일원화는 농가교육-신청-시료채취-분석-통보-사후관리-홍보-모니터링 등의 전체적인 부분을 담당,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농가와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이고 업무효율을 높이고 혼란을 방지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임

－ 군산푸드통합인증은 초기 먹거리정책과와 기술보급과의 역할분담으로 추진하되 안정적인 푸드플랜이 구축될 경우 전체 생산-조달체계-소비를 총괄하는 안전성관리시스템을 구축

❍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관련 법, 제도적 정비

－ 현재 군산시에 먹거리관련 조례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등이 있으나 안전성 관리에 대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임

－ 먹거리 관련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임으로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거나 운영 주체인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공급식 조례(안전성관리 내용 개정 이후)에 근거한 군산푸드통합인증 운영 규칙으로 만들 수 있음

－ 또한 로컬푸드 조례는 공공급식 조례 개정과 함께 폐기하고 『새들군산』, 재단법인 조례는 수정, 보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전체적으로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시행과 내용을 언급하고 ‘출하, 공급하는 모든 농산물은 생산-유통단계에 군산푸드 통합인증제를 적용한다’라는 내용을 첨가 필요

－ 군산푸드 통합인증 범위는 군산시 여건을 고려하여 1단계로 학교급식, 로컬푸드직매장 등 현재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급 대상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2단계로 군산푸드 안전성관리센터(모든 농식품의 관리 가능 여건 확립 후. 2023년 이후) 설립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 바람직함

❍ 군산푸드 인증제도 운영방안

-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향후 공급하고자 하는 모든 농산물인증 추진

- 생산-유통단계에서 군산푸드플랜 관련 출하 농산물부터 시작하여 온라인, 관계시장 등 점진적 확대, 모든 농식품에 적용

- 농업기술센터내 과학영농종합분석실 운영 및 시험장비 운영 진행 연계

❍ 군산푸드인증 정책을 통한 친환경농업의 확대전략

-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시행은 생산단게에서 유통-소비단게에 이르는 안전성관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건강한 농식품을 공급하고자하는 목표와 함께 생산자인 농가의 친환경적인 건강농산물 생산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따라서 일반농산물(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농법)을 생산하는 농가가 가급적 친환경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유인할 필요가 있음

3. 군산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 시 문제점 및 대안

❍ 친환경인증과 군산푸드인증의 혼란

- 향후 확장성 있는 군산푸드 관련 출하, 참여 농가, 운영조직의 절대다수가 안전성 관리시스템 적용 미흡으로 군산 먹거리 안전성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

- 군산푸드 통합인증제를 통한 전체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경우 오히려 친환경농업으로 유인하고 생산자,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참여 농가들의 불편함과 혼란

-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친환경인증(유기, 무농약), GAP인증, PLS 등 복잡한 인증내용으로 어려움 상존

- 특히 로컬푸드, 푸드플랜에 참여하는 가족농, 고령농의 경우 인증제도의 접근이 어려워 전체적인 농식품의 관리가 어렵고 소비자의 경우 복잡한 인증제도, 일반농산물이 혼합되어 신뢰의 어려움이 존재함

- 또한 각종 인증과정의 불편함과 비용, 관리, 인증의 실효성 등에서 군산푸드의 주 대상 농가인 가족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등을 고려할 때 일원화된 통합인증제로 농가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

❍ 친환경인증 농가의 차별성 논란

- 친환경인증 생산자 입장에서 군산푸드 인증제나 GAP 인증과 동일시하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나 친환경 농업을 위한 농가의 상황과 단계가 존재하고 특히 고령농, 가족소농의 인증에 대한 거부감(작은 규모의 농사일 경우,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짓고 있으나 인증을 번거러워 하는 농가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필요

-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한 기존지원과 함께 군산푸드통합인증제 포함 농가들의 적극적 참여 유인 및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 군산시 농업의 경쟁력 확보

❍ 운영조직 및 비용 증가

- 운영조직의 측면에서는 사업량(분석 건수, 분석대상 등)에 따라 업무가 늘어나고 늘어나는 건수와 업무량에 따라 조직과 인력은 필요함(농림부, 농진청 등 관련사업 유치, 군산시 과학영농분석실 활용 등)

