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중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진안전성”이란 건축물이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유지․관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3. “내진성능평가”란 건축물이 관련 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내진성능 확인서”란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진성능평가 등을 실시하여 해당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5. “총괄기관”이란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소방방재청을 말한다.

6. “확인기관”이란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신청접수․확인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시·군·구 산하기관 소유 건축물인 경우 : 시·군·구

나. 시·군·구 소유 건축물인 경우 : 시·도

다. 시·도 산하기관 소유 건축물인 경우 : 시·도

라. 시·도 소유 건축물인 경우 : 소방방재청

마.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 소유 건축물인 경우 : 소방방재청

바. 중앙행정기관 소유 건축물인 경우 : 소방방재청

7. “신청기관”이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하는 기관으로 해당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신 청

제4조(확인신청) ①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확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신청(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

②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중 내진성능 평가자는 건축구조분야  기술사가 되며, 내진성능 확인자는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된다.

제5조(처리기한) ① 확인기관은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확 인

제6조(확인) ① 확인기관은 제4조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매분기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류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하여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거나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기 타

제7조(활용) ① 제6조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청기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를 활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명판을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판의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최초 1년간은 시범운영 기간으로 한다.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별지 제1호서식］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기본사항	건축물 명		건 축 주
위치
용도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1층 바닥면적	㎡
지상1층고	m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구조형식		사용승인일	년 월 일
내진보강 관련사항	주요공법
시공기간	~
시공사		대표자
「지진안전성 표시제 처리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확인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내진성능 확인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확인․결재	□	회신
	신청기관		확인기관		신청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별지 제2호서식］

내진성능 확인서

1. 기본사항
1) 건축물의 명칭 :				2) 건축물의 용도 :
3) 건축물의 위치 :				4) 건축물의 구조형식 :
5)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6) 건축물의 증축 여부 :
7) 연 면 적 : ㎡				8) 준공년도 : 경과연수 년
9) 지진구역 : 중요도(내진등급) :				10) 지반종류* :
11) 기초형식 :			12)내진보강공사 주요공법 :
2.내진성능 평가시
1) 내진성능평가 내용 : DCR** 값 가장 불리한 값을 기재하고,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이상인 경우 만족, 그렇지 않은 경우 불만족으로 기재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3단계 평가
DCR 값	성능수준	DCR 값	성능수준		DCR 값	성능수준
X방향 =		X방향 =			X방향 =
Y방향 =		Y방향 =			Y방향 =
2) 내진성능평가 결과 : (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되었음.
첨부서류 : 가. 내진성능평가서 1부 나.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3.내진보강 완료시
1) 내진성능 확인 내용 : 건축구조기준(KBC2009)에 적합하게 내진설계가 적용 되었는지 확인 - 준공검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
2) 내진성능 확인 결과 : 건축구조기준(KBC2009)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내진성능이 (확보, 미확보)되었음.
첨부서류 : 가. 내진보강공사 완료보고서(내진성능 확인자 서명), 준공검사서 등 내진성능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 지반의 종류에는 암반,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단단한 토사지반, 연약한 토사지반, 매립 지반 등으로 기재 ** DCR 값 =요구성능/보유성능 ***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 :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또는 내진설계 적용 확인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내진성능 평가자 : 소 속 : 기술자격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내진성능 확인자 : 소 속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확인기관의 장 귀하

210mg×297mm[백상지80g/m2]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별지 제3호서식］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1) 건축물의 명칭 :	2) 건축주 :
3) 건축물의 위치 :
4) 건축물의 용도 :	5) 건축물의 구조형식 :
6)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7) 연 면 적 : ㎡
8) 준공년도 :	9) 경과년수 : 년
10) 지진구역 :	11) 지반종류 :
12) 기초형식 :	13) 중요도(내진등급) :
14) 내진성능 수준 :	15) 내진보강 주요공법 :
16) 내진보강 시기 : 년 월	17) 내진성능 평가자 :
18) 내진성능 확인자 :
19) 내진보강 시공사 :
위 건축물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의 장 (직인)

210mg×297mm[백상지80g/m2]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별지 제4호서식］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

글씨체

가. 지진안전 건축물 : 누리

나. 지진안전 : 견고딕

다. Earthquake Safety Building : 누리

2. 컬러

비고 : 인증표지의 재질은 아크릴, 동판 등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규격은 표지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그리드스케일에 의거 축소 및 확대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