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

공통운영기준

2019.  6.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 공통운영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공통된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이라 함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을 지칭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을 말한다.

3. “수행기업”이라 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사회적경제 기업을 말한다.

4. “평가”라 함은 전담기관의 평가위원회 평가를 말한다.

5. “사업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사업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6.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

가. “지원금“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부담하는 비용

나. ”자부담금“은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7. “문제사업”이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인 사업,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사업은 본 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의 평가 또한 이 요령을 근거로 한다.

② 본 요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회계규정”,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기타 예산회계관계법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사업의 운영체계

제4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해당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한다.

1. 사업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 운영

2. 평가단 운영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

3. 수행기업의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4. 사업평가 세부계획 수립 및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5.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사업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8. 문제사업에 대한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행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수행기업) 수행기업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책임

3. 계획된 대응자금 확보 및 부담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최종보고서의 제출

7.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수행사업의 보안 및 안전관리

9. 사업비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및 회계감사 협조

제6조(평가위원회 등) ①전담기관은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분야 및 지원 대상 사업의 도출

2. 선정평가 및 사업비 조정 등

3. 문제사업의 환수 및 제재조치 등에 대한 사항

4.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외부기관의 평가위원을 2인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사업의 수행기업에 소속된 자

2. 평가대상사업의 친인척

3.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한 사실이 있는 자

4.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총괄책임자) ①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수행기업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사업의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결과 보고

5. 과제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③총괄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8조(사업의 신청) 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수행기업”이라 한다)은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공고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수행기업으로 신청하려는 자는 전담기관의 신청자에 대한 중복지원 조사 등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접수 결과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행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수행사업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 사업수행 능력 및 수행기업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수행사업의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

4. 사업비 계상 및 편성의 타당성

5. 중복성(기 개발·기 지원) 여부

6.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우대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사업으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행기업이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수행기업 선정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비즈니스 모델, 성장지원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행기업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수행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선정통보를 받은 수행기업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비의 산정

제11조(사업비 계상) ①사업비는 사업화 추진에 소요되는 각 비목으로 구성되며,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현금으로 계상하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업비 조달 및 지원금 지원 기준) ①사업비는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②전담기관은 수행기업이 협약기간 내에 대응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로 정한다.

④전담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금의 사용 비목 및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대응자금) ①대응자금은 현금으로 부담한다.

②수행기업은 해당사업의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투입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장 협약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제14조(협약의 체결) ①수행기업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명 및 협약 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업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사업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수행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협약은 사업 또는 사업 특성에 따라 단계별 협약 및 일괄협약을 할 수 있다.

④협약기간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약기간의 소급․단축․연장을 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전담기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수행기업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수행기업이 사업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②수행기업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되며,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승인사항

가. 최종 목표의 변경

나.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지원금 및 자부담금 감액 등 사업비의 축소 변경

다. 총괄책임자의 변경

라.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위탁사업비의 20% 이상 증액 변경

2. 통보사항

가. 수행기업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사업비 증액 변경 등

다. 기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행기업의 장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수행기업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행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수행기업이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6. 사업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7. 수행기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비의 지급) ①사업비는 전담기관이 수행기업이 신청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교부 신청서 접수 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경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자부담금은 사업비 교부신청 전 납입을 원칙으로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수행기업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행기업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전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행기업의 사업비는 협약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기업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전담기관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수행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⑦해당 사업비 사용과 관련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부분은 사업계획서 상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비 지출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분만 지출한다.

제6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19조(중간점검 등)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의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행기업의 장에게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사업 결과의 보고) 수행기업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사업 종료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별도의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결과의 평가) ①전담기관은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수행기업의 사업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는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평가위원회는 제출자료 등이 미비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평가를 보류하고, 일정기간을 두어 자료를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수행기업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기업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지원금 지분 또는 지원금 사용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수행기업의 장은 정산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에게 정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7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23조(사업비 환수) ①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 전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수행기업이 동 사업으로 타 정부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2. 사업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 해약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5. 사업비를 사업비의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6. 제20조에 따른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제22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7. 수행기업의 부도·폐업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8. 기타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협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은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또는 환수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행기업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별표 1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 회계처리기준

