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5년 상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본 모집공고는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의 상반기 소상공인 컨설팅 시행 공고문이며, 하반기 공고는 7월 예정입니다.

1		경영안정 컨설팅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규모 : 3,500건 내외

* 상반기(3월) 3,000건 내외, 하반기(7월) 500건 내외 모집 예정

□ 지원내용 :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컨설턴트)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최대 4회)

□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 지원대상(소상공인) 모집 • 지원요건 검토		• 경영 애로사항을 상담하여 지원유형 결정		• 전문분야 등을 토대로 컨설턴트 선정
공단, 권역별 운영기관(3.14~)		권역별 운영기관(3.14~)		소상공인(4월초~)
컨설팅 수행		컨설팅 결과보고		평가 및 비용지급
▪개선·성장 과제도출 및 컨설팅 지원	⇨	▪컨설팅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	소상공인 만족도, 보고서 등을 평가하여 컨설턴트 수당 지급
컨설턴트(4월초~)		컨설턴트		권역별 운영기관

※ 추진일정은 사업 지원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참고1 : 권역별 운영기관 현황

사업명	운영기관		연락처
경영안정컨설팅, 기업가형컨설팅, 창업컨설팅	서울강원	한국표준협회	1533-7461
	경기인천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1833-2866
	대전충청	로컬브릿지 사회경제연구원	044-867-9954 042-829-7907
	대구경북	(주)세종경영연구소	053-217-0852
	부산울산경남	한국생산성본부	02-3702-0779
	광주호남제주	주식회사 아이디어파트너스	070-4453-3742
무료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신청 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원제외 :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

• ‘24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 해당 시 지원 불가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지원횟수 :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도 연 1회로 제한

□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컨설팅 4일 기준 1,200천원(1일 300천원) 소요, 자부담금 120천원 발생

- 단,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 자부담 무료조건(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

자부담 무료 조건	비고
① 간이과세자	‘첨부4’ 참조 자부담비 限
② 최근 1년 연매출액 10,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③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자부담비에 한하여 은행 지원)
④ ’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
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중 혁신 공모사업에서 소상공인 육성과제를 제시하여 선정된 기초지자체(경남 의령군) 소재 소상공인
⑥ 환경부 지정 '일회용품 줄인가게'
⑦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 * ’25년 경영안정컨설팅 신청 후 사전진단 결과 선배 멘토링 대상으로 선정
⑧ ‘25년 소상공인 역랑강화사업 현장교육 수료자(4시간 이상)
⑨ '23~’25년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창조기업 부문 입상기업

□ 세부 지원내용

□ (컨설팅)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전문가를 매칭하고 현장방문(또는 유선상담)을 통한 경영진단을 실시

◦ (컨설팅 횟수) 경영상태, 사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1개 업체당 최대 4회 컨설팅 진행 가능

< 컨설팅 구성 >

사전진단	⇨	본 컨설팅 (최대 4일)	⇨	사후 성과점검
▪ 문제 진단 및 컨설팅 과제도출		▪ 경영, 법률 등 컨설팅 수행		▪ 컨설팅 종료 후 1~3개월 시점에 과제이행 및 성과 점검(운영기관)

◦ (지원분야)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해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

구분	내 용		지원일수
지원업종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1~4일1) * 단기 컨설팅 1～2일
지원유형	• 기본컨설팅, 단기컨설팅, 선배멘토링, 백년소상공인 지원트랙
지원분야	경영・마케팅	•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투자·펀딩, 안전·보건 관리 등
		•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법・세무・노무	•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기술2)	• 상품 및 메뉴 개발 등

1) 신청업체별 경영역량진단 및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지원일 수 결정

2) ‘25년부터 이 · 미용 기술분야 컨설팅은 지원 불가(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신청·지원 가능)

- (기본컨설팅) 소상공인 현황분석, 인터뷰, 종합적인 경영개선 및  성장 과제 제시를 위한 컨설팅 지원

- (단기컨설팅) 전문 분야(법, 노무, 세무 등)와 같이 명확한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지원예시 : 문제 확인(1회차) - 솔루션 제시·상담(2회차) 등 총 2회 방문

