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모집 재공모 지침서

2024.  5. 22.

	목 차

제1장 사업의 개요	1

제1절 사업의 기본사항	1

제1조 목적	1

제2조 용어의 정의	1

제2절 사업의 개요	5

제3조 사업목적	5

제4조 사업기간	5

제5조 사업개요	5

제6조 사업의 기본방향	5

제7조 사업추진방식	7

제2장 사업제안자의 자격 및 유의사항	8

제8조 사업제안자의 자격	8

제9조 사업제안 보증금	9

제10조 사업제안의 무효	9

제11조 사업제안자의 유의사항	10

제3장 사업시행조건	11

제12조 사업시행자 등의 역할	11

제13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변경	11

제14조 관련 법령 및 계획	11

제15조 매립면허권 이용료	12

제15조의1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12

제15조의2 지역발전 기여금	12

제15조의3 주민참여	12

제16조 SPC 설립 등	13

제17조 설계, 조달, 시공, 감리, 보험	13

제18조 운영 조건	14

제19조 1.2GW 기반시설	15

제19조의1 400MW 공용시설	16

제20조 제안 시 고려사항	17

제4장 사업제안서의 작성, 제출 및 평가	18

제21조 사업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18

제22조 사업제안서의 비공개	18

제23조 사업제안서의 평가	19

제5장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20

제24조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20

제25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 상실	21

제6장 사업협약의 체결 및 해지	22

제26조 사업협약의 체결	22

제27조 협약이행보증금의 납부	22

제28조 사업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23

제7장 추진일정 및 기타	24

제29조 추진일정 등	24

[별첨 1] 사업제안서의 평가내용 및 방법	29

Ⅰ. 사업제안서 평가배점표	30

Ⅱ. 사업제안서 평가내용	31

[별첨 2] 사업제안서의 작성기준	37

[별첨 3]  <서식 1~26>	42

<서식 1> 사업제안 참여신청서	43

<서식 2> 원본 표지	44

<서식 3> 사본 표지	45

<서식 4> 서약서	46

<서식 5> 투자확약서	47

<서식 6> 사용인감(변경) 신고서	48

<서식 7> 대표사 선임서	49

<서식 8>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서	50

<서식 9> 총투자비 산정표	51

<서식 10> 법인 일반현황	52

<서식 11> 법인연혁	53

<서식 12> 주민참여 계획서	54

<서식 13-가> 시공(EPC) 참여 비율 이행계획서	55

<서식 13-나> 기자재 참여 비율 이행계획서	56

<서식 14> 추정손익계산서	57

<서식 15> 추정재무상태표	58

<서식 16> 추정현금흐름표	59

<서식 17> 추정현금흐름분석	60

<서식 18> 사업시행자의 자금 투입계획	61

<서식 19> 자금차입계획	62

<서식 20> 청렴이행 서약서	63

<서식 21> 보험 가입 계획서	64

<서식 22-가> 국내 수상태양광 준공(시공) 실적	65

<서식 22-나> 국내 육상태양광 준공(시공) 실적	66

<서식 23-가> 국내 태양광 단일 준공(시공) 실적	67

<서식 23-나> 국내 태양광 누적 준공(시공) 실적	68

<서식 24> 지역발전 기여금 제출서	69

<서식 25>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투자계획서	70

<서식 26> 자기평가서	71

<서식 27> 서면질의서	72

제1장 사업의 개요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모집 재공모지침서

전    문

1.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지역 내 2.1GW(1단계 1.2GW, 2단계 0.9G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며, 1단계 중 투자유치형 500MW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며 계통연계형 300MW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지역주도형 400MW는 100MW씩 4개 지방자치단체(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가 배분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은 군산시에 배분된 100MW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것이다.

2.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새만금 사업지역 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2.1GW)에 대한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1단계(1.2GW) 새만금지역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및 345kV송·변전설비 건설공사 등의 기반시설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환경모니터링용 선개발 조건부 승인),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400MW)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 등을 득하였다.

3. 따라서 본 사업시행자는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협의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득한 발전사업허가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을 양도·양수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1.2GW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기반시설의 사업비용 등을 분담 납부하여야 한다.

제1절 사업의 기본사항

제1조 (목적) 본 재공모지침서(이하 “본 지침서”라 한다)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재공모｣(이하 “본 공모”라 한다) 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 지침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고일 현재의 관련 법령,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본 사업은 군산시에 배분된 수상태양광발전소(100MW)를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 건설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른 사업부지의 경계는 본 지침서 p6<위치도>에 주어진 좌표를 적용한다.

2. “사업제안자”라 함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자로서, 본 공모에 참여하는 단독 또는 다수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말한다.

3. “사업제안서”라 함은 사업제안자가 [별첨 2] 사업제안서의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 제출하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안서를 말한다.

4. “사업시행자”라 함은 군산시 및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제6장에 의하여 사업협약의 체결을 완료한 사업제안자를 말한다.

5. “매출액”이라 함은 생산된 전력량에 대하여 SMP(System Marginal Price)와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판매로 얻은 총수입금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전력 판매액의 총액을 말한다.

6. “매립면허권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한다.)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제4항에 규정된 매립면허권을 사용·수익(또는 동의)한 대가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와는 별개로 새만금개발공사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매출액에 매립면허권 이용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7. “매립면허권 이용료율”(이하 “이용료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6호의 매립면허권 이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요율을 말한다. 그 요율은 새만금개발공사 사규의「매립면허권 관리규정」에 따르며 그 내용은 제15조와 같다.

8.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라 함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년 새만금개발청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9 “평가위원회”라 함은 본 사업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0.“총사업비”라 함은 사업제안자가 총투자비 산정표<서식 9>에 제시한 총사업비를 말하며, 조사비, 설계비, 시공비, 기자재비, 1.2GW 기반시설 분담금(400MW 공용시설 포함), 부대비(원상회복이행보증금 포함),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지장물 철거비, 각종 영향평가비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11. “총투자비”라 함은 사업제안자가 총투자비 산정표<서식 9>에 제시한 총투자비를 말하며, 총사업비와 예비비, 건설이자, 물가변동비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12. “주민”이란 본 공모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2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의미하며, “주민참여”라 함은 주민들이 본 사업의 총사업비 중 일부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13. "주민참여비율" 이라함은 총사업비 대비 주민들로부터 조달되는 금액 총합계의 비율을 의미한다.

14. "주민참여방식"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주민참여의 투자비 조달 방식을 의미하며, 본 사업에서는 주민참여방식은 채권 또는 펀드로 한다.

15. “지역업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거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본 공고일 기준 현재 90일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본점 또는 주된 영업장을 두고 사업활동을 영위한 자를 의미한다. 이때 주된 영업장이란 해당 업체의 총매출액 중 50%를 초과하는 매출이 발생하는 영업장을 의미한다.

16. “지역기자재”란 공모일 현재 90일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공장등록된 업체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생산하는 모든 기자재를 말한다. 다만 모듈, 인버터, 접속함, 부력체는 원재료 구입을 제외한 모든 제조 공정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반제품 또는 거의 완성품을 들여와 공정 일부만을 거쳐 생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17. “지역발전 기여금”이라 함은 사업제안자가 발전수익의 지역 환원을 통한 지역 발전 기여를 위해 발전 수익의 일부를 본 사업에 기여금액으로 제안하는 것을 의미하며 군산시 지역발전 기여금 제출서 <서식 24>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8. “SPC”란 군산시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0.7. 설립한 “군산수상태양광 SPC”를 말한다. 본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시행자는 추후 회사와 주주간 협약을 진행한다.

- SPC는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의 부담 및 행정처리의 주체가 된다.

19.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SPC가 본 사업시설의 상업 운전을 개시하여 사업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함으로써 전력 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 “EPC”란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을 말한다.

21. “1.2GW 기반시설”이라 함은 본 사업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역무를 포함)로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총괄 추진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1단계 기반시설사업을 말하며, 상세 내용은 제19조와 같다.

