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월

- 지역을 새롭게 살리는 사회적경제를 향(向)합니다 -

2020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업무지침

사회적경제과

2020년 전북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업무지침

Ⅰ		총 칙

1. 목    적

❍ 본 지침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4조 및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 제10조에 따른 시설비 및 재정지원 중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추진근거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14조(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제10조(시설비 등 지원)

❍「2020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020년 전북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업무지침*」

* 위 지침 외의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2020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중 사업개발비 지원사업(274p～) 기준을 준용

3. 용어의 정의

❍ 본 업무 지침에서 ʻʻ사회적경제기업ʼʼ이란 ʻ사회적기업ʼ, ʻ예비사회적기업ʼ, ʻ사회적협동조합ʼ, ʻ마을기업ʼ 및 ʻ자활기업(법인)ʼ을 말함

※「2020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조건 준용

4. 시행시기 : 2020. 1월

Ⅱ		사업 추진체계

1. 추진 절차

01	참여기업 공모 (전라북도)
02	신청･접수 (신청기업 → 시‧군 → 도)
03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도, 시‧군, 도 중간지원조직)
04	심사･선정 (전라북도)

05	약정 체결 (시‧군 ↔ 사업 참여기업)
06	사업수행 및 지원금 신청 (사업 참여기업)
07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시‧군)
08	사업수행 결과 보고 (사업 참여기업 → 시‧군 → 도)

2. 운영주체별 역할

< 도 >

❍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업무지침 제‧개정

❍ 시･군 및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심사‧선정

❍ 시･군별 보조금 예산 배정

❍ 시･군의 사업운영 지도･점검, 사업운영 실태･시행결과 평가 등

❍ 도비 보조금 총괄 정산(보조금 적정 집행 등)

< 시･군 >

❍ 지역별 지원사업 안내 등 홍보

❍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기업 상담 및 지원

* 현장실사, 검토의견 제시

❍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참여기업 접수 및 검토, 심사 지원

❍ 시･군 부담 사업비 예산 확보

❍ 사업수행기업과 사업수행 약정 체결 및 사업 추진

❍ 사업수행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등 모니터링

❍ 지원금 취소 및 반환 등 사후관리

❍ 도비 및 시‧군비 사업 정산(보조금 적정집행 등)

❍ 인프라 지원사업 수행결과 광역자치단체에 보고

< 사회적경제 도 중간지원조직 >

❍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기업 상담 및 지원

* 현장실사, 검토의견 제시

❍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검토

※ 사회적경제 도 중간지원조직 현황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 전북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 마을기업 : 전북경제통상진흥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자활기업 : 전북광역자활센터

< 전문심사위원회 >

❍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참여기업 심사 및 선정

3. 추진주체별 사업비 부담 비율

❍ 재원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원칙)

❍ 재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선택가능)

Ⅲ		사업 참여기업 공모 및 선정

1. 사업 신청기업 요건

가. 참여 자격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조직형태 중 개인사업자는 신청 불가

나. 참여 제외

❍ 최근 5년 이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 최근 5년 이내 500만원 이상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전라북도로부터 보조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사실이 있는 기업

❍ 전라북도지사가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2. 사업 참여기업 공모, 신청‧접수

가. 모집방법

❍ (공개모집) 전라북도지사가 공개모집 방식으로 모집

- 전라북도 홈페이지(공고)

❍ (접수기간) 사업참여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일정 등을 고려하여

ʻ15일 이상ʼ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광역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단축할 수 있음. 다만, 접수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ʻ최소한 7일 이상ʼ이 되도록 해야 함

❍ (모집횟수) 매년 1회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모 가능

나. 사업신청서 제출

❍ 인프라 개선‧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시설‧장비 설치(확충) 계획서(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3)‘ 및 첨부 서류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구비서류
	①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④ 시설‧장비 설치(확충) 계획서 [서식2] ⑤ 사업보고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회적기업에 한함) 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3] ⑦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신청서류 검토 및 검토보고서 제출

❍ 시장‧군수는 지원의 필요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해 권역별 지원기관에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사업내용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정한 권역별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아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음

*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광역 중간지원조직* 지원 가능

(마을기업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활기업 : 전북광역자활센터)