- (선배 멘토링) 성공한 선배 사업가와 소상공인을 1:1 매칭하여 기술 ‧ 노하우 등을 전수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 추진*

* 접수 건 대상으로 멘토링(멘토-멘티) 대상자와 4월~5월경 선정 예정

- (백년 소상공인) 백년가게, 백년 소공인을 위한 경영개선 컨설팅 지원

□ (컨설턴트 매칭) 소상공인이 컨설턴트를 선택하는 ‘컨설턴트 선택제’와 운영기관 추천에 따른 ‘추천제’ 방식을 병행

구분	내용
컨설턴트 선택제	컨설턴트 소개 화면 내, 전문분야, 경력, 실적 등 컨설턴트 관련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선택
컨설턴트 추천제	컨설팅 신청정보 및 사전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운영기관이 추천한 컨설턴트(5인 이내) 중 1인 선택

2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창업 · 사업모델 전환 · 확장 등 성장을 지향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 및 바우처 지원

□ 지원규모 : 1,000건 내외(권역별 모집 · 선정)

* ’24년, ’25년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대상으로 상반기(3월) 700건 내외, 하반기(7월) 300건 내외 모집 예정

□ 지원내용 :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컨설턴트)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최대 2회) 및 바우처 제공

□ 지원절차

창의 소상공인 발굴 단계			→	선정	→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 단계
신청·접수	→	아이디어 평가, 현장 평가 등				컨설팅 지원	→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소상공인)		(기관별)				(컨설턴트)		(공급기관)

*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 단계에서 컨설팅 지원 後,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前, 자부담(20%) 선입금 필수

□ 신청 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24년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 사업 효과성 측정을 위해,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사업 수혜 전·후(’23년~‘26년) 매출액 제공에 동의한 자(사업 전·후 매출액 비교 실시)

구분	제출서류
’23년~’24년	- (간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면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 마이데이터 자료 활용 동의 시 별도 제출 불요
’25년~’26년 (추후제출 및 활용)	- (간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면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원제외 :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 60만원(국비 100%),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최대 300만원 이내(국비 80%, 자부담 20%)

<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사업비 구성 기준(예시) >

총 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사업비(=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별도
	정부지원금 (최대 80% 이내)		본인부담금 (최소 20% 이상)		합 계
금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금액	비율
220만원	160만원	80%	40만원	20%	200만원	20만원	10%
330만원	240만원	80%	60만원	20%	300만원	30만원	10%

◦ 단,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사업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횟수 :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평가 후 선정)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의 경우도 연 1회로 제한

□ 평가 및 선정 : 시행 공고 후 소상공인이 작성하고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첨부 3)를 바탕으로 평가 후 선정

* 경영안정 컨설팅 이후 이행과제 등을 연계하여 사업 신청 시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 권역별 운영기관이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평가 항목(안) >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평가 내용	배점
아이디어의 적절성 (50)	·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사업화 관련 아이디어 참신성 및 우수성 - 지원항목 필요성 - 사업수행 타당성	20
	· 아이디어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30
아이디어 실현 역량 (50)	· 대표자 마인드 및 가치관	- 경영상태, 개척의지, 실행의지 등 사업장 개선 의지 평가	20
	· 아이디어 실현 후 경영개선 가능성 및 효과성	- 지원 효과성 및 성과창출 전략의 적정성 성장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30
가점	- 보유 특허 · 디자인 · 실용신안등록 · 상표등록 등 * 유효기간 내 증명서 사본 제출		2
	- ’23년, ’24년 공단에서 주최한 소상공인 컨설팅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자 * 상장 사본 제출		3

□ 세부 지원내용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 (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 진단, 실행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 등을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지원(최대 2회)

□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경영, 브랜드 · 디자인, 디지털 전환, 기술 혁신, 법률 지원, 점포개선 등을 지원

< 지원항목(최대 2개 분야 신청 가능) >

지원항목(분야)1)	지원 내용1)2)	지원금액
경영・마케팅	• 마케팅, 영업홍보, 상품기획, 안전 · 보건 시스템 구축 등	최대 300만원 이내
	• CI, BI 브랜딩 및 디자인3) 제작 등
	• 온라인몰(배달앱) 입점,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정보화 구축 등
법・세무・노무	• 특허,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등
기술・인증	• 신제품 및 메뉴 개발, 인증 등
점포 개선	• 간판, 점포 리모델링