22. “400MW 공용시설”이라 함은 400MW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인 22.9kV 계통연계 및 고정식 공용접속점 설비를 말하며 그 내용은 제19조의1과 같다.

23. “새만금 발전사업허가”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2019년 7월 19일에 득한 2.1GW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를 말한다.

24. “본 사업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2021년 2월 25일에 득한 본 사업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 허가를 말한다.

25. “관계기관”이라 함은 군산시 및 부안군,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전북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SK E&S를 말한다.

26. “관계기관 협의”란 동조 제25호의 “관계기관”이 1단계 1.2GW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을 말하며,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27. “주관기관”이란 100MW 규모의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 권한을 배정받은 군산시(회사) 및 부안군,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전북개발공사)를 말한다.

28. “주관기관의 사업시행자”란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관기관에서 선정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2절 사업의 개요

제3조 (사업목적) 새만금사업지역 내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운영을 통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발전수익을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만금사업지역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4조 (사업기간) ① 본 사업의 인·허가 및 건설기간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제19조의 345kV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준공 시까지로 한다.

※ 본 사업의 인허가 및 건설 기간은 제19조의 1.2GW 기반시설 조성 일정과 345kV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준공 일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협의 하에 변경 가능

② 본 사업의 운영 기간은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20년까지로 한다.

제5조 (사업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 업 명 :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2. 위    치 :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남측 공유수면 (p6 위치도, 2-6구역)

3. 사업면적 : 1.08㎢ 내외

4. 설비용량 :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100MWp이내

5.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6. 사업시행 절차

사업제안 공 모	⇨	제 안 서 평 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사업협약	⇨	사업착수

제6조 (사업의 기본방향) ① 새만금 사업지역에 창의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수상태양광 발전을 위한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상업 발전에 이용함으로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한다.

② 사업계획은 새만금 기본계획의 추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③ 발전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수질)보호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수위 변동, 철거 및 시설물 안전대책 등이 용이하고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④ 사업계획은 지역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군산시 사업구역 - 2-6구역 위치도>

구분	위도(N)	경도(E)
1	35.89617	126.57604
2	35.87495	126.57524
3	35.89604	126.58111
4	35.87482	126.58031

※ 정부정책 등으로 사업부지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회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방식) ① 본 사업은 군산시의 사업 권리 및 새만금개발공사의 자산(매립면허권 등)을 직·간접으로 활용하여 새만금 방조제 내측 공유수면(2구역)에 100MW의 수상태양광을 건설하는 발전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의 제안내용 및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협약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2조 제23호 및 제24호의 인·허가와 그 외 한국수력원자력(주)가 확보한 인·허가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협의하여 본 사업을 추진한다.

③ 본 사업은 345kV 송‧변전 설비 건설공사[총 설비용량 1.2GW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345kV로 승압한 후, 신설 송전소→지중전력구→개폐소→가공선로로 이어지는 345kV 송변전설비(새만금 수상태양광 공용설비)를 통하여 한전이 운영 중인 345kV 공용 송전망(345kV 군산∼새만금 T/L)에 계통연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최적의 계통연계 구축을 위해 345kV 송‧변전 설비 건설공사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건설 및 상업 운전을 위해 제4조제1항의 인·허가 및 건설기간을 준수하여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배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수행이 부득이하게 중단된 경우, 사업 기간이 종료되어 발전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중단 및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의 공유수면 점용·사용과 관련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을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동조 제5항, 제6항의 시설물 원상회복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제안서에 제시하고 회사와 협의하여 사업협약에 반영한다.

⑧ 사업제안자는 군산시 주민의 참여비율을 10%이상 반영되도록 주민참여 계획서 <서식 12>를 사업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제안자의 자격 및 유의사항

제8조 (사업제안자의 자격) ①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 법인 또는 복수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하며,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② 사업제안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조건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의 종합공사 및 「전기공사업법」의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본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비(사업제안서의 총투자비 산정표<서식 9>상의 총투자비) 이상이 되는 업체

2. 본 공모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수상태양광 시공 누계 3.5MWp 이상 설비 또는 30MWp 이상의 육상태양광 시공 누계실적을 보유한 업체(공동수급사들의 실적 단순 합산 가능)

3. 본 공모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에 개별 건으로 2,0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참여 또는 금융 주관한 실적이 있는 업체

4.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업 1종)으로 등록한 업체

※ 제4호만 해당하는 컨소시엄 참여사업자는 지분출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③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모든 구성 업체의 위임을 받은 컨소시엄 대표사 명의로 접수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 법인의 컨소시엄 대표사에 대한 대표사 선임서<서식 7>,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서<서식 8>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제안자는 본 공고일 현재 「전기사업법」제8조에 의한 전기사업 허가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컨소시엄 대표사는 공고일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항, 제5항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사업제안서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 등급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A-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A2-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A- 이상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평가사의 등급만 인정한다.

⑤ 컨소시엄 대표사는 컨소시엄의 최대지분을 보유한 자로 한다.

⑥ 사업제안서 제출 시점의 제안 자격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제안자가 지며, 자격 보유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무효 처리한다.

⑦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해당 공동 출자자 전체를 단일 출자자로 간주하며, 이 경우 1인의 대표 출자자를 지정하고 그 대표 출자자만이 공동 출자자를 대표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⑧ 사업제안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상완료 전까지는 컨소시엄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⑨ 사업제안서 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상실된 자, 부도․파산 처리된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의 구성 법인이 될 수 없다.

제9조 (사업제안 보증금) ①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 선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의 적정성을 보증하기 위해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 보증금으로 사업제안자가 제안한 총사업비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제안서 제출 시, 회사가 지정하는 곳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제안 보증금의 담보 기간은 제안서 제출 종료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사업제안 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사업제안자가 제24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의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이행보증금 미납부 등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은 취소된다. 사업제안 보증금은 회사에 귀속된다.

제10조 (사업제안의 무효)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 제안을 무효로 한다.

① “본 지침서” 제8조에 해당하는 제안 자격이 없는 자가 사업을 제시한 경우

② “사업제안서”에 기재한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대표자가 2인 이상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의 성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

③ 법인 대표자(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사의 법인 대표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법인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사업제안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를 포함한다.)

④ 복사 등의 방법으로 “사업제안서”의 주요 부분이 타인의 “사업제안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경우

⑤ 제21조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한 “사업제안서” 서류가 미비하였거나, 부정(위조, 변조, 허위)하게 작성된 경우

⑥ “본 사업”의 제안과 관련하여 담합하거나 타인의 사업 참여를 방해 또는 회사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경우

⑦ 위 호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다.

제11조 (사업제안자의 유의사항) ① 접수된 제안서류는 취소, 철회, 회수,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본 지침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 자격을 상실한다. 회사는 본 공모 진행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정보의 제공 요구를 거부한다.

③ 본 공모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정보의 대외 유출로 인하여 공모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해당 사업제안자에게는 참가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손해배상 책임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④ 본 공모 및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령이 적용되며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해석된다. 또한, 본 지침 및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주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⑤ 사업제안자는 본 지침서의 검토, 제공된 정보의 확인 등 신청서 제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사업제안서 제출 전에 완료하고,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각 서류에는 어떠한 미비점도 없어야 하며, 어떠한 조건 또는 단서를 달아서도 아니 된다.

