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0–730호
2020년 제2차 전라북도 마을기업 모집 공고

전라북도에서는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제2차 전라북도 마을기업(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 모집을 공고하오니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법인(마을기업)은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6일

전라북도지사

1	공모 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전라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 모집대상 : 예비, 1차년도(신규*), 2차년도(재지정), 3차년도(고도화)

* 특화(청년), 신유형(커뮤니티케어, 도시재생형) 마을기업

□ 접수기간 : 2020. 4. 6.(월) ~ 2020. 4. 17.(금)  18:00

□ 접 수 처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심사 및 선정 : 접수 법인에 한하여 별도 통보

□ 지원내용 : 사업비(1~5천만원) 및 자립 지원(홍보, 판로, 교육, 컨설팅 등)

- 예  비 : 1천만원  * 2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신  규 : 5천만원  * 1천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재지정 : 3천만원  * 6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고도화 : 2천만원  * 4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청  년 : 5천만원  * 5백만원(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2	모집 개요

□ 예비 마을기업

□ 목    적 : 신규 마을기업 지정 전단계로 준비된 마을기업 육성․지원

□ 신청대상 : 대표 포함 회원 5인 이상(10인 이상 권장) 법인 또는 단체

※ 비법인도 신청 가능하나, 지정 시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 지원규모 : 1천만원  * 2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보 조 금 :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사용

※ 재료비 최소화, 자산적 성격(자산구입, 시설비) 및 인건비, 임차료, 운영비 집행 불가

□ 선정기준 : 신규 마을기업 기준에 준하여 심사 및 선정

□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 목    적 : 마을기업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역량 제고

□ 신청대상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최대 출자자 지분 30% 이하(특수 관계인 합계 50% 이하), 회원의 70% 이상 지역 주민,

고용 인력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함

□ 지원규모 : 5천만원  * 1천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보 조 금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코로나19로 인건비와 토지･건물 임차료 사용한도를 총사업비의 20%→30% 이하로 상향

□ 선정기준 : 마을기업 4대 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충족하고, 적정하게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심사

※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전 이수해야 하는 입문교육은 사후 이수 허용

청년 마을기업

□ 목    적 :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발굴･지원

□ 신청대상 : 청년들이 출자 또는 참여하는 법인

*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청년(만 39세 이하), 50% 이상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야 함

청년 마을기업에 한하여,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 또는 졸업생도 지역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음(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필요)

□ 지원규모 : 5천만원  * 자부담 완화(20%→10%, 5백만원 이상)

□ 선정기준 : 신규 마을기업 선정과 같은 조건으로 병행･심사

신유형 마을기업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 이슈에 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마을기업 발굴･지원

【커뮤니티케어형】

□ (정의) 돌봄, 공동부엌, 老-老케어 등 지역 취약계층을 돌보는 공헌활동과 수익활동을 병행하는 마을기업

□ (선정방법) 선도지역 8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하여 시범지구를 발굴하고, 그 외 지역은 시도별 1개를 추천받아 심사

【도시재생형】

□ (정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수익 및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자생할 수 있는 마을기업

□ (선정방법) 도시재생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마을기업 육성

특화 및 신유형 마을기업

□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 목    적 : 신규 마을기업 지정 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신청대상 : 1차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중 운영 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지원규모 : 3천만원  * 6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보 조 금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코로나19로 인건비와 토지･건물 임차료 사용한도를 총사업비의 20%→30% 이하로 상향

□ 선정기준 : 1차년도 성과(경제적 성과,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를 토대로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

※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전 이수해야 하는 전문교육은 사후 이수 허용

□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 목    적 : 운영 성과 및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롤모델로 육성

□ 신청대상 : 2차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중 운영 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지원규모 : 2천만원  * 4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보 조 금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홍보 마케팅, 판로 확대, 상품 개발 등 기존 사업을 활성화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 기업운영비(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는 30% 이하로 편성

□ 선정기준 : 매출, 조합원 구성의 변화, 사회공헌 실적 등 종합 심사

※ 코로나19로 인해 전문교육 이수 시 적용되는 가점은 이번 심사 시 배제

3	마을기업 요건

1.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요건1)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법인과 심사를 통해 지정된 마을기업은 출자자와 회원이 동일하여야 하며 법인의 출자금과 마을기업의 출자금 총액은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요건2)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요건3)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요건4)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요건5)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동일한 비율)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 공공성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요건1)	마을기업 회원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요건2)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여야 함
(요건3)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요건4)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야 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요건5)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명을 노출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확인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3. 지역성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요건1)	마을기업은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요건2)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요건3)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요건4)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법인 출자금 포함) - 마을기업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총 회원이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 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4. 기업성

