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침

(금융사회적경제과)

	적용범위
◦ 본 내용은 2025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업무에 관하여 적용 ◦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 등*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 사업 취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이 협의하여 정함 * 「2023~2024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목 차

Ⅰ. 개   요	1

Ⅱ. 사업추진체계	2

Ⅲ. 사업참여기업 공모 및 선정	4

□ 참여자격	4

□ 참여기업의 공모 및 신청	6

□ 참여기업 선정	9

□ 지원약정 체결 및 변경	10

□ 참여근로자 모집 선발	13

□ 사업참여기업의 의무	19

Ⅳ. 주요 사업내용	24

Ⅴ. 지도점검	33

Ⅵ. 참고 및 서식	43

□ 참고사항 (별표1~6)	43

□ 주요서식 (별지 제1~16호 서식)	61

□ 지도점검 서식 (서식1~3)	97

Ⅰ	개 요

1		추진목적

❍ 본 지침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주체별 역할과 사업수행 절차･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 신규 진입 (예비)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안정 및 정착을 위한 수익구조 창출･확대 지원으로 자생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2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11조(재정지원)

❍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3. ~ 12.

※ 공모 신청, 심사·선정 달(3월)도 포함한 인건비 지원

※ 지원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예산 소진 시 지원종료)

※ 단,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이 취소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종료

❍ (사 업 비) 2,350백만원(도비 70530%, 시군비 1,64570%)

❍ (사업규모) 253명(일반 73, 취약계층 180)

※ 기업당 최대 5명 지원(취약계층 근로자 50% 이상 반드시 포함)

❍ (사업대상) 도내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 (사업내용) 2025년 신규 채용 및 재계약 근로자 임금 일부 지원

Ⅱ	사업추진체계

1		지원절차

01	참여기업 공모(도)
02	신청･접수(기업 → 시군)
03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시군, 지원기관)
04	심사･선정(도 심사위원회)
05	최종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도 → 시군)
06	약정체결(시군 ↔ 기업)
07	사업비 지원(시군 → 기업)
08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도, 시군, 지원기관)
09	사업결과 보고(기업 → 시군 → 도)

2		운영주체별 역할

□ 전북특별자치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추진계획 수립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침 제‧개정

❍ 연간 일자리창출지원 계획공고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업 선정

❍ 도비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운영 총괄정산

□ 시‧군

❍ 사업안내 등 홍보

❍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제출)

❍ 지원약정 체결‧변경, 사업비 교부‧관리‧정산, 사업결과 보고

❍ 사업 지도‧점검, 부정수급자 제재 및 사후관리 등

□ 지원기관 (전북 내 중간지원조직,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신청기업 상담 및 현장실사 지원

❍ 자치단체 요청에 따른 검토의견 제시

❍ 심사에 따른 신청기업 사회적가치 검토

❍ 참여기업 모니터링 지원 등

Ⅲ	사업참여기업 공모 및 선정

1		참여자격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도 내 인증사회적기업

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2		참여제외 대상

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급지급사실, 최저임금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②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③ 사회서비스(사회공헌 활동 포함)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별표 3】

-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eqn: {} ^{*}])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됨

④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 다만, 사회적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참여 제외【별표 1~2】

⑤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붙임 4】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⑥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재참여 불가

⑦ 직전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기업정보관리’ 메뉴에서 사업보고서 조회를 통해 확인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⑨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⑩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⑪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참여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⑫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3		참여기업 공모 및 신청방법

❍ (공개모집) 시‧군 홈페이지 게시

❍ (모집시기) 2월 중 공모하여 3월 말까지 심사 및 선정

❍ (모집횟수) 매년 초 1회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예산 및 신규 인증･지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모

❍ (제출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면접수 불가)

※ 모든 구비서류는 PDF 등 전자화를 통한 시스템으로 제출 필수

4		신청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일자리창 출 (신규)	① (신규)(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②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③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및 증빙자료 [별지 제4호서식] (최근 6개월이내 실적 필수) ④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5호의2서식] ⑤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가,나,다 중 하나 필수) 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구)e-러닝 이수내역(접수마감일 기준 1년이내) - ①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②노무관리, ③회계관리 수료증 각1부(총 3부) 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아래 e-러닝 이수내역 (제출불요, SEIS의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22.1.1.신설) 다.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에 한함)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⑥ 사회적가치지표(SVI) 3, 5, 6, 10, 11, 14번 지표 및 증빙서류 [별지 제7호 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동의 ②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동의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일자리창 출 (재심사)	① (재심사)(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③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최근 6개월이내 실적 필수) ④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6호 서식] (공고 직전월 기준-‘25. 1. 31. 기준) ⑤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⑥ 사회적가치지표(SVI) 3, 5, 6, 10, 11번 지표 및 증빙서류 [별지 제7호 서식] ⑦ 자율경영공시 증빙자료(해당기업만)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에도 이 같은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신청시 각종 계획서는 2 ∼ 3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되, 구체적으로 작성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이 많을 경우 등 증빙서류가 많을 때는“총괄 목록표”를 만들어 첨부

❍ (보완요구) 신청서류는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일까지의 자료만 인정함

❍ (신청서의 반려)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군 심사 전) 신청기업이 반환을 요청한 경우

❍ (부적격 통보) 시장·군수는 신청서류 검토결과 필수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업에 `신청자격 부적격’통보를 할 수 있음

❍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심사가 종료된 이후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담당 공무원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확인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재정상태확인)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유급근로자명부, 임금대장

• e-러닝 이수확인(해당기업 ID 조회 후 이수 확인)

• 사업보고서(해당기업)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여부 확인

• 종전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여부

* 참여했던 기업의 경우에는 참여기간, 지원 금액, 지원인원 및 사업기간 중 약정해지 등 제재처분 내용 등

• 기타 신청기업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5		참여기업 선정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서류검토) 시‧군은 지원 필요성, 신청인원 등 적절성 검토

❍ (현장실사) 시‧군은 지원기관과 함께 신청기업 현장 확인

❍ (검토보고서 제출)

- 시‧군은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후 검토의견서 【별지 제8호 서식】 작성하고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을 통해 도에 송부

- 지원기관은 현장실사 후 검토의견서【별지 제8호 서식】 도에 제출(원본 보관)

□ 심사 및 선정

❍ (위원구성) 7인 내외의 민‧관‧전문가 구성

❍ (심사방법) 기업별 대면심사 원칙 필요시 서면심사 가능

-【별표 5】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 후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심사기준) 사업적 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기업혁신 등

❍ (심사시 고려사항)

- 사업 참여기업 및 지원인원 결정시 나눠주기식 배분 지양

-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기업부터 선정하고 기업별 지원인원을 배정

- 예비사회적기업은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은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선정결과 발표

❍ 시‧군 통보 및 도 홈페이지 공개, 시군은 기업에 통보

- 시군은 지원인원 조정내용, 미선정 사유 안내

6		지원약정 체결 및 변경

□ 지원약정 체결

❍ 시‧군은 사업참여기업 선정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약정’을 선정기업과 체결【별표 6】

- 보완요청을 받은 기업은 변동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등을 기일 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지연한 때에는 총 지원기간에서 지연 기간을 제외하고 지원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

- 시‧군에서는 약정 체결 전 해당 기업이 고용조정 사실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는지 반드시 확인 후 지원약정 체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그 지원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새로 약정을 체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종료된 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인증일 익월 1일부터 지원기간을 기산하여 새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해당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회차에 포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기간 중에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음【별지 제9호 서식】

❍ 소재지 이전에 따른 ʻ사업계획 등 변경신청ʼ은 이전하려는 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신청･접수

- 다만, 사업참여기업의 소재지 이전이 있는 경우는 ʻ사업계획 등 변경신청ʼ 이전에 기존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이전 전(前)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신청하여야하고, 소재지 이전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함

- 기존 소재지 시‧군 지원금 이후부터는 이전한 소재지의 시‧군에서 지급하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시‧군 간 보조금 지급기간에 대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사업참여기업은 지정내용 또는 인증내용의 변경으로 지정서 또는 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명시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함

- 시‧군은 사업참여기업의 지정내용 또는 인증내용 변경사항이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동반하여, 이에 대한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심사 및 승인할 수 있음

❍ 시·군은 ʻ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서ʼ가 접수된 때에는 신청내용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승인여부를 직접 결정하거나 도에 심사 의뢰

❍ ❰시‧군 승인사항❱

- 시장‧군수는 변경신청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접수 후 ʻ7일 이내ʼ에 승인여부를 직접 결정하여 사업참여기업에 통보

① 참여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임금, 근로시간 등)

② 사업내용 등을 당초 사업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변경

* 예시: 방과후 교실로 예체능 ➞ 방과후 교실로 예체능과 독서지도

③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시·군 간 사전 협의)    * 협의 후 도에 보고