❍ 시장‧군수는 신청기업에 대한 검토보고서(서식4)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첨부자료와 함께 사업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

3. 사업 참여기업 심사 및 선정

가. 위원 구성‧운영

❍ 전문심사위원회 : 전라북도지사는 사업 참여기업의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10인 내외의 전문심사위원회를 둠

-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전문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 전라북도지사는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선정이 완료되도록 심사일정 수립

나. 심사‧심의

❍ 자료 사전제공 : 전라북도지사는 최소한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자료를 미리 위원들에게 송부해서 사전검토 후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

❍ 전문심사위원회 심의

- 정족수 :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축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반드시 ’대면심사‘를 해야 함

- 제척‧기피‧회피 : 심사위원 중 신청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이 있거나 그 친족이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위원은 심사위원에서 배제

❍ 소위원회 운영(임의적 운영사항)

- 전라북도지사는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포함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구성‧운영 방법은 전라북도지사가 정함

- 소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자치단체, 민간전문기관 관계자 등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

- 소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 가능

다. 심사항목의 구성

❍ 사업계획(40)

- 사업지원의 필요성 : 인프라 지원사업 지원의 필요성, 수익모델 개발 가능성, 사업지원의 파급효과 등 정성적으로 판단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등 정성적으로 판단

❍ 기업 성장성(30)

-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노력을 정성적으로 판단

- 기업의 성장 가능성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의 증가율로 계량적 판단

* 신생기업 등 측정이 불가할 경우 정성적으로 판단

❍ 사회가치(30)

-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 사업개발에 필요한 사회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정도를 계량적으로 판단

-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목적 재투자,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요소를 정성적으로 판단

❍ 자율경영공시 가점(5)

※ 실적확인 :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라. 선정방법

❍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지원사업 심사기준으로 평가한[별표1]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경우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

* 심사결과 총 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선정 제외

마. 심사시 고려사항

❍ 사업참여기업 및 지원금액 결정시 나눠주기 식 배분 지양

- 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수 사업을 신청한 기업 우선 선정 및 지원금 우대 지원

❍ 최근 5년간 중앙부처나 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거의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 제한

❍ 선정심사시 후순위자 선정 가능

- 심사위원회에서 후순위자를 선정하고 사업 포기 및 부정수급 등으로 잔여예산 발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중점 육성사업에서 객관적․정량적 성과를 거둔 기업 우대 지원

❍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참여 기업 선정 전에 HACCP 인증을 취득한 기업 우대 지원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우대 지원

-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의 경우에는 30% 이상인 기업 우대 지원

바. 선정결과 공개 및 통보

❍ 전라북도지사는 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한 때에는 선정결과를 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

❍ 기초자치단체장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과 관련한 변동사항이 생긴 기업(지원금액 변경 등)에 대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 등 보완 요청 병행

❍ 기초자치단체장은 선정된 기업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7)

❍ 전라북도지사는 선정결과 신청금액이 조정된 경우 조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며

- 시장‧군수는 조정된 금액을 사업 참여기업에 통보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수정 제출받은 후 약정(서식6)을 체결해야 함

※ 본 지침에 기재되지 않은 지원약정 체결을 비롯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2020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준용

Ⅳ		보조대상 및 지원용도

1. 사업기간 : 2020. 12. 31.까지

❍ 선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 가능

❍ 부득이하게 구축예정 장비 등이 수입제품인 경우 통관절차 등으로 1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이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시‧군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도에 공문으로 사업기간 연장 신청

2. 지원한도 : 기업별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재원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원칙)

❍ 재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선택가능)

3. 지원조건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지원 원칙

- 신청 사업비 총액의 4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별도로 참여기업에서 자부담)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야함. 다만, 기업이 자부담 50%을 할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65호,‘19.4.18.시행)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

* 재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함(보조금과 동시 사용도 가능)

❍ 신청 사업비 총액의 42% 이상  시․군 부담분 예산 확보가 가능해야 함

* 사업 신청 전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예산 등 사업 추진절차 등 설명 필요

❍ 5천만원 이상 시설‧장비 개선 및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5천만원 이상 추가 소요금액에 대해서 기업이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

