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매체 수요기업(광고주) 모집 안내서

- 옥외광고 지원사업 -

2020. 9.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 광고주 모집 요강

□ 사업명: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 사업배경

○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지자체 광고지원

□ 광고주 지원(응모) 방식

○ (지원대상 광고주) 중소기업, 시군구(제주‧세종 포함)

※ 중소기업(제품홍보 등), 시군구(특산물, 관광지, 축제 등)

※ 지자체(광고주)가 상업광고를 활용할 경우, 정부광고법령에 따라 절차 진행

○ (지원매체) 옥외광고 지원사업 관련 등록된 상업광고물(타사광고물)*

* 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① 옥상광고, ② 벽면광고, ③ 교통수단(버스･택시)광고, ④ 교통시설(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광고, ⑤ 공공시설(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 등)광고, ⑥ 지주이용광고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광고매체(패키지 포함) 1건당 1개월 기준, 매체사 제안가의 90%를 지원하되 최대 1천만원 이내(최장 3개월)로 지원

※ 정부 지원비율은 코로나로 인해 향후 상향 조정될 수 있음

※ 광고매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 지원금액은 제작비･매체비･설치비 등 광고게첨에 필요한 모든 소요예산을 포함

○ (응모방식) 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www.ooh.go.kr) 활용, 시군구 공모

- 시군구는 광고주(소요비용 포함)를 모집, 희망 광고주는 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www.ooh.go.kr)에 신청서 제출

구분	광고주
자격기준	• 중소기업, 시군구(제주, 세종 포함)
선정기준	• 지역기준(매체‧광고주 동일지역 우선 선정 등), 매체유형 및 광고사업자(대‧중소기업) 안배, 목적‧파급효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고려
제출서류	• 광고지원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등(중소기업에 한함)

○ (향후일정) 시군구 공모 및 신청서 심사(9~10월) , 지원대상 시군구 확정(매체‧광고주 매칭) 및 매칭결과에 따라 예산 교부(12월), 광고시행 및 증빙제출(‘21.1~6월), 정산 등(7월)

<전체사업 절차>

		1단계 (미게첨광고물 매체‧확정)

	2단계

□ 지원매체 공모 (행안부, 센터)		□ 지원매체 확정 (행안부‧센터)		□ 시군구 공모 (행안부‧센터→시군구) * 시도경유		□ 광고주 모집 (시군구)
광고사업자(매체사) 대상 광고미게첨 간판 공모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매체 확정		지원매체 대상 희망 시군구 모집 * 지원비율 및 최대한도 안내		시군구별로 광고주(중소기업, 해당 시군구) 모집 (www.ooh.or.kr)
’20년 8월		’20년 9월		’20년 9월		’20년 9~10월

(시군구 공모)

		3단계 (심사･매칭)

	4단계 (광고집행 및 정산)

	□ 공모서 제출 (시군구→행안부‧센터) * 시도경유		□ 시군구별 광고주 확정 및 재정지원 등 (행안부‧센터)		□ 광고 시행 (시군구, 광고주 등)		□ 정산 및 결과 보고(시군구)
	광고신청서 제출 (소요비용 포함)		지원 시군구(매체‧광고주 매칭) 및 금액 확정 대상지역 예산 교부 매체사‧광고주 간 계약		매체‧광고주 간 매칭내역에 따라 광고시행 (광고시기 등 확정)		증빙자료 검증, 광고주에게 비용 지급, 결과보고
	’20년 10월		’20년 10~12월		’21년 1~6월		’21년 7월