④ 기타 시·군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도 승인사항❱

- 시장‧군수는 변경신청 내용이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변경신청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도에 송부

① 사업계획서상의 주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예시: 가사간병 ➞ 취약계층 도시락 제공 / 재활용 ➞ 문화체험 등

② 사업수행 주체(사업의 양도･양수 포함)가 변경되는 경우

* 예시: 법인격 등 조직형태가 ʻ협동조합 ○○ʼ ➞ ʻ사회적협동조합 ○○ʼ로 변경되는 경우

③ 다른 시·도에서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시·도 간 사전 협의)

④ 기타 시·군이 변경신청 내용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도는 시‧군로부터 사업계획 등의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 의뢰를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ʻ10일 이내ʼ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도는 승인 여부 등 결정 내용을 지체없이 시‧군에게 통보하고, 시‧군은 사업참여기업에 통보

□ 지원약정 변경

❍ 시‧군에서는 사업참여기업의 ʻ사업계획 변경ʼ에 따라 지원약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참여기업과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지원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함

❍ 시‧군에서는 사업참여기업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지원약정서, 시행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지원약정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음

□ 지원인원의 조정

❍ (고용지원) 시·군은 참여기업이 배정인원을 채용하지 못해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기업에 고용을 알선하는 등 적극 참여근로자 모집 지원하여야 함

❍ (모니터링) 참여근로자 모집기간 3개월 후 또는 재심사 지원개시 1개월 후, 시·군은 참여기업 배정인원 채용현황을 모니터링 하여야 함

- 목표인원을 채우지 못해 배정인원이 남는 기업의 인원을 감원하여 해당 시·군 내 필요한 기업에 추가 배정 가능

❍ (인원증원) 사업참여기업은 시·군에 배정인원 증원 신청

- 시·군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증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원 여부 결정【별지 제10호 서식】

❍ (인원감원) 모니터링 결과 목표인원을 채우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고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원할 수 있음

- 감원조정은 배정인원 추가 수요가 있으나 예산의 여유가 없는 등 추가 배정을 위해 감원조정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실시

- 시·군은 감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원 여부 결정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시·군이 관내 기업의 인원을 추가･감원 조정한 경우 도에 5일 내 통보

7		참여근로자 모집·선발

□ 참여근로자 모집

❍ 사업참여기업은 배정한 지원인원에 맞추어 참여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고용서비스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민간취업지원기관 등)에 구인표를 제출하여 알선을 받을 수 있음

□ 참여제한자의 범위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위 참여제한자 범위를 확인함에 있어 시·군은 사업참여기업의 대표자가 제출한 ｢재정지원 참여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근거로 참여제한 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며, 추후 참여제한자로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기업은 부정수급으로 처리된다.

* 인증요건을 위해 등기임원이 된 근로자의 친족도 등기임원의 친족으로 참여제한

❍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 참여예정자 명단 제출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중일 경우 참여 불가

- 참여 확정･승인일부터 퇴사일까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외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수행하는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불가함

* (시간제) ʼ24.3.15. 참여 확정･승인되어 ʼ24.4.1. 주 20시간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시작한 참여근로자가 ʼ24.3.18.부터 ʼ24.3.22.까지 편의점 등에서 일일 3시간씩 총 주 15시간 근로한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가능

* (전일제: 주 30시간이상)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에 여타의 재정지원사업이나 민간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중인 자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①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 중인 자

②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채용한 자
(단, 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

※ 위 ①, ②의 경우 공고, 선정 달(3월)부터 인건비 지원 가능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자(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참여기업에 취업을 한 자로써, 채용일이 ʻ참여예정자 명단ʼ 제출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일 것

* ʼ20년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자로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함

④ ʻ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

⑤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 거래처라고 하여 바로 관련기업･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 간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 동일여부 등 형식적 요건과 사업장 소재지･실질적 사용자･업태･인사(채용･급여지급 등)･노무관리(출퇴근 관리･업무지시･근태관리･근로계약서 작성 등)･재무관리(회계장부 관리･이윤배분 등)･모법인 여부･거래내용 등 실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관련기업: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등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노무･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관련단체: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파견사업주,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관련기업 퇴직자 예시
	‣ 생산품 납품 등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사업장의 주소지가 같은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사업주가 같은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사업장 주소지가 인근 지역으로 서로 전화를 연결해서 같은 번호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등 * 위의 주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가 폐업신고･휴업신고･휴업신고･명의이전 후 참여하는 경우에도 관련기업 퇴직자 간주

❍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

- 다만,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신청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며, 주된 의사결정 구조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② 기업의 구성･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참여 가능

❍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은 참여 가능(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F-6 비자로 확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가능【별지 제11호 서식】

❍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참여가능

- 단, 학기중 취업이 가능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실습이 목적이 아닌 조기취업 등으로 현장실습표준 협약과 근로계약을 함께 체결하고, 사실상 근로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에도 참여가능

* 현장실습을 위한 일경험수련생 지위가 아니라 임금을 받고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불법파견 포함)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 취약계층 고용비율

❍ 사업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자리 제공형의 경우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취약계층 고용비율	=	매월말일 기준 취약계층 참여근로자수(월평균)	× 100
		매월말일 기준 참여근로자수(월평균)

□ 참여근로자 확정·승인

❍ (참여예정자 명단제출) 사업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고용 서비스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은 때에는 근로개시일 3일전까지 ｢참여예정자 명단｣을 시·군에 제출【별지 제11호 서식】

* 참여예정자의 개인별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

- 취약계층인 참여예정자는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으로 인해 추가 채용하는 참여근로자에 대한 참여예정자 명단은 사유발생 시 수시 제출

- 일자리창출 사업 약정체결일 이후에 시·군의 승인 없이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인정하되, 지원금은 승인시점부터 지원

* 만약 일자리창출사업 약정체결일 이후에 시·군의 승인 없이 신규 채용한 경우 해당근로자의 첫 임금지급일 전까지만 참여근로자로 승인가능하며 지원은 승인일로부터 가능

❍ (참여근로자 확정･승인) 시장·군수는 사업참여기업이 참여예정자 명단을 제출한 때에는 참여예정자 중 참여제한자 포함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개시일 전일까지 참여근로자 확정･승인

- 다만, 사업참여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정인원의 50%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고,

- 채용인원의 30%(일자리 제공형은 5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하여야 함

*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1인 이상 확정･승인 가능

* 예시: 참여기업의 지원개시일이 4.1.이고 배정인원이 4명일 경우 6.30.까지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계없이 1명 이상 확정･승인 받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3개월이 되는 날인 6.30.이 되는 시점에는 최소 2명 이상의 인원을 확정･승인 받아 채용하고 이때 취약계층은 채용인원의 30%(또는 50%) 이상인 2명 이상이어야 함

- 시·군은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으로 인한 추가 채용을 위해 참여예정자 명단을 제출한 때에는 ʻ지체 없이ʼ 확정･승인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시·군은 참여예정자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참여예정자에 대한 확정･승인을 거부할 수 없음

❍ (기존근로자 퇴사) 지원기간 중 사업참여기업의 기존근로자(비참여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배정인원수에서 퇴사한 기존근로자수를 제외한 인원수에 대해서만 확정･승인

- 다만, 퇴직한 기존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확정･승인 가능

- 기존근로자 수는 일자리창출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예시: 배정인원이 5명인 사업참여기업에서 지원기간 중 1명의 기존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4명(5명-1명)의 참여근로자에 대해서만 확정･승인 가능. 단, 이미 5명을 모두 확정･승인한 경우에는 추후 탈락자 발생 시 추가 승인 불가

❍ (약정해지) 사업참여기업이 (참여근로자 확정･승인) 방법에 따라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까지 배정인원의 50% 이상의 인원을 확정･승인 받지 못한 경우

* 확정･승인받은 인원의 30%(또는 일자리 제공형은 50%) 이상은 취약계층 이어야 함

❍ (필수행정사항) 시·군은 참여근로자를 확정･승인한 때에는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 사업참여기업과 참여근로자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여 관리해야 함

- 추가 확정･승인하거나 중도탈락자 발생 시에도 동일함

□ 참여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 사업참여기업은 시·군으로부터 참여근로자 확정･승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시·군에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근로자 중도탈락에 따른 보고의무

❍ 사업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ʻ5일 이내ʼ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군에 보고하여야 함

□ 일자리창출사업 종료 시 참여근로자 관리

❍ 사업참여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종료 이후에도 참여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사업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인해 참여근로자의 고용종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서비스기관과 협조를 통해 참여근로자에게 실업급여제도 안내 및 취업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8		사업참여기업의 의무

□ 참여근로자 인사･노무관리

❍ (서류작성, 비치 및 제출) 참여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비치･관리하고, 시·군의 자료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제출해야 함