⑥ 사업제안자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관계기관 협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3장 사업시행조건

제12조 (사업시행자 등의 역할) ① 사업시행자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본 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인·허가 양수·양도 포함)와 민원의 해결

2. 본 사업에 대한 설계, 기자재 구매, 시공, 금융조달(PF) 등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의 전반적인 사업관리 전담

3. 군산시 및 회사와 체결되는 사업협약에서 정한 역할과 책임

4.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군산시 및 회사와 관계기관이 체결한 협약사항

5. 1.2GW(400MW 공용시설 포함) 기반시설의 비용 납부

② 회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본 사업 관련 인·허가 등 행정지원

2. 사업시행자와 체결되는 사업협약에서 정한 역할과 책임

3. 사업협약 체결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관리·감독

4. 본 사업을 위해 설립된 SPC의 지분 출자

③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본 사업 관련 인·허가에 대한 양수·양도 지원

2.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전량을 구매

3. 기타 사업시행자와 체결되는 사업협약에서 정한 역할과 책임

4. 본 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SPC의 지분 출자 참여

④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사업시행자 및 회사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협약 체결 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변경)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에 있어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자금의 조달, 각종 인·허가 업무, 공사의 완공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 사업협약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② 회사와 사업시행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각종 인·허가에 따라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련 법령 및 계획) 본 사업은 다음 법령 및 계획을 준수한다.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물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2. 위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법령 및 계획

제15조 (매립면허권 이용료) ① 사업시행자는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가 소유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사용·수익한 대가(동의의 대가)로서  새만금개발공사 사규「매립면허권 관리규정」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2조제23호의 사업 인허가 양·수도 이후 새만금개발공사 사규「매립면허권 관리규정」에 따른 매립면허권 이용료(동의의 대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5조의1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① 사업시행자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본 사업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득한 때(2021.2.25.)로부터 본 사업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400MW 공용시설 및 발전사업의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료를 주관기관의 사업시행자와 균등 분담하여야 한다.(추정금액 : 연간 2억원)

② 사업시행자는 제19조 1.2GW 기반시설 공유수면의 점용·사용료를 관계기관의 사업시행자와 발전용량에 비례하여 분담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위의 각 항에 대한 점용·사용료 분담 금액, 납부 시기 등의 세부적 사항을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지역발전 기여금) ① 사업시행자는 제2조 제17호에 따라 제안한 금액을 군산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개시 시점은 상업운전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유예기간 및 납부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 군산시와 협의하여 사업협약에 반영한다.

제15조의3 (주민참여)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 제8항에 따라 제출한 주민참여계획서 <서식 12>의 내용을 사업협약에 반영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 군산시와 협의할 수 있다.

제16조 (SPC 설립 등) ① 사업제안자는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 사업제안서에 작성한 계획에 따라 SPC 운영계획수립하고 회사와 협약을 완료한다. SPC 출자자는 사업시행자와 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된다.

② 발전사업 양도양수 시 재원조달계획 중 자기자본비율은 발전사업 양도양수 당시 법규에 의하여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의 지분율은 사업제안서에 제출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구성원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 제2항 및 평가항목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최초 출자자는 전체 시설 준공 전까지 출자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전체 시설 준공 이후 경영합리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분을 제3자 또는 자회사나 관계회사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회사나 관계회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⑤  SPC 지분의 일부를 동일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회사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일 SPC 내 둘 이상의 계열회사가 출자하게 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항 “계열출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동조 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SPC의 출자자 또는 출자 지분의 변경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따른 SPC의 재무 상태, 신용도, 시설물 관리 운영의 영향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17조 (설계, 조달, 시공, 감리, 보험) ①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의 설계, 조달, 시공, 감리, 보험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을 필한 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설계, 조달,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③ 부실 공사의 방지,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사는 설계, 조달, 시공, 감리 및 보험계약의 체결상황 등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사업협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안전성 및 환경오염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구조안전 대책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계약 체결 후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시 관계기술자의 검토 날인 후 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새만금 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1. 설계하중(풍하중, 적설하중, 파랑, 유속, 적재하중 등)의 적정성, 안정성

2. ｢도로교 설계기준｣ 지역별 기본풍속을 반영한 철구조 및 부력체 구조

3. 조류안착 방지시설 등 환경영향 저감계획

4. 인근 사업 부지의 공사계획 및 계통연계 일정

5. 미관설계

⑥ 지지대, 부력체 등 부속 자재는 염분에 대한 내식성 등 새만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계획 인가 신청일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수상형 태양광 관련 시공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지지대 등은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단, 소각을 통한 열 및 에너지 회수는 재활용에서 제외)

⑦ 모듈, 인버터, 접속함, 부력체 등 주요 기자재는 공사계획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신재생에너지설비 KS 인증 등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인증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의 자재 등에 대해서도 효율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태양광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모듈, 인버터, 접속함, 부력체 및 수배전반 등 주요 기자재는 WTO GPA(정부조달협정) 회원국에서 조달되는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단, 원자재 제외)

⑨ 태양광설비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수도법」제14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사업시행자는 지역업체(군산시 관내 지역업체 포함)가 본 사업 시공비(<서식 9> 총투자비 산정표 ③항의 시공비를 말함)의 40% 이상이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⑪ 사업시행자는 지역기자재(군산시 관내 지역기자재 포함)가 본 사업 기자재비(<서식9>의 총투자비 산정표 ④항의 기자재비를 말함) 50% 이상이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 조건) ① 사업시행자는 발전시설의 발전소 및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인․허가 관련(동의 포함) 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점용료·사용료·수수료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설 운영기간 동안 제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을  시행하고, 항상 준공 당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시설 운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회사는 필요시 그 점검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본 시설은 제3자에게 분양, 양도, 전대하거나 권리이전 등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도 제3자에게 양도,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의 사용 목적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본래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9조 (1.2GW 기반시설) ①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1.2GW 기반시설의 내용과 추정 비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억원)

구 분		내 용	총비용	MW당 평균비용
계통연계	345kV	변전소, 전력구, 개폐소 등	5,349	4.46
기타	외곽시설	부유식 방파제(8.3km)등	350	0.29
	준 설	여유 수심유지(약 440만㎥)	340	0.28
	인허가/설계	인허가 및 기본설계	200	0.17
	보 상 비	개폐소 지역 보상비	200	0.17
	기 타	사후환경영향평가, 간접비 등	185	0.15
		합 계	6,624	5.52

※ 상기 1.2GW 기반시설의 추정 비용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시기, 여건 등에 따라 분담금의 구성, 내용, 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음

(1.2GW 사업자 간 비용분담 협약을 통해 구체화 예정)

② 사업시행자는 1.2GW 사업자가 분담할 기반시설 비용을 발전용량에 비례하여 납입해야 하며 345kV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등 1.2GW 기반시설 공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본 사업의 착공 여부과 상관없이 분담금 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의1 (400MW 공용시설)

① 사업시행자는 아래 <22.9kV 계통연계 개념도>에 표시된 22.9kV 계통연계(22.9kV 접속점에서 345kV 송전소까지 설치분) 및 고정식 공용접속점의 설치 사업(이하 ‘400MW 공용시설사업’이라고 함)을 주관기관의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400MW 공용시설 사업 비용을 주관기관의 사업시행자와 균등 분담하여야 하며 분담 규모 및 시기,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주관기관의 사업시행자 간 협의에 의한다.

<400MW 공용시설 공사비 추정 비용>

구 분	규 격	수 량	추정공사비	비 고
공용접속점	20회로	8개소	32억원	1개소당 4억원 추정
22.9kV 선로*	1C*400㎟	11km	286억원	100MW당 71억원 추정

③ 사업시행자는 아래 <22.9kV 계통연계 개념도> #5 ~ #7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경우, 주관기관의 사업시행자와 #5 ~ #7구역을 포함한 700MW 공용시설사업의 설치방법, 시기 등을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사업시행자에는 #5 ~ #7구역의 사업시행자가 포함된다.

