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0-3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노상적치물(콘테이너박스) 소유자  귀하

주소 : 미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는 귀하 소유의 붙임 노상적치물(콘테이너박스)에 대하여 자진철거를 명령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공지의 경관 저해 및 이용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0년 3월 1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 제2항에 의거 명령하며 동시에「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김포시 구래동 6880-8번지 일원	노상적치물 (콘테이너박스)	1개	김포시 자체 집행 (철거 및 공공공지 원상회복)

- 아  래 -

2020년   2월  28일

김 포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