❍ (참여근로자 권리보호) 노동관계법령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참여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참여근로자 능력향상) 참여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참여근로자의 근로능력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1개월 이내의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하며, 지원금 지급범위에 포함

❍ (대체근로자 채용 및 노무관리) 참여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장기간의 업무공백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대체근로자 채용이 가능함

① 대상 : 법령상 규정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참여근로자의 ʻ90일 이상의 휴가 또는 휴직ʼ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다만, 유산･사산휴가의 경우에는 휴가기간이 90일 미만이라도 가능함

② 대체근로자의 채용방법 : 참여근로자의 모집･선발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참여근로자의 범위,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이 동일하게 적용됨

-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존 참여근로자의 휴직･휴가 기간 동안으로 한정해야 하며, 기존 참여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

③ 대체근로자에 대한 지원 :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고용서비스기관과 연계하여 다른 일자리창출사업 사업참여기업에 알선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취업지원 노력을 해야 함

❍ (공연･예술사업의 복무관리) 공연･예술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참여근로자가 주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복무관리 기준을 정함

① 보상휴가제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법정(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

- 단, 공연으로 인한 보상휴가 발생 시에만 지원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57조, 제59조

② 사업장 이외 장소의 근무 승인: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개별 참여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중 25%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음

- 사업참여기업은 ʻʻ참여근로자별 사업장이외 장소 근무계획서ˮ를 월별로 작성하여 전월 말일까지 시·군에 제출

* ʻʻ참여근로자별 사업장 이외 장소 근무계획서ˮ에는 참여근로자별 근무장소, 근무시간,
수행업무 내용(연습과제의 과제명 등)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ʻʻ참여근로자별 사업장 이외 장소 근무계획서ˮ를 변경하는 때에는 최소 1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시·군에 제출

③ 사업참여기업의 사업활동 등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 승인 없이 참여근로자가 개인교습, 객원연주, 출강 등으로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서 제외(지원금 미지급)

※ 부정수급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연 · 예술사업 뿐만 아니라 전체 참여근로자의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함

□ 회계 관리

❍ 근거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참여기업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참여기업은 회계처리와 관련된 서류(회계지출 증빙서류 등)를 작성하여 상시 비치해야 하고, 시·군이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제출해야 함

□ 임금 등 지급 방법

❍ 참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금품지급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현금 수령증 또는 확인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매출액의 사용

❍ 사업참여기업의 매출액은 동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함

❍ 매출액은 아래의 경우 다른 목적보다 우선 사용하여야 함

① 참여근로자 임금액을 지원금 수준 이상으로 결정한 경우, 지원금을 초과하는 인건비

② 참여근로자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적립

③ 대표자 인건비, 자체고용 근로자 인건비 및 동 사업의 유지･확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동 사업에 소요되는 관리비, 재료비 등 포함) 사업운영비 (프로젝트 개발비, 홈페이지 개발비, 홍보비 등), 물품구입비, 시설･장비 투자비 (차량, 기계구입 등) 등

④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 비용(임금인상, 복리후생, 참여근로자 성과급 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비는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

❍ (예비)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 등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함
* 사회적 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기타 지역 사회 이익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야 등

❍ 사업참여기업과 연계된 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등은 사업참여기업으로부터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수익도 취해서는 안 됨

□ 사업종료 이후의 매출액 관리

❍ 매출액 사용 계획

- 사업참여기업은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기간 종료에 따른 최종 지원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매출액 사용내역(재무제표 등) 및 이익금(재무제표 상 당기 순이익)의 향후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별지 제13호 서식】

- 재정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전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간만큼의 기간 동안은 동 사업의 목적을 위해 매출액을 사용해야 함

❍ 사업을 폐지(폐업)한 경우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기업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등에 수익금을 증여할 수 있음

□ 자립방안 강구

❍ 사업참여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나, 이와 별개로 수익발생 및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여야 함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여야 함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유휴인력 발생 등 과다인력이 투입되지 않도록 수익모델 개발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에 노력하여야 함

❍ 해당 지역에서 시장포화 문제가 발생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체 역량에 비하여 지원인원이 과다 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시·군과 협의하여 지원인원을 축소하는 등 조정하여야 함

❍ 사업참여기업은 보조사업이 종료된 후 경영컨설팅 사업을 신청하는 등 자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 지원약정의 중도해지사유 발생 시의 조치

❍ 사업참여기업은 지원기간 중에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사업장의 휴･폐업, 사업포기 등)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ʻ5일 이내ʼ에 그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해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참여기업이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ʻ접수일ʼ에 지원약정을 해지하고 지원금의 정산을 실시해야 함(도에 약정해지 사실을 통보)

Ⅳ	주요 사업내용

	주요지원 내용

	지원내용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금산정방법

최저임금 일정비율

	적용범위 지원비율 취약계층

’25년 신규･재심사를 통한 지원약정부터 적용

【일반근로자】

- 임금의 30% 지원

【취약계층 근로자】

- 임금의 50% 지원

* 일반인력이 참여 중 취약계층이 된 경우, 변경 이후 심사를 통한

다음 약정부터 50% 적용(단, 저소득자로 된 경우는 제외)

	지원기간

지원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소진시 지원 종료)

1		지원기간

□ 지원기간

❍ 지원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소진시 지원 종료)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 최대지원기간

❍ 기업당 최대 5년까지 지원, 1년 단위 재심사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지원

- 인증사회적기업 :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 3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기존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지원(2년)받았을 경우, 지원불가

*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기존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지원(3년)받았을 경우, 지원불가

❍ 일자리창출지원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지정기간 종료일 ʼ24.12.14.일 때, 지원기간 ʼ24.7.1. ~ ʼ25.6.30. → ʼ24.12.14.까지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기간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약정서에 의한 지원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하며, 이후 체결하는 지원약정서에 의한 지원기간부터 사회적기업 최대지원기간을 산정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사업참여기업에 선정되었으나 지원개시일 이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약정서에 의한 지원기간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기간으로 산정

❍ 모법인에서 독립･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의 경우

- 일자리창출사업의 인적･물적 자원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통해 일자리창출사업 분리가 가능하며, 신설법인의 최대지원기간은 분리되기 전 모법인이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2		지원금 지급수준 및 산정방법

□ 지급내용 및 지급수준

❍ (지급내용) ʻ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ʼ

❍ (지급수준) 일반근로자 30% 지원, 취약계층 근로자 50% 지원

* 일반인력이 참여 중 취약계층이 된 경우 재심사를 통한 다음 약정부터 50% 적용

* 지원 회차에 과거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 횟수 포함

□ 산정방법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 비율 적용(근로시간별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법령 및 최저임금제도 업무지침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월 환산기준 최저임금액은 달라짐

-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아래 산정예시 참조)

* 하단의 산정예시는 고시된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

❚지원금 산정예시❚

근로시간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근로자
		100%	일반(30%)	취약계층(50%)
월 209시간	1일 8시간	2,096,270	628,880	1,048,130
월 183시간	1일 7시간	1,835,490	550,640	917,740
월 157시간	1일 6시간	1,574,710	472,410	787,350
월 131시간	1일 5시간	1,313,930	394,170	656,960
월 105시간	1일 4시간	1,053,150	315,940	526,570
월 79시간	1일 3시간	792,370	237,710	396,180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예시

❍ 참여근로자 결근 시 결근일수 만큼 지원금이 차감되며 결근일수와 함께 결근일이 포함된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차감됨

- 단,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역일상 일수로 계산

* 계산방법 : 1인당 월 지원 금액 x 근무기간/30일(28일, 31일)

* 근무기간은 역일상의 일수로 계산(주휴 무관, 고용보험 상실일 전날까지)

[참고] 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므로 산정 시, 착오 유의

❍ ʻ인건비 지원금 지급대상인 법정휴일ʼ은 다음과 같음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②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③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300인 이상 민간기업: ’20.1.1.~, 30~300인 미만 기업: ’21.1.1.~, 5~30인 미만 기업: ’22.1.1.~)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의 범위
	‣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해당 되고,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한 휴일로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됨 - 따라서, 법정휴일이 아닌 약정휴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 간에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할 사항임

❍ 법정휴일 외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 간에 약정휴일로 정하고(공휴일, 경조사, 출산 등)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

약정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또는 노동조합)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어떻게 정하였느냐에 따라 휴일가산수당 적용여부가 결정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개정 규정 적용기업은 제외 - (공휴일을 근무일로 정한 경우) 해당 일에 근무를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에 관계없이 약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이 발생

❍ 다음에 대해서는 ʻ사업주가 직접부담ʼ하며, 지원금 지급신청 시 제외해야 함

①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참여기업의 참여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및 가산수당

② 사업참여기업의 참여근로자가 유급휴일 또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유급으로 정한 휴일(유급 약정휴일)에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및 가산수당

③ 1일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야간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및 가산수당 중, 임금은 지원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만 가산수당은 지원금 지급범위에서 제외