2019년도「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

사업비 회계처리기준

2019.  6.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 사업비 회계처리기준

차  례

제1장		총 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2장		수행기업 사업비 1

제3조 수행기업 사업비 구성	1

제4조 사업화추진비	2

제5조 홍보 및 마케팅비	2

제6조 외주용역비	3

제7조 사업추진비	3

제8조 기자재 임차료	4

제9조 기자재 구입비	4

제10조 재료비	4

제3장		유의사항 5

제11조 중복지원	5

제12조 사업추진 변경사항 반영	5

제13조 사업비 관리	6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 사업비 회계처리기준

차  례

제4장		사업비 집행 6

제14조 사업비 지급 절차	6

제15조 사업비 지급	6

제16조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시 유의사항	6

제5장		사업비 지출 증빙 8

제17조 과목별 지급신청 및 지출증빙 서류	8

제18조 견적서 구비	10

부칙		시행일 10

제1조 시행일	10

붙임

[별표 제1호] 사업비별 증빙자료	11

[별지 제1호 서식] 사업비 교부신청서	12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비 전용 신청 명세서 및 사유서	14

[별지 제3호 서식] 수행기업 사유서	16

[별지 제4호 서식] 수행기업 포기각서	17

1장	총 칙

제1조 (목적) 2019년도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 사업비 회계처리기준은 본 사업에 선정된 수행기업이 사업비를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함

제2조 (적용범위) 육성사업의 전반적인 사업비 사용 업무에 적용하며, 육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사용 기준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회계처리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사업비 회계처리기준 상에 명시되지 않은 회계처리는 정부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함

2장	수행기업 사업비

제3조 (수행기업 사업비 구성)

항 목	내 용		비 고
사업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카탈로그․포스터․영상․홈페이지․쇼핑몰․홍보용 물품 등 제작 경비 ▪TV․신문․잡지 등 기타 간행물 등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전시회 참가비
	외주 용역비	▪상품화 제작에 소요되는 외주 용역비 등
	사업 추진비	▪인증획득비, 특허출원비, 지식재산권확보비 등 ▪고급정보 검색 이용료, 특허정보 검색료, 논문이용료 등 사업 관련 전산서비스 요금
	기자재 임차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 및 시설의 임차에 필요한 경비 (설치, 운영비 불가)
	기자재 구입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경비
	재료비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개발비(경비) 및 소모성 재료구입비

제4조 (사업모델 개발비)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홍보 및 마케팅비, 외주용역비, 사업추진비,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로 구성

	◀ 결과물 명시 ▶
❶ 본 사업비로 제작한 결과물*에는「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제작 된 상품입니다」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며, 기념품 배포 시 행사명과 행사내용, 지급수량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함 ❷ 이를 위반할 경우 진흥원에서 사업비 집행을 불인정 할 수 있음. *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소용되는 각종 경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한시적 임차료

제5조 (홍보 및 마케팅비) 신문, 간행물 등에 대한 광고 및 광고료와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등으로 집행

① 신문▪간행물 광고 기재, 판촉물, 인쇄물 등 수행기업 사업 아이템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집행되는 비용

② (용역개발비) 사업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제작비, 영상제작비, 홍보용 웹페이지 제작비, 홍보용 물품 제작 경비 및 상품화 제작에 필요한 각종 외주용역비의 실소요 비용

구 분	내 용
카탈로그 제작비	사업 결과물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영상 제작비	온라인 홍보 등을 위한 동영상 제작에 소요되는 실소요 비용
광 고 비	홍보 목적의 TV·신문·잡지, 행사 및 국내외 전시회 등에 소요되는 실소요 비용
온라인 쇼핑몰 입점료	상품화한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입점의 실소요 비용

1.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또는 온라인 쇼핑몰의 제작에 소요되는 실소요 비용을 지급하되, 웹 호스팅비, 서버임대료, 도메인, 등록비 등의 소요 비용은 계약기간 이내의 금액만 인정하되, 해당 비용 집행 시 일할 계산을 통한 비용 집행이 불가할 경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비용 집행 가능.

