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고시 제2026-09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대상자로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양평군수

1. 공 고 명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 처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 19. ~ 2026. 2. 4. (16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

연번	대상자	주소	반송사유	환수액
1	김*종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중앙2길 *, *동 *호	폐문부재	630,200원
2	전*석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수곡로 ***	폐문부재	1,266,900원

5. 공고내용

- 상기 대상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해당되어 환수결정 통지하오니,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여주시기 바라며 미납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압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아울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관련문의 : 양평군 복지정책과(☎031-770-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