<22.9kV 계통연계 개념도>

2-4구역

2-5구역

새만금개발청 (#5~#7)

SK E&S(0.2GW)

한수원(0.3GW)

군산

전북개발공사

김제

345kV

송전소

2-6구역

2-7구역

고정식 공용접속점

및 22.9kV 계통연계

케이블 포설 구간

※ 22.9kV 계통연계 관련 개념도는 주관기관(군산, 김제, 부안, 전북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제20조 (제안 시 고려사항) ① 행정관청으로부터 승인, 인가, 동의 등의 인·허가에 대한 취득 책임(비용 포함)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인·허가의 취득 불가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 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및 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 요구 등 제반 사항을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본 사업에 대한 계통연계 및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사업제안자가 반드시 한국수력원자력(주)에 확인한 후 회사에 사업 제안을 하여야 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의 345kV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준공(시운전 기간 포함)시까지 본 사업의 발전시설을 준공하여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진다.

④ 사업부지에 대한 확인은 “본 지침서”에서 제공한 것과 별개로 반드시 사업제안자가 확인해야 하고 사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제안자의 책임하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 미조사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한다. 사업부지 내에 지장물, 폐기물 등으로 비용 발생이 예측될 경우에는 총투자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부지환경 조건 예시>

구 분		환경 조건	비고
자연적요건	위 치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내측 (p6, 군산시 2-6구역 위치도 참고)
	온 도	-20℃ ~ 40℃
	습 도	85%
	염 도	28.06 (Practical Slainity Unit, PSU)
	최대파고	1.5m (파장 18.9m, 주기 3.48sec)
	유 속	0.319m/sec
	최대수심	9m
	수 위 차	5m
	기본풍속	풍하중은 건축구조기준(2019)의 주골조 설계용 지붕 풍하중의 산정방법 적용

※ 상기 부지 환경조건은 참고자료로 사업제안자가 판단하여 부적합할 경우

사업제안자가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제4장 사업제안서의 작성, 제출 및 평가

제21조 (사업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제안자는 [별첨 2] 사업제안서의 작성 기준에 의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에는 제29조 제7항 사업제안서의 제출 방법에 따라 관련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자재비 및 공사비 등 현금흐름의 추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자가 적정하게 판단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관련 가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한다.

③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든 사업제안자에게 새로운 서류 (또는 기제출된 서류의 사본)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을 사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⑤ 사업제안서는 공고된 절차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제안서 마감 기한까지 회사에 제출해야만 접수된 것으로 인정한다.

⑥ 사업제안서의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대표법인의 인감(또는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를 제29조 제6항의 지정된 제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사업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본 지침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정사항을 모든 사업제안자들이 알 수 있도록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아울러 그 변경내용이 사업 제안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접수 마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⑨ 사업제안서의 작성, 제출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지침서 수정에 따른 사업제안서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사업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 (사업제안서의 비공개) 접수된 사업제안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제안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제안서의 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 (사업제안서의 평가) ① 사업제안서의 평가는 접수 기한 내에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대상으로 본 지침서에 제시된 기준 요건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실시한다.

②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평가를 하고, 담당부서에서 정량적 평가 및 가점, 감점을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③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의 평가 방법 및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방법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첨 1] 사업제안서의 평가내용 및 방법”에 의한다.

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은 최저점으로 처리한다.

⑥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의 평가 중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사업제안자에게 있다.

⑦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사업제안서가 2개 이상이면 유효한 경쟁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평가를 진행하며, 단일의 사업제안자 등으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제24조 제3항에 따른다.

⑧ 사업제안자는 참여신청서 제출 시 절대평가 항목의 정량적 평가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여 “자기평가서 [별첨 3]-<서식 26>”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제24조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①회사는 정성적 평가점수, 정량적 평가점수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고, 이 중 최고점을 득한 사업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회사는 모든 사업제안자가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거나 본 사업의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제안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및 단일의 사업제안자 등으로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재공고하여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재공고 이후에도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한 사업제안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평가를 수행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합산점수가 동일한 사업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로 한다. 3호까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1. 정성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제안자

2. 지역발전 기여금이 높은 사업제안자

3. EPC공사비가 낮은 사업제안자

➄ 회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 체결을 진행하며, 본 지침서상의 기한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제28조에 의한 사업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본 지침에 의한 기한 내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그 우선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회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➅ 회사는 제5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➆ 제5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해당 우선협상대상자는 그간 소요된 비용, 노력 등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25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 상실) 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한다.

1.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서 및 부속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의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을 방해한 경우

2.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제안자가 로비, 비리 등의 사유로 법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민･형사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일체의 서류에 대한 평가 결과가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

4. 우선협상대상자가 경영 악화 등으로 회사에 제시한 사업제안서의 주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본 지침서에 정한 조건을 지키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 사업협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우선협상대상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사에 제시한 사업제안서 내용과 상이한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등 사업협상을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우선협상대상자(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포함)에 대하여 당좌거래정지, 회생, 파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워크아웃,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되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위 ①항의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자는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6장 사업협약의 체결 및 해지

제26조 (사업협약의 체결)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그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지침과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기초로 회사와 협상을 통해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사업협약 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후순위자들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우선협상대상자는 제1항의 사업협약 체결 시 이용료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감면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사업성이 현저히 개선될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와 협의하여 이익공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협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우선협상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후 제12조 제3항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 지분율에 따른 역할 등을 상호 기관이 성실히 협의하여 사업협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협의가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되거나 완료되지 못하는 등 상호 간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사항 등을 중재․조정하여 결정한다.

⑤ 사업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사업협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지 못하며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⑥ 우선협상대상자는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사업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회사에게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7조 (협약이행보증금의 납부)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총투자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협약이행보증금을 사업협약 체결 익일로부터 10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

② 협약이행보증금의 담보 기간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상업운전 개시일 다음 날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발전 기여금 등 사업시행자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협약체결 시 협약이행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는 그 담보기간을 본 사업의 운영기간 내에서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상업운전 개시일은 송변전설비 계통연계 일정과 맞추어 사업시행자가 한수원과 협의하여 추진

제28조 (사업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회사와 우선협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을 사업협약에 명시하되, 사업협약의 체결 과정에서 그 사유를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제안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본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협약이행보증금, 원상회복이행보증금, 출자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 법령 및 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제안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6. 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른 1.2GW 기반시설 사업의 비용분담과 제19조의 1에 따른 400MW 공용시설 사업에 대한 주관기관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및 비용분담을 해태한 경우

7. 기타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② 회사와 우선협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회사에게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상호 합의에 의해서 사업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을 사업협약에 명시하되, 사업협약의 체결 과정에 그 사유를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대상지의 면적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1.2GW 기반시설 사업 및 400MW 공용시설 사업이 지연 내지 중단되어 본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3.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정책 방향 및 사업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위 1 내지 3호의 사유로 인하여 총투자비가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위 각 항의 내용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기타 사업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정한다.

제7장 추진일정 및 기타

제29조 (추진일정 등) 본 사업을 위한 사업자 재공모 일정 등은 다음과 같다.

① 공 고 기 간 : 2024. 5. 22.(수) ~ 2024. 6. 12.(수) (공고일로터15일, 공휴일 제외)

② 공고방법 : 회사 홈페이지 게시

③ 사업 현장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④ 질의기간 : 2024. 5. 22. ~ 2024. 5. 28.까지(마지막날 15:00까지)

1. 사업제안자는 질의 기간 내에 <서식 27>를 작성하여 사업제안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질의할 수 있다.

2. 서면질의는 사업제안자별 1회에 한하며, 질의기간 이후 질의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아니한다.

3. 질의는 아래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 시 유선으로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전화 070-4195-5816, 이메일 gyeom@gcpower.or.kr

⑤ 질의답변(예정) : 2024. 6. 3. 이내 홈페이지 게시

1.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은 모든 사업제안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한다.

2. 질의 회신내용과 재공모지침서의 내용이 상충할 때는 질의 회신내용이 우선한다.

3.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사업제안서의 제출 목적 이외에는 시청 및 회사의 방문을 불허한다.

4. 게시내용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사업제안자에게 있다.

5. 질의기간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한다.

⑥ 사업제안서의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4. 6. 12. 16:00까지

2. 장 소 :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167 2층)

3. 사업제안서의 제출 장소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제안서 제출장소의 변경사유 발생 시 홈페이지에 변경 사실을 공지한다.