*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 사이의 근로

* 예시: 참여근로자가 18:00~03:00까지 근로한 경우(21:00~22:00 휴게), 8시간의 근로시간은 지원금 지급대상이지만, 야간근로(5시간 / 22:00~03:00)에 대한 가산 수당은 제외

3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방법

❍ 사업참여기업은 임금지급일에 참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구비서류와 함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시·군에 제출【별지 제14호 서식】

* 예산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 수시 신청 허용

①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서 및 관련서류

- 급여 이체내역(자체 고용근로자 포함)

*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출근부･근무상황부

(출근부) 지원금 계산에 필수적이므로 출근 및 결근 여부 등을 정확히 명기･확인하여 제출

(근무상황부) 지원금 계산을 위해 해당근로자의 지각(조퇴), 출장, 연차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해당 월 모두 출근하였을 경우 미제출 가능)

- 통장사본(최초 제출시, 변경시)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②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추진실적 보고서
(해당 약정서에 따른 지원기간 중 마지막 지원금 신청시에만 제출)

③ 사업장 고용변동 신고서
(【별지 제15호 서식】, 퇴사 등 지원 근로자 고용변동 있는 경우 제출)

❍ (제출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을 통해 신청(서면접수 불가)

- 심사 등 전 과정을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 입력

일자리창출사업 매월 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 시스템 사용 관련 내용
	‣ (기업) 지원금 신청 기업은 매월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이하 SEIS)을 이용하여 근로자별 신청금액･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 → 구비서류 전자화 하여 첨부 →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 등을 제출(서면 제출 불가함)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신청기업이 허위로 서류를 조작･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므로 사회적기업 인･지정 취소, 보조금액 환수,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 제재 부가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담당자) 기업의 입력내용과 첨부한 구비서류가 정확한 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지급 금액을 SEIS에 입력하여 확정 - SEIS에 매월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입력할 경우에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 요청서｣가 발급됨. 또한, 기업별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정보가 정확히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예산집행 추이, 정산 등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 담당공무원은 시스템에 등록한 자료가 오류가 없음에도 지출 등의 증빙을 위해 별도의 종이서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 요청서｣는 객관적 증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상 위변조 방지 구현 <주의!> 당월에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이 SEIS에 입력을 누락하여 확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은 차월에 지원금 신청 입력이 불가능함

□ 중도탈락자 등에 대한 지원금 신청

❍ 월중에 중도탈락,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참여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참여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익월의 지원금 신청 시 그 내역을 포함하여 신청

4		지원금 지급방법 및 실적보고

□ 지급방법

❍ (지급시기) 시·군은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해야 함

- 지원금은 사업참여기업 명의의 은행계좌에 계좌이체

❍ (확인사항)

① 참여근로자 법정(소정)근로시간, 근무일(시간) 및 임금내역

② 참여근로자의 임금지급 내역(지원금 신청 해당 월)

③ 참여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

④ 전월의 4대보험료 납부내역

⑤ 참여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 참여근로자 신청시 제출한 참여근로자의 ʻ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ʼ 확인으로 대체

* 사업 참여 중에 새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청산하도록 지시하고, 기한 내 미 이행 시에는 사업자등록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지원금 부지급

* 지도점검 등을 위해 필요 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⑥ 사업참여기업이 참여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금, 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지 여부

⑦ 사업참여기업의 임금체불 여부

⑧ 고용변동 신고서 제출 여부

❍ (필수 행정사항) 시·군은 지원금 지급 시 사업참여기업에 지원금 지급내역을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 반드시 입력하게 하고, 그 입력내용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함

* 시·군 담당자는 기업이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첨부한 구비서류가 정확한 지 등을 확인하고 지급금액을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 입력･확정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중지) 사업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정황이 발견(제보, 수사기관 조사, 점검 중 적발 등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함

- 이 경우 사업참여기업에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여 사업주가 수익금 등으로 참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

- 지원금 중지는 부정수급이 확정될 경우 채권확보 및 지급신청 지원금 중 부정수급액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

- 부정수급 정황 발견에 따른 지원금 지급중지가 지연된 경우라도 조사결과 확정된 부정수급액에 대하여만 반환명령 조치

-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경우 부정수급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약정해지

❍ (필수 행정사항) 시·군은 지원금 지급 시 사업참여기업에 지원금 지급내역을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 반드시 입력하게 하고, 그 입력내용을 검토하여 확정 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함

□ 실적 및 정산보고

❍ 사업참여기업은 지원기간의 마지막 달 지원금 신청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추진실적 보고서를 시·군에 함께 제출 【별지 제13호 서식】

❍ 시·군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사업수행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도에 제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행령 제12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8., 2020. 3. 31.>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0. 9. 29.> 1. 3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2. 6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3. 12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Ⅴ	지도점검

1		지도 점검

❍ (정기점검) 시·군은 반기별 재정지원 사업참여기업의 25% 이상 점검

- 시·군은 지침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실시(합동점검으로 이미 점검한 사업장은 제외하되 점검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점검 실시)

❍ (합동점검) 연 2회 이상(상·하반기) 재정지원사업 전반 도-시·군 점검

❍ (특별점검) 민원발생, 부정수급 등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 실시

2		위반사항 조치

□ 위반사항 처분기준

❍ (위반사항 적발) 시·군은 지도점검, 부정수급 조사 등을 통해 사업참여기업의 시행지침 및 지원약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적발된 위반내용에 대하여 사업참여기업의 확인서 징구

❍ (현지지도) 시·군은 사업참여기업의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

❍ (시정지시) 시·군은 ʻ20일 이내ʼ의 기한을 정하여 사업참여기업으로 하여금 적발된 위반사항을 시정하거나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 (주의 또는 경고) 시·군은 사업참여기업에 대하여 시정지시이외에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의 중요성,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음

- 적발된 위반사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ʻ경고ʼ 조치를 해야 함

① 주된 사업의 내용 등 심사･승인이 필요한 ʻ사업계획ʼ 등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② 약정기간 중에 근로자를 고용조정 한 것이 확인된 경우

* 단, 내용상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이 회사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제외

③ 매출액을 이 지침에 의한 사용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1천만원 미만)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및 자치단체장의 지도･점검, 모니터링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⑤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임금체불이 확인된 경우

⑥ 인증계획서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시

⑦ 약정기간 내 ʻ주의ʼ 2회를 받은 기업은 가중조치로 ʻ경고ʼ

- 시·군은 ʻ경고ʼ 조치한 사업참여기업에 대하여 지원인원의 축소, 지원기간의 단축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업계획 또는 지원약정의 변경을 실시할 수 있음

❍ (약정해지 및 절차) 시·군은 다음의 경우에는 즉시 약정해지 해야 함

①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② 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④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고용 조정한 경우

⑥ 지원금(또는 임금)을 참여근로자(또는 거래처)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을 받은 경우

⑦ 매출액을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⑧ 관련기업(단체)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수익을 얻은 것이 확인된 경우

⑨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정인원의 50% 이상(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의 인원을 확정･승인받지 못한 경우

⑩ 승인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⑪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고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판단한 경우

- 약정해지를 위해서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행정절차법｣ 제21조)

❍ (사업참여기업 선정취소) 시·군은 사업참여기업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선정을 취소함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① 사업 참여신청(재심사 포함)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지원약정서 체결 시까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③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④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여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나 약정체결일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 (참여근로자 제재조치) 참여제한자 또는 재정지원사업 중복참여자는 참여 중지

❍ 시·군은 사업참여기업의 ʻʻ주의ˮ, ʻʻ경고ˮ를 포함한 모든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 입력

[붙임] 주요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 ｢주의 또는 경고｣중 시정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지시를 병행

** 주의의 경우도 시정지도하고 미이행시 주의 조치, 이행시 종료(단, 이행시라도 고의･중과실이 있을 경우 시정 여부와 상관없이 주의 조치)

▣ 공통기준

위반내용	조치기준
1.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약정해지
2. 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약정해지
3.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지 않은 경우	약정해지
4.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약정해지
5. 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고용 조정한 경우	약정해지
6. 지원금(또는 임금)을 참여근로자(또는 거래처)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을 받은 경우	약정해지
7. 매출액을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약정해지
8. 승인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약정해지
9.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고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판단한 경우	약정해지
10. 심사･승인이 필요한 사업계획 등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경고
11.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점검, 모니터링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 거부한 경우	경고
12. 사업장에서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임금체불이 확인된 경우(←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의미함)	지급중지 및 경고
13. 자체 고용근로자 1명 이상 근로여부 확인	지급중지 및 경고