- 비용(예산) 문제는 소비자, 시민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원할 것 임으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해결될 문제임

- 특히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 적시, 적합한 결과를 받아볼 수 없어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외부기관에 계속해서 위탁 분석 비용대비 농업기술센터에 시설을 갖추고(초기 시설비가 들어가지만) 직접 분석을 할 경우 향후 예산 부분에서 절감될 것으로 판단됨

4.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홍보, 교육 및 안정적 정착 방안

❍ 교육·홍보사업의 통합관리

- 농업 관련 부서, 농업기술센터, 직배장 등 많은 교육 사업이 매년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어 안전성관리,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교육 확대

- 향후 시행되는 모든 농업, 농가 관련 교육 사업에 반드시 군산푸드 통합인증에 대한 목적, 운영방법, 참여방법 등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재 및 강사의 통합관리 필요(사전 관련 기관의 업무연찬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제작)

- 군산푸드 통합인증의 성패는 충분하게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지원조직의 임직원이 숙지하고 실행하느냐 관건으로 우선 농업 관련 부서, 지원조직부터 교육과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조례와 규칙 등이 제정되면 각종 포장재, 소식지, 리플릿 등 CI, BI 등에 적용하고 공급기관에도 전면적인 홍보 도입

- 특히 농가들의 정보공유가 취약함으로 읍면동 설명회 및 마을 단위까지 확대하여 전면적인 홍보 교육 시행

- 농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서류를 간편화하고 큰 글씨로 사업설명 리플릿 제작, 농가 공급

❍ 군산푸드 통합인증제의 단계별 적용 및 안정적 정착 방안

- 군산시 특성을 반영하여 참여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예비단계→인증단계로 농가참여와 온오프라인 등 사업의 다각화 대응

- 군산푸드 인증제 내에서 모든 군산시 농가를 인증관리와 교육을 통해 단계별 인증부여 및 농가관리 진행

- (1단계) 사업의 목적과 내용 공유, 사업계획의 수립

· 관련 부서, 운영 주체 등의 업무연찬을 통한 충분한 사업의 이해 및 공감대 형성

· 사업추진 방향, 세부 실행 사업, 추진계획, 예산 등 사업계획을 작성, 업무공유

- (2단계) 조례 및 규칙(안) 확정

· 세부적인 조례, 규칙안 최종 확정 후 관련부서 및 의회 설명

· 의원발의를 통한 공감대 확보, 조례(규칙 등) 제정

: 기 공공급식 조례를 개정하여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음

- (3단계) 농가교육 및 홍보

· 읍면동, 마을단위 농가교육 시행(농가의 정보공유가 핵심)

· 각종 교육사업에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설명회 포함

· 교육자료 및 홍보 리플릿 등 제작

· 로그, CI, BI 제작

- (4단계) 군산푸드 통합인증 본격 시행

· 학교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우선 인증제 도입

· 학교급식 출하농가 전수조사 실시

· 소비자 군산푸드 전면적 홍보사업 전개

· 군산푸드 소비자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군산푸드 통합인증 관리시스템 구축(통합프로그램)

< 군산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 로드맵 >

- (5단계) 군산푸드 안전성관리센터 구축 및 운영

· 군산푸드 모든 농식품 관리단계 진입

· 군산푸드 공급관련 전체 농식품의 DB 구축 및 관리

※ 군산푸드 통합인증 범위는 전체 농식품을 포괄하는 안전성센터 설립 전까지는 우선, 공공형 관계시장(학교, 공공, 복지급식, 로컬푸드 등)에 공급되는 모든 농식품이 해당하고 일반 시장에 유통되는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소비자단체 등의 관리에 따름

※ 먹거리 수급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하여 모니터링, 관리체계 구축하고 도농간 상생 교류 프로그램 등의 확대를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군산시 먹거리 연대망 구축

※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사업의 추진 정도에 따라 피드백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차년도 사업에 반영