* 예시1: 총사업비가 5천만원인 경우 금액 산정방식

- 신청 사업비(보조금)가 3천만원, 자부담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전체 사업비(5천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기업 부담
사업비 중 보조금(3천만원)		참여기업 자부담(40%) (2천만원)
도비(18%) 9백만원	시군비(42%) 2천1백만원

* 예시2: 총사업비가 8천만원인 경우 금액 산정 방식

- 5천만원에 대해 신청 사업비(보조금)가 3천만원, 자부담금액은 2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천만원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부담

전체 사업비(8천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기업 부담
사업비 중 보조금(3천만원)		참여기업 자부담 5천만원 기본 자부담 5천만원(40%) + 추가 자부담 3천만원
도비(18%) 9백만원	시군비(42%) 2천1백만원

❍ ’19년도 자율경영공시 이행 기업 우대함

4. 보조금 용도

가. 사용가능 항목

❍ 신규 및 노후 시설･장비 설치･구입, 교체

❍ 생산(용역) 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 생산품의 운반 및 이동 등 생산 활동에 연계된 시설･장비

❍ 생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물품(지속적 관리와 활동이 가능한 물품)

❍ 약정기간 내 시･군비 확보 및 설치 가능 시설･장비(물품)

나. 신청불가 항목

❍  자본재가 아닌 항목 :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  차량

❍  기존시설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 사업비

❍  소모성 재료 및 사무용품 등 관리운영비･경상경비

❍  조직운영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 기본적 사무기기 구입

- 컴퓨터 및 전산 프로그램* 등은 생산 공정과 연관된 경우에 신청 가능

* 자동화시스템 등 시설에 포함된 프로그램(S/W) 구입 신청은 가능하나 프로그램(S/W)위주로 신청 불가

❍  직접 생산 및 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종사원 복지용 시설･장비

- 단, 장애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타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장비는 신청 가능

❍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사용 가능한 경비

❍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비･포장비 등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리스(임대) 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서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 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기타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 밖에 전라북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다. 우선구매 :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신청 시설 및 설비 등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있는 경우 우선구매에 적극 노력

- 1순위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2순위 : 도내 중소기업

Ⅴ		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필요한 세부절차규정을 명시하여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합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유무,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 보조금은 사업비 집행(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사업 내에 보조금 이외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부가가치세 포함)은 별도의 통장과 별도의 장부로 정리

❍ 보조사업비 카드결제 직전 자부담, 부가가치세를 보조금 통장으로 이체하여 지출

- 거래처가 카드 가맹점이 아닐 경우에 한해 보조사업비 계좌에서 직접 계좌이체 할 수 있음

❍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사업참여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프라 지원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사업 참여기업은 사업목적 완료 후 남은 집행 잔액에 대하여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지원금 지급정지 : 사업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정황이 발견(제보 포함)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

Ⅵ		사후관리 및 정산

1. 정산 보고

❍ 사업참여기업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보조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보조금 정산보고서(서식9)를 10일 이내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제출받은 정산서를 토대로 반드시 현지 확인,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전라북도지사가 요구하는 서식에 따라 요구기한 내 정산보고

2. 사후 관리

❍ 시장‧군수는 약정체결 후 보조금 지급 전에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관리카드(서식5)를 작성, 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매년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지원한 시설･장비를 점검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는 내용연수 기한 내 양도‧매매 등 처분이 제한됨

*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는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에 따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내용연수 기한 내에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에서 제외된 때에는 그 시설‧장비를 도가 지정(승인)하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양도해야 함

*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지정 해제 등을 포함함

3.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표식 및 점검

❍ 표식 : 노란바탕에 청색 견고딕(명조)체로 크기에 맞게 부착

∙대형 : 가로 80cm, 세로  28cm

∙중형 : 가로 20cm, 세로  6.5cm

∙소형 : 가로 6cm,  세로    2cm

사회적기업 지원장비(시설)

전라북도, ◯◯시군

2020. . .~20XX. .  .