2.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는 제품 홍보를 위한 관련 전시회 참가 관련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용에 한하여 지급

	◀ 용역개발비 주의사항 ▶ *외주용역비 동일 적용
❶ 국외 기업, 개인과의 외주용역거래 불가 ❷ 수행기업은 용역개발비용 집행 시 “계약서, 과업지시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함 * 용역의 명칭, 금액, 기간, 절차, 최종 결과물 등이 명시된 외주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 수행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업종과 실제 용역계약 체결 목적이 상호 일치해야 함) 및 실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❸ 대금은 수행기업의 납품검수(필요 시 진흥원의 검수)완료 후 지급하며, 필요 시 중간점검을 시행할 수 있음 ❹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을 징구 * 계약보증금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자인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로 대체 할 수 있음 ❺ 용역 수행 업체의 불성실로 인하여 용역을 지속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 수행 업체를 변경 할 수 있으나, 수행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 할 수 없음

제6조 (외주용역비) 상품화 제작에 소요되는 외주 용역비용으로, 시제품의 제작, 연구 용역 등의 목적으로 집행

* 홍보 및 마케팅비-용역개발비 표 참고

제7조 (사업추진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각종 인증 획득비, 특허출원비, 지식재산권 확보비 등으로 집행

① (지식재산권 확보비용)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된 실소요 비용을 지급

1. 사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지원하며 등록 시 발생하는 대리인의 성공보수료는 지급 불가

2. 계약일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비용(우선 심사청구, 등록비용 등)은 지급 불가

② (인증획득비) 인증획득비는 사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계약기간 내에 인증획득이 완료되어야함. 또한 인증이 완료된 경우 수행기업은 해당 증빙자료 사본을 제출

1. 시험인증비는 시험인증 공인기관의 시험·분석·인증 등에 한하여 지급

2. 제품인증은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비용과 인증비용에 한하여 지급

3. 시스템인증은 인증심사 및 등록비용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인증의 갱신과 관련된 비용은 지급할 수 없음

4. 계약기간 이전 신청한 인증획득비는 지급 불가

③ (이용료) 수행기업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정보를 득하기 위한 고급정보 검색 이용료, 특허정보검색료, 논문이용료 등 사업 관련 서비스요금으로 집행

제8조 (기자재 임차료) 일회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비용은 일시금으로 지급

1. 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도 단순 사무실 임대나 작업실 임대 등의 용도로는 사업비 지출이 불가

2. 공연이나 행사, 프로젝트를 위한 일회성 장소 임차는 가능

3. 협약기간 이내에 발생한 금액만 인정

③ 기자재 임차료가 사업기간 종료 이후의 금액까지 포함하여 청구될 경우, 사업기간 이내의 임차료만을 계상하여 지급

④ 기자재는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함

제9조 (기자재 구입비) 사업에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를 통칭하며, 일정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① 기자재 구입시 기자재의 품목과 단가, 예상 가격에 대해 기재하고 관련 견적서 및 시장가격 조사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또한 추후 정산 시 기자재 구입 물품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야 함

1. 구입한 기자재는 재무상태표 상 자산으로 등록하여 증빙하여야 함

② 중고 기자재의 경우 원가, 중고가격 간의 비교견적 자료가 증빙되어야 하며, 업체(판매처)와의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 구입이 가능

③ 기자재는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함

	※불인정 기준
❶ 사업 아이템 개발 또는 제작에 소요되지 않는 기자재의 구입 불인정 ❷ 사업 아이템 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기자재임에도 구매가 불가한 품목 * 이륜 혹은 사륜 등 자동차 종류 * 데스크탑, 노트북, 넷북 종류 * 사무공간의 집기 혹은 가구 종류 *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워드 및 엑셀 등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및 바이러스 백신(사업과 직적적인 관련시 전문가용 프로그램은 구입 가능, ex. Auto CAD, Vegas Pro 등) * 카메라 종류(단, 주업종이 영상 관련일 경우, 예외로 함) ❸ 제작목적이 판매인 경우 구입 불인정

제10조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를 구입하는데 지출되는 비용

<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소모품과 비소모품 구분 기준 >

항 목	기 준
소모품	-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비소모품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시: 100만 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 본 사업비로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비소모품은 구입불가

① 금․은․동 등의 귀금속 등은 구입 불가. 단, 공예디자인 분야에 한해서 귀금속 등의 재료 구입은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인정

② 수행기업은 부품상세명세와 소요량을 산정하여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

③ 재료는 내구연수 1년 이하인 시약 및 재료에 한정하며, 사업종료 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사업에 기여하여야함

3장	유의사항

제11조 (중복지원) 다음의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함

① 수행기업이 동 사업으로 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본 사업의 사업비 지원을 중단해야 함.

