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0-551호

2020년 전라북도 공유경제 시범사업 공모 공고

전라북도에서는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전라북도 공유경제 시범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0년  3월 20 일

전라북도지사

1. 공 모 명 : 2020년 전라북도 공유경제 시범사업 공모

2. 신청기간 : 2020. 3. 20 ～ 4. 9(20일간)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0년 12월말

3. 공모분야 :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경제문제, 복지문제, 문화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전반

	* 사업예시
◦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사업 (빈집, 빈점포, 유휴주차장, 유휴창고 등을 활용하여 공유하는 사업) ◦ 고가이거나 사용빈도가 낮은 주민들의 물품을 공유하는 사업 (공구공유, 고가의 육아용품공유, 캠핑용품 공유 등) ◦ 주방, 음식 등의 공유를 통해 창업과 연계되는 사업 등 ◦ 지역 내 주민들의 재능·지식·경험을 공유하는 사업 (개인의 재능·시간을 공유하고 거래하는 사업, 다양한 지역의 미션을 공유·연계하는 사업 등) ◦ 지역의 교육 및 문화·예술 자원을 공유하는 사업 (교육자격이 있는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의 놀이 및 육아 연계 사업, 문화·공연 등의 소품을 공유(보관)하는 사업, 시민과 예술가가 창작의 주체가 되는 문화공동체 사업 등)

*공유경제 : 소유권의 이전 없이 유휴(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의미(공유경제 활성화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5. 지원금액 : 건당 최고 160,000천원 이내

가. 사업비의 30%는 경상경비(도비), 70%는 시설구축비(시군비)로 사용 가능

나. 지원금액의 10%이상 자부담 현금 확보

(자부담 비율 높을수록 심사 시 가산점 부여)

6. 신청자격

가.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1)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기업2)

	* 사회문제의 범위 및 단체․법인․기업 설립요건
1) 사회‧경제 문제의 범위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 그 밖에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2) 단체․법인․기업 설립요건 ※ 단체․기업 설립요건이 접수마감일 기준 다음 중 하나이여야 함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 행정안전부「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나. 신청 단체 및 기업의 주소(지점포함)와 사업의 주 활동영역이 전라북도에 소재하거나 또는 사업 수혜(참여) 대상이 전북도민이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함.

7.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2020. 3. 20 ~ 4. 9(20일간)

나. 제출방법 : 사업 소재지 관할 시‧군청 공유담당부서에 직접제출

※ 접수 후 반드시 시군 담당자 확인 요망(붙임 연락처 참고)

8. 제출서류【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붙임참조】

가. 공통서류

① 사업비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확약서,

④ 단체·기업 소개서(공유관련 사업 추진 실적포함),

⑤ 집행계획서(산출근거 증빙자료 포함)

나. 단체·기업별 제출서류 (붙임2파일 참조)

구분	제 출 서 류
단체	<필수서류> ◦ 단체(법인)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당해 연도 사업계획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해당사항 제출>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기업	<필수서류>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당해 연도 사업계획 1부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해당사항 제출>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마을기업 :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 불가

* 동일한 성질의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9. 사업 추진절차

모집공고 (도)		사업접수 (단체·기업 등→시군)		적격성 검토, 현장실사 (도, 시군)

단체·기업 추천 ( 2건 이내/시․군 → 도)		대면 인터뷰 및 심사 (도, 위원회)		사업추진 (시군/선정 단체·기업)

10. 심사 및 보조금 결정

가. 심사위원회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위원중 5인 선정

나. 심사시기 : 2020. 4월중(예정)

다. 심사방법

- 사전심사 : 서류검토,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 타당성 심사

* 시군 사전심사를 통과한 단체·기업 → 도 심사위원회 본 심사

- 심사위원회 본 심사 :  단체·기업의 대표와 대면 인터뷰(질의응답)

라. 심사기준

- 사업의 공유 촉진 효과

- 지역자원 활용 등 지역 특화성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능력 등

- 사업의 지속성

※ 자부담 비율이 높을수록 가점

마. 보조금액 : 심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결정

9.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기업과 시군이 협약(이행보증보험 원본)을 체결함으로서 효력발생

나. 사업비는 협약 후「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다. 사업은「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0. 선정발표 : 2020년 4월 중(전라북도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11. 기타사항

가.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및「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수해야 함

나.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다. 전라북도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본 사업 신청과 관련 자부담은 단체·법인의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붙임1

전북도 및 시·군 공유경제 담당자 명단

시군구	담당과	담 당 자 연 락 처
		이 름	전 화	비고
전북도	사회적경제과 (협동경제팀)	이삼열	280-4305
전주시	사회연대지원과	김은솔	281-2257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박경아	454-4373
익산시	일자리정책과	임승필	859-3405
정읍시	공동체과	김다능	539-6842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최미경	620-6337
김제시	경제진흥과	이성하	540-3451
완주군	사회적경제과	한혜영	290-2482
진안군	전략산업과	이보람	430-2535
무주군	산업경제과	신우섭	320-2383
장수군	일자리경제과	박경애	350-2190
임실군	경제교통과	정성우	640-2463
순창군	경제교통과	박영래	650-1311
고창군	농어촌식품과	강윤오	560-2363
부안군	농업정책과	서재필	580-4042

붙임2

공유경제 시범사업 공모 제출서류

□ 단체 제출서류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 공유경제 시범사업 신청서 1부【서식1】

