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고 제2026-789호

공시송달 공고

「토양환경보전법」제11조제3항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3. 9.

이    천    시    장

1. 공  고  명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3. 9. ~ 2026. 3. 24. (15일간)

3. 근거법규 :「토양환경보전법」제11조제3항,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2호,

「행정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공고대상

대상자	송달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반송사유
정*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12길 23-7, ***호	오염토양 정밀조사 미이행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제2호 (과태료 200만원)	폐문부재

5. 공시내용

가.「토양환경보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독촉 하였으나, 기간내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중가산금 부과 및 압류예고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상의 불이익(압류)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031-644-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