② 수행기업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협약체결 만료일 이전까지 납품검수 완료한 건에 대해서만 지급. 단, 지원 중단이 결정된 수행기업이 진행 중인 용역을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과징금은 본 사업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과징금과 잔금을 비교하여 최소 사업비 집행을 우선으로 적용

제12조(사업추진 변경사항 반영)

① (사업화 계획서 변경) 사업화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행기업은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화 계획서상의 사업비 산정내역을 변경할 수 있음. 단, 사업 완료가 임박한 시점(사업종료 1개월 전)에서의 사업비 산정내역 변경(비목 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② (목 간 전용) 목 간 금액조정은 진흥원의 자체 내부 변경심사를 통한 승인 이후 변경된 예산을 집행 할 수 있음

③ (불인정 사유) 비율 초과 집행 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은 환수를 원칙으로함

제13조 (사업비 관리) 사업비는 수행기업이 직접 관리함.

① 사업비 사용에 따른 모든 지출증빙이 완료되어야 함.

② 사업비 집행은 진흥원 규정에 따른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함.

4장	사업비 집행

제14조 (사업비 지급 절차)

사업비 지급 신청		신청서 검토 후 사업비 교부
사업비 지급 신청 서류 제출		사업비 적정성 검토 및 사업비 교부
수행기업의 장		전담기관
증빙자료 검토		사업비 집행 및 지출증빙자료 제출
계획대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검토		집행계획에 따른 지출, 증빙자료 제출
전담기관		수행기업 → 전담기관

제15조 (사업비 지급)

① 사업비는 사업선정 후 최종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 산정내역을 기준으로 지급

② 수행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

③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지원금 교부

④ 수행기업은 협약당시의 사업계획 내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함

⑤ 사업비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만 가능

⑥ 수행기업은 사업비 관련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함

제16조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시 유의사항)

① 수행기업의 사업비 집행 계획서 및 운영계획서가 ‘공통운영요령’ 또는 ‘사업비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비 환수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함을 원칙(사후 환급금은 자부담 처리)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예: 면세사업자, 영세사업자 등)에는 예외로 함.

③ (사업비 지급불가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를 지급 받을 수 없음

1. 수행기업 관계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 위 사람들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에도 사업비 지급 불가

2. 수행기업 내주 인원이 재직 중인 기업 또는 기업의 임직원

* 수행기업이 사업에 선정된 후 재직 중이던 기업을 퇴사한 경우도 해당 기업과 거래 불가

3. 수행기업 간 내부거래

* 동일 연도 사업 참여 수행기업 간에도 불가

⑤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아래의 항목은 사업비로 지급할 수 없으며, 만일 사업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함

1.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단체 내부의 자본적 경비

2. 사무실 및 창업 공간 임차료, 사무용 집기구입 등

3. 기부금성 금액, 진료비, 시상금 등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4.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5. 인건비성 경비, 출장비 및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인정

5장	사업비 지출 증빙

제17조 (과목별 지급신청 및 지출증빙 서류)

과목	사업비 지급 신청	지출증빙자료
홍보비	사업비 집행 계획서 견적서 타 견적서 2부 이상 홍보 계획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홍보계약서 통장사본 계좌입금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불인정 기준 ❶홍보와 관계없는 업태를 보유한 기업에 홍보 용역 대금 지불(불인정) ❷최종보고서 상 용역 과업 수행 결과물 확인 불가(불인정) ❸제출 견적서 금액과 시장가격 간 과도한 금액차이(불인정)
용역 개발비	사업비 집행 계획서 견적서 타 견적서 2부 이상 과업지시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외주용역계약서 통장사본 계좌입금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과업지시서 계약보증금(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특정금액 이상 시) *대금 지급 시 검수조서(증빙사진 첨부) **선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 필요서류 구분
	❏ 불인정 기준 ❶해당 발주 용역과 관계없는 업태를 보유한 기업에 용역 대금 지불(불인정) ❷과도한 용역 대금 책정 후 기업과 협의하여 일부금액 개인취득(불인정 및 정부사업참여제한) ❸검수조서 및 최종보고서 미제출(불인정) ❹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과의 거래(불인정) ❺과세사업자와 거래시 부가가치세 지급(불인정) ❻타 견적서 미제출(불인정 또는 보완요청)