4. 홈페이지 : https://gcpower.or.kr

⑦ 사업제안서의 제출 방법

1. 사업제안서는 제6항에 명시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 및 e-메일 접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사업제안서 제출 부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도 서				전자 파일 형식
		원본	사본	비 고
제안서(정성평가)	가. 본 제안서	1부	10부	칼라	100쪽이내	PDF
	나. 발표자료	1부	10부	칼라	20쪽 이내	PPT 또는 PDF
	- 재무모델	-	-	-	-	엑셀
증 빙 서 류	다. 사업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 서류	1부	-	칼라	별도로 제본하여 제출	PDF
	라. 사업제안 관련 첨부서류
	마. 사업제안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바. 사업성 분석을 위한 서류
	사. 정량적 평가를 위한 서류	1부	-	칼라	별도로 제본하여 제출	PDF

- 제안서와 증빙서류는 USB 1개에 저장하여 제출한다.(파일명을 “가”부터 “사”까지 명시)

- 제출된 서류는 회사의 공식 요청이 없는 한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사업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본 제안서

원본과 사본으로 구분하여 총 100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본에는 사업제안자(컨소시엄 구성원 포함)임을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문구, 사진, 로고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17조제4항의 구조안전 설명자료 등 추가 설명자료는 본 제안서에 첨부로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추가 설명자료는 본 제안서의 페이지(총 100쪽 이내)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발표자료

1)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20쪽 이내)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시간 별도)

2) 발표자료에는 특정 컨소시엄이나 특정 회사를 연상하게 하는 문구·사진·로고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점 처리한다.

다. 사업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1) 사업제안자(컨소시엄 대표사)의 대표가 직접 제출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2) 지정대리인(법인의 임·직원에 한함)이 제출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4대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원본) 또는 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라. 사업제안 관련 첨부서류

1) 사업제안 참여신청서	([별첨 3]-<서식 1>)

2) 서약서	([별첨 3]-<서식 4>)

3) 투자확약서	([별첨 3]-<서식 5>)

4) 사용인감(변경) 신고서	([별첨 3]-<서식 6>)

5) 대표사 선임서	([별첨 3]-<서식 7>)

6) 법인 일반현황	([별첨 3]-<서식 10>)

7) 법인연혁	([별첨 3]-<서식 11>)

8) 주민참여 계획서	([별첨 3]-<서식 12>)

9) 사업시행자의 자금 투입계획	([별첨 3]-<서식 18>)

10) 자금차입계획	([별첨 3]-<서식 19>)

※ 차입금(타인자본)에 대해서 차입 예정금액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서(조건부 대출확약서도 가능) 또는 대출의향서를 함께 제출

11) 청렴 이행 서약서	([별첨 3]-<서식 20>)

12) 보험 가입 계획서	([별첨 3]-<서식 21>)

13)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투자계획서 ([별첨 3]-<서식 25>)

마. 사업제안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8조, 제9조)

1) 2023년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결과 증명 서류 (등록증, 등록 수첩 등)

2) 국내 태양광 준공(시공) 실적      ([별첨 3]-<서식 22-가>,<서식 22-나>)

3)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참여하여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대출약정서, 출자자약정서 등)

4)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증

5) 컨소시엄 대표사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6) 사업제안 보증서

바. 사업성 분석을 위한 서류

1) 추정손익계산서    ([별첨 3]-<서식 14>)

2) 추정재무상태표    ([별첨 3]-<서식 15>)

3) 추정현금흐름표    ([별첨 3]-<서식 16>)

4) 추정현금흐름분석  ([별첨 3]-<서식 17>)

사. 정량적 평가를 위한 서류

1) 지역업체 참여 비율 평가 관련

-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서                    ([별첨 3]-<서식 8>)

- 총투자비 산정표	([별첨 3]-<서식 9>)

- 시공(EPC) 참여 비율 이행계획서                    ([별첨 3]-<서식 13-가>)

- 기자재 참여 비율 이행계획서                    ([별첨 3]-<서식 13-나>)

- 물품공급 확약서                                  (각 사별 별도 양식)

2) 수행실적 평가 관련

- 국내 태양광 단일준공(시공)실적                  ([별첨 3]-<서식 23-가>)

- 국내 태양광 단일준공(시공)실적                  ([별첨 3]-<서식 23-나>)

3) 경영상태 평가 관련

- EPC 참여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사업제안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4) 지역발전기여 평가 관련

- 지역발전 기여금 제출서                          ([별첨 3]-<서식 24>)

5) 사업제안자의 자기평가 관련

- 자기평가서                                      ([별첨 3]-<서식 26>)

※ 상기 제출 서류는 한 봉투에 모두 밀봉하고 밀봉선에 1회 이상 날인하여 별도 제출

⑧ 사업제안서 설명회

1. 설명회 일시, 장소는 사업제안서 제출 마감 후 홈페이지에 공고 및 사업제안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2. 사업제안서 설명은 사업제안자의 사업총괄 책임자가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각 분야별 책임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3. 사업제안서 설명회 참석자는 사업총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종사자 등 5인 이내로 하며 참석자는 반드시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신분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설명회는 별도로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각 사업 제안자별 순서대로 실시한다. (발표순서는 별도 공지일에 추첨으로 정한다.)

5.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각각 10분 이내로 한다.

6. 발표내용과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고, 발표내용보다 사업제안서가 우선한다.

7. 사업제안서 설명회 불참 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8. 평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사업제안서 마감일 이후 별도 공지한다.

⑨ 제안서 평가 시 감점 기준 (감점 한도 총2점)

감점 사유	감점
1. 본 제안서(사본) 및 발표자료에 특정 컨소시엄이나 특정 회사를 연상하게 하는 문구·사진·로고 등이 포함된 경우	1건당 1점
2. 발표 요약자료와 제안서 자료가 상이할 경우	1건당 1점
3. 본제안서, 발표자료의 전체 페이지 수가 제29조 제7항에 정의된 페이지 수를 초과하는 경우	1페이지당 0.5점
4. 제안 및 발표자료를 허위사실로 기재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점 점수는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 합산 후 최종 반영한다.

		[ 별첨 1 ] 사업제안서의 평가내용 및 방법

Ⅰ. 사업제안서 평가배점표

구 분	평 가 분 야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정 성 적 평 가 (60점)	① 사업수행역량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기술적 역량의 타당성 투자비 조달 역량 및 조달계획의 합리성	11	평가위원
	② 사업실행구조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추진 구조의 적정성 설비 설계 및 주요 기자재 사양의 적정성 매출 실현 방안, 비용 절감 방안 등의 실현 가능성 SPC 설립 및 조직 운영계획 주민 채권 조달 및 운영 관리 등의 합리성 기타 사업실행 관련 제안내용의 합리성	11
	③ 사업성 분석	주요 가정, 투자비 추정, 연도별 자금투입 계획 등의 합리성 및 현실성 연도별 수익 및 현금흐름 추정의 합리성 사업성 검토 결과의 적정성	11
	④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 목표 인･허가 추진계획 및 시공계획 인력 투입계획, 사업 관리계획 등의 합리성 미관설계계획	11
	⑤ 유지관리계획	준공 후 시설물 안정성 확보 운영 관리 및 보험 가입계획 수질, 환경보전 대책의 적정성 발전사업 종료 후 시설물 처리방안의 적정성	11
	⑥ 지역주민 상생 방안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투자계획 (투자규모,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 합리성 등)	5
정 량 적 평 가 (40점)	① 지역업체 참여	지역업체 시공참여 비율(5점) 지역기자재 참여 비율 (5점)	10	담당부서
	② 수행실적	- 국내 태양광 단일 시공 실적	5
		- 국내 태양광 누적 시공 실적	5
	③ 경영상태	EPC 참여기업 신용평가등급	5
	④ 지역발전기여	지역발전 기여금	15
가점 (3점)	관내 지역업체 참여	군산시 관내 지역업체시공 및 기자재 참여비율	3
감점 (최대 2점)	감점 사유		감점
	1. 본 제안서(사본) 및 발표자료에 특정 컨소시엄이나 특정 회사를 연상하게 하는 문구·사진·로고 등이 포함된 경우		1점
	2. 발표 요약자료와 제안서 자료가 상이할 경우		1점
	3. 본제안서, 발표자료의 전체 페이지 수가 제29조 7항에 정의된 페이지 수를 초과하는 경우		페이지당 0.5점
	4. 제안 및 발표자료를 허위사실로 기재한 경우		평가 제외
비고	다만, 총점(가점포함)은 10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사업제안서 평가항목에 제시한 내용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Ⅱ. 사업제안서 평가내용