❍ 공유경제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1부【서식2】

❍ 신청 단체 소개서(’18년 재무제표, 공유관련사업 실적포함) 1부 【서식3】

❍ 공유경제 시범사업 사업비 집행계획서 1부【서식5】

- 자부담은 보조금의 10% 이상으로 작성하여야 함

(자부담 비율이 높을수록 심사 시 가점)

-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 불가

❍ 확약서【서식6】

- 동일․유사 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출연․투자기관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반납해야 함(필수)

❍ 심사와 관련된 자료

<해당사항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필수 제출>

- 단체(법인)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당해 연도 사업계획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기업 제출서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 공유경제 시범사업 신청서 1부【서식1】

❍ 공유경제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1부【서식2】

❍ 신청 기업 소개서(’18년 제무제표, 공유관련사업 실적포함) 1부 【서식4】

❍ 공유경제 시범사업 집행계획서 1부【서식5】

- 자부담은 보조금의 10% 이상으로 작성하여야 함

-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 불가

❍ 확약서【서식6】

- 동일․유사 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출연․투자기관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반납해야 함(필수)

❍ 심사와 관련된 자료

<해당사항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마을기업 :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필수 제출>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당해 연도 사업계획 1부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영업이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결산보고서 대체 가능)

【서식1】

전라북도 공유경제 시범사업 신청서

기관 현황	기관명
	형 태		☐ 단체 ( ) ☐ 기업 ( )	홈페이지
	주요활동
지원 사업	사 업 명
	주요내용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
			※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작성
	보조금신청금액		금 천원 ( %)	총사업비		금 천원
	자 부 담		금 천원 ( %)
연락처	대표자	성명		실무 담당자	성명	(직함)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관 대표 시장·군수 귀하

【서식2】

전라북도 공유경제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사업 개요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세부사업명 (사용용도)	▫ ( 천원) ▫ ( 천원)
	총사업비	금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금 천원 ( %)
			자 부 담	금 천원 ( %)
세부사업계획	▫ 필요성 - - ▫ 추진방향 - - ▫ 사업내용 - - ･ ･ ▫ 사업추진일정 - - ※ 구체적으로 작성(별지 추가 가능)
공유경제 활성화 효과	▫ 유휴자원 활용여부 ▫ 지역사회문제 해결방안 ▫ 주민참여 방안 및 파급성
지역특화성	▫ 지역자원활용 여부 ▫ 지역경제 효과성 ▫ 사업참여 계층분석
재원조달 및 공유활동 지속 방안	▫ 사업비 책정기준 ▫ 인력운영 방안 등
공유활동 관련 예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전통산업과 마찰 ▫ 지역주민과의 갈등

【서식3】

단체 소개서

단체명
주 소
설립목적
대표자		▫ 성명 : ▫ 주요경력 - -
인력 현황 (대표제외)	상근직	명 (남 : 명) (여 : 명)		회원수		정회원		명
	비상근직	명 (남 : 명) (여 : 명)				준회원		명
예산현황 ( 년 월 ~ 년 월)		예산총액 : 원 (100%)
		회비수입	기부금 및 모금활동		정부보조		사업수익		기타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연 혁 (주요실적)		▫ ▫ ▫
주요 사업 내용		▫ 유사사업실적 ▫ 공유사업 추진 실적 등 ▫

【서식4】

기업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구체적으로)
대표자		▫ 성명 : ▫ 주요경력 - -
고용 현황 (대표제외)	정규직	명 (남 : 명) (녀 : 명)				서비스 현황	회원수		명
	비정규직	명 (남 : 명) (녀 : 명)					서비스 실적		건(회)
재무현황 ( 년 월 ~ 년 월)		총자산		자기자본	(자본금 : )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필요경비
연 혁 (주요실적)		▫ ▫ ▫
사업 내용		▫ 유사사업실적 ▫ 공유사업 추진 실적 등 ▫

기업 소개서

【서식5】

전라북도 공유경제 시범사업 집행계획서

1. 총사업비

총사업비	금 천원	보조금	경상경비	금 천원 ( %) *보조금의 30%
			시설구축비	금 천원 ( %) *보조금의 70%
		자부담		금 천원 ( %) *보조금의 10%이상

*자부담은 보조금의 10% 이상으로 작성하여야 함 (정산대상)

2.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하위비목	금 액			산출내역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세부사업 1 (자본적경비)	소 계
	예시) 교육장 임차료	300	-	300	▫ 자부담 - 1개×300,000원×1회 = 300,000원
	예시) 시설리모델링	50,000	30,000	20,000	▫ 보조금 - 공간인테리어 ▫ 자부담 - 전기시설 설치
세부사업 2 (경상경비)	소 계
	예시) 리플릿 제작	1,000	1,000	-	▫ 보조금 - 1,000장×200원×5회 = 1,000,000원
	인건비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전라북도 내 업체의 견적서 첨부

【서식6】

확   약   서

❍ 단체(기업)명(대표자) :

❍ 주  소 :

(단체․기업명)는 2020년 전라북도 공유경제 시범사업 보조사업비를 지원신청 함에 있어, 금년 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투자한 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동일․유사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지원 받을 경우 전라북도 및 시군에서 지원받은 사업비 전액에 대해 반납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20년 ____월 ____일

서약자 : 000대표 000  (직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서식7】

정보활용 동의서

귀하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 기관의 참여사업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등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보호되며,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폐기 및 오류정보에 대해 수정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기관정보활용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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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정보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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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수령 동의여부	□ 동의 (핸드폰번호 :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보이용기간 (1년) 경과 후 계속 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수록하여 기관 사업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년 ____월 ____일

기관명		(서명)

시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