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0-1587호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결정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과오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자 행정처분명령서(환수고지서 포함)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저녹스 보일러 설치 자원사업 보조금 환수

2. 근거법규

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3조3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0. 12. 2. ~ 2020. 12. 16.(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환수사유	처분내용	환수대상금액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이○환	인천 연수구 대암로○○번길 ○○ (옥련동)	환경표지 미인증보일러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청	기지급된 보조금 환수	20만원	2020.11.27.	2020.12.1.	폐문부재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연수구청 환경보전과(☎ 032-749-7903)

6. 공고기간 내 기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