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19-1278호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특구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6일

전 라 북 도 지 사

1. 특구의 명칭 :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2. 특구의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 특구사업자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일원

* 특구실증구간 : 군산시 국가산업단지, 은파유원지 일원, 근대역사박물관 일원, 군산시 소방서 일원 및 21번 국도(새만금방제조 일부 포함)

3. 특구의 면적 : 약 34.97㎢,  35km

※ 사업별 특구 위치 및 면적은 열람 기간 중 확인 가능

4. 특구사업 내용

-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LNG 내압용기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통해 LNG 상용차의 경쟁력 확보

-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LNG 충전소 부족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내에서는 추진근거가 없지만, 유럽, 미국 등에서 활용중인 이동식 충전사업 추진을 통해 LNG 상용차 보급에 기여

-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유럽 등에서 특장 모델을 갖춘 초소형 전기자동차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기준에는 없는 특수자동차에 대한 초소형 기준을 적용한 하여 운행 실증

5. 특구사업자

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 : 전라북도지사

나.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참여하여 규제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민간기업 21개 및 법인 7개*

* 열람기간 중 확인 가능

6. 사업별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
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창출	∙LNG 중대형 상용차 시제품 제작 및 운행 실증	(실증특례)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 LNG 내압용기 설기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개정 * 관련법령: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7조 별표 9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 시제품 제작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 안전기준 설정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 운용 시험평가	(실증특례)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 이동식 LNG 자동차 충전사업 근거 마련 * 관련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	∙다목적 초소형 전기특장차 개발 및 실증 ∙개발제품의 신뢰성 평가 및 실증테스트	(실증특례)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 초소형 특수자동차 인증기준 근거 마련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7. 공고기간 : 2019. 9. 6(금) ~ 2019. 10. 7(월)

8. 특구계획(안) 열람

- 열람기간 : 2019. 9. 6(금) ~ 2019. 10. 7(월)

- 열람장소 : 전라북도 주력산업과 / 군산시 산업혁신과

- 열람방법 : 비치된 계획(안) 방문 열람  * 전자파일, 복사본 제공 불가

9. 특구계획(안)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9. 9. 6(금) ~ 2019. 10. 7(월) 18:00까지

* 우편제출은 2019. 10. 7(월)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방문/우편/e-mail 제출

- 문의 및 제출처

․ 전라북도 주력산업과(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soyoin@korea.kr, 063-280-3577)

10. 공청회 개최 공고

- 공청회 개최 목적 :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안)에 대해 주민, 기업 및 관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청취

-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9. 9월중 / 군산 일원(구체적인 개최 일시 및 장소 별도 알림)

- 특구계획안의 개요 : 공청회시 배부

※ 기타사항은 전라북도 주력산업과(☎063-280-3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의견서
주 소
성 명		연락처

상기와 같이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   .    .

제출인: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위와 같이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 계획(안)’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