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0 - 114호

2020년도 제 1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21.

전 라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인증, 예비)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재정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기반 구축

2.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사 업 명 : 제1차 사회적기업(예비, 인증)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9.955%)

* 기준단가 : 1,974,030원(‘19년 최저임금 1,795,310원 + 사회보험료 178,720원)

* ’20년 최저임금 = 월1,795,310원(1일 8시간, 1시간 8,590원 × 209시간)

□ 지원규모 :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 원칙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2-1.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2-1-1. 참여 자격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나. 전라북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2-1-2. 지원 개요

□ 지원비율

< ’18년 이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

가. 지원내용 : ʻ최저임금 수준 인건비ʼ + ʻ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9.955%)ʼ

나. 지급수준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연차별로 ʻ지원 비율ʼ 적용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예비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70%	60%	-
인증사회적기업		60%	50%	30%

*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 계속고용 인센티브, 기타 지역자율사업 지원 등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 ’19년 이후 인‧지정 및 재참여 사회적기업 >

가. 지원내용 : ʻ최저임금 수준 인건비ʼ + ʻ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9.955%)ʼ

나. 지급수준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연차별로 ʻ지원 비율ʼ 적용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예비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50%	50%	-
인증사회적기업		40%	40%	40%

* 취약계층 근로자 20% 추가지원,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 한정

□ 참여제외 대상

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②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③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됨

④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

다만, 사회적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참여제외

⑤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⑦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⑧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 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⑩ 전라북도지사가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2-1-3. 심사 및 선정

□ 심사·선정 절차 및 방법과 심사 기준은 고용노동부 「2020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참고(지침 50p)

2-2.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2-2-1. 참여 자격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가.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참여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   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2-2-2. 지원 개요

□ 지원비율

< ’18년 이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

가. 지원내용 : ʻ최저임금 수준 인건비ʼ + ʻ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9.955%)ʼ

나. 지급수준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연차별로 ʻ지원 비율ʼ 적용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예비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70%	60%	-
인증사회적기업		60%	50%	30%

*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 계속고용 인센티브, 기타 지역자율사업 지원 등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 ’19년 이후 인‧지정 및 재참여 사회적기업 >

가. 지원내용 : ʻ최저임금 수준 인건비ʼ + ʻ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9.955%)ʼ

나. 지급수준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연차별로 ʻ지원 비율ʼ 적용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예비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50%	50%	-
인증사회적기업		40%	40%	40%

* 취약계층 근로자 20% 추가지원,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 한정

□ 재심사 제외대상

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제외 대상 기업(신규 참여제외 대상과 동일)

➁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 발생 기업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확인

➂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확인

* 재심사 탈락된 기업은 그 후 공모사업에 참여 가능

2-2-3. 심사 및 선정

□ 심사·선정 절차 및 방법과 심사 기준은 「2020년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 업무지침」 일자리창출사업(신규)의 내용 준용(지침 110p)

* 심사기준 : 자율 경영 공시 기업 가점 부여(5점)

2-3.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0. 1. 21.(화) ~ 2. 4.(화) 18:00 까지

□ 접 수 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서식 참조(136p~)

구분	제 출 서 류
일자리창 출 (신규)	□ (신규)(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공고 14p 참고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16p 참고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서식] 18p 참고 ④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일자리창 출 (재심사)	□ (재심사)(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공고 22p 참고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16p 참고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유급근로자 명부 ④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19~22p 참고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 제출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일까지의 자료만 인정함.

(이후의 자료는 모두 불인정함.)

- 신청각종 계획서는 2 ∼ 3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되, 구체적으로 작성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이 많을 경우 등 각종 증빙서류가 많을 때는 “총괄 목록표”를 만들어 첨부

3.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1. 참여자격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

- 전라북도지사가 지정한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ʻ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ˮ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 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다.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신청기업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을 통해 신청서 신청

	< 참여 제외 대상 >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전라북도지사가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3-2. 지원개요

□ 유형별 최대 지원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 불가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대 지원금액은 3억원

- 자부담 적용 : 총사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10% 이상을 자부담

* 자부담 10%(1회) → 20%(2회) → 30%(3회 이상)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 지원금 지급 : 최소 2차례(각 50% 원칙) 이상 나누어 교부

예산계획 및 자부담 집행 등을 평가하여 잔여 교부

- 사업개발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3억원 내에서 인정

* 단 500만원 이하 1차 전액지급 가능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다만, 선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 가능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지정기간 종료일 ʼ19.12.14, 지원기간 ʼ19.7.1 ∼ ʼ20.6.30 → ʼ19.12.14까지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것(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 (제도의 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지원내용) 공동 상표(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 공동상표·브랜드 사업 지원요령 >
▶ (목적) 사회적경제기업 간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을 통해 판로지원 강화 ▶ (기본요건)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체(이하 ʻ운영체ʼ라 한다)를 구성 ▶ (공동상표･브랜드 대표자)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사회적경제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신청) 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명시하여 전라북도에 신청서 제출 * 단, 한 시･군의 사회적경제기업만으로 운영체가 구성된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신청 ▶ (지원대상 운영체 결정) 전라북도지사는 전문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운영체를 결정하며,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정결과를 공동상표･브랜드 주관기업에게 통보 ▶(지원내용) 운영체의 규모, 공동상표･브랜드의 효과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 운영체 당 3억원 한도로 지원