1) 선정 이후 지원 항목은 변경 불가하나, 컨설팅 결과에 대한 주관기관의 검토·승인에 따라 세부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단순 소모성 경비, PC·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사업 종료 후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 기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지원(정부지원금)하지 않고 사용 시 불인정 함

3) “점포 개선”을 위한 디자인 설계와 경영∙마케팅 항목의 “디자인” 중복 지원 불가

3		창업 컨설팅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창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과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 300건 내외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으로 하반기 별도 공고 없음

□ 지원내용 : 과밀업종지수 등 상권분석, 창업 트렌드, 인허가, 사업타당성 분석 등 창업 전반적인 교육․컨설팅 등 제공

* 권역별 운영기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세부 지원내용 자율 구성

□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	대상선정	⇨	창업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소상공인) 모집 • 지원요건 검토		• 창업 계획의 타당성 등 평가		• 운영기관별 프로그램 지원
공단, 권역별 운영기관(3.14)		권역별 운영기관(4월~)		소상공인(4월~)

※ 추진일정은 권역별 사업 지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 ‘예비창업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25.3.14. 기준)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 예비창업자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기준으로 하며, 신청 시와 선정 이후(선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해당서류를 권역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제외 :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

• 창업 예정 주된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첨부2)에 해당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 신청일 기준 1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창업 예정 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 등 100% 국비 지원

◦ 지원횟수 :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방안

□ 운영기관 : 창업 예정지 기준 또는 신청인 지역 선택에 따라 운영기관 배정

□ 선정방법 : 선정평가 등 운영기관별 프로그램에 따름

□ 성과점검 : 사업 종료 후 창업 유무(창업완료 시 사업자등록증 징구) 등 컨설팅 지원 성과 점검, 만족도 조사 등 실시

< 권역별 창업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

권역(운영기관)	주요 지원내용
서울강원 (한국표준협회)	(규모) 50명 내외 (주요내용) 창업역량강화 대면 교육, 1:1 심화 컨설팅, 빅데이터 기반 상권 분석 지원 등 (특화요소) 상권분석 시스템(‘소상공인365’)을 활용한 현장 컨설팅 및 단기 법률 컨설팅 제공(합산 최대 3회) (지원절차) ①신청(‘소상공인24’), ②창업계획 타당성 검토, ③창업 컨설팅 제공, ④창업여부 등 성과점검 및 사후 관리 (기타사항) 타 정부사업 연계 지원 등
경기인천 ((사)한국스마트 컨설팅협회)	(규모) 50명 *지역기반 생활혁신 중심 창업 (주요내용) 개별 역량파악 후 맞춤형 컨설팅 제공(시장분석, 마케팅□재무전략 수립, 사업모델 검증 등) (특화요소) 후속 멘토링, 성공 창업을 위한 경영심리학 마스터링 제공
대전충청 (로컬브릿지 사회경제연구원)	(규모) 50명 (주요내용) 사전진단(창업 준비 현황 점검), 1:1 컨설팅, 그룹워크숍 (특화요소) 창업 준비 정도에 따라 사업기획 / 전략기획 트랙으로 구분하여 컨설팅 지원 (지원절차) ①컨설팅 접수, ②사전진단, ③1:1 대면 컨설팅, ④그룹워크숍, ⑤사후점검 (기타사항) 그룹워크숍 이후 하반기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공모 기회 제공(시제품 제작 등)
대구경북 ((주)세종경영연구소)	(규모) 50명 (주요내용) 1:1 맞춤형 컨설팅, 창업업종 체험 멘토링 (특화요소) 창업업종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창업과정에 대한 사전 체험 멘토링 제공 (지원절차) ①신청/접수, ②사전진단, ③컨설턴트 매칭, ④컨설팅 수행, ⑤창업체험 멘토링, ➅사후관리, ➆성과 공유회, ➇연계관리 (기타사항) 창업컨설팅 성과공유회
부산울산경남 (한국생산성본부)	(규모) 50명 (주요내용) 창업역량강화 대면 교육, 온라인 사전진단, 1:1 단계별 창업 컨설팅(3회) (특화요소) 로컬 크리에이터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절차) ①창업역량강화교육 : 선착순 100명 모집(‘소상공인 24’), ②창업컨설팅 : 사업계획서 평가 후 50명 선정
광주호남제주 (주식회사 아이디어파트너스)	- (규모) 50명 - (주요 내용) 온라인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활용하여 선정 예비 창업자 대상 사전 교육 및 기초 컨설팅 진행 - (지원절차) ①수강자 대상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50인 선정, ②업종분류에 따른 컨설턴트 배정 및 기초 컨설팅 진행

