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19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2항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성황당 외 13개 정비예정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가. 고시 대상구역

순번	정비예정구역	위 치	면적(ha)	사업유형	비고
1	성황당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157-106번지 일원	3.3	재개발
2	동부시장인근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90-13번지 일원	3.8	재개발
3	서원초교인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322-2번지 일원	6.8	재개발
4	백동로인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62-29번지 일원	12.6	재개발
5	송천무지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543-2번지 일원	1.8	재건축
6	세원거성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314-133번지 일원	1.3	재건축
7	삼천쌍용2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85-2번지 일원	1.7	재건축
8	송천롯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61-19번지 일원	1.3	재건축
9	송천롯데2차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61-1번지 일원	1.7	재건축
10	인후궁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594-1번지 일원	2.0	재건축
11	우신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599번지 일원	1.4	재건축
12	광진목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85번지 일원	3.1	재건축
13	한양·신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35-1번지 일원	3.3	재건축
14	우성그린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05-7번지 일원	2.7	재건축

나. 권리산정기준일 : 2024. 7. 5.

다. 지정 사유

○ 정비예정구역 내 무분별한 토지분할,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공동주택 신축 등 투기 억제 및 건전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함

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산정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마. 관계도면: 붙임참조(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063-280-3462), 전주시청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재개발재건축과(☎ 063-281-2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추가 편입 구역에 관한 적용례) 당초 지정된 정비구역계에서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한다.

※ 본 고시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을 정하며,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