5. 기획생산 및 군산푸드 단계적 발전전략

❍ 군산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등 사업의 다각화와 확장에 따른 참여 농가 및 생산-공급의 품목 수는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러나 출하요건을 갖춘 농가의 수는 늘고 있으나 실질적 출하 농가는 상대적으로 늘고 있지 못함

- 농가의 출하, 가족소농, 고령농의 농산물 참여 품질 미흡, 친환경 계약재배 중심의 학교급식 납품 한계, 농가별 기획생산 지원의 한계 등의 원인으로 농가참여가 확대되고 있지 못함

❍ 당초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은 가족농, 고령농, 여성농, 가공생산 농가, 귀농인 등의 참여와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했음에도 실제 효율성, 품질 등을 이유로 가족농의 참여도는 떨어지고 있어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함

❍ 기획생산은 예전처럼 이미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유통할 수 있을 것 인가의 방안이 아니고 사전 예측 가능한 관계시장(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등의 몇 년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 월, 연간 수요량)의 분석을 통한 수요에 조응하는 조달체계를 농가조직화를 통하여 연중 다품목 생산-공급체계를 갖추는 것을 말함

❍ 기획생산의 성패는 농가와의 직접 대면 교육-조직화-실행방법 체계화 등이 정답으로 담당 인력의 확대, 역량 있는 직원의 배치,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농가, 품목관리가 핵심과제임

- 핵심품목별로 평소(그동안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치) 판매량 대비 생산여건을 감안한 농가조직화가 우선되어야 함(예를 들어 오이가 하루 1kg, 500개가 판매되고 농가당 50여개 출하할 수 있다면 최소 15농가 이상 조직화를 통해 부족하지 않도록 시기와 수량을 사전 조직화하는 것)

- 현실적으로 기획생산 전담인력이 업무만큼 확보되어 있느냐와 역량 있는 직원이 배치되었느냐가 중요하고 기획생산을 조직화하는 직원은 농업과 품목, 소비시장을 이해하고 군산푸드의 관계시장 여건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야 농가 설득이 가능함으로 충분한 교육 이후 배치

❍ 군산시 푸드플랜은 시민 먹거리 전체와 공급되는 모든 농식품의 생산-공급체게 구축으로 생산자-소비자 모두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하고 건강먹거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임

- 따라서 군산시 전체적인 먹거리 관계시장과 농가의 생산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적, 통합적 정책과 실행전략이 필요

< 지역푸드플랜 개념도 >

제4장  결 론

1. 군산푸드 인증제 도입으로 안전건강 농식품 생산-공급 담보

❍ (안전성관리체계의 중요성 증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도, 각 지자체의 농산물 공급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소비자, 시장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안전농산물의 공급수요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

❍ (안전성관리 일원화) 군산푸드(학교, 공공급식, 로컬푸드직매장 등)에 공급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관리체계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농업기술센터 등의 업무 일원화 관리 : 업무협력, 기관별 애로사항 상존, 통합관리 어려움

❍ (체계적인 안전성관리) 사전교육－생산단계 검사(토양/수질/농산물)－유통단계(랜덤검사)등으로 이루어진 군산푸드 안전성관리체계는 소비자요구, 건강먹거리 생산, 안전먹거리 공급, 다각화 되고 있는 수요 대응의 한계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안전농산물 기준 통합) 현재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유기농, 무농약)공급을 제외하면 GAP, 새들군산, 일반농산물이 공급, 판매되고 있어 참여하고 있는 농가와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부재, 랜덤검사에 의존하고 있어 통합 관리되는 군산푸드의 안전농산물 기준이 필요

❍ (법, 제도의 정비) 군산시의 먹거리 관련 조례에 안전성 관리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용이 미흡하여 변화하는 수요에 적합한 통합적 군산푸드 인증조례의 제정 필요

2. 군산푸드 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 ( 인증제 수요 확대 )