1. 정성적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평가)

가) 평가 점수 = [평가항목별 배점 ×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90%	80%	70%	60%

나) 참여업체수별 배분표: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1	1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참여업체수가 20개 초과 시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다) 분야별 세부 배점 (60점)

평 가 분 야		배점	세 부 배 점
			수	우	미	양	가
사업수행역량		11	11	9.9	8.8	7.7	6.6
사업실행구조		11	11	9.9	8.8	7.7	6.6
사업성 분석		11	11	9.9	8.8	7.7	6.6
사업추진계획		11	11	9.9	8.8	7.7	6.6
유지관리계획		11	11	9.9	8.8	7.7	6.6
지역주민 상생방안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투자계획	5	5	4.5	4.0	3.5	3.0
			라) “지역주민 상생방안”중 투자계획 평가 참조

라) 지역주민 상생 방안 투자계획 평가 (5점)

-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투자계획서([별첨 3]-<서식 24>)를 활용하여 작성하되, 본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 군산시 지역주민 상생 차원의 투자계획 평가(건설․운영기간 중의 투자계획을 말하며, 총투자비 산정표<서식 9>에 의한 총투자비에 반영해서는 안됨)

- 평가위원들이 투자 규모,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제안된 투자계획은 회사와 협의하여 사업협약에 반영한다.

※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업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회사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 정량적 평가방법 (담당부서 평가)

1-1) 지역업체 시공 참여 비율 평가 (5점)

점수	EPC 참여 비율	비 고
5.0	40%이상	<서식 8> <서식 9> <서식 13-가>
3.8	30%이상~40%미만
2.6	20%이상~30%미만
1.4	10%이상~20%미만
0	10%미만

- EPC 참여비율은 <서식9> 총투자비 산정표의 EPC공사비 합계를 기준으로함

1-2) 지역기자재 참여 비율 평가(5점)

점수	기자재 참여 비율	비 고
5	50% 이상	<서식 8> <서식 9> <서식 13-나> <물품공급 확약서>
4	45%이상~50%미만
3	40%이상~45%미만
2	35%이상~40%미만
1	30%이상~35%미만

- 기자재 참여 비율은 <서식9> 총투자비 산정표의 기자재비 합계를 기준으로 함

2-1) 국내 태양광 단일 시공 실적 평가 (5점)

구분		단일 시공실적 배점 <서식 23-가>
수상	용량	1.5MW 미만	1.5MW이상 2.5MW미만	2.5MW이상 3.5MW미만	3.5MW이상 4.5MW미만	4.5MW 이상
	배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육상	용량	3MW 이상	5MW 이상	7MW 이상	9MW 이상	11MW 이상
	배점	1점	2점	3점	4점	5점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준공되어 상업발전을 하고 있는 발전설비에 한한다.

- 사업제안자의 컨소시엄 구성원 실적을 단순 합으로 계산한다.

- 실적증명서 미제출시 0점 처리

2-2) 국내 태양광 누적 시공 실적 평가 (5점)

구분		누적 시공실적 배점 <서식 23-나>
수상	용량	8MW 미만	8MW 이상	10MW 이상	12MW 이상	14MW 이상
	배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육상	용량	30MW 미만	30MW 이상	40MW 이상	50MW 이상	60MW 이상
	배점	1점	2점	3점	4점	5점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준공되어 상업발전을 하고 있는 발전설비에 한한다.

- 사업제안자의 컨소시엄 구성원 실적을 단순 합으로 계산한다.

- 시공실적 합계는 단일 건으로 용량 990KWp이상의 실적만 합계한다.

- 실적증명서 미제출시 0점 처리

3) EPC 참여기업 신용평가등급 평가 (5점)

회사채	A- 이상	BB-이상	B- 이상	CCC+이하
기업어음	A2- 이상	B°이상	B- 이상	C 이하
기업신용	A- 이상	BB- 이상	B- 이상	CCC+이하
점 수	5	3	1	0

- 사업제안자의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비율<서식13>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회사채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4) 지역발전기여금 평가 (15점)

납부액	130억원이상	120억원이상 130억원미만	110억원이상 12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110억원미만
점 수	15	12	9	6

- <서식 24> 지역발전기여금 제출서

- 납부액은 발전시설의 상업운전 개시부터 사업종료까지 20년간 군산시에 납부하는 총금액을 말한다.

- 100억원(연5억원) 미만 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3. 가점 평가방법 (담당부서 평가)

1-1) 군산시 관내 지역업체 시공 참여 비율 평가 (1.5점)

점수	EPC 참여 비율	비 고
1.5	40%이상	<서식 8> <서식 9> <서식 13-가>
1.1	30%이상~40%미만
0.7	20%이상~30%미만
0.3	10%이상~20%미만
0	10%미만

- EPC 참여비율은 <서식9> 총투자비 산정표의 EPC공사비 합계를 기준으로함

1-2) 군산시 관내 지역기자재 참여 비율 평가(1.5점)

점수	기자재 참여 비율	비 고
1.5	50% 이상	<서식 8> <서식 9> <서식 13-나> <물품공급 확약서>
1.2	45%이상~50%미만
0.9	40%이상~45%미만
0.6	35%이상~40%미만
0.3	30%이상~35%미만

- 기자재 참여 비율은 <서식9> 총투자비 산정표의 기자재비 합계를 기준으로 함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별첨 2 ] 사업제안서의 작성기준

Ⅰ. 사업제안서의 작성기준

1. 일반사항

가. 사업제안서의 원본 표지에는 사업제안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나. 사용 소프트웨어(Software)는 행정전산망용 소프트웨어 최신버전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 모델과 공사비 산출 내역은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또는 이와 호환되는 종류)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사업제안서는 목차 및 세부 기준을 참고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라. 사업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평가의 기준으로 한다.

마. 사업제안서는 사업협약 및 사업협약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사업협약 및 사업협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바. 사업제안서는 반드시 목차 및 세부 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 본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 사업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공동계약(컨소시엄)의 경우는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서<서식 8>를 첨부하여 각 구성원의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사업제안서 분량 및 규격

가. 사업제안서의 본문 내용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책자로 제출하되, 쪽 번호 형식 (-1-, -2-), 장별로 간지(분홍색 색지)를 삽입하여 구별한다.

나. 구성형식(활자크기 : 12포인트 이상)

장 : 제1장   → (16포인트/휴먼명조/진하게)

절 : 제1절  → (15포인트/휴먼명조/진하게)

항목 :  1.  → (이하, 12포인트/휴먼명조)

가.

1)

가)

①

다. 규격 : A4용지(210mmⅹ297mm), 세로 형식

라. 간지지질 : 분홍색 색지(견출지 부착 안됨, “장”만 적용)

마.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 인쇄(국문)(단면 인쇄)

바. 제본방법 : 좌철

사. 페이지수 : 총 100쪽 이내 작성(겉표지 제외)

- 간지는 페이지수에 포함하지 않음

3.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가. 사업제안서는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병기하여 표기한다.

나. 증빙서류 또는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경우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공인인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한다.

