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제2020-1006호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대집행계고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하여 국유지 도로부지에 종중비석을 무단적치한 사항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완  주  군  수

1. 공고내용 :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대집행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5.29. ~ 2020.6.13.(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동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무단점유 국유재산	소유자	행위자		위법사항	대집행방법
		성명	주소
소양면 황운리 883-4	국토교통부	전주최씨시조 문성공대종회 (종중대표 최규동)	소양면 분토길 257-17(주덕재)	무단점유 (종중비석설치)	철거 및 원상회복

5. 무단점유 현황

6.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기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동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동법 제82조(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완주군청 도로교통과(☎063-290-27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