- 군산푸드(학교, 공공급식, 로컬푸드직매장 등)에 공급하고 있는 농가수는 현재 1,000여 농가에 향후 2,000농가로 확대 전망

- 인증－생산－공급(유통)과정에서 인증제 시행 첫해 이후에는 연간 약 2,000건 정도로 분석(랜덤검사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조직/설비/인력 )

- 인증제를 체계적으로 추진 시 설비기준 2세트(1세트 학교급식 전담)필요

- 인력기준 2세트 운영 시 11명~13명 정도 전문 인력 필요(농진청 지원 사업 연계/단계적 확장)

- 농업기술센터 대학, 품관원, 보건환경연구원, 분석기관, 소비자단체 등 연계 협력

❍ ( 예산비용 )

- 각종 시약비, 운영비(인건비 제외)등은 연간 2억 원 내외로 시 전액 지원 가능 : 농가참여, 책임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 결정

❍ ( 사업간 연계 )

- 토양, 수질분석과 함께 농산물 분석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농가관리,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대응, 조직의 효율 담보, 업무연찬 등 사업의 시너지가 날 것임

❍ ( 시 차원의 업무협력 )

- 농산물 안전성 관리는 단순히 위해요소의 검사-통보뿐만 아니라 농가에게 개선, 해결할 수 있는 교육, 홍보,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으로 향후 군산푸드통합인증 관련 TF 구성, 운영 필요

❍ ( 조례 제정 및 정비 )

-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관리 및 지원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거나 기존 공공급식 조례에 근거한 규칙으로 제정, 관리 운영

3. 기대효과

❍ (소비자 만족도 제고)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시행은 군산푸드에 출하되어지는 모든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시민 먹거리 건강권 보장

❍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 및 소득증대) 참여하는 생산자의 친환경적 생산으로의 전환과 생산농산물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안전농산물의 생산 및 군산농산물 신뢰도 향상으로 소득향상

❍ (건강한 지역사회)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시행을 통하여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친환경적 생산

- 먹거리 정의 실현-식농교육-도농상생 등 지역사회 건강성 회복 공감대 확산

❍ (통합 먹거리 안전성 담보) 관련 조례 제정 및 체계적인 운용으로 복잡하고 분산된 정책의 통합추진과 농가의 편리한 참여와 활용, 소비자의 단순하고 확실한 안전먹거리 확인 시스템 구축, 군산시 지역 이미지 및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상승

< 부록. 군산푸드 통합인증 조례, 규칙(안) 검토 >

※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시행을 위한 조례는 ① 기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군산푸드 인증을 삽입하고 군산푸드 통합인증 규칙을 제정하는 방법과 ② 군산푸드 통합인증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방법이 있음

※ 군산푸드 통합인증 시행을 위한 방법으로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새들군산』사용에 관한 조례,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하여 군산푸드 통합인증 내용을 삽입하고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기하는 방법이 있음

1. 군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8.12.21 조례 제160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제33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13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과 제13조제4호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지역 농산물”이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우리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 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우리지역 이외 지역에서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우리지역 지자체장이 인증하는 농산물

6. “공공급식 지원센터”란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  그램을 말한다.

8. “우리지역”이란 군산시 지역을 말한다.

9. “이외지역”이란 군산시와 연접(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한 지역을 말하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거나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타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10. “지원 대상자”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자격이 있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우리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3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및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우리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2장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제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국ㆍ소장 및 담당 과장과 군산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담당 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군산사무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군산시 의회 의원

2. 군산시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군산시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4. 군산시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5. 군산시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군산시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군산시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4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공공급식 지원

제13조(공공급식의 지원대상) 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5.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14조(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설정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확대

5.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8.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9.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급식재료는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친환경 등)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이외지역의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공공급식의 참여확대 노력) ① 시장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및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공공급식 대상기관 등의 노력)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ㆍ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

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④ 시장은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급식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센터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받은 자(이하 “ 수탁자”라 한다)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산시 소속 공무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경우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21조(급식지원센터의 예산 및 결산) ① 급식지원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급식지원센터 장은 제20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급식지원센터 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이 상호 연결되고 상생 협력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자체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조례ㆍ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군산시 농정(로컬푸드사업 등)정책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3. 위탁자 주체가 해산하거나 사정에 의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4.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5. 지도점검 결과 시정지시 사항에 대하여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급식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장 군산푸드의 통합인증