※ 지원 프로그램은 운영기관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접수

□ 신청기간

◦ (경영안정 컨설팅) ’25. 3. 14.(금)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25. 3. 14.(금) ∼ ’25. 4. 11.(금) 15:00까지

◦ (창업컨설팅) ‘25. 3. 14.(금)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소상공인24’(www.sbiz.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신청・접수

□ 신청서류 : 아래 사업별 서류 제출

* 시스템 내,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시 사업자등록확인서류, 소상공인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 경영안정 컨설팅 : 공통서류 및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공통서류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류

상시

근로자 확인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④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제출방법>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일이 속한 달까지 제출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24년도 12개월분 또는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

(예시) ① ’23.9.1~현재 : ’24년 12개월분 제출

② ’24.1.1~현재 : ’24년 12개월분 제출

(     ③ ’24.2.1~현재 : 공고일로부터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매출액
확인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제출방법>

- 최근 1년 내역 발급분 제출

예) 사업개시일이 ’24년 7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4년 하반기내역 제출, 사업개시일이 ’24년 3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4년 상·하반기내역 제출

- ’25.1.1.이후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

- ‘25.9.1.이후 신청하는 경우 ’24년 하반기 및 ‘25년 상반기 내역 제출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 경영안정 컨설팅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제출

자부담 무료조건

제출서류

1.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포함) 중 최근 1년 연매출액 10,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 아래서류 중 1부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과세기간 최근 1년 이상 명시)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위 증명원 상 기재된 과세기간이 1년(365일) 미만인 경우 자부담 유료

3.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 14개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수협, 신한, 아이엠(舊. 대구),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4. ’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 사업 수료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2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수료증

5.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중 혁신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경남 의령군 소재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6. 환경부 지정 ‘일회용품 줄인가게’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일회용품 줄여가게 MAP 캡쳐 화면(해당업체명 및 주소 확인 가능必)

7. ‘25년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권역별 운영기관의 사전진단 및 지원유형 결정에 따라 대상선정

8. ‘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현장교육 수료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현장교육 수료증(4시간 이상)

* ’소상공인 24‘에서 발급받아 제출

9. ‘23~’25년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 창조기업 부문 입상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상장 사본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 사업수행계획서 및 공통서류

- 필수 : 사업수행계획서(5장 이내)(첨부3)

- 해당시 : 보유한 특허 · 디자인 · 실용신안등록 · 상표등록 사본, 우수사례 수상자 상장 사본 등

공통서류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류

상시

근로자 확인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④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제출방법>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일이 속한 달까지 제출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24년도 12개월분 또는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

(예시) ① ’23.9.1~현재 : ’24년 12개월분 제출

② ’24.1.1~현재 : ’24년 12개월분 제출

(     ③ ’24.2.1~현재 : 공고일로부터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매출액
확인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제출방법>

- 최근 1년 내역 발급분 제출

예) 사업개시일이 ’24년 7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4년 하반기내역 제출, 사업개시일이 ’24년 3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4년 상·하반기내역 제출

- ’25.1.1.이후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

- ‘25.9.1.이후 신청하는 경우 ’24년 하반기 및 ‘25년 상반기 내역 제출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 창업컨설팅

예비

창업자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발급방법>

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공인인증서등 필요)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 발급(신청 후 3시간 소요)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 관할세무서장 직인 날인 필수(누락 시 불인정)

신청 시 및

지원대상 선정 이후 운영기관에 제출(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 있게 신청바랍니다.