과목	사업비 지급 신청	지출증빙자료
홈페이지 용역개발비 (앱 개발 포함)	1. 사업비 집행 계획서 2. 견적서 3. 타 견적서 2부 이상 4. 홈페이지 제작계획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외주용역계약서 통장사본 계좌입금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과업지시서 완료 보고서(스토리보드 및 과업 수행 결과물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검수조서(완료 홈페이지 화면, 동영상 등 증빙자료 첨부)
	❏ 불인정 기준 ❶최초 계약 당시 용역 과업지시서 대비 최종결과물 누락부분 발생(불인정) ❷용역 과업지시서 대비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미제출(불인정 또는 보완요청) ❸용역 업체가 계약이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과업수행을 인정하여 용역 완료(불인정) ❹용역 업체 과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결손금액을 환수하지 못함(환수)
재료비	사업비 집행 계획서 견적서 타 견적서 2부 이상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계좌입금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 불인정 기준 ❶비소모품 가구 구입(불인정) ❷단가 1,000,000원 초과품목 구입(불인정)
기자재 임차료	사업비 집행 계획서 견적서 타 견적서 2부 이상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계좌입금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검수조서
	❏ 불인정 기준 ❶사업과 무관한 기자재 임차(불인정) ❷진흥원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기자재 임차(불인정) ❸시장가격 대비 과다 책정된 기자재 임차(불인정) ❹개인목적 기자재 임차(불인정) ❺임차 이후 자신취득 형태 임차 계약(환수)

과목	사업비 지급 신청	지출증빙자료
기자재 구입비	1. 사업비 집행 계획서 2. 견적서 3. 타 견적서 2부 이상	1. 세금계산서 2. 거래명세서 3. 통장사본 4. 계좌입금 내역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검수조서
	❏ 불인정 기준 ❶사업과 무관한 기자재 구입(불인정) ❷진흥원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기자재 구입(불인정) ❸시장가격 대비 과다 책정된 기자재 구입(불인정) ❹개인목적 기자재 구입(불인정)

제18조 (견적서 구비) 수행기업은 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를 제출해야함

① 수행기업은 사업비 사용 계획에서 2개 업체 이상의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첨부하여 비교한 후 최저가격을 적용

② 견적서 비교 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 단, 해당 품목(또는 서비스)을 1개 업체만 제공하는 경우 및 품목(또는 서비스) 특성상, 특정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로 비교 견적 발급이 불가할 경우 등은 수행기업 대표자의 책임 하에 사유서 등 별도 지출증빙서류 첨부

③ 비교 견적을 할 때,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품질, 디자인, 가격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쟁력 있는 업체와 거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행기업 대표자의 책임 하에 사유서 등 별도 지출서류 첨부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에 적용함

【별표 제1호】

사업비별 증빙자료

비목	세목	내용	증빙서류
사업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	▪ 카탈로그, 포스터, 영상, 홈페이지, 쇼핑몰, 홍보용 물품 등 제작 경비, 광고료, 온라인쇼핑몰 입점비, 전시회 참가비, 특허정보 및 논문 등의 검색료, 등 사업관련 전산서비스 요금	견적서(비교견적서 2부 이상), 계약서, 거래명세표, 계산서, 관련사진 첨부,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영수증(이체증)
	사업 추진비	▪법률사무소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 인증획득비, 특허출원비	계산서(비교견적서 2부 이상), 세부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관련 자료 증빙, 영수증(이체증)
	기자재 임차비	▪사업과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 및 시설의 임차에 필요한 경비	견적서(비교견적서 2부 이상), 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영수증(이체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사진 등의 증빙자료
	기자재 구입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경비	견적서(비교견적서 2부 이상), 계약서, 거래명세표, 영수증(이체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사진 등의 증빙자료
	외주 용역비	▪ 상품화 제작에 소요되는 외주 용역비	견적서(비교견적서 2부 이상), 계약서, 외주용역 실적 증빙자료, 통장사본, 영수증(이체증),사업자등록증, 과업지시서 등
	재료비	▪사업화 과정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구입비	견적서, 거래명세표, 영수증(이체증), 사진 등의 증빙자료,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외자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첨부

【별지 제1호 서식】사업비 교부 신청서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

사업비 교부 신청서

사 업 명
수행기업 (신청자)		법 인 명					대 표 자
		총괄책임자					연 락 처
예 산 현 황
구 분	총 예 산				기 집행액			금회 신청액*			예산잔액
홍보 및 마케팅											0
외주용역비											0
사업추진비											0
기자재임차료											0
기자재구입비											0
재 료 비											0
합 계	0				0			0			0
* 금회 신청액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계좌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 사업비 회계처리기준 제1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비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9. . . 수행기업의 장(직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붙임 : 전용계좌 사본 1부(민간부담금 납부내역 포함), 사용계획서 1부.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