구분	주요역할
행정안전부 (주무부처)	· 광고지원 사업 총괄 · 광고지원 기본계획 수립
한국옥외광고센터 (관리기관)	· 광고매체 공급기업 Pool 모집 및 매체 등록 · 사업관리(계약확인, 이행점검, 결과평가) 및 예산지원
시군구 (수행기관)	· 광고주 공모 및 신청 · 세부 집행계획 수립 · 매체-광고주 광고게첨 확인 및 예산 지출
매체공급기업 (옥외광고매체사)	· 지원사업 대상 옥외광고매체 등록 신청 · 광고주의 의뢰에 따라 옥외광고 서비스 제공
광고주 (중소기업/시군구)	· 지원대상 매체 선택 및 광고비 지원 신청 · 신청내용에 따라 광고매체 광고 의뢰 * 시군구는 정부광고법에 따라 사업 진행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 목적 1 2. 사업 내용 1 3. 모집기간 및 사업절차 2 Ⅱ. 신청자격 및 방법 3 1. 신청자격 3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3 Ⅲ. 선정기준 및 결과발표 4 1. 지원 적격성 서류심사(1단계) 4 2. 지역 광고매체 우선 매칭(2단계) 4 3. 내용심사(3단계) 4 4. 결과발표 5 Ⅳ. 광고계약 및 광고집행, 광고비 정산 6 1. 공급기업-수요기업 간 광고계약 6 2. 계약건 광고집행 6 3. 광고지원비 증빙 및 정산 6 Ⅴ.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7 1. 유의사항 7 2. 접수 및 문의사항 7 Ⅵ. 제출서류 8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광고주에게 옥외광고 제작 및 매체비를 지원(지원비율 및 한도 설정)하여 위축된 옥외광고 시장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신청대상(광고주) : 중소기업 또는 시군구(제주, 세종 포함)

○ 신청분야 : 중소기업(제품홍보 등) 및 시군구(특산물, 관광지, 축제 등)

○ 지원 광고매체 : 옥외광고 지원사업 관련 등록된 상업광고물(타사광고물)

① 옥상광고, ② 벽면광고, ③ 교통수단(버스･택시 등)광고, ④ 교통시설(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광고, ⑤ 공공시설(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 등)광고, ⑥ 지주이용광고

※ 옥외광고물법령상 규정(대상)되어 있지 아니한 광고물(옥내광고물 등) 또는 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은 지원매체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광고미게첨 상업광고물 제작 및 매체비(설치 포함)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광고매체(패키지 포함) 1건당 1개월 기준, 매체사 제안가의 90%를 지원하되 최대 1천만원 이내(최장 3개월)로 지원

※ 정부 지원비율은 코로나로 인해 향후 상향 조정될 수 있음

※ 광고매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 지원금액은 제작비･매체비･설치비 등 광고게첨에 필요한 모든 소요예산을 포함

< 지원비율 예시 >

•(예시1) 월 2천만원 옥상광고 1기를 3개월간 진행할 경우 총 광고비(제작･설치비 포함) 6천만원이며, 지원비율 90% 적용 시 5,400만원이지만 월 최대 지원금 1,000만원이 적용되어 총 3,000만원 지원 가능(나머지 3천만원 및 부가세는 광고주 자부담)

•(예시2) 월 300만원의 버스외부광고 패키지를 2개월간 진행할 경우 총 광고비(제작･설치비 포함)는 600만원이며, 지원비율 90% 적용 시 520만원 지원(나머지 60만원 및 부가세는 광고주 자부담)

○ 지원횟수 : 광고주당 아날로그 광고물은 1기(면수 관계없음), 디지털 광고물은 광고물당 1구좌를 원칙으로 함

- 다만, 광고판매 특성상 교통수단광고, 공공시설광고, 교통시설광고의 경우 동일 종류의 차량 또는 광고물 여러대를 하나의 광고상품(패키지)으로 지원 가능

< 광고매체 상품구성 예시 >

• (예시1) 2면의 광고면을 가진 옥외광고 1기

• (예시2) 시내버스 5대로 구성된 교통수단광고 패키지

• (예시3) 버스승강장(쉘터) 3기로 구성된 공공시설광고 패키지

• (예시4) 지하철역(강남역) 기둥광고 5기로 구성된 교통시설광고 패키지

□ 모집기간 및 사업절차

○ 모집기간 :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자정)까지 (22일간)