▣ 일자리 창출사업

구 분	위반내용	조치기준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 약정체결 지연	주의
	∎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의 무단변경(불승인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경고
	∎ 사업계획에 따른 수익금 사용 미이행	주의
	∎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경고
	∎ 지역시장과 충돌하거나 교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수행	주의
참여근로자 관리	∎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정인원의 50% 이상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미채용 * 일자리 제공형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50% 이상	약정해지
	∎ 참여제한자의 사업참여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경고+ 환수
	∎ 취약계층 고용비율 미충족	주의
	∎ 참여근로자 근무상황(출퇴근, 출장, 휴가 등) 관리 부적정	주의
	∎ 참여근로자가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의 다른 업무수행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경고+ 환수
	∎ 4대보험 미가입, 사회보험료 체납	주의
	∎ 임금 등 체불	경고
	∎ 근로계약서 상 계약위반 * 근무장소, 근로시간, 담당업무, 급여 등	주의
지원금 관리	∎ 지원금 관련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 부적정	주의
	∎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경고+ 환수
회계관리	∎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 부적정	주의
	∎ 매출액 및 수입금 관리	주의
	∎ 매출액의 목적 외 사용(1천만원 미만)	경고
보 고	∎ 지원약정의 중도해지 사유 발생에 대한 미통보	주의
	∎ 중도퇴사자 발생 등 미보고(지연보고)	주의
서류작성 및 관리	∎ 사업계획서, 지원약정서 등 사업관련 서류의 미게시(미비치)	주의
	∎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무관리 관련서류의 미작성(미비치)	주의
	∎ 참여근로자 근태상황 관련서류의 미작성(미비치)	주의
중복지원	∎ 재정지원사업 중복참여(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유사 지원)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주의+ 환수
부정수급	∎ 부정수급 → 부정수급 제재조치기준에 따라 조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등	-
기 타	∎ 지도점검,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요구 거부	경고
	∎ 관련기업(단체)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수익을 취한 경우	약정해지
	∎ 기타 시행지침 및 지원약정 위반	주의

[참고] 약정해지 사유별 부정수급 판단

약정해지	부정수급 유무	위반사유 해당하는 날
1.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 □고의･과실 판단하지 않음 (고의성 있음)	행위를 한 날
2. 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	처분일 다음날
3.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기한 종료일 다음날
4.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관련기관이 판단한 날
5. 참여근로자가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의 다른 업무수행 5-1. 전문인력이 지정된 분야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5-2. 목적외 사용 등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해당 보조금 비용 불인정, 사업참여기업 부담)	□고의성 유: ○ □고의성 무: × (부당이득)	□수익을 얻은 날 □다른 업무 종사 또는 확인시점 □목적 외 사용한 날
6. 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고용 조정한 경우	○ □고의･과실 판단하지 않음 (고의성 있음)	대체채용시점
7. 지원금(또는 임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을 받은 경우	□고의성 유: ○ □고의성 무: × (부당이득)	최초 반납시점
8. 매출액을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고의성 유: ○ □고의성 무: × (부당이득)	목적외 사용한 날
9.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정인원의 50% 이상(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을 확정･승인받지 못한 경우 * 일자리 제공형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50% 이상	×	3개월 경과 다음날
10. 승인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계약서 상 양도한 날
11.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고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판단한 경우	□고의성 유: ○ □고의성 무: × (부당이득)	행위를 한 날

3		부정수급

□ 정의 및 유형

❍ (정    의) ʻʻ부정수급ˮ이란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말함

❍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3조의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등

❍ (주요유형)

- 지원금(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 보조금 횡령: 일단 받은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외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

* 보조금 편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자격을 거짓으로 꾸며 보조금을 받는 경우

- 참여제한자를 참여근로자로 고용하기 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

* 기존 자체 고용근로자 등을 참여근로자로 고용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허위 작성한 경우 부정수급 처분

- 참여근로자 고용관련 서류의 허위작성

* 친인척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제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참여근로자인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 작성한 경우

- 참여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관련서류 허위작성

* 참여근로자가 실제 제공하지 않은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참여근로자 명부, 참여근로자의 출근부, 근무상황부, 출장부 등을 허위 작성한 경우

* 다만, 사업참여기업의 단순 계산착오에 의한 것으로 이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아닌 ʻ부당이득금 반환ʼ으로 처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부당이득금(不當利得金)이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실(損失)을 주는 일 또는 그 이득을 말함(민법 제741~749조) ‣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한 소송관련 업무는 지원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수행(민사소송)

- 사업참여기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 허위작성

* 퇴직자의 퇴사사유 허위기재 또는 신고지연 등으로 고용조정(감원) 사실을 숨기거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자료 및 총수입, 매출액 등 회계장부 등을 허위 작성･제출하여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재심사 포함) 등

- 기타 시·군이 사업주 또는 참여근로자 등의 행위가 위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수급으로 규정한 행위

□ 적발 시 조치사항

❍ 관련 증빙자료 확보

- 허위 작성된 서류 사본 징구(대표자 또는 사업 책임자 확인 날인)

- 참여근로자 중 부정수급과 연관된 자로부터의 확인서 징구(근로일, 근무 장소, 담당업무, 임금 수령 등 관련사항 적시)

* 사후 확인시 공모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즉시 확인서류 확보

❍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의견청취)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제재처분(부정수급에 따른 약정해지, 환수금액 등 제재 사항)의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 부정수급 제재처분에 앞서 당사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필요한 기간을 두고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변명 등 의견을 청취

❍ 의견청취

- 불이익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의 법률적 실현방법 중의 하나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음(｢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

❍ 지원금 지급중지

- 사업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정황이 발견(제보, 수사기관 조사, 점검 중 적발 등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함

- 이 경우 사업참여기업에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여 사업주가 수익금 등으로 참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

- 지원금 중지는 부정수급이 확정될 경우 채권확보 및 지급신청 지원금 중 부정수급액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

- 부정수급 정황 발견에 따른 지원금 지급 중지가 지연된 경우라도 조사결과 확정된 부정수급액에 대하여만 반환명령 조치

-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경우 부정수급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재정지원사업 약정해지 및 보조금법｣ 제31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5년의 범위내에서 모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급제한

❍ 부정수급 사실 처리

- 부정수급 사실조사 및 처리보고는 조사･증거서류, 의견청취서,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내용 등을 정리한 조사결과 등을 첨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

-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징수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

- 징수결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서 발부를 의뢰

- 담당 부서에서 지체 없이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부정수급자에게 통지 하도록 조치

- 시·군은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하여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하고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소관 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급제한 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처분 관련내용을 문서로 통보

- 처분시 즉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 입력하고, 조치일 이후 `5일 이내’에 통보

* 통보시, 서식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서 다운로드 후 첨부하여 통보(시스템 경로: 재정지원관리 > 행정처분 조치 및 관리 > 부정수급 등록 및 관리)

❍ 부정수급액 환수

- (반환명령) 시·군은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금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 (강제징수)정해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제재 조치

- 부정수급 시에는 금액규모와 관계없이 약정해지 및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 처분

- (형사고발) 지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자, 지원기간 동안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자, 사업주와 공모한 근로자 등

Ⅵ	참고 및 서식

별표 1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난민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보호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카.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청소년)

타.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ʼ18.7.17. 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별표 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ʻ최근 6개월간ʼ의 월평균소득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ʻʻ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ˮ에 공표된 ʻ직전년도 3/4분기ʼ의 월평균 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ʼ21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2,657,716	4,187,663	6,194,182	7,112,173	7,218,243
60%	1,594,629	2,512,597	3,716,509	4,267,303	4,330,945

제2호(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범죄피해자ˮ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ʻʻ범죄피해자 보호･지원ˮ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 ․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ʻʻ범죄피해자 지원법인ˮ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ʻʻ구조대상 범죄피해ˮ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ʻʻ장해ˮ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ʻʻ중상해ˮ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ʻʻ구조피해자ˮ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ʻʻ구조금ˮ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력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 ․ 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보호종료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류)된 아동 중 만34세 이하인 자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

∙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청소년

☞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등

타.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ʼ18.7.17. 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ʻ저소득ʼ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ʻ저소득자ʼ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ʼ18.5.1. 고용된 자가 ʼ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ʼ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별표 3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예술 ․ 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해당

- 그 외 ʻ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ʼ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ʼ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ʻʻ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ʼ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기타 주 사업내용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육성위에서 판단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 (유아초･ 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특성화 고등학교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학원 P856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P8564 사회교육시설 P8565 직원 훈련기관 P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P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 지원 서비스업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 의원 등)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 (양로, 요양, 보육 등)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 ･ 폐수 처리업 등	E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7~39) E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처리업 E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1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3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2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E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1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2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 N7511 고용 알선업 N7512 인력 공급업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간병 및 개인 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련 서비스업 S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 육아도우미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700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산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기타	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

