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경감 안내 】

(※ 경감 사유 :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함.)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민간소유건축물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에 의거 지방세를   경감하여 드립니다.

- 건축법 제2조1항8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이전)을 하는 경우

☞ 취득세의 100분의 10 경감,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 경감

- 건축법 제2조1항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 단, 그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는 경감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개정> 시행후 최초로 건축이나 대수선을   통하여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