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1 - 105호

2021년도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3조제2항 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8.

전 라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2.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1-1. 참여 자격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은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 참여제외 대상

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②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③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여부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조회를 통해 확인

-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기관,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④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전라북도지사가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2-1-2. 지원내용

□ 지원인원 : 50명 한도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징수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 (0.25%), 산재보험 (0.7%)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2021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8,72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83,59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9,130원(≒8,720원 * 209시간 * 1.05%)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2,750원(≒8,720원 * 209시간 * 0.7%)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69,700원(≒8,720원 * 209시간 * 3.825%)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82,010원(≒8,720원 * 209시간 * 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82,45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101,58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164,460원)만 지원

❍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4년*

*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2-1-3. 지원금 신청·접수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21. 1. 18. ~ )

※ 각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기간 자율 운영

□ 접 수 처 : 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 제출방법 : 시·군 문의 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서면접수 불가

‑ 시스템 문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지원절차

참여기업 공모 (도)		신청서 접수 (시․군,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중복지원 등 심사 (시․군)

사업수행 및 지원금 신청 (사업참여기업)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시·군 / 지방노동관서)		사업수행결과 보고 (시․군→도)

3.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사회보험료 지원	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②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③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처음신청, 통장변경 시) ④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서 1부 * 고용산재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기타 근로자성 판단 및 보험료 확인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⑤ 급여이체내역서 1부 *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이체 내역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⑦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최초 제출시) [별지 제1호의2서식]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4. 기타사항

□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2021년 보조금 지원 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확인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자)는 사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단체(자)에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과,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도·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문 의 처	전화번호	비 고
전북도청 사회적경제과	063-280-4308
전북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063-214-9352~9355, 9360
전주시 사회연대지원과	063-281-2557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063-454-4373
익산시 일자리정책과	063-859-4389
정읍시 공동체과	063-539-6843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063-620-6337
김제시 경제진흥과	063-540-3880
완주군 사회적경제과	063-290-2494
진안군 농촌활력과	063-430-8056
무주군 산업경제과	063-320-2383
장수군 일자리경제실	063-350-2191
임실군 경제교통과	063-640-2464
순창군 경제교통과	063-650-1337
고창군 상생경제과	063-560-2367
부안군 건설교통과	063-580-4176

※ 전라북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063) 214–9352~9355, 936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팔복동1가 337-2)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6층

제출서류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ㅇㅇ년도 ㅇ월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청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근로자수	□ 총 유급근로자수: 명 □ 지원대상 근로자수: 명 □ 여성근로자수: 명 □ 취약계층 근로자수: 명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구 분	적용대상인원(명)	지원기간(개월)	지원금 신청액	실 납부 사회보험료
합 계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타

□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위와 같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2.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처음 신청 시, 통장 변경 시)

3.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

* 고용산재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기타 근로자성 판단 및 보험료 확인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4. 급여이체내역서 1부

*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이체 내역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6.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최초 제출시)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3)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4)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5)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사회보험료지원(두루누리사업)을 받을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4대보험에 누락없이 모두 가입되었나요	□예	□아니오
	2	4대보험료 체납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3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4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5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	□예	□아니오
	7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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