사업비 사용 계획서

집행기간	`19년 월 일 ~ `19년 월 일	요 청 일	`19년 월 일

해당과목		홍보 및 마케팅		과목예산	원		잔액	원
연번	집행계획				거래처	산출내역			집행예정액
1
2
3
소 계
해당과목			외주용역비	과목예산	원		잔액	원
연번	집행계획				거래처	산출내역			집행예정액
1
2
3
소 계
해당과목			사업추진비	과목예산	원		잔액	원
연번	집행계획				거래처	산출내역			집행예정액
1
2
3
소 계
해당과목			기자재임차료	과목예산	원		잔액	원
연번	집행계획				거래처	산출내역			집행예정액
1
2
3
소 계
해당과목			기자재구입비	과목예산	원		잔액	원
연번	집행계획				거래처	산출내역			집행예정액
1
2
3
소 계
해당과목			재료비	과목예산	원		잔액	원
연번	집행계획				거래처	산출내역			집행예정액
1
2
3
소 계
합 계

【별지 제2호 서식】사업비 전용 신청 명세서 및 사유서

사업비 전용 신청서

수행기업					대 표 자
예 산 집 행 계 획 변 경 내 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사 용 액	잔 액		변 경 액			변경 후 예산
						증		감
홍보 및 마케팅비
외주 용역비
사업 추진비
기자재 임차료
기자재 구입비
재료비
합 계
위와 같이 예산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 . 수행기업의 장(직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붙임 : 사업비 전용 신청 사유서

사업비 전용 신청 사유서

세 부 항 목		전용 사유	집행 계획
사업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외주용역비
	사업추진비
	기자재 임차료
	기자재 구입비
	재료비

【별지 제3호 서식】수행기업 사유서

수행기업 포기 사유서

수행기업		대 표 자
포기사유

2	0	1	9	년			월			일

수행기업
총괄책임자		(직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수행기업 포기각서

수행기업 사업포기 각서

❏ 수행기업
❏ 대 표 자
❏ 주 소
❏ 협약기간
❏ 지원사업비	금 원
상기 본인은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수행 포기에 있어 각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포기에 대하여 전적으로 각서인이 책임지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이행 각서합니다.

2	0	1	9	년			월			일

수행기업
총괄책임자		(직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외주용역계약서

외 주 용 역 계 약 서
계약내용	용 역 명
	계 약 금 액	일금 원 정(\ )
	계 약 보 증 금	계약금액의 10%
	지 체 상 금 율	2.5/1,000
	계 약 기 간	2019년 월 일 ~ 2019년 월 일
	용역결과물
	대 금 지 급 처
	기 타 사 항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붙임에 의하여 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 날인하여 창업자와 공급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용역계약 일반조건 2. 과업지시서 1부 3. 견적서 1부 4. 사업자등록증(공급자) 사본 1부. 5. 계약보증금지급각서 1부. 끝. 2019 년 월 일
발 주 처 법인명 : 주 소 : 사업자번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 주 소 :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별지 제6호 서식】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서 예시, 용역별 수정 반영)

▢ 용 역 명 :

▢ 계약금액 : 일금             원 (￦00,000,000)

▢ 계약기간 :

▢ 계약방식 : 수의계약

계약당사자

발  주  처   (주)○○○○○        대  표  홍 길 동

계약상대자   (주)○○○○○        대  표  이 순 신

위 용역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처”가 제시한 과업지시서를 “계약상대자”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수행)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별첨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위의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수행한다.

제3조 (대금 지불)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처”가 부담키로 한 사업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보고서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결과물과 함께 사업 수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절차 및 방법이 기재된 결과보고서

2. 증빙사진

② “발주처”는 제1항 각호의 보고서를 평가․검토한 후 이의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대금 지불은 용역결과물과 함께 결과보고서를 최종 검토한 후 이행한다.

제5조 (계약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본 계약서 제1조에 의한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기타 계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6조 (기간연장 및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용역을 완수하기 어려울 경우, 계약 종료 10일전까지 사유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발주처”가 계약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처”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제3조에서 정한 대금에서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따로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약) ①“발주처”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조항을 위배했을 때

2.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의 기일 내에 용역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였을 때.