【 서식1 】

전북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서
기업현황	기업명				대표자 명
					인증(지정)일)
	소재지				홈페이지
	전 화				팩스
	유 형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자활기업						상 시 근로자수	명
사업 개 요	사업 총예산(A+B)			보조금 지원신청금액(A)			자체부담금액(B)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업관리	구 분		사회적기업 대표			실무책임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화/휴대전화		/			/
	E-mail
20 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표 : (서명) ○○시장, 군수 귀하
붙임 : 1.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설치(확충) 계획서[서식2]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3] ※ 제출부수 : 2부

【 서식2 】

시설․장비 (설치)확충 계획서

1. 기업 현황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자활기업

기 업 명				설 립 일
대 표 자				인증(지정)일
사 업 자 등록번호				가입보험		□고용 □산재 □의료 □연금
담 당 자 연 락 처	◦Tel: ◦ Fax : ◦휴대전화: ◦E-mail
근로자수	총 명(자체고용 명, 정부지원 명)
매출액 (최근3년)	20 년	천원	20 년	천원	20 년 12월까지		천원
주요사업내용

2. 시설․장비 관련 현황

시설보유현황	◦ ◦ ◦
장비보유현황	◦ ◦ ◦
장비확충 필요성	◦ ◦ ◦ ◦

※ 기재 범위 : 생산과 관련된 시설․장비(사무집기 등은 제외)

3. 구입계획 시설․장비 내역

시설․장비명	용도 및 기능	소요예산 (천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구입예정시기	비고

※ 시설․장비(물품)별 비교견적서 첨부

4. 소요사업비 대책

(단위 : 천원)

총 소요사업비	지원금	자부담	비 고

※ 사업계획상에 자부담은 반드시 집행 가능한 금액을 기재

(미집행시 자부담 미집행 비율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5.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한 기대효과

◦ 고용창출 기대효과(계량적 수치로 표시) :

◦ 매출증대 등 생산성 향상(사업수행 전후의 매출액 또는 생산성 향상 효과를

계량적 수치로 표시) :

◦기타 :

신청기업 :                         대표 :         (서명)

【 서식3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사회적경제기업의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시설장   비비 지원 대상자의 적절한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시설장비비 지원 신청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서식4 】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 검토의견서

◈ 사업 개요
기업명
사업내용 (요약)	- 신청물품계( 천원), ∙신청물품명( 천원),∙신청물품명( 천원),∙신청물품명( 천원),

사업비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시･군 검토의견	1) 구입 지원신청 시설․장비의 기업 지속성 및 자립 연계성 ◦ 적정, 부적정을 서술식으로 기재 2) 구입 지원신청 시설․장비의 지원사업의 용도 적합성 여부 (지원사업비 용도 : 생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시설․장비 - 사무집기 제외) ◦시설․장비명 : 적정, 부적정을 서술식으로 기재 ◦시설․장비명 : 적정, 부적정을 서술식으로 기재 3) 신청금액의 적정성 ◦시설․장비명 : 적정, 부적정을 서술식으로 기재 ◦시설․장비명 : 적정, 부적정을 서술식으로 기재 4) 종합의견(사업수행능력 등) : ◦ ◦ ◦
20 년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 서식5 】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지원사업 관리카드

기 관 명				설 립 일
대 표 자				인 증 일
시설장비명		구입금액 (보조금액)		구 입 일		내용 연수	년 (20 . . )
담당부서				담 당 자 (휴대전화)
전화번호 (FAX)	Tel: Fax:			E-mail
최초 근로자수	총 명(자체채용 명, 지원 명)

점검일	총근로자(명) 지원(명)	관리실태 점검
		관리상태	조치사항	점검자	서명

【 서식6 】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사업 약정서(안)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시장․군수(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와 사회적경제기업 ◇◇◇◇(이하 “사업참여기업”이라 한다)간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시설･장비구입 등 인프라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의무) ①“사업수행기관”은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사업참여기업”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고, “사업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참여기업”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

③ “사업참여기업”은 “사업수행기관” 또는 전라북도지사가 사용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지원금액) “사업참여기업”의 시설장비 확충 지원금액은 ￦      원(금       원)으로 한다.