□ 사용 불가 항목

➀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②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③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④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⑤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⑥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전체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⑦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⑧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⑨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가능

⑩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⑪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3-3. 심사 및 선정

□ 심사·선정 절차 및 방법과 심사 기준은 고용노동부 「2020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고(지침 283p)

* 자율 경영 공시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사업 우선 지원

3-4.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0. 1. 21.(화) ~ 2. 4.(화) 18:00 까지

□ 접 수 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서식 참조(312p~)

구분	제 출 서 류
사업 개발비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공고 24p 참고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별지 제1호의2서식], 26p 참고 <제출서류> 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29p 참고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30p 참고 ⑤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종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⑦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⑧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31p 참고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제출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일까지의 자료만 인정함.

(이후의 자료는 모두 불인정함.)

- 신청각종 계획서는 2 ∼ 3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되, 구체적으로 작성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이 많을 경우 등 각종 증빙서류가 많을 때는 “총괄 목록표”를 만들어 첨부

4. 공모 설명회 개최

□ 제1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0. 1. 22.(수) 14:00

- 장    소 : 전북도청 중회의실1(3층),(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참석대상 : 사회적기업(예비, 인증),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주요내용 : 재정지원사업 공모 설명 및 질의 응답

- 주차안내 : 전북도청 주차장 이용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 1. 21.(화) ~  2. 4.(화) 18:00(15일간)

□ 접 수 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6. 선정 절차 및 결과 통보

□ 선정절차

모집공고 (도)		신청서 접수 (시․군)		현장실사 (시․군,지원기관)

검토보고 작성 (도,시․군,지원기관)		대면 인터뷰 및 심사 (도, 소위원회)		최종 선정 (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 결과 통보 : 선정된 기업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 통보

7. 기 타 사 항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자)는 사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2020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단체(자)에 있습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과,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고시․공고란 참조

8. 도·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문 의 처	전화번호	비 고
전북도청 사회적경제과	063-280-4308
전북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063-214-9351~9355
전주시 사회연대지원과	063-281-2847
군산시 일자리창출과	063-454-4373
익산시 일자리정책과	063-859-4389
정읍시 공동체과	063-539-6843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063-620-6337
김제시 경제진흥과	063-540-3451
완주군 사회적경제과	063-290-2494
진안군 전략산업과	063-430-2539
무주군 산업경제과	063-320-2383
장수군 일자리경제실	063-350-2191
임실군 경제교통과	063-640-2462
순창군 경제교통과	063-650-1337
고창군 농어촌식품과	063-560-2363
부안군 농업정책과	063-580-4042

※ 전북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063) 214–9351~9355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팔복동1가 337-2)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6층

[붙임]

	별표 1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ʼ20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판단기준과 동일)은 별표2 참고

제출서류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주민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락처(팩스)	Tel. (Fax. )
전자메일주소		담 당 자 (연 락 처)	성명: (전화: )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업내용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구비서류: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서식]

④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재정지원 사업 신청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3호서식]

(앞쪽)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기타형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장소

□ 시･도 (                  )    □ 시･군･구 (                 )

□ 사업장소 세부내용:

※ 참여근로자는 위 사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구분 (기준시점)		자체근로자			일자리창출사업			비고
		계	일반	취약 계층	계	참여 근로자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지원기간	예비1년	명	명	명	-	-	명
	예비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1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3년	명	명	명	명	명	명

(뒷쪽)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주 근무시간, 월 임금, 기타 근무 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ex1) ◌ 목표 매출액 : 132,000,000원

- 산출근거

거래처 납품 : 20개소 X 약 200,000원 X 12월 = 48,000,000원

온라인 판매 : 3,000,000원 X 12월 = 36,000,000원

오프라인 판매수입 : 4,000,000원 X 12월 = 48,000,000원

ex2) 목표 매출액 : 420,000,000원

상품분류	평균단가	산출근거	연매출액
문구류	2,000원	2,000X5,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의류	30,000원	30,000X500개X12개월	180,000,000원
전자제품 액세서리 류	50,000원	5,000X2,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4호서식]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은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이 기업의 회원(기업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예	□아니오
	5	이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인가요	□예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현재 취업중인가요	□예	□아니오
		7-1. 이중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ʻʻ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ʼʼ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제공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4호의2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제출서류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주민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Tel. (Fax. )
전자메일주소		담 당 자 (연 락 처)	성명: (전화: )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지원 약정기간 동안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사업성과
직전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월)
근로자현황 (지원기간) 동안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A)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수
배정인원	실제 참여인원(B)	취약계층 참여자수(C)	재정지원 인원 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업내용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유급근로자 명부

④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재정지원 사업 신청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7) 사업성과 작성방법

ㅇ 취약계층수 / 전체 참여자: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ㅇ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제출서류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5.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종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8.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ㅇ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100~ 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아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
신청기업	주관기관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 인가, 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시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각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사업 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광역자치단체장 귀하

(제2쪽)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참여기업(2)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3)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4)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5)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제3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5.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종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8.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ㅇ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 전문인력 ʼ15.8.1. /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3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4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5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2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