제27조(군산푸드 인증) ① 시장은 군산푸드 생산농가 소득제고 및 소비자 신뢰확보로 군산푸드 활성화와 선순환 지역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산푸드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군산푸드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군산푸드 농산물은 포장ㆍ용기 등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주체와 협력하여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정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브랜드 상표를「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증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의 표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⑦ 인증 기준이 되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인증의 유효기간)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7조 제7항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군산푸드 참여주체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해서는 안 된다.

제30조(인증상표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인증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ㆍ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뒷장부터 순서에 맞게 개정하되 앞부분 내용 중(붉은색) 수정내용 함께 개정)

제5장 정산 및 지도·감독

제31조(지원받은 자의 책무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급식경비 및 급식재료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급식의 경우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을 경유한다.

제3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공공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받은 자에게 학교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교부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우선적용)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및 행정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2. 군산푸드 통합인증 규칙(안)

군산푸드 통합인증 규칙(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장 군산푸드 통합인증에 대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군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6장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따로 정의할 수 있다

제3조(인증 표시)  ① 군산푸드 통합인증 표시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군산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품질 인증의 표시·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인증 대상) 인증 품목은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인증 기준)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다만,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축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가공품 : 원·부재료를 군산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 이상 이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군산시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제6조(인증 신청) 군산푸드 인증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군산푸드 교육 확인서

3.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농산물인 경우)

4. 원·부재료 군산로컬푸드 인증 확인서 (가공품인 경우)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6. 그 밖에 친환경, GAP 등 인증을 받은 증명서(해당자)

제7조(분석 수수료) 분석 수수료는 인증 신청 시「군산푸드 분석 의뢰에 관한 규칙」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 제한) 제10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는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기간 연장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50일전까지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0조 (인증 취소) ① 시장은 인증 받은 농산물 및 가공품이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군산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1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3개월

2. 2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6개월

3. 3회 부적합시 인증취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농산물 통보일로 한다.

제11조(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신청 전 군산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12조(인증 절차) 인증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13조(인증서 교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을 때는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5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인증신청

2.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4조(인증심사원) ① 시장은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 심사원(이하“심사원”이라 한다)을 두며, 인증 건수 증가에 따라 심사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원은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나 농산물 재배기술 개발·보급·지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농업경력 10년 이상의 전문농업인 등으로 한다.

③ 심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에 필요한 토양·농작물·용수 등 시료 채취

2. 별표 4의 현장 심사표에 따른 현장심사

3.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 채취

④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심사) ① 심사원은 별표 4에 따라 현장심사를 한다.

② 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토양·농작물·용수 등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분석기관에 제출한다.

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제16조(현장심사 생략)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GAP,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원·부재료를 군산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 이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제17조(인증심의위원회) ① 인증에 관한 심의 의결을 위해 군산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군산푸드 인증 여·부, 정지 및 취소에 대한 심의 의결

2. 그 밖에 위원장이 인증에 관련 심의 요구 사항

③ 심의회는 5명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당연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의장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지정하며 공무원,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한다.

⑤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4명 이상 참석, 참석위원 3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

※ 심사원, 위원의 수, 심사원, 위원의 자격, 인증기간, 인증정지 기간, 인증조건 등은 군산시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제정

※ 군산푸드 통합인증 관리 시스템(농가관리, 품목관리, 인증기간, 현황, 실행주체, 기관별, 농가 통보, 계획수립 반영 등) 구축, 운영

※ 조례개정 시 각 조직(농업기술센터, 재단법인 등)의 역할분담, 업무내용 등을 첨가해서 수정하면 명확한 업무분장이 가능하고 향후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임

※ <별표1> 서식은 군산푸드 통합인증 CI, BI 제작하여 홍보, 포장 등에 적용

(군산푸드 인증을 위한 로그 등 별도 제작 필요)