제4조(약정기간) 지원사업 약정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고, 동 약정기간을 도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5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참여기업”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본 사업지침에서 정한 사용 가능한 사업용도 범위 내에서 “사업참여기업”이 보조금 교부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사업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약정의 변경) “사업참여기업”은 사업수행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사업수행기관”이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사업참여기업”은 사업비 교부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맞춰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수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관리) “사업참여기업”은 사업비의 집행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사업참여기업”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업참여기업”이 “사업수행기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교부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 미집행시 자부담 미집행 비율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사업참여기업”은 사업완료 또는 사업중단 등 약정 해지시 보조금을 정산하여 이자 발생액(이자발생 자료 첨부)을 포함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참여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시설․장비는 내용연수 기한 내에 매매 또는 양도 등 처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시설장비를 매매 또는 양도 등 처분하기 전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환수 할 수 있다.

⑥ “사업참여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차량 등에 “사업수행기관”이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조치를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사업참여기업”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내용연수 기한 내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지정 등에서 제외된 때에는 “사업수행기관”의 해당 시설․장비의 행정조치에 응해야 한다.

제9조(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①“사업참여기업”은 제8조에 의한 보조금 반환 및 환수사유 발생시 보조금 반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증권을 약정체결 시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행각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①항에 의한 보증보험 개시일은 시설장비 확충사업 지원확정 통보에 따른 교부신청서 제출 시 첨부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개시일로하고 보증보험 종료일은 교부신청서 제출 시 첨부한 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 확충사업 완료일로부터 30일을 가산하여 설정한다.

제10조(약정의 종료) “사업참여기업”은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서식9) 2부를 “사업수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성과와 보조금에 대한 지출내역서, 정산내역 및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기관”과 “사업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시장‧군수                   (인)

사업참여기업

대표                    (인)

【 서식7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 청 자
소 재 지
보 조 사 업 명		20 년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조사업의 소요경비(천원)
총소요액	도비		시군비	자부담	비 고
					※ 자부담은 업체부담을 말함
보조사업기간		20 . . ~ 20 . .
사 업 계 획		별도 작성 첨부
위와 같이 20 년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표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 서식8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사업수행 담 당 자	◦ 성 명 : ◦ 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 : ◦ e-mail :

사 업 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구 체 적 변경내용	※ 필요시 별도 작성하여 첨부

위와 같이 20  년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계획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표 :        (인 또는 서명)

◯ ◯시장․군수 귀하

【 서식9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수입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2.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구입시설․장비	지출액
계
<작성예시> YYYY-MM-DD	500,000	ooooo	500,000	①	YYYY-MM-DD
	400,000	XXXXX	450,000	②	YYYY-MM-DD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 일자별로

영수증을 정리

3.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집행 잔액	발생사유
소 계
보 조 금
자 부 담

※ 잔액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이자 등 기재

※ 교부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 미집행시 자부담 미집행 비율에

상응하는 보조금 반납

4.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 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부내용	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시설장비 사진, 작업사진 등)

③ 시설장비 구입전후의 매출관련 증빙서

20  년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의 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기관명 :

대      표 :                           (인)

별표 1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심사기준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사업계획 (40)	사업지원의 필요성	10점	∙ 인프라 지원의 필요성, 수익모델 개발 가능성, 사업지원의 파급효과 등 - 인프라사업 지원이 신청기업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 - 인프라사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는지 - 인프라사업이 지원되었을 경우 파급효과의 발생가능성이 있는지	정성평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30점	∙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내용의 타당성, 시행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신청 금액이 사업개발에 필요한 적정수준이고 산출근거가 명확한지 - 해당기업의 신청서류 완성도, 행정전담 인력 보유 여부 등 사업개발비 사업 수행 능력이 존재하는지 등
기업 성장성 (30)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10점	∙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 SVI 14번 지표	정성평가
	기업의 성장 가능성	20점	∙ 매출액 증가율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5%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미만 감소 * 신생 기업 등 측정 불가할 경우 정성평가	20 16 12 8
사회가치 (30)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	5점	∙ 사회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4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3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2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1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식적인 협력활동 참여 없음	5 4 3 2 1
	사회적 목적 실현	10점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정성평가
		15점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전체
자율경영공시 참여 (가점)		5점	∙ 자율경영공시 여부 - 공시 - 미공시	5 0

* 실적확인: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2020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참조

※ 고용노동부「2020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중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심사기준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