마을기업은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요건1)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법인 설립 이후 마을기업 사업계획과 관련한 사업운영 실적이 있거나 마을기업 회원의 경력이나 경험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요건2)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하며 가능한 순수 민간시장과 상호보완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요건3)

마을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마을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 및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행위를 하고 구성원 등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에만 마을기업 지정이 가능하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제외대상 및 중복지원 제한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기업 등 타 부처 보조 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당해 연도 보조금은 한 가지 사업에만 지원받을 수 있음

* (예시) 2020년에 3차년도(고도화)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우수마을기업 또는 모두愛 마을기업 등 추가 보조금 사업은 신청할 수 없음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로 중복지원 불가

* 2020년 행안부로부터 지정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 마을기업은 2020년 다른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복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불가

-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등 R&D와 홍보, 경영마케팅, 금융지원 등은 중복지원 가능하나,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지원 불가

□ 마을기업의 정체성 확립,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1차년 또는 1･2차년, 1･2･3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 시에만 사회적기업, 농촌공동체회사로 지원 신청 가능

5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20. 4. 6.(월) ~ 2020. 4. 17.(금) 18:00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팩스, 이메일 불가)

□ 문의 및 접수처 : 시‧군 마을기업 담당

시‧군	부서명	전화번호
전주시	사회연대지원과	281-2847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454-4373
익산시	일자리정책과	859-3405
정읍시	공동체과	539-6842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620-6338
김제시	경제진흥과	540-3451
완주군	사회적경제과	290-2453
진안군	전략산업과	430-2539
무주군	산업경제과	320-2383
장수군	일자리경제실	350-2191
임실군	경제교통과	640-2462
순창군	경제교통과	650-1337
고창군	농어촌식품과	560-2363
부안군	농업정책과	580-4042

6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 공무원의 서류 확인 및 보완 요청, 현지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라북도의 고유권한으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2020.3.17.)의 규정을 따름

붙 임 : 1. 심사기준

2. 신청서류

3. 비목별 회계기준

4. 마을기업 사업 신청서(별첨)

5.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별첨)

붙임1		심사기준

1차년도(신규) 심사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정량지표	▪ 마을기업과 신청법인의 인원 및 출자금액 동일여부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 마을기업 자부담 및 회원 지분율의 요건 부합 여부
		정성지표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특수관계인 포함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지표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 내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노력 ▪ 정치적 중립 유지(회원의 정치적 중립)
		정성지표	▪ 지역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여도 ▪ 지역사회공헌활동 이행 의지 및 필요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지표	▪ 지역 내 소재지 기반 운영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 지역주민 주도 기업 여부
		정성지표	▪ 지역사회 문제 및 지역주민 욕구 연계 사업계획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 지역현황 기반 지역사회공헌활동
기업성	20	정량지표	▪ 실현가능성(기존 사업수행 실적이나 참여회원의 사업계획 연계 역량 보유 여부) ▪ 법인 설립 여부 및 법인의 마을기업 적합도 ▪ 지속가능성(손실충당금, 유보금 적립여부)
		정성지표	▪ 시장경쟁력(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지역 내 필요성(적절성)과 기업성과의 연계성(지역에 필요한 것을 생산 하는가)
사업 계획서 적정성	20	정성지표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 단가산출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지속가능성, 목표설정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가점부여분야	1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1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3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3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청년 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15	정량지표	▪ 마을기업과 신청법인의 인원 및 출자금액 동일여부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 마을기업 자부담 및 회원 지분율의 요건 부합 여부
		정성지표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특수관계인 포함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15	정량지표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 내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노력 ▪ 정치적 중립 유지(회원의 정치적 중립)
		정성지표	▪ 지역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여도 ▪ 지역사회공헌활동 이행 의지 및 필요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15	정량지표	▪ 지역 내 소재지 기반 운영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 지역주민 주도 기업 여부
		정성지표	▪ 지역사회 문제 및 지역주민 욕구 연계 사업계획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 지역현황 기반 지역사회공헌활동
기업성	15	정량지표	▪ 실현가능성(기존 사업수행 실적이나 참여회원의 사업계획 연계 역량 보유 여부) ▪ 법인 설립 여부 및 법인의 마을기업 적합도 ▪ 지속가능성(손실충당금, 유보금 적립여부)
		정성지표	▪ 시장경쟁력(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지역 내 필요성(적절성)과 기업성과의 연계성(지역에 필요한 것을 생산 하는가)
청년참여	20	정량지표	▪ 청년참여율 ▪ 회원의 청년해당 여부
		정성지표	▪ 청년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 회원의 청년 추가모집 가능성
사업 계획서 적정성	20	정성지표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 단가산출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지속가능성, 목표설정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가점부여분야	1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1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3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3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2차년도(재지정) 심사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 지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공동체 활동 적절성 ▪ 지역 내 공동체 강화 노력 정도 ▪ 출자자 수 및 출자액의 증가 정도
공공성 및 지역성		20	▪ 공공성 있는 지역자원 발굴 등 공공성을 위해 노력한 정도 ▪ 지역문제 해결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사회 공헌 정도(1차년도 공헌계획 이행 정도) ▪ 이익의 적립･재투자 정도
기업성	그간 사업성과	20	▪ 계획 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 ▪ 보조금 활용 사업의 연속성 ▪ 매출 및 이익 수준
	지속가능성	20	▪ 사업계획의 적정성(새로운 유형의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기존사업 운영이 미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외 ▪ 향후 계획의 충실성 등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 일자리 추가 창출 가능성
총 계		100