【별표2】 제4조 관련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

품목군별	분류 번호	작 물 명	비 고
식량작물	01	곡류(쌀, 보리, 밀, 호밀, 귀리, 옥수수, 조, 수수, 메밀 등) 서류(감자, 고구마, 토란 등) 콩류(대두, 녹두, 완두, 강낭콩, 팥 등) 등
과수 (수실)	02	인과류(사과, 배, 모과, 감, 석류 등) 감귤류(감귤, 오렌지, 자몽, 레몬, 유자 등) 핵과류(복숭아, 대추, 살구, 자두, 매실, 체리, 넥타린, 앵두 등) 장과류(포도, 무화과, 오디, 산딸기, 참다래, 머루, 블루베리 등) 수실류(밤, 호도, 잣 등) 등
채소	03	엽채류(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상추, 양상추, 시금치, 들깻잎, 쑥갓, 아욱, 근대, 엔디브, 케일, 파슬리, 취나물 등) 엽경채류(파, 부추, 미나리,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고사리, 치커리 등) 근채류(무, 양파, 마늘, 당근, 생강, 연근 등) 박과채소류(오이, 호박, 참외, 수박, 멜론 등) 박과 이외 과채류(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가지, 고추, 착색단고추(파프리카), 피망 등) 새싹채소류(콩나물, 녹두나물, 무순 등) 등
약용작물	04	구기자, 당귀, 맥문동, 율무(의이인), 작약, 황기, 인삼, 천궁, 오미자, 지황, 마(산약), 황금, 산수유, 시호, 오갈피(오가피), 조롱(백수오), 하수오, 택사, 향부자, 도라지(길경), 국화(감국), 감초, 배초향(곽향), 독활, 잔대(사삼), 쇠무릎(우슬), 삼백초, 백출, 복분자, 더덕, 잇꽃(홍화), 둥굴레(위유), 강활, 결명자, 두충, 목단피, 백지, 인진호, 반하, 고본, 식방풍, 황정, 개똥쑥, 애엽, 단삼, 익모초, 모과, 소엽, 만삼(당삼), 현삼, 헛개나무, 녹차잎 등
특용작물	05	유지종실류(참깨, 들깨, 땅콩 등) 등
버섯	06	양송이, 느타리, 팽이, 영지, 복령,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천마, 새송이, 표고, 목이 등
가공품	07	반찬류, 장류, 잼류, 떡, 한과류, 드레싱소스류, 음료류 등

* 품목군별 분류표에 포함되지 않은 농산물은 유사작목이 속한 분류군에 따라 구분함

【별표3】 (제12조 관련)

인 증 절 차 표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한(47일)

농업기술센터

인증 신청

→

인증번호 사용

←

서류검토 및 접수

: 해당부서

↓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

: 인증 심사원

↓

시료 분석 : 해당부서

↓

심의 의결 : 인증심의위원회

↓

결과통지 : 해당부서

1. 현장심사 일자 통보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2. 시료 분석

: 시료별 분석 소요일수

3. 심의회 제출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4. 결과 통지

: 심의 결과 후 5일 이내

〔별지3호 서식〕 (제13조 관련)

군산푸드 통합인증서

군산푸드 통합인증서
인증번호		유효기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생산지
인증품목		재배면적(규모)
『군산푸드 통합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산푸드 통합인증품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3. 타 지자체 푸드 통합인증 규칙 사례(예시)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    제정) 2014.05.09 규칙 제622호

(일부개정) 2018.08.24 규칙 제79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원주푸드 인증”이란 제3조 인증 대상 중 안전성이 확보되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주푸드로 인증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8.24.>

제3조(인증 대상) 원주푸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시 농지에서 재배하는 별표 1에 해당하는 농산물로 한다. <개정 2018.8.24.>

제4조(인증 기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원주푸드 인증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인증 신청) 원주푸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원주푸드 인증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3.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등 다른 인증을 받은 신청자의 경우 해당 인증증명서 사본 1부

4. 그 밖에 원주푸드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6조(인증기간 연장 신청) 인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인증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 절차)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원주푸드 인증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인증서 발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4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원주푸드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인증 신청