- 마감시한 내 정상적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지원유형별 선정요건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컨설팅 수혜(신청인 기준)는 1회만 가능함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 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단순 소모성 경비, PC·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사업 종료 후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 기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선정된 경우에도 지원(정부지원금)하지 않고 사용 시 불인정 함

◦ 특수업종·분야(과제)에 대한 컨설팅 요청 시, 해당 컨설턴트 Pool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 컨설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사정(병원입원, 연락두절 등)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 완료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경과 시 취소 조치함

◦ 자부담금 납부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미입금 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함

◦ 컨설턴트 선정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신청인이 컨설턴트 선정을 하지 않을 경우 취소 처리함

◦ 정부 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중복 신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취소 또는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당해 연도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공급기관에 선정된 경우 컨설팅 지원 불가하며 사업신청이 취소 또는 환수 조치

◦ 신청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서류를 대필하여 제출하는 경우,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사업비(정부보조금+자부담금) 집행은 보조금법,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단과 운영(전문)기관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운영(전문)기관이 사업성과 점검 및 연계 지원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신청인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또는 권역별 운영기관

사업명	권역	권역별 운영기관 연락처
경영안정컨설팅, 기업가형컨설팅, 창업컨설팅	서울강원	1533-7461
	경기인천	1833-2866
	대전충청	044-867-9954 042-829-7907
	대구경북	053-217-0852
	부산울산경남	02-3702-0779
	광주호남제주	070-4453-3742
무료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첨부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3.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사업수행계획서
	4. 신청서류별 제출요령
	5. ‘25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6.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제재기준(신청인)

5		무료법률구조 지원

□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지원규모 : 500건 내외

□ 지원대상 : ’25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첨부5 참조)

**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은 사업자등록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사건까지 지원

□ 지원제외 : 승소가액 3억 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지원구분	지원내용
소송비용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필요 시)
변호사비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름
사건내용	•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검토 후 구조여부 결정

□ 신청기간 : ‘25년 연중 상시지원

□ 신청방법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접수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소상공인 확인	① 소상공인확인서 ②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용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수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근로자수 소명자료 생략 가능)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증빙서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증빙서류 1. 주민등록표 등록(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3-① 건강보험가입자 제출 서류 - 직장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상 납부금액 - 지역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고지서상 소득점수 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상 소득점수 또는 연간소득 3-② 건강보험미가입자 제출서류 (아래 중 택일)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보수지급명세서 -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행)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장 발행) □ 연매출 3억원 이하 증빙서류 (아래 중 택일) 1. 국세청발행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2. 부가치세면제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3. 표준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
기타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

□  지원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처리기관
1. 지원대상 결정	• 소상공인 → 거주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 → 신청내용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여부 결정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2. 사건처리	• 사건조사, 화해권유 및 소송 작성 등 소송 진행
3. 처리결과 제출 및 정산	• 월별 사전처리결과 제출 및 집행내역 검토 등 사업비 정산 요청 * 사건처리 지역별, 사건 유형별 명단 제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 사업비 지급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금 교부신청에 따른 지원금(미충당금액 등)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5. 사후관리	• 수혜업체 성과평가 실시(만족도조사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첨부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첨부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첨부 3>

「20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사업수행계획서

□ 일반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지역	○○도 ○○시	연락처
아이템		업 종	정보통신, 교육서비스 등
종업원수	(가족종사자) (명) (고용인원) (명)	사업개시일	년 월
		창업준비기간	개월
매출액(월)	(’23년 월 평균) 만원 (’24년 월 평균) 만원
순수익(월)	(’23년 월 평균) 만원 (’24년 월 평균) 만원

