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고 제2020 - 12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점유(판매대)하고 있는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 원상복구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4. 14. ~ 2020. 4. 28. (15일간)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같은법 제83조(원상                복구 명령 등)

4. 처분대상

위 치	대 상	수량	대집행 방법
해남읍 구교리 92-7	판매대	1식	철거 및 원상복구

5. 기타사항 :

가. 시설물을 2020. 4. 28.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할 것을 알려드리며,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의사항 : 해남군청 건설주택과(☎061-530-5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4일

해  남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