2. 제6조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9조(인증 표시) ①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원주푸드 인증의 표시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 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원주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유기식품 등의 인증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인증심사원) ① 시장은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과 보조원을 두며, 인증건수 증가에 따라 심사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원은 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나, 농산물 재배기술 개발·보급·지도 또는 농업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사에 필요한 토양·농작물·용수 등 시료 채취

2.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심사표에 따른 현장심사

3.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 채취

④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심사) ① 심사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심사표에 따라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심사원은 신청인 참관하에 토양·농작물·용수 등 시료를 채취하여 관련 분석기관에 제출한다.

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제12조(현장심사 생략) 제11조에 따라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

[본조전문 개정 2018.8.24.]

제13조(인증결과 보고) ① 시장은 인증결과를 원주푸드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 지역농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증결과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로 원주푸드 인증을 받은 농가현황 보고

2. 원주푸드 인증이 취소된 농가현황 보고

제14조(주민 참여) ① 시장은 지역농업위원회의 회의 자료 및 결과를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 자원봉사단체인 원주푸드 체험단을 구성하여 원주푸드 농산물의 생산농장체험, 원주푸드 인증을 위한 현장심사 참가 등의 활동 및 모니터링을 권장하고 이와 관련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주푸드 체험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8.24., 제7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료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원주푸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8.24.>

원주푸드 인증신청서 (□ 본인증 □ 연장 신청 )
신청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성별				남 / 여
	주 소													전화 번호
생산계획	농산물			품 목		소재지 (읍면동)		지 번			재배면적 (㎡)			필지면적 (㎡)					연간 생산량(kg)			인증품인 경우 인증종류
출하시기
품목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지하수 □하천수 □호소수 □수돗물 □자연빗물 □기타( )
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
붙임서류	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8.24.>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제5조 관련)
신 청 인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1. 원주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2. 원주푸드의 안전한 품질 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원주푸드 인증 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연간 최소 1회 이상 농장체험, 현장체험, 작업장 소개 등 소비자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직접 생산 현장을 둘러보게 하겠습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8.24.>

원주푸드 인증서
인증번호		유효기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생 산 지
인증품목		재배면적(규모)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원주푸드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인)
※ 원주푸드 인증 기준 ○ 토 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하(10항목) ○ 용 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13항목) ○ 농 작 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분의 1 이하(320종)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8.24.>

현장심사표(제11조 관련)
신청인		생년월일
주 소		집 전 화(휴대전화)
소재지 지번	재배작목	재배면적(㎡)	생산계획량(kg)
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현장심사일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원주푸드 심사표

I. 원주푸드 생산자의 책무 준수

심사기준	적합여부	부적합 사유
1. 로컬푸드 생산자로서의 책무 이행 의지 (1)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원주푸드를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 정도 (2) 원주푸드 생산자로서 도덕성과 품성 (3) 원주푸드에 대한 이해 정도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Ⅱ. 재배포장 ․ 용수

심사기준	적합여부	부적합 사유
1. 인증대상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경지 토양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의 ‘1’ 지역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2.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Ⅲ. 재배방법

심사기준	적합여부	부적합 사유
1. 시중유통 비료를 사용할 경우 「비료관리법」의 비료공정 규격에 적합한 비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작물별 표준재배지침의 표준시비량 또는 토양검정시비량의 1/2 이하를 준수하여 작물의 비료성분 이용률을 극대화하고, 농작물 수확 후 토양 내 비료성분 잔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2. 유기합성농약의 살포 횟수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이어야 하며, 사용시기는 생산물의 생육기간의 절반을 경과하지 않은 시점으로 한다.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3.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Ⅳ. 생산물의 품질 관리

심사기준	적합여부	부적합 사유
1. 원주푸드 농산물의 저장, 수송, 포장 과정에서 인증 받지 않은 농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2. 잔류농약 검출한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 이하로 허용한다.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3. 인증품 출하 시 원주푸드 인증 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대 선전을 하거나 허위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별표 1]

