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0 - 113호

2020년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2020년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21.

전 라 북 도 지 사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1-1. 사업목적

ㅇ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1-2.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ㅇ 지정기간: 3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ㅇ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인프라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홍보, 판로지원 등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등

1-3. 신청자격

ㅇ 신청자격: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단,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제한 사항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일 경우

②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한 시점부터 다음해까지 신청제한(2017년부터 적용), 부처형 포함

③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단,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활용 가능)

∎ 유급근로자 고용에 대한 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유급근로자의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로 산정

- 상시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자는 모두 유급근로자에 포함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다만, 근로자 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함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이상일 것

(사회적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 업무지침 준용)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함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 기존 실적 등을 통해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 심사한다.

(1)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2)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3)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문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나.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이상

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이상

(4)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5) 기타(창의･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③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세부 지정요건>

◆ 동 요건은 상법상 회사･합자조합과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다.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1)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공증 필수)

<세부 지정요건>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ʼ19.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ʼ19.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ʼ19.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ʼ19.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1-4. 주요 심사내용

ㅇ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ㅇ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사회적목적 실현 심사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음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②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심사위원회)에서 판단

ㅇ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사회적목적 실현 심사사항>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이 때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ʻʻ주된 목적ʼʼ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온 경우에만 인정

ㅇ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1-5. 예비사회적기업 준수사항 및 취소사유

ㅇ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지정 후 3개월 이내)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 미제출시 불이익 :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

- 인증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및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ㅇ 지정제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ㅇ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기 지원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

*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함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2. 공모 설명회 개최

○ 2020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0. 1. 22.(수) 14:00

- 장    소 : 전북도청 중회의실1 3F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참석대상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희망 기업

- 주요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설명 및 질의 응답

- 주차안내 : 전북도청 주차장(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이용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 1. 21.(화) ~ 2. 4.(화) 18:00(15일간)

○ 접 수 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 구비서류 중 유급근로자명부,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신청 : 회원가입(법인 인증서) → 시스템 접속 → 구비서류 클릭 → 제출

4. 선정절차 및 결과통보

○ 선정절차

모집공고 (도)		신청서 접수 (시․군)		현장실사 (고용지청,시․군,지원기관)

검토보고 작성 (고용지청,시․군,지원기관)		대면인 터뷰 및 심사 (도, 소위원회)		최종 선정 (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 서류검토결과 및 현장실사시 서류 보완 요청기간은 현장실사일을 포함하여 3일에 한함

(서류보완기일 종료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결과통보 : 선정된 기업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게재 및 시‧군 공문 통보

5. 기타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자)는 사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202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단체(자)에 있습니다.

* ｢2020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은 고용노동부 ｢2020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음. 기한 내 미 보완시 반려 될 수 있음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과,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고시․공고란 및

전북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http://www.jbsecoop.or.kr/) 홈페이지 참조

6.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총 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지정–별지 제1호서식】 공고 11p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지정–별지 제2호서식】12p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해당되는 서류는 모두 제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서비스제공형 사실확인서【지정–별지 제2호의2서식】및 구비서류 14p * 일자리제공형 사실확인서【지정–별지 제2호의3서식】및 구비서류 15p * 지역사회공헌형 사실확인서【지정–별지 제2호의4서식】및 구비서류 16p * 혼합형 사실확인서【지정–별지 제2호의5서식】및 구비서류 17p * 기타(창의혁신)형 사실확인서【지정–별지 제2호의6서식】및 구비서류 18p 5. 유급근로자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해당기업만)【지정–별지 제2호의7서식】 19p * 고용보험가입자명부,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ʻ지역사회공헌형 ㉮ʼ 경우)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6.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지정–별지 제2호의8서식】 20p 7.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지정–별지 제2호의11서식】 22p 8.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 실적기간: 사업 게시일부터 공고일 직전월까지 최근 3개년 실적 (단, 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 * 매출관련 계정별원장(필요시 증빙서류 첨부가능) ※ 세무/회계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 가능한 회계자료일 것 9. 정관･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 * 정관, 규약(운영규정)은 반드시 ʻ공증ʼ을 받아야 인정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민법｣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지정–별지 제6호서식】 23p 11.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 노무 / 회계관리 수료증 (각 1부) * 기준일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명의로 수강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접속하여 ʻe-러닝ʼ 메뉴에서 ʻ사회적기업 교육과정ʼ 수강 * 지방자치단체,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ʻ 사회적기업아카데미ʼ 수료증 대체 가능(단,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 유의사항 : 구비서류 중 ① 4대보험 가입자명부, ②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③ 유급근로자 명부 ④ 사업자등록증 ⑤ 재무제표 ⑥교육 수료증 등은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로 제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현장실사시 준비서류: 사업장임대계약서, 대표자이력서, 주주(사원)명부 등

붙임		공모사업별 제출서식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정 -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지 정 유 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 체 유 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00000시(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00조와 시행규칙 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 통합정보시스템 제출 11.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지정 - 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유형 신청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규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계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지정 - 별지 제2호의2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지정 - 별지 제2호의3 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지정 - 별지 제2호의4 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정 - 별지 제2호의5 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지정 - 별지 제2호의6 서식]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지정 - 별지 제2호의7 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0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0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지정 - 별지 제2호의8 서식]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0년 시간급 8,590원, 월209시간 기준 1,795,31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2019년, 2020년에 3회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뒷면>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지정 - 별지 제2호의11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자

(수혜기관)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지정 -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7. 도·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문 의 처	전화번호	비 고
전북도청 사회적경제과	063-280-4308
전주시 사회연대지원과	063-281-2847
군산시 일자리창출과	063-454-4373
익산시 일자리정책과	063-859-4389
정읍시 공동체과	063-539-6843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063-620-6337
김제시 경제진흥과	063-540-3451
완주군 사회적경제과	063-290-2494
진안군 전략산업과	063-430-2539
무주군 산업경제과	063-320-2383
장수군 일자리경제실	063-350-2191
임실군 경제교통과	063-640-2462
순창군 경제교통과	063-650-1337
고창군 농어촌식품과	063-560-2363
부안군 농업정책과	063-580-4042

※ 전라북도 사회적기업‧통합지원기관 : 063)214-9351～9355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팔복동1가 337-2)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