별표 4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관례적 ･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예시: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별표 5		(신규) 일자리창출 심사항목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사회적 가치	30점	10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	정성평가
		10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10	∙ 전체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50% 이상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40~5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4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3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2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10 8 6 4 2 1
고용성과	30점	10	∙ 고용성과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80% 이상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정성평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0점	10	∙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정성평가
기업혁신	10점		∙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 SVI 14번 지표	정성평가

* 실적확인: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① 예비사회적기업: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② 사회적기업: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재심사) 일자리창출 심사항목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사회적 가치	35점	10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	정성평가
		10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15	∙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 비율(일자리 제공형)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 이상 (50% 이상)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5~30% 미만 (40~5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25% 미만 (30~4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5~20% 미만 (20~3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15% 미만 (10~2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15 12 9 6 3 1
고용성과	30점	10	∙ 고용성과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80% 이상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정성평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5점	10	∙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5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정성평가
자율경영 공시 여부 (가점)	5점		∙ 자율경영공시 - 공시 - 미공시	5 0

* 실적확인: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조

별표 6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약정서(안)]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    년차)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OOO기초자치단체장’(이하 ʻʻ사업수행기관ʼʼ)과 ‘OOO기업’(이하 ʻʻ사업참여기업ʼʼ이라 한다) 간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다음과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수행을 위하여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 사업내용:

□ 지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원연차, 지원비율)

* 다만, 지원기간 중 예산 소진 시 지원기간이 남았더라도 지원불가

□ 지원인원:   명(취약계층 ____%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지원내용: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목표매출액:	원

제3조(협조 및 의무)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밖에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

2)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사업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3)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참여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근로계약의 체결 등)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참여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ʻʻ사업 수행기관ˮ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참여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사본을 ʻʻ사업수행기관ˮ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근로자는 ʻʻ사업참여기업ʼʼ에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참여기업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③ ʻʻ사업참여기업ʼʼ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참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등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④ 참여근로자의 근무장소는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소재지 및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지정한 사업현장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의 지급) ①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참여근로자의 임금 용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참여근로자 1인당 월 약정금액을 지원기간 동안 지급한다. 다만, 참여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는 날이 발생할 경우 해당일수(주휴일 포함) 만큼 지원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며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하여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업규칙 작성 의무사업장이 아닌 경우, 서면근로계약서에 사전 정해져 있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가능)

③ ʻʻ사업참여기업ˮ은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지원금을 신청한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지원금 신청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한다.

⑤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지정하는 회계전문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⑥  ʻʻ사업수행기관ˮ이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일부는 지원 수준 조정 등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급 수준을 축소할 수 있으며,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약정한 지원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⑦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지원금 부정수급 정황 등이 확인되어 조사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모든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지급중지일부터 약정지원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된다.

⑧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미지급)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지원개시일 이후에 ʻʻ사업수행기관ˮ이 배정한 참여근로자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또는 지원기간 종료일 이후 참여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참여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4조에 따라 약정해지된 경우

2. ʻʻ사업수행기관ˮ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에 참여예정자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붙임]에서 정한 참여제한자를 채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3. 타 지원금을 중복수령하거나 참여자가 타 사업에 취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중지원을 받은 때

4. 임금체불 또는 4대보험료 체납이 있거나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그밖에 ʻʻ사업참여기업ˮ의 귀책사유로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참여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사용한 때

제7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참여근로자가 중도에 참여를 포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중도포기일부터 5일 이내에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계속지원의 결정) ①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사업발전 가능성, 수익률 등에 대한 연도별 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속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이하 ʻʻ시행지침ˮ이라 한다)｣에서 정한 최대지원기간을 초과한 때

2.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포함)이 발생한 경우

4.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9조(보고의무)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사업진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관리)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아 회계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 동안 수입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참여근로자의 근로조건 준수(근로조건 상향, 퇴직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적립 등)에 우선 사용한 후 근로조건 개선과 계속 고용, 당해 사업의 유지･확대 등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운영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기간 만료 또는 약정해지 등으로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 동안 획득한 수입금은 아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 만큼의 기간 동안은 같은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

2. 동 일자리 사업유지를 위해 당해 사업 참여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여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참여자의 인건비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 단체에 기부

제11조(감독상의 조치) ①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사업수행상황 및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의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시정지시, 주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내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2(제재조치)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시행지침 또는 이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사유로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은 즉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ʻʻ사업참여기업ˮ은 반환명령을 받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제2항에 의하여 ʻʻ사업수행기관ˮ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⑤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금을 지원받는 참여근로자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여근로자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당해 인원의 수만큼 지원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

⑥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부정수급이 참여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으로 확인 때에는 당해 참여근로자의 참여를 중지하고, 참여중지한 근로자수 만큼 ʻʻ사업 참여기업ˮ의 배정된 지원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

⑦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약정 또는 시행지침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기준은 시행지침에 의하고, 인건비의 반환 및 환수에 관하여 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⑧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반환금 외에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제13조(약정의 변경)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ʻʻ사업참여기업ˮ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지원기간 도중에 인증 또는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기간 종료시점으로 변경되며 재정지원도 이에 따른다.

제14조(약정해지)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한다.

1.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2. 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3.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4.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경우

6. 지원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을 받은 경우

7. 매출액을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8. 관련기업(단체)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수익을 얻은 것이 확인된 경우

9.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까지 배정인원의 50% 이상(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의 인원을 확정･승인받지 못한 경우

10. 승인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11.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고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판단한 경우

제15조(선정취소)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1. 사업 참여신청(재심사 포함)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약정서 체결 시까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고용노동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제16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ʻʻ사업참여기업ˮ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불법시위 활동에 사용한 경우 포함), 동 사업운영지침 및 약정서 위반 등으로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강제징수 및 형사고발) ① ʻʻ사업참여기업ʼʼ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ʻʻ사업수행기관ʼʼ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의거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 제출)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기간의 마지막 달 지원금 신청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ʻʻ사업수행기관ˮ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초자치단체장은 매년 4월말까지(예비 5월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중인 지원금의 지급이 보류된다.

제19조(자립방안 강구) ʻʻ사업참여기업ʼʼ은 보조사업 종료 후 시장개척, 수익모델 개발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받아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의 보관) ʻʻ사업참여기업ˮ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동 약정서와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참여제한자의 범위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ʻʻ사업수행기관ˮ과 ʻʻ사업참여기업ˮ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00시･군･구(청)장             (서명 또는 인)

(사업참여기업) 사업참여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신청 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지역형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부처형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사회적기업	□ 인증 1년차 □ 인증 2년차 □ 인증 3년차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주민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락처(팩스)	Tel. (Fax. )
전자메일주소		담 당 자 (연 락 처)	성명: (전화: )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업내용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① (신규)(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③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최근 6개월이내 실적 필수)

④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서식]

⑤ 사회적가치지표(SVI) 3, 5, 6, 10, 11, 14번 지표 및 증빙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 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 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재정지원 사업 신청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신청 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지역형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부처형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사회적기업	□ 인증 1년차 □ 인증 2년차 □ 인증 3년차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표자(주민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Tel. (Fax. )
전자메일주소		담 당 자 (연 락 처)	성명: (전화: )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지원 약정기간 동안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사업성과
직전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월)
근로자현황 (지원기간) 동안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A)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수
배정인원	실제 참여인원(B)	취약계층 참여자수(C)	재정지원 인원 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업내용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임금체불 여부
구 분	임금체불 여부	체불시 체불금액	체불인원	체불기간	청산여부
합 계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① (재심사)(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②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③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최근 6개월이내 실적 필수)

④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5호 서식] (공고 직전월 기준-‘22.3.31. 기준)

⑤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⑥ 사회적가치지표(SVI) 3, 5, 6, 10, 11번 지표 및 증빙서류 [별지 제6호 서식]

⑦ 자율경영공시 증빙자료(해당기업만)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 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재정지원 사업 신청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7) 사업성과 작성방법

ㅇ 취약계층수 / 전체 참여자: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ㅇ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기타형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장소

□ 시･도 (                  )    □ 시･군･구 (                 )

□ 사업장소 세부내용:

※ 참여근로자는 위 사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구분 (기준시점)		자체근로자			일자리창출사업			비고
		계	일반	취약 계층	계	참여 근로자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지원 기간	예비1년	명	명	명	-	-	명
	예비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1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3년	명	명	명	명	명	명

(뒷쪽)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주 근무시간, 월 임금, 기타 근무 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ex1) ◌ 목표 매출액 : 132,000,000원

- 산출근거

거래처 납품 : 20개소 X 약 200,000원 X 12월 = 48,000,000원

온라인 판매 : 3,000,000원 X 12월 = 36,000,000원

오프라인 판매수입 : 4,000,000원 X 12월 = 48,000,000원

ex2) 목표 매출액 : 420,000,000원

상품분류	평균단가	산출근거	연매출액
문구류	2,000원	2,000X5,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의류	30,000원	30,000X500개X12개월	180,000,000원
전자제품 액세서리 류	50,000원	5,000X2,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 실적이 없는 란은 미기재,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1.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①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사회서비스 분야는 〔별표3〕 참조)