원주푸드 인증 농산물 분류표(제3조 관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분류번호)	주요 농산물
농산물	곡류 (0100)	주곡류(0101)	기능성 쌀, 기능성 찹쌀, 발아현미, 발아현미 찹쌀, 백미, 흑미, 찹쌀, 혼합곡 등
		잡곡류(0102)	보리, 수수, 서리태, 강낭콩, 흰콩, 검은깨, 참깨, 들깨, 차조, 쥐눈이콩, 완두콩 등
	채소류 (0200)	과채류(0201)	가지, 건고추, 꽈리고추, 수박, 오이류, 옥수수, 참외, 풋고추, 피망, 호박류, 홍고추 등
		근채류(0202)	감자, 고구마, 당근, 더덕, 무, 양파 등
		엽경채류(0203)	갓, 고구마줄기, 근대, 마늘쫑, 미나리, 머위, 배추, 부추, 브로컬리, 상추, 새싹채소, 시금치, 쑥갓, 아욱 양배추, 열무, 원추리, 치커리, 청경채 등
		양념류(0204)	대파, 마늘, 생강, 실파, 쪽파 등
		나물류(0205)	가지말림, 고비, 고사리, 고추잎, 곤드래, 곰취, 냉이, 달래, 돌나물, 두릅, 취나물, 참나물, 콩나물, 호박나물 등
		버섯류(0206)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큰송이버섯, 팽이버섯 등
	과일류 (0300)	인과류(0301)	배, 사과, 다래, 메론 등
		핵과류(0302)	복숭아, 자두, 대추, 매실 등
		장과류(0303)	딸기, 블루베리, 오디, 포도 등
		견과류(0304)	밤, 호두, 땅콩, 해바라기씨 등

[별표 2] <개정 2018.8.24.>

원주푸드 인증 기준(제4조 관련)

심사사항	구비요건
가. 재배포장· 용수·종자	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총인 및 총질소 항목과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천·호소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은 해당 작물 생육기의 평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기준으로 한다.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재배방법	1)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2분의 1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유기합성농약의 살포 횟수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의 2분의 1 이하여야 하며,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를 적용한다(적용예시 : 수확 3일 전까지 사용 → 수확 6일 전까지 사용). 다만, 안전사용기준상 살포횟수가 1회로 되어 있는 약제는 살포횟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유기합성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른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한다. 5) 가축분뇨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생산물의품질관리등	1)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 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잔류농약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라. 기타	1) 수경재배농산물 및 양액재배농산물은 가목 1)·2)와 나목3)·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 고

- 농작물 출하일 부터 3년 이내 검사한 토양 및 용수 검사서가 있을 경우 시료검사를 생략(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객토, 관정 설치 등 재배토양 및 재배용수의 성분이 현저히 변화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료검사를 실시한다.

[별표 3] <개정 2018.8.24.>

원주푸드 인증 절차(제7조 관련)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한

원주푸드 인증센터

인증 신청

→

인증번호 사용

←

서류검토 및 접수

: 해당부서

↓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

: 인증 심사원

↓

시료 분석 : 분석기관

↓

결과통지 : 해당부서

↓

인증 결과 보고

지역농업위원회

1. 현장심사 일자 통보 :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2. 시료 분석 : 시료별 분석 소요     일수

3. 결과 통지 : 심사 결과 확정 후     7일 이내

※비 고

- 분석기관은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및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안전성 검사 전문기관

[별표 4] <개정 2018.8.24.>

원주푸드 인증 표시 및 방법(제9조제1항 관련)

모양 및 색상

2. 도안 설명

원주의 W를 표현하였으며 맑은 물은 파랑색, 깨끗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그린색으로 표현하여 원주에서 생산되는 뜻을 담고 있다.

3. 인증번호 부여 방법

가. 원주푸드 도안 아래 인증번호를 추가하여 사용한다.

나. 인증번호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

(인증연도)     (분류번호)     (일련번호)

- 인증연도는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연도를 표기한다.

- 품목별 분류번호는 “별표 1”의 “분류번호”에 의한다.

- 일련번호는 인증순서에 의하여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