구분	내용
❶ 수요기업(광고주)모집공고	‧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 홈페이지 공지 ‧ 한국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 공지
❷ 수요기업(광고주) 접수	‧ 한국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 內 신청사이트(www.ooh.or.kr) 접속 ‧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❸ 심사 및 매칭	‧ (시군구) 광고주 신청서 취합 및 행안부로 공모서 제출 ‧ (행안부) 선정 순위 및 심사기준에 따라 광고주 선정 ‧ (행안부) 광고주와 광고매체 1:1 매칭
❹ 지원대상 결정	‧ 지원대상 광고주 발표 및 공개
❺ 계약체결	‧ 광고주‧공급기업 간 광고계약 체결
❻ 광고시행 및 정산	‧ 시군구별 광고시행 및 정산

Ⅱ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에 해당하거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구”)인 지방자치단체일 것

○ 지원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

- 옥외광고물법 또는 관련 법령에서 옥외광고를 금지한 물품에 대한 광고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광고주 신청방법은 한국옥외광고센터(www.ooh.or.kr)에 접속하여 제공된 신청서(온라인 양식) 등을 작성･저장하고 관련 제출서류를 업로드

※ 광고주(중소기업, 시군구)는 광고비 지원신청 시 한국옥외광고센터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광고주 당 1건의 지원신청만 가능함

< 광고주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사업체 관련 서류	- 광고지원 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 청렴이행/변경사항 통보 서약서 1부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사업자등록증 1부 (온라인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온라인 제출) ※ 확인서 제출이 일정상 불가능한 경우, [참고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온라인 제출)
광고계획 관련 서류	- 광고주 광고계획서 1부 (온라인 양식 작성) - 광고하고자 하는 기업･제품･서비스 등에 관한 참고자료 또는 시군구 홍보 참고자료 1부 (온라인 제출)

Ⅲ		선정기준 및 결과발표 (매체‧광고주 매칭)

□ 지원 적격성 서류심사(1단계)

구분	적격성 기준
중소기업	‧ 중소기업 또는 시군구 해당 여부 확인 ‧ 참여제한 조건 검토 (부정당사업체, 휴업･폐업인 기업, 세금체납 기업)
시군구	해당없음

□ 지역 광고매체 우선 매칭(2단계)

○ 지역광고 활성화를 위해 광고주가 소재한 지역(시군구)의 광고매체를 사용하는 광고주를 우선하여 매칭*

* 지역광고 활성화를 위해 광고주가 소재한 지역(시군구)의 광고매체를 사용하는 광고주를 우선(1순위)으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2순위, 3순위 매칭 가능

< 광고매체와 광고주 매칭 우선 순위 >

･ (1순위) 광고매체 위치와 광고주 소재지가 동일한 시･군･구일 경우

･ (2순위) 광고매체 위치와 광고주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일 경우

･ (3순위) 광고매체 위치와 광고주 소재지가 시･도 지역 밖일 경우

□ 동일 순위상 광고주 내용심사(3단계)

○ 1순위 또는 동일 순위상에서 하나의 광고매체에 복수의 광고주가 광고지원을 신청할 경우, 광고주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광고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1개의 광고주를 선정, 광고매체와 1:1 매칭

○ 외부위원이 포함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

< 광고주 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 >

심사 구분		심사 항목 및 기준	배점
광고지원 필요성		- 광고지원을 신청한 목적 또는 필요한 이유	25
광고계획 구체성		광고목표, 광고컨셉, 광고시안, 모델 및 시나리오, 기획 등	25
광고로 인한 기대효과		광고로 인한 제품/사업의 발전 가능성 등 광고로 인한 고용/매출 증가 가능성 등	25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체 및 광고하는 제품, 서비스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항	25
가산점1)	추가 광고여부	최장 지원기간(3개월) 외 광고주 부담 추가 광고 집행 여부	5
심사점수(합계)			100(+5)

