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258호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토양오염검사)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토양오염검사) 및 같은 법 제32조(과태료)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2. 27. ~ 3. 13.

4. 의견제출기한 : 2026. 3. 14. ~ 3. 24.

5. 공시송달 내용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현장소재지)	위반사항 (관련법규)	예정처분 (관련법규)
한*석유 (허*)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3**-* (대덕구 오정로 **)	토양오염검사 미실시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행정처분(과태료부과)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 수질관리팀(☎042-608-6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