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고 제2025 - 708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철 원 군 수

1. 공 고 명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4. 17. ~ 2025. 5. 2. (15일간)

3. 공고방법 : 시군 홈페이지, 게시판

성 명	주 소	환수액	발송일	반송사유	비고
모*희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북원로 ***번길 **	630,200원	2024. 3.19.	폐문부재

4. 공고대상

5. 공고내용

- 상기 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의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해당되어 환수처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 방문(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복지기획팀), 우편(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51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전화(☎033-450-4758), 팩스(033-450-5164), 전자우편(uroom9@korea.kr)

-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하게 됨을 알립니다.

※ 전자우편 또는 FAX로 의견제출 시, 의견제출 후 전화(☎033-450-4758)를 통해 의견제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관련문의 :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복지기획팀 (☎033-450-4758)

이의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처분 일자	년 월 일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내용 (통지사항)
이의신청 내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철 원 군 수 귀하
안 내 사 항
1.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의신청은 처분통지를 한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처분기관 : 철원군청). 3.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10일 이내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