※ 심사배분 : 최상(25), 상(20), 중(15), 하(10), 최하(5)

1) 추가 광고여부로 가산점을 득한 광고주가 실제 계약 시 추가 광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 취소되며 추가 가산점 구간은 다음과 같음

추가 광고기간	1개월 이상 ~ 2개월 이하	2개월 초과 ~ 4개월 이하	4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 8개월 이하	10개월 초과
가산점	1	2	3	4	5

○ 특정 광고매체 분류에 광고지원 신청이 적을 경우 해당 분류는 매칭 순위와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지원함

○ 중소 옥외광고사업자 지원 및 편중된 매체사 지원 방지를 위해 대기업이 보유･운영하는 광고매체의 경우 5건 이내, 그 외 기업의 광고매체는 10건 이내로 지원

○ 매칭 이후 광고주와 광고매체 공급기업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거나 서로 요구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매칭건 지원 취소 또는 후순위 광고주 지원 가능

□ 결과발표

○ 광고매체와 광고주 매칭 및 광고주 선정 결과는 10월 말경 한국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Ⅳ		광고계약 및 광고집행, 광고비 정산

□ 공급기업-수요기업 간 광고계약 (~’21.11월)

○ 광고매체와 광고주 매칭 이후 광고주는 공급기업과 충분히 협의하여 지원받을 광고매체 및 광고서비스 내역, 거래 조건 등이 포함된 계약서(표준계약서 서식3 참조)를 작성하여 한국옥외광고센터 지원사업 사이트로 온라인 제출

※ 광고계약 금액은 당초 매체사가 제시한 제안가를 준수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광고지원비 지급 시 매체사 제안가, 계약금액, 세금계산서 금액이 동일한지 확인 후 지출

□ 계약건 광고집행 (’21.1월~’21.6월)

○ 광고주와 광고매체 공급기업은 협의된 계약서(광고집행 일자, 기간, 공급가격 등 포함)를 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협의된 기간 동안 광고 게첨

※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집행된 광고건에 대해서 광고지원비 지급이 가능할 경우 조기 집행 가능

○ 광고주가 요구하는 광고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공급기업이 자유로이 일반적인 타 광고주를 유치하여 광고영업 가능

※ 공급기업은 본 사업을 통해 매칭된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을 우선시 하여야 함

□ 광고지원비 증빙 및 정산 (~’21.7월)

○ 광고주는 광고계약서, 광고게첨 증빙 사진,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광고집행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

○ 광고비 지원은 해당 시군구에서 증빙서류를 검증한 후 광고주에게 지급

※ 광고지원비 지급은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지급시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Ⅴ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 유의사항

○ 광고주는 지원 신청 시 매체사가 제시한 제안가 및 서비스 조건을 사전에 광고매체사에 자세히 문의하고 타 광고매체와 비교･검토하여 합리적인 광고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유념하기 바람

※ 광고매체의 광고물 인허가 기간, 사용허가 기간 등을 매체사에 충분히 문의하기 바람

○ 공고내용의 미숙지, 제출자료 누락, 기입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으며, 신청서 제출 후 수정불가 원칙

○ 광고주(중소기업, 시군구)의 제출 정보 및 서류 중 일부는 광고매체를 제공하는 광고매체사에 제공할 예정

○ 제출한 증빙자료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제출하는 신청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증빙서류를 위조했을 경우 광고매체 광고주 선정을 취소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서를 제출한 광고주가 부담함

※ 공급기업이 광고주와 모의하여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형사고발을 진행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또는 관련한 추가자료 제출·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광고주 선정 취소 가능

○ 광고주로 선정된 시군구는 향후, 광고물 게시절차 및 비용정산은 정부광고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접수 및 문의사항

○ 접수처 : 한국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www.ooh.or.kr) 배너 및 공지사항 참조

○ 문의사항

- 한국옥외광고센터 산업진흥실 (02-3274-2833)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옥외광고팀 (044-205-3544)

