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19-1326호

전북 친환경 자동차(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전북 친환경 자동차(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전 라 북 도 지 사

1. 목적 :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전북 전북 친환경 자동차(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대해 주민, 기업 및 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2. 일시 : 2019. 10. 4.(금) 14:00

3. 장소 : 전북 군산시 (사)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기업연구관 301호(대강당)

4.  특구 개요

가. (명칭) 전북 친환경 자동차(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나. (목적)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 상용차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LNG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전기특장차의 시장창출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다. (위치)

- 특구사업자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일원

- 특구실증구간 : 군산시 국가산업단지, 은파유원지 일원, 근대역사박물관 일원, 군산시 소방서 일원 및 21번 국도(새만금방제조 일부 포함)

라. (면적) 약 34.97㎢, 35km

마. (지정기간) 2020 ~ 2023(48개월)

바. (특구사업 내용)

-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LNG 내압용기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통해 LNG 상용차의 경쟁력 확보

-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LNG 충전소 부족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내에서는 추진근거가 없지만, 유럽, 미국 등에서 활용중인 이동식 충전사업 추진을 통해 LNG 상용차 보급에 기여

-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유럽 등에서 특장 모델을 갖춘 초소형 전기자동차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기준에는 없는 특수자동차에 대한 초소형 기준을 적용하여 운행 실증

5. 참석대상 : 지역 주민, 관련 기업, 이해관계자 등

6. 발표자 : 발표 신청자, 관련 전문가 중 지명 또는 위촉

◦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2019년 10월 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비치된 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의견제출

◦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실 분은 공청회 당일 현장에서 직접 및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청회 참석을 못하는 주민 등은 의견을 우편,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9. 10. 1(화)

- 제출방법 :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방문/우편/e-mail 제출

- 문의 및 제출처 : 전라북도 주력산업과(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soyoin@korea.kr, 063-280-3577)

[서식]

전북 친환경 자동차(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의견서
주 소
성 명		연락처

상기와 같이 ‘전북 친환경 자동차(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   .    .

제출인: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위와 같이 ‘전북 친환경 자동차(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