3차년도(재지정) 심사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기업성 (사업성과)	5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된 매출액 달성 정도 ▪ 근로자 고용실적(상근, 비상근 비율 고려) ▪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실적
마을기업 정체성	2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조합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설립당시 조합원이 유지되었는지, 조합원 규모가 증가했는지) ▪ 조합원의 수익분배 및 적립금·재투자 적정성
사회공헌	2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문제 해결 등 지역공동체 기여 정도
발전가능성	10	▪ 보조금 활용계획의 적정성 ▪ 조합원의 추진의지 및 사업의 발전가능성
총 계	100

붙임2		신청서류

구 분	마을기업 ⇨ 지자체	지자체 ⇨ 행안부
1차년도 (신규)	① 1차년도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접수기준 1개월 전 서류), 정관,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내역 정리), 기타 증빙서류 ②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②번 서류 ③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이 일치함을 확인하는 시도 확인서(서식 자유) ④ 마을기업 신청법인 적격검토 보고서, 신청사업 요약보고서
2차년도 (재지정)	① 2차년도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접수기준 1개월 전 서류), 정관,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내역 정리),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1차년도), 재무제표(전년도), 기타 증빙서류 ②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②번 서류 ③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이 일치함을 확인하는 시도 확인서(서식 자유) ④ 마을기업 신청법인 적격검토 보고서, 신청사업 요약보고서
3차년도 (고도화)	① 3차년도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접수기준 1개월 전 서류), 정관,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내역 정리),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2차년도), 재무제표(전년도), 기타 증빙서류 ②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②번 서류 ③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이 일치함을 확인하는 시도 확인서(서식 자유) ④ 마을기업 신청법인 적격검토 보고서, 신청사업 요약보고서
기타 증빙서류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각종 인허가 증명서 사본, ③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④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⑤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 ⑥기타 법인·이사회 회의록 등 회원간 협의·논의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와 사업 준비사항 등을 증명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①~⑥번 서류

붙임3		비목별 회계기준

보조비목 코드/명	보조세목코드/명	세부항목 및 설명
인건비	보수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총사업비 30% 이하 편성
	일용임금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운영비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기타항목으로 상한 제한을 받는 항목
		2. 인쇄비 및 유인비	책자, 전단,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현수막, 간판 등 홍보용 물품제작비 * 포장용기, 포장박스 등 포함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10%로 편성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기타항목으로 상한 제한을 받는 항목
		6. 공고료 및 광고료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7.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 컨설팅 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우편, 전화요금, 전기, 가스, 상하수도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기타항목으로 상한 제한을 받는 항목
	임차료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임차료는 총사업비의 30% 이하 편성
	시설장비유지비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재료비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식물 및 종자 등 포함)	총사업비 20% 이하 편성
건설비	시설비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설계비 사용여부 가능 (공사비의 4% 미만) 시설비의 경우 공사에 직접 소용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제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편성(별도 편성 불가)
유형 자산	자산취득비	1. 건물 및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기계기구 및 사무집기류 4.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집기류의 구입비	마을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하며, 한시적(1~2개월)으로 필요한 물품은 가급적 단기 임대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