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전주최씨 시조 문성공 대종회 귀하

주소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분토길 257-17(주덕재)

귀 종중이 소양면 황운리 883-4번지(도로, 건설부)내 토지일부에 종중비석을 무단으로 설치한 행위는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써 동법 제82조(벌칙)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현재 무단점유에 대하여 즉시 원상복구(종중 비석)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2020년 5월 21일까지 원상회복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서면(사진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완주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소양면 황운리 883-4 (동 883-1번지 옆)	국유지 무단점유 (종중 비석)	16㎡	도로부지 원상복구

- 아  래 -

2020 년    4월   20 일

완 주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