다. 화폐단위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원화(공고일 기준 환율 적용)로 환산 병기한다.

라. 모든 수치는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 병기한다.

Ⅱ. 사업제안서의 세부내용

목 차	비 고
제1장 사업수행역량 제1절 사업제안자 일반현황 제2절 사업수행능력 1. 재무 상태 2. 인적·기술적 역량 3. 투자비 조달계획
제2장 사업실행구조 제1절 사업 일정 및 사업 추진 구조 제2절 설비 설계 및 자재조달 계획 제3절 매출실현 및 비용절감 방안 제4절 SPC설립 및 조직운영계획 제5절 주민참여 조달 및 운영 관리	- 대표사, 출자자 구성 및 역할, 사업운영방안 등
제3장 사업성 분석 제1절 주요 가정 및 투자비 추정 1. 주요 가정 2. 투자비 추정 및 자금투입 계획 제2절 연도별 현금흐름 추정 1. 차입 및 자본구조 수립 2. 차입/상환, 배당금 지급 계획 3. 매출 및 비용 추정 4. 연도별 현금흐름 추정 종합 제3절 사업성 분석 1. NPV, IRR, B/C Ratio, 민감도분석 2. 사업성 검토 결과 내용
제4장 사업추진계획(건설계획) 제1절 사업추진 목표 제2절 인·허가 추진계획 제3절 시공계획 제4절 인력투입계획 제5절 사업관리계획 제6절 미관설계계획
제5장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제1절 준공 후 시설물 안전성 확보 계획 제2절 O&M 계획 및 보험가입 계획 제3절 수질 및 환경보전 계획 제4절 시설물 철거계획(원상회복 계획) (보증금액, 보증기간 포함)	- 견고성, 경량성, 유연성, 부식성, 염해방지, 내구성, 태풍피해방지 등의 대책
제6장 지역주민 상생 방안 제1절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투자계획 제2절 기타 사업 제안	- 지역인력채용(발전소건설 및 운영기간)방안 포함
첨 부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 결과 등

		[ 별첨 3 ] <서식 1 ~ 26>

<서식 1> 사업제안 참여신청서

사업제안 참여신청서
대표사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본 제안자는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제안 공모의 참여를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대표자 (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귀하
< 첨부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신용등급확인서 각 1부 5. 컨소시엄 구성원 간 협약서 1부 (해당 시) 6.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등

주)  1. 컨소시엄의 경우 첨부서류는 출자자별로 각각 제출

2. 첨부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은 사본 제출)

<서식 2> 원본 표지 (A4)

새 만 금 군 산 시 지 역 주 도 형 수 상 태 양 광 발 전 사 업 사 업 제 안 서 ↑ 13pt
											(크기 3*2cm)
											※ 글꼴 : 휴먼명조, 글자색 : 검정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18pt)
		사 업 제 안 서 (32pt)
		2024년 ○○월 13pt ⤴ 13pt ↴ 컨소시엄명(대표사의 법인명) : 대 표 자 : (인) 소 재 지 : 전화번호 : FAX번호 :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귀하 20pt ⤴

원 본

※ 도서 규격 및 편철에 맞추어 작성

<서식 3> 사본 표지 (A4)

새 만 금 군 산 시 지 역 주 도 형 수 상 태 양 광 발 전 사 업 사 업 제 안 서 ↑ 13pt
											(크기 3*2cm)
											※ 글꼴 : 휴먼명조, 글자색 : 검정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18pt)
		사 업 제 안 서 (32pt)
		2024년 ○○월 13pt ⤴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귀하 20pt ⤴

사  본

※ 도서규격 및 편철에 맞추어 작성

<서식 4> 서약서

서약서

사 업 명 :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본 제안자는 사업제안서의 제반 사항을 허위 없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등 어떠한 법적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본 제안자는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군산시가 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시행자로 선정될 경우 본 사업제안서가 사업협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4.      .      .

○○사 대표이사             (인)

○○사 대표이사             (인)

○○사 대표이사             (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귀하

<서식 5> 투자확약서

투자확약서

사 업 명 :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당사는 군산시의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 제안 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투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사 대표이사             (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귀하

주) 컨소시엄의 경우 출자자별 작성

<서식 6> 사용인감(변경) 신고서

사용인감(변경) 신고서

사 업 명 :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인 감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위 인감은 본 신고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신고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사 대표이사             (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귀하

주) 컨소시엄의 경우 출자자별 작성

<서식 7> 대표사 선임서

대표사 선임서

사 업 명 :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당사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 신청 및 사업 참여 등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사 대표 ○○○에게 위임합니다.

2024.     .      .

○○사  대표이사                     (인)

○○사  대표이사                     (인)

○○사  대표이사                     (인)

○○사  대표이사                     (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귀하

<서식 8>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서                         (밀봉)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서

(단위 : 백만원, %)

출자자명 (법인명)	주요 업태 및 업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소 (본점/사업장)	자본금	지분율	비 고 (구성원의 역할)
군산시민발전㈜				20억원이내
한국수력원자력 ㈜					20%이내
합 계					100.00

※ 지역업체 출자의 경우 비고에 “지역업체” 표기

2024.    .     .

대표사                (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귀하

주) 1. 출자 지분율이 높은 순으로 작성

2. 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서식 9> 총투자비 산정표                                        (밀봉)

총투자비 산정표

(단위 : 백만원, VAT포함)

구 분		합 계	년	년	년
	① 조사비
	② 설계비
	③ 시공비
	④ 기자재비
EPC공사비 ( ①+②+③+④)
	⑤ 1.2GW 기반시설 분담금 (400MW 공용시설 포함)
	⑥ 부대비(원상회복이행보증금 포함)
	⑦ 운영설비비
	⑧ 제세공과금
	⑨ 영업준비금
총사업비(∑①~⑨)
	⑩ 예비비
	⑪ 건설이자
	⑫ 물가변동에 따른 비용가·감액
총투자비(∑①~⑫)

주) 1.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 기준을 달리하거나 항목의 변동(추가․삭제) 가능

2. 본 공고일 현재의 경상가격 기준으로 작성하되, 향후 물가 변동으로 인해 비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⑫ 물가 변동에 따른 비용 가·감액에 각 항목별 합계금액을 별도로 표시

<서식 10> 법인 일반현황

법인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태
본 사		종 목
사 업 장		주 요 제 품
		결 산 월 일
자 본 금	백만원	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	명	주 거 래 은 행
매 출 액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주) 1. 컨소시엄의 경우 출자자별로 작성

2. 총자산 및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년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서식 11> 법인연혁

법인연혁

회사명 :

년 월 일	내 용

주) 컨소시엄의 경우 출자자별로 작성

<서식 12> 주민참여 계획서

주민참여 계획서

구 분	주민 참여
모집 인원수	( ) 명
참여방식	채 권 형 / 펀 드 형
1인당 참여금액	( ) 원
총 참여금액	( ) 백만원
주민참여비율	%
연이자율	%
추진 계획	○ 지역주민참여 관련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자유롭게 기재 ○ 제안한 주민참여비율 미달 시 이익공유계획 제안을 기재

2024.      .      .

대표사                  (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귀하

주) 조  건 : 연이자율 최소 7%이상 (세전), 1인당 투자한도 : 5백만원~2천만원

15년 만기상환 원칙(중도환매가능)

<서식 13-가> 시공(EPC) 참여 비율 이행계획서

시공(EPC) 참여 비율 이행계획서

(단위 : %)

회 사 명	주요업태 및 업종	사업자 등록번호	내용(역할)	금액	비율	비고
						본사 소재지
						본사 소재지
합계					100

2024.      .      .

○○사  대표이사                     (인)

○○사  대표이사                     (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귀하

주) 1. 시공 참여 업체는 SPC에 출자한 구성원에 한함

2. 시공 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서식 13-나> 기자재 참여 비율 이행계획서

기자재 참여 비율 이행계획서

(단위 : %)

구분	회 사 명	주요업태 및 업종	사업자 등록번호	내용(역할)	금액	비율	비고 (본점/사업장)
소 계
지역 기자재 외
소 계
지역 기자재
소 개
군산시 내 지역 기자재
소 개
합계						100

2024.      .      .