제 공 분 야	세 부 내 용
(예시)간병서비스	(예시)지역 주민 대상 간병서비스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② 사회서비스 세부내용

(서비스 유형이 무료형, 저렴형, 일반형으로 나뉠 경우 각각에 대해 기재하고, 가격은 일반형을 기준으로 산출)

구분	무료 제공형1)		할인 제공형2)		일반형	계
	수혜자수 (A)	금액 (a)	수혜자수 (B)	금액 (b)	수혜자수 (C)	수혜자수 (A+B+C)	금액 (a+b)
취약계층
일반인
계

1) (정상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2) (할인한 금액을 표시)

2. 사회공헌 실적

(생산품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불특정 다수는 “불특정”으로 기재)

공 헌 내 용	수 혜 인 원(명)		사회공헌 총액
(예시)지역 저소득 아동, 조손 가정 대상 도시락 무료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취약계층		정상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일반인
	계

3. 지역 사회공헌 실적(기타 지역사회 및 주민 대상 사회공헌 내역을 구체적 기재)

(예시)지역 농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전량 구매 : 시장가격 이상 책정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72가구 대상 시래기 300톤, 3억 상당)

※ 매입가격 : 1㎏ 당 800원 (시장 평균가격 1㎏ 당 600원)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별지 제5호 서식】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은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이 기업의 회원(기업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예	□아니오
5. 이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인가요	□예	□아니오
5-1.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친족 등 참여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예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현재 취업중인가요	□예	□아니오
7-1. 이중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ʻʻ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ʼʼ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제공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별지 제5호의2 서식】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나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나요	□예	□아니오
6-1. 참여근로자 중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칙족 등 참여자격 제한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나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나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별지 제6호 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2025. 1월말 기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평균 임금(원) ③	근로 시간 ④	고용 형태 ⑤	직종 ⑥	사회적 기업관련 정부지원 여부	기타정부 지원여부
1	홍○○	2001.2.3	남	해당없음	16.3.1	1,4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2004.4.1	여	결혼이민자	16.3.1	1,500,000	40	무기 계약직	단순 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 등 중독자,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여성가장, 난민 등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 취약계층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최신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매뉴얼 참조하여 작성

- (참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evalSVI.do?m_cd=E032)

사회적 가치(SVI) 측정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명
조직유형	작성요령 1 참조		설립일		작성요령 2 참조
주 업종	작성요령 3 참조		사업자 등록번호
인증(지정)번호	작성요령 4 참조		인증(지정)유형		작성요령 4 참조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작성요령 5 참조
기업연혁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내용	기업의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근로자 수
	취약계층
본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25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 작성요령

□ 공통사항

ㅇ 신청서 첫 번째 장은 1장 이내 기재(중요내용 요약, 편집가능)

ㅇ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2025년 기준)시점에서 전년도(2024년)을 의미

ㅇ 지표별 안내사항 참조(파란색 음영: 작성가이드 및 예시, 작성 후 삭제)

□ 신청서 첫 번째 장

1. 조직유형

- ①인증 사회적기업, ②예비 사회적기업, ③(사회적)협동조합, ④마을기업,
⑤자활기업, ⑥기타(소셜벤처, 창업팀 등) 중 택 1

2. 설립일: 기업의 설립 ‘연월일’ 까지 기재 (예시: 2020.1.1.)

3. 주 업종: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상 대분류에 따라 기재,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주력업종(매출액 40% 이상)을 기재

업종 분류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광업(B)
3	제조업(C)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	건설업(F)
7	도매 및 소매업(G)
8	운수업(H)
9	숙박 및 음식점업(I)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1	금융 및 보험업(K)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	교육 서비스업(P)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21	국제 및 외국기관(U)

4. 인증(지정)번호 및 인증(지정)유형: (예비)사회적기업만 기재

5.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측정지표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판단기준	내용(요약)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측정지표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측정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판단기준	내용(요약)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측정지표	10. 고용성과

(단위: 명, %)
2024년도 총 유급근로자수 (a)	2023년도 총 유급근로자수 (b)
고용 성장률 ((a-b)÷b) x 100%

측정지표	11. 매출성과

(단위: 원, %)
2024년도 매출액 (a)	2023년도 매출액 (b)
매출액 성장률 ((a-b)÷b) x 100%

측정지표	14. 혁신노력도

판단기준	내용(요약)
과정의 혁신
혁신의 결과

【별지 제8호 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검토의견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1.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2. 심사기준에 따른 점수 및 검토의견

□ 정량평가 부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검토내용(예시)
사회적 가치 (10)	전체 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
고용성과 (10)	고용성과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근근로자 수 분포의 ○○%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10)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일업종 매출액 분포의 ○○%

□ 정성평가 부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검토내용(예시)
사회적가치 (20)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정관 등에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 주된 사업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대표자가 사회적기업가로서 사회적목적 실현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함
	사회목적 재투자	∙ 부가적 일자리 창출 구성원 성과급 등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기업의 질적 노력이 우수함 ∙ 기부, ㅇㅇ에 투자 등을 통해 이윤의 일부를 사회적 활동에 사용함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검토내용(예시)
고용성과 (20)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해당 기업은 지역사회와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사업정보 등을 공유하여 향후 사업성장 가능성이 높음 ∙ ㅇㅇ기업에게 주기적 물량 공급 체결을 통해 제품을 납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유지 가능성 및 일자리 증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신제품 출시 예정으로 시장의 반응이 좋다면 향후 고용창출이 기대될 것으로 판단됨 / 연간매출액이 ㅇㅇ으로 다소 낮아 ㅇㅇ명 정도 지원이 적정할 것으로 보임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20)	사업내용의 우수성	∙ 지역사회에 특화된 모델로 지속적 발전할 경우 지역사회에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예상됨 ∙ ㅇㅇ기업은 친환경 상품제작, 지역사회 생산품 조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등 그 사업내용이 우수함
기업혁신(10)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 기업의 운영과정에서 기존 어떤방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여 어떤방식으로의 변화가 이루어 졌고 ∙ 생산․판매 등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된 것을 개발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업매출을 향상하려고 하였고 ∙ 특히 현재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제품(서비스)를 공급하여 향후 성장가능성이 존재

3.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사업명	참여기간	지원금액	제재처분 내용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ʼ00.00.00.) 수행배제 및 지급제한기간 (00.00.00 ~ 00.00.00) 형사고발 여부(○, ×)

4. 검토 의견

년     월    일

검토 기관장(기초자치단체장)          (인)

【별지 제9호 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기초: 7일 광역: 30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 변경신청 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필요시 별지작성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구비서류: 변경신청 관련서류

【별지 제10호 서식】

배정인원 증원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지원약정기간	. . . 부터 . . . 까지	총 근로자 수	명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 변경신청 내용
배정 인원		배정 인원 중 고용된 인원	명
증원사유	* 필요시 별지작성

위와 같이 일자리창출사업 배정인원 증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사실 확인서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 )

2. 사업자등록사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년 월 일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3. 확인내용

사무실 설치여부	설치 2. 미설치	직원 고용여부	고용 2. 미고용
사업내용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일자리창출지원 참여예정자 명단(신규, 추가)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공고일 기준 기존근로자 (비참여 근로자) 수	명	현재 기존근로자 (비참여 근로자) 수	명
배정인원수	명	취약계층고용 계획비율	%
참여예정자수	명	참여예정자 중 취약계층수	명
구비서류: 1. 참여예정자 명단 2. 참여예정자별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취약계층인 경우 입증자료 사본 일체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계획 참여예정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참여기간	취약계층 분류번호	휴대폰	비고
1	김길동		참여시작일 ~ 참여종료일 * 해당 약정기간 중 참여자의 참여기간	5
2	이길동		참여시작일 ~ 참여종료일 * 해당 약정기간 중 참여자의 참여기간	12-5
3	홍길동			1
4
5
6
7
8
9
10
11
12
【 취약계층 분류번호 】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난민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보호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자) 카.「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 청소년 쉼터에 입･퇴소한 자(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청소년) 타.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8.7.17. 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별지 제13호 서식】

(제1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기 업 개 요
기 업 명				인증(지정) 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실적보고서 작성 책임자	(인)			연 락 처
▣ 사 업 개 요
사업내용①
지원연차②	□예비1년, □인증1년, □인증2년
사업기간③
배정인원④	명	참여근로자 인원 ⑤				명
목표매출액⑥
▣ 수 입 내 역(사업기간)
구 분	금액		사업계획대비 비율				총수입대비 비율
계
정부지원금⑦
기업지원금⑧
민간기부/후원/회비⑨
영업수익(매출액)⑩

(제2쪽)