4. 용역결과물의 보완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결과물의 내용이 “발주처”의 보완요구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성실히 임하였으나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할 때, 또는 용역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되었을 때

6. “발주처”의 특별한 사유로 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계약상대자”는 해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금액을 “발주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제  1항 제5호와 제6호의 사유로 해약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해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작업물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사를 받아 기성부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제8조 (용역결과의 귀속) 이 용역의 결과물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 용역수행 중 얻은 모든 자료는 “발주처”의 소유로서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변상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감액 또는 환수) 계약금액의 단가적용, 업무량 및 물량사정 등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과다 책정되었음이 계약 기간 내에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처”는 즉시 이 부당액을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부당액을 ”갑“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독 및 벌칙) ①“계약상대자”는 이 사업 실시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결과물이 제1조 및 제2조에 위배되어 합격치 못하였을 때에는  “발주처”는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순응하여 보완된 용역결과물을 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완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결과물의 내용이 “발주처”의 보완요구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보장)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정을 통하여 지득한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못한다.

제13조 (용역 결과물의 귀속)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결과물의 권리 일체와 부수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발주처”에게 있다.

제14조 (자료제출) “발주처”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상호협조)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정을 통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용역내용에 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 또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해석 및 분쟁) ①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의하며, 계약조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①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에 소송이 일어날 경우 재판은 ”발주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주)○○○○’과 ‘(주)○○○○’는 본 계약서의 성립을 증명하고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월   일

(주)○○○○         대  표     홍  길  동    (직인)

(주)○○○○         대  표     이  순  신    (직인)

【별지 제7호 서식】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작성예시)

건명	홍보용 브로슈어 제작
계약금액	금4,800,000원(금사백팔십만원) VAT포함
계약보증금	금480,000원(금사십팔만원)
계약기간	2019. 10. 1. ~ 2019. 10. 30. (30일)
계약보증기간	2019. 9. 30. ~ 2019. 10. 31.
업체명	한국디자인(주)	대표자	홍 길 동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xxxxxxxx	사업자번호	402-xx-xxxxx

당사는 ㈜OOOOO과 계약함에 있어 상기 계약보증액을 면제 받았으나 당사가 계약 불이행 등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하고 발주처에서 계약보증액을 환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금액의 납부를 청구하면 기한 이내에 이의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9.    .     .

업체명 :  한국디자인(주)    대표자 : 홍 길 동    (인)

㈜OOOO 귀하

과업지시서(안)

1. 과업 목적

○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 기술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나. 과업내용 :

다. 제작수량 :

라. 과업기간 :

3. 세부과업 내용

○ 제작(용역)사항에 대한 세부내역 기재

(규격, 수량,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

○ 납품에 관련된 세부내역 기재

○ 기타 과업과 관련되어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

4. 보고 및 검수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ooo(발주처)와 업무조정 및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방향과 목적, 추진상황에 대해 ooo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 성과품은 최종보고가 끝난 후 ooo의 보완 요구사항을 수정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ooo은/는 과업지시 내용의 이행여부를 검토, 검수한다.

5. 과업수행 일반조건

○ 계약자는 제작목적 및 취지 등 과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ooo이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완료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제작한다.

○ 본 과업 지시서에 의거, 작성하는 각종 연구보고서, 도면, 기타 서류는 관계 법령에 부합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내용상 당연히 수반하여야 할 사항은 ooo이 판단하여 추가로 과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을 수행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과업에 의거 최종 제출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한은 ooo에 귀속되며, 과업수행자는 추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과업 수행에 있어 과업지시상 문제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ooo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수입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2.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구입시설․장비	지출액
계
<작성예시> YYYY-MM-DD	500,000	ooooo	500,000	①	YYYY-MM-DD
	400,000	XXXXX	450,000	②	YYYY-MM-DD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 일자별로

영수증을 정리

3.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집행 잔액	발생사유
소 계
보 조 금
자 부 담

※ 잔액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이자 등 기재

※ 교부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 미집행시 자부담 미집행 비율에

상응하는 보조금 반납

4.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 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부내용	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시설장비 사진, 작업사진 등)

③ 시설장비 구입전후의 매출관련 증빙서

2019년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 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사업기관명 :

대      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