○○사  대표이사                     (인)

○○사  대표이사                     (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귀하

주) 기자재 참여 업체는 SPC 출자와 무관하며 사업제안자와 체결한 물품공급확약서 제출

※ 지역기자재 사용 확인 기준은 사업제안서 제출 시 제2조 제16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발급한 물품공급확약서를 포함하여 제출 (물품공급확약서는 중복하여 다른 컨소시엄에도 발급 가능)해야 하며 민관협의회 의결사항인 군산지역 내 지역기자재(우선 사용) 포함하여 지역기자재 50% 이상 사용 권장을 준수하여야 함.

<서식 14>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1년	2년	3년	4년	.....	20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이 익 영 업 외 비 용 법인 세전 순이익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2024.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주)	1. 가정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작성

2. 운영설비비는 공고일 현재 세법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에 의거 정액법에 의해 상각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포함

3.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은 공고일 현재 세법을 기준으로 함.

4. 과목별 산출내역을 명시하며,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을 중심으로 작성

<서식 15> 추정재무상태표

추정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	년
유 동 자 산 당좌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 타
자 산 총 계
유 동 부 채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기타 유동부채 비유동 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기타 비유동부채 (부 채 합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당 기 순 이 익) (자 본 총 계)
부채 자산 총계

2024.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주)	1. 가정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작성

2. 과목별 산출내역 명시

<서식 16> 추정현금흐름표

추정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	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현금의 증가
기초의 현금
기말 현금(A)
부채상환비율(%)

2024.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주)	1. 가정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작성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차입원리금 상환액을 구분 기재함

3. 부채상환비율 = ｛(A + 차입원리금 상환액) / (차입원리금 상환액)｝ × 100

4. 과목별 산출내역 명시

<서식 17> 추정현금흐름분석

추정현금흐름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년	년	년	년	.....	년
1. 총투자비
2. 운영비용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현금 유출 계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
3. 매출액
현금 유입 계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
순현금 흐름

2024.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주)	1. 각 항목별 가정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작성

2. 사업성 분석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위한 현금흐름 분석임

<서식 18> 사업시행자의 자금 투입계획

사업시행자의 자금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자체자금 조달 - 출 자 - 내부유보자금 - 자산매각 - 기 타 타인자금 조달 - 회사채 발행 - 금융기관 차입금 - 주민참여 - 기 타
계

주)	1. 각 항목별 세부조달 계획을 포함 작성

2. 자체자금조달(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서식 5> 첨부

3. 회사채 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금의 경우, 회사채 발행계획과 금융기관별 차입계획서를 작성하고, 차입예정금액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등 증빙서류 첨부

<서식 19> 자금차입계획

자금차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금차입계획
자기자본 (A)
타인자본 (B) ○ 회사채 발행 ○ 금융기관 차입금 ○ 주민참여 ○ 기 타
총 계
자기자본비율(%) [A/(A+B)] x 100

<서식 20> 청렴이행 서약서

청렴이행 서약서

사 업 명 :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당사는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사업제안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협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사업협약 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에는 사업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착공 후에는 당해 사업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당사의 임직원들은 본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모 참가자격 제한, 사업협약의 해지 및 해제 등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2024.      .      .

○○사  대표이사                     (인)

○○사  대표이사                     (인)

○○사  대표이사                     (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귀하

<서식 21> 보험 가입 계획서

보험 가입 계획서

(단위 : 백만원)

보험대상물	예정가격	예정부보금액	부보기간	청약예정 보험사	비고

주) 1. 전체사업비 중 보험가입 대상사업비 비율을 비고란에 표시

2. 청약예정 보험사란에 해당 보험사의 확인(보험가입 예정 확인서 등 첨부)을 받음

<서식 22-가> 국내 수상태양광 준공(시공) 실적             (자격확인용)

국내 수상태양광 준공(시공) 실적
연번	업 체 명	사 업 명	준공검사 완 료 일	실 적 (MW)	발주처
합계
업체 소계
1
2
3
4
업체 소계
1
2
3
4

2024.    .     .

대표사                (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귀하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발전 용량이 많은 사업부터 기재하고, 컨소시엄의 경우
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2. 실적 건별로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증명서 첨부

-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3 하도급 및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및 관련 문서 사본 첨부

- 하도급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처에 신고하고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함

<서식 22-나> 국내 육상태양광 준공(시공) 실적            (자격확인용)

국내 육상태양광 준공(시공) 실적
연번	업 체 명	사 업 명	준공검사 완 료 일	실 적 (MW)	발주처
합계
업체 소계
1
2
3
4
업체 소계
1
2
3
4

2024.    .     .

대표사                (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귀하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발전 용량이 많은 사업부터 기재하고, 컨소시엄의 경우
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2. 실적 건별로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증명서 첨부

-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3 하도급 및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및 관련 문서 사본 첨부

- 하도급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처에 신고하고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함

<서식 23-가> 국내 태양광 단일 준공(시공) 실적

국내 (수상,육상)태양광 단일 준공(시공)실적
업 체 명	사 업 명	준공검사 완 료 일	실 적 (MW)	발주처	비고
					*수상 또는 육상 명기할 것

※ [별첨1] 2. 정량적 평가방법 제2-1항에 수상 또는 육상태양광 단일시공실적 중 배점이 높은 건에 대한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2024.    .     .

대표사                (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귀하

주)	1. 실적 건별로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증명서 첨부

-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2. 하도급 및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및 관련 문서 사본 첨부

- 하도급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처에 신고하고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함

<서식 23-나> 국내 태양광 누적 준공(시공) 실적

국내 (수상, 육상)태양광 누적 준공(시공) 실적
연번	업 체 명	사 업 명	준공검사 완 료 일	실 적 (MW)	발주처	비고
합계						*수상 또는 육상 명기할 것
업체 소계
1
2
3
4
업체 소계
1
2
3
4

※ [별첨1] 2. 정량적 평가방법 제2-2항에 수상 또는 육상태양광 누적시공실적 중 배점이 높은 건에 대한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2024.    .     .

대표사                (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귀하

주)	1. 실적 건별로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증명서 첨부

-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2. 하도급 및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및 관련 문서 사본 첨부

- 하도급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처에 신고하고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함

<서식 24> 지역발전 기여금 제출서

군산시 지역발전 기여금 제출서
공 고 번 호	제 호
건 명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납 부 액	금 원 (￦ )

상기와 같이 군산시 지역발전 기여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대 표 사     소   재   지 :

상호또는명칭 :

전 화 번 호  :

대표자 성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귀하

※ 최소 제안금액 미만을 제출하는 경우 평가제외

<서식 25>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투자계획서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투자계획서

(단위 : 백만원)

투자항목	투 자 시 점					합계
	년	년	년	년	.....
※ 자유롭게 기재
합 계

상기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투자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대표사                (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귀하

<서식 26>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사 업 명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고일	2024. . .
참여회사	A사(참여비율), B사(참여비율), C사(참여비율) ･････

구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정량평가	①지역업체 참여	지역업체 비율	10
	②수행실적	국내 태양광 단일 시공실적	5
		국내 태양광 누적 시공실적	5
	③경영상태	EPC 참여기업의 신용평가등급	5
	④지역발전기여	지역발전 기여금	15
	총 점		40
가점	관내지역 업체참여	군산시 관내업체참여	3

상기 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 점수를 제출합니다.

2024.     .      .

대표사                     (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귀하

<서식 27> 서면질의서

서면질의서
회 사 명 (법 인 명)		대표자명		(인)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주 소
페 이 지	재공모지침서 원문		질 의 내 용
			※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질의
2024. . .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