- 광고주 사업체의 소재지 해당 기초자치단체 옥외광고팀

Ⅵ		제출서류

	< 제출서류 >
[ 광고주 모집 신청 시 제출 서류 ] 1. 광고주 광고지원 신청서 ※ 온라인 작성 2. 광고주 광고계획서 ※ 온라인 작성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국세청 발행) ※ 온라인 제출 4.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온라인 제출 5.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증빙서류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른 증빙서류 제출 [참고1 참조] ※ 온라인 제출 6.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서약서 ※ 온라인 제출 7. 개인정보 정보수집, 이용, 제공, 조회동의서 ※ 온라인 제출 [ 광고지원 선정 이후 제출 서류 ] ※ 온라인 제출 1. 광고 표준계약서 사본 [서식3] * 광고주 매칭 후 매체사‧광고주 계약시 활용 2. 세금계산서 사본 3. 광고주 통장사본 4. 광고게첨 관리보고(매체사 작성･제출)

서식1		광고주 광고지원 신청서 ※ 참고용, 온라인 작성

광고주 광고지원 신청서
사업체명 (시군구명)			개업연월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 작성방법 : 사업자등록증명의 상호(법인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하게 기재
업 종
	※ 작성방법 : 중소기업확인서 및 소상공인확인서의 주업종 기재
대 표 자	성 명			이메일주소
	전 화			휴대전화
담 당 자	성명/직책			이메일주소
	전 화			휴대전화
신청항목 및 사업비	지원요청 항목			정부보조금			자부담금			합계
	광고매체명/광고매체등록번호 등 ※ 지원매체 등록 리스트에서 택1					만원			만원			만원
	비율					%			%			%
	※ 작성방법 : 희망하는 지원항목을 작성하고 정부보조금 및 자부담금 기입. ‘정부보조금의 비율 + 자부담금의 비율=100%’가 되어야함.
상기와 같이 광고지원을 신청합니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시 제반규정에 의한 의무를 다하고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첨부서류 : ① 광고주 광고계획서 ②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등 증빙서류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자 : (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2		광고주 광고계획서 ※ 참고용, 온라인 작성

광고주 광고계획서
신청개요	사업체명 (시군구명)
	회사소개 ※ 시군구 생략
		※ 회사소개서(카탈로그) 있을 시 별도 파일로 첨부
	신청사유 및 지원필요성
광고개요	광고내용
	광고종류	▣ 등록광고 매체 중 선택 : ○번 < 유형선택 > ① 도로변 야립광고, ② 옥상광고, ③ 벽면광고, ④ 교통수단(버스･택시)광고, ⑤ 교통시설(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광고, ⑥ 공공시설(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 등)이용광고, ⑦ 전자게시대(지자체 설치물), ⑧ 기타
	광고 예정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지원기간 외 추가 광고여부	개월
	광고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제품, 서비스) 설명
	광고계획	- 광고목표 - 광고컨셉 - 광고내용 - 광고시안 - 실현가능성(광고전담 조직/인력 등) - 광고로 인한 기대효과 (제품/사업 발전가능성, 고용/매출 증가 가능성) - 지역사회 기여도
		※ 광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현 가능성 등 신청한 지원항목별 수행계획 및 달성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서식3		광고 표준계약서 양식

옥외광고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계약서	발주처
	계약상대자	ㆍ 상호 또는 법인명 ㆍ 주소 ㆍ 대표자		ㆍ 사업자등록번호 ㆍ 전화번호
계약내용	광고용역명
	계약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연배상금률	%
	계약기간	. . . ~ . . .
	광고집행내역 (광고위치, 수량 등)
	그 밖의 사항
발주처(광고주)와 계약상대자(광고매체사)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2020.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인) 계약상대자 (인)

참고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기준

중소기업 확인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소기업 확인기준

<중소기업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중소기업법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소상공인 확인기준

<소상공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법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