□ 사업수행계획서

신청항목 (최대 2개 선택)	□ 경영 · 마케팅	□ 법 · 세무 · 노무
	□ 기술 · 인증	□ 점포개선
	※ “점포 개선”을 위한 디자인 설계와 경영∙마케팅 항목의 “디자인” 중복 지원 불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아이템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을 통해 지원 받고자 하는 상세 아이템 (예 : 로고, BI·CI 개발, OO온라인몰 입점, OO인증서 획득 등)
회사소개	※ 회사의 비즈니스모델, 당사의 주요 경쟁력, 차별점 등을 위주로 작성
경영개선노력 (현황)	※ 당사가 속한 시장의 환경분석, 판매전략, 사업 관련 기반 확보 등 경영개선을 위한 사전준비 ※ 경영연정 컨설팅 후, 이행과제 실시 노력
지원배경 및 지원필요성	※ 사업을 신청하게 된 이유,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이 필요한 이유,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우수성 등을 포함하여 작성
수행계획 및 세부목표	※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를 위한 세부적인 수행계획 및 전략과 매출증대, 시장성 제고, 이미지 개선, 수요창출, 파급효과 등 예상 성과목표 작성
향후 계획	※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한 성장가능성과 지원 이후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첨부 4>

신청서류별 제출요령

□ (공통서류) 소상공인 필수제출–(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제출서류	발급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또는 ☎1577-1000 연락 후 팩스 발급 요청
건강보험(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1588-0075(고객지원센터) 문의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자료제출하기 → 제출자료 조회하기 → 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서 제출 → 확인서 출력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마이데이터 수신불가

□ (추가서류)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추가 제출 불필요)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 은행 발급 소상공인 경영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추천 은행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수협, 신한, 아이엠(舊. 대구),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등 14개 은행

’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추가 제출 불필요)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수료증

‘소상공인 24’ 홈페이지

*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발급신청 - 기업가형 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의령군 소재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추가 제출 불필요)

환경부 지정 '일회용품 줄인가게'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추가 제출 불필요)

1회용품 줄여가게 MAP 캡쳐 화면

1회용품 줄여가게 MAP 캡쳐 화면(해당업체명 및 주소 확인 가능必)

‘25년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추가 제출 불필요)

‘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현장교육 수료자

(4시간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추가 제출 불필요)

- ‘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현장교육 수료증

’소상공인 24‘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지원사업신청 - [진행정보] - 모달창 내, [출결관리] 탭  - 우측 중간 [수료증 출력]

‘23~’25년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 창조기업 부문 입상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추가 제출 불필요)

-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상장 사본

창업진흥원

<첨부 5>

2025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3,589,000	127,230	58,386	-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 혼합가입자 : 가족구성원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임

○ 판단방법

가) 3인 가구, 직장가입자 1인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71,459원 이하인 경우 - 소득요건 충족

나) 가구원 2인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모두 직장가입자일 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 충족

모두 지역가입자일 때, 연간소득 합계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연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요건 충족

다)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해당가구 소득자들의 월 건강보험료 합계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본인부담금(혼합)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요건 충족

<첨부 6>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제재기준(신청인)

구분	세 부 내 용	환수여부	참여제한 (최대범위)
주의	정해진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각종 서류(소상공인 자격요건 확인 서류 등)를 제출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	-	-
	사업추진 절차를 미준수한 경우	-	-
	사업성과 등 추적조사, 현장점검 등에 불응한 경우	-	-
	시정 및 보완 요구에 불이행한 경우	-	-
	기타 불성실하게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
경고	컨설팅 관련 서류(완료보고서, 지급 요청서, 지출증빙서류, 자부담금 납부확인서류 등)를 요구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참여제한	경고 2회 이상 시	-	2년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선정 이후 중도 포기하는 경우		1년 (기업가형 육성)
	협약 만료일까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1년
	컨설팅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영리와 관련하여 구매요구 및 금품요구 강요	○	2년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대가로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받은 경우	○	2년
	사업비의 횡령, 편취, 유용, 목적 외 사용 및 불성실한 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영구 배제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위조, 변조, 표절, 대필 등)인 경우	○	영구 배제
	신청자격에 위배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영구 배제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규정, 협약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	영구 배제

1)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재수위 및 환수규모 심의·조정 할 수 있다.

2)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처리

3) 참여제한은 ‘동 사업 참여제한’(참여제한)과, ‘중기부 및 공단 전체 사업 참여제한’(영구배제)으로 구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