▣ 참여근로자 지원 내역(취약계층)
근로자명⑪	참여시작일⑫	중도탈락일⑬	중도탈락사유⑭	월 평균임금⑮	취약계층 유형⑯
				원
				원
				원
				원

* 참여근로자 중 해당 약정기간 중 취약계층으로 승인받고 지원받은 모든 근로자 내역 작성

▣ 참여근로자 지원 내역(일반근로자)
근로자명⑪	참여시작일⑫	중도탈락일⑬	중도탈락사유⑭	월 평균임금⑮	비고
				원
				원
				원
				원

* 참여근로자 중 해당 약정기간 중 일반근로자로 승인받고 지원받은 모든 근로자 내역 작성

▣ 이익금 잔액
(단위: 원)
사업기간	수입액	지출액	잔액	사용계획	비고

(종료단체만 해당)

* 잔액은 사업종료일 전월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별지 작성 가능

* 사업종료 전월기준 가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향후 참여자 관리계획

(제3쪽)

▣ 기타 특이사항 (향후 계획 등)

▣ 지원기간 동안의 사업 추진실적

①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을 기재

② 실적 중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

③ 참여자 교육 실적 등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4쪽)

□ 작성방법

참여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 마지막달 지원금 신청 시 기초자치단체에 제출

① ʻ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ʼ상 주요 내용 작성

② ʻ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ʼ의 지원연차 작성

③ ʻ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ʼ의 지원기간 작성

④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선정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배정받은 인원 작성

⑤ 배정받은 인원 중 해당 지원약정 종료일 기준 참여근로자로 승인받아 고용중인 인원 작성

ex) 배정인원 5명 중 3명을 참여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 1명이 중도탈락하였을 경우 승인받은
인원은 2명

⑥ ʻ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ʼ상 목표 매출액 작성

⑦ 해당 지원기간 동안 지원받은 일자리창출 지원금액 작성

⑧ 해당 지원기간 동안 모법인 또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작성

⑨ 해당 지원기간 동안 민간 후원금, 회비 등이 있을 경우 작성

⑩ 해당 지원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작성

⑪ 참여근로자로 승인받은 근로자 이름 작성

⑫ 참여근로자의 해당약정 기간 중 참여시작일

⑬ 참여근로자가 해당 약정기간 중 중도탈락한 날(고용보험상 상실일=마지막 근로일 다음날)

⑭ 참여근로자가 중도탈락한 사유 작성

ex) 자진퇴사, 타 사업장 이직, 계약기간만료, 징계해고, 자체고용자로 전환 등

⑮ 참여근로자 월 임금 평균 금액작성

⑯ 참여근로자로 승인받은 취약계층 유형 작성

ex)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장기실직자 등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년 (   )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1.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2.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지원금액
지원내용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예: 고용창출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등)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로 중복지원된 경우 부정수급 처리 가능)

3.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산출내역
전월 지원금 수령액 (A)		전월 지원금 집행액 (B)	전월 지원금 잔액(C=A-B)	당월 지원금 산정액(D)	당월 지원금 신청액(E=D-C)
지 원 금 신청액(E)			원
구비서류:	①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서 및 관련서류 - 급여 이체내역(자체 고용근로자 포함) *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출근부･근무상황부 ∙ (출근부) 지원금 계산에 필수적이므로 출근 및 결근 여부 등을 정확히 명기･확인하여 제출 ∙ (근무상황부) 지원금 계산을 위해 해당근로자의 지각(조퇴), 출장, 연차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 (근무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해당 월 모두 출근하였을 경우 미제출 가능) - 통장사본(최초 제출시, 변경시) ※ 임금대장(자체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②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추진실적 보고서 (해당 약정서에 따른 지원기간 중 마지막 지원금 신청시에만 제출)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

□ 신청기업명:

□ 지원금 신청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단위: 일, 시간, 원]

참여자 성 명	생년월일	참여시작일 (중도탈락일)	공제 일수* (a)	해당월 일수** (b)	지원금(c)= 연차별지원금 × {(해당 월 일수(b) - 공제일수(a)) ÷ 해당 월 일수(b)} (원단위 절사)		임금 지급액
지원금 합계(C)
<당월 지원금액 산정>
당월 지원금 산정액			지원금 합계(C)			원

* 공제일수: 결근, 유급휴일로 명시되지 않은 휴일
(결근일 경우 결근일 이외에 결근일이 포함된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

** 1월의 경우: 31, 2월의 경우: 28~29, 3월의 경우: 31, 4월의 경우: 30…

***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역일상 일수로 계산(주휴무관)

【별지 제15호 서식】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업 고용변동 신고서
기업유형 (약정서 기준)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 예비형)
◈ 기업 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예비 지원연차 (약정서 기준)						지원기간			0000-00-00~ 0000-00-00
지원근로자 (배정인원)		0명 (0명)				지원 일반근로자			0명
						지원 취약계층근로자			0명
연락처 (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 고용변동 내용(필요 시 별지 작성)
성 명	생년월일 (00-00-00)		성별 (남/여)	근로자 유형 (일반/취약)	취약계층 분류번호 (해당 시)		입사일 (0000-00-00)	퇴사(예정)일 (0000-00-00)		퇴사사유
위와 같이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업 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앞쪽)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⑥고용, ⑦사회서비스제공, ⑧지역사회공헌, ⑨기타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 변경[ ]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농(어)업회사법인[ ] 영농(어)조합법인[ ] 기타[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 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연간 개최 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원
사회서비스 제공			원
근로자 처우개선			원
지역사회 재투자			원
기타( )			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천원/ 원
④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원
전문인력지원		원
사업개발비		원
사회보험료		원
정책자금		원
기타		원
소계		원
민간 지원	기업 후원		원
모기관 지원		원
일반 기부		원
민간 금융지원		원
기타		원
소계		원
210㎜×297㎜[백상지 80g/㎡]

(뒷쪽)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원

공공시장

원

민간시장

원

매출총이익

원

매출원가

원

영업이익

원

판매비와 관리비

원

영업외수익

원

노무비

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원

영업외 비용

원

당기순이익

원

법인세등

원

⑥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 관련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원

시간

비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명

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간병･가사 지원[  ]

산림[  ]  고용[  ]  청소[  ]  문화･예술[  ]  관광･운동[  ]  문화재[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비취약계층

명

명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원

원

원

원

2.

원

원

원

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원

원

원

원

2.

원

원

원

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청장(00지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3.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금년도 사업계획서(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기업관련 정부지원여부	기타정부지원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도점검 [서식 1]

(제1쪽)

담 당

팀 장

과장

결재

정기점검 점검표(자치단체)

사 업 장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인증(지정)번호
업 종	(근로자수: )	전 화 번 호
생 산 품 목
참여중인 재정지원사업	□ 일자리창출지원 □ 사업개발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사업 참여

ㅇ 점검일자    20   .    .    .

ㅇ 점 검 자

소 속 :                    직 책 :              성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                    직 책 :              성명                (서명 또는 인)

ㅇ 사업주 확인

점검참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  업  주                              성명                       (서명 또는 인)

※ 날인거부 사유:

(제2쪽)

1. 일자리창출 지원

점검 사항	점검결과
ㅇ 근로자 실제 근로여부
ㅇ 출근부 허위작성 등
ㅇ 수령한 임금의 일부분을 사업주에게 반환하는지 여부
ㅇ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게, 장소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
ㅇ

2. 사업개발비 지원

점검 사항	점검결과
ㅇ 사업개발비 목적외 사용
ㅇ 허위 성과물 제출
ㅇ 사업계획서 준수 및 지출관련 서류 보관 여부
ㅇ 사업별 자부담 집행의 적정여부
ㅇ

3. 기타사항(추가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사항)

점검 사항	점검결과
ㅇ
ㅇ

	<안내사항 등>
ㅇ ※ 점검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안내 등 ㅇ

지도점검 [서식 2]

확인점검결과보고서

1. 기업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재정지원사업명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2. 점검개요

점검일시
시정지시일자
시정기한

3. 시정지시내용

시정지시내용	확인결과	확인방법
		제출한 임금대장등 서류확인
		현장확인하여 근로자 면담

시정지시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한바, 조치가 완료되었기에 보고합니다.

붙임: 1. 증빙자료

2. 현장확인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지도점검 [서식 3]

담 당

팀 장

과장

결재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신고(제보)사항 조사결과

사 업 장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인증(지정)번호
업 종	(근로자수: )	전 화 번 호
생 산 품 목
참여중인 재정지원사업	□ 일자리창출지원 □ 사업개발비 □ 기타
신고자 성명			전 화 번 호
신고일자
신고내용	□ 인증요건 미충족 □ 최저임금 미지금 또는 임금체불			□ 부정수급 □ 기타

ㅇ 조사결과

- 신고내용 요약:

- 조사 결과:

- 조사자 의견:

20      .      .

소 속 :                    직 책 :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