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1 - 104호

2021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1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8.

전 라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

□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지원을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 (예비)사회적기업 내부의 전문인력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경영혁신을 지원

2.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2-1-1. 참여 자격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나. 전라북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참여제외 대상

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②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③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④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⑤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⑥ 전라북도지사가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2-1-2. 지원내용

□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 시에도 1명 추가 지원(ʼ15.9.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 (지원한도 내 고령자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명 추가지원

□ 지원금액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 지원

* 예비 1년차 사업참여기업이 예비 2년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 공제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함. 초과근무수당이 초과근무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일정금액으로 지급 될 경우에도 통상임금에서 제외

* 예시: 월 임금 300만원인 전문인력 임금에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정액 30만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임금에서 초과근무수당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 계산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은 지원분야별로 적용하므로

* 기 지원받은 분야에 추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새로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 지원분야의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적용

‑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지원분야별로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적용 받으므로 해당 분야의 지원가능기간이 남아 있고, 그 지원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기존 전문인력 참여근로자를 다른 지원분야에 참여･지원이 가능할 것임

‑ 전문인력지원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최대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분야별로 2년

- 사회적기업 :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분야별로 3년

□ 지원수준 및 자격요건

지원수준	200만원 한도	250만원 한도
전문분야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 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 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웹 정보시스템 등) ⑨ 기타(①~⑧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경력요건	①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③위 제1항 및 제2항의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 가능	가.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위 ʻ가 ~ 다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가능 마.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바.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자격요건	ㅇ 기사･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학력요건	ㅇ 각 전문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ㅇ 각 전문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수료자를 포함함)

2-1-3. 지원금 신청·접수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21. 1. 18. ~ )

※ 각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기간 자율 운영

※ 전주시는 별도 공고 예정

□ 접 수 처 : 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 제출방법 : 시·군 문의 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서면접수 불가

‑ 시스템 문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지원절차

모집공고 (도)		신청서 접수 (시․군,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심사·선정 (시․군,지원기관)

선정결과 보고 (시․군→도)		약정체결 (시·군↔사업참여기업)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사업참여기업→시․군)

	채용자 확정·승인 (시·군)		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사업참여기업→시․군)		사업수행결과 보고 (시․군→도)

3.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전문인력 (신규)	①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②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③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7호의2서식] ④ 교육이수 확인증 (사회적기업 기본과정/노무/회계관리 수료증 각1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전문인력 (재심사)	①(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②(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4. 기타사항

□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2021년 보조금 지원 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확인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자)는 사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단체(자)에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과,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도·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문 의 처	전화번호	비 고
전북도청 사회적경제과	063-280-4308
전북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063-214-9352~9355, 9360
전주시 사회연대지원과	063-281-2557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063-454-4373
익산시 일자리정책과	063-859-4389
정읍시 공동체과	063-539-6843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063-620-6337
김제시 경제진흥과	063-540-3880
완주군 사회적경제과	063-290-2494
진안군 농촌활력과	063-430-8056
무주군 산업경제과	063-320-2383
장수군 일자리경제실	063-350-2191
임실군 경제교통과	063-640-2464
순창군 경제교통과	063-650-1337
고창군 상생경제과	063-560-2367
부안군 건설교통과	063-580-4176

※ 전라북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063) 214–9352~9355, 936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팔복동1가 337-2)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6층

제출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급 근로자수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주된 목적
근로자 현황 *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기존지원인원			분야					인원		지원기간
										~
										~
신청분야			분야					인원		활용계획(간략히)
종전 재정지원 사업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중복지원여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신고시 부정수급 처리)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2. 사업장정보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교육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 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신청분야

ㅇ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정보시스템 등)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하되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 법인 또는 단체 연혁
◈ 전문인력 활용 관련
필요성
활용계획	*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재
기대효과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재심사)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급 근로자수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주된 목적
근로자 현황 *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신청분야			분야	인원		활용 성과 및 향후 계획(간략히)
종전 재정지원사업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계속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신청분야

ㅇ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정보시스템 등)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하되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

◈ 사 업 개 요

① 기업명

인증･지정번호

② 지원연차

□ 예비1년차,  □ 예비2년차,  □ 인증1년차,  □ 인증2년차,  □ 인증3년차

③ 지원기간

￮ 20    .    .    .  ~  20     .    .    .

④ 전문인력 참여현황

성명

분야명

채용

유형

□ 경력자

□ 자격증소지자

□ 학위취득자

성명

분야명

채용

유형

□ 경력자

□ 자격증소지자

□ 학위취득자

◈ 보조금 지원내역

* 해당 지원약정서에 따른 마지막 월 지원신청금액을 포함하여 작성

⑤ 월별 지원내역

해당월	지원금액	해당월	지원금액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마지막 신청 월	신청금액 원

⑥ 총 지원금액:      원(마지막 월 신청금액 포함)

◈ 전문인력 활용성과 관련

⑦ 활용성과

⑧ 계속지원

필요성

⑨ 향후

활용계획

□ 작성방법

① 기업명 및 인증･지정번호 작성

② 지원약정서의 지원연차를 참고하여 해당 연차에 체크

③ 지원약정서의 지원기간을 참고하여 작성

④ 전문인력의 성명, 전문분야 및 전문인력 신청당시 채용유형 작성

⑤ 해당 약정기간 동안에 해당 전문인력에 대해 월별 지원받은 금액 작성

⑥ 월별 지원받은 금액 합계액 작성

⑦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활용성과를 자세히 기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

⑧ 재심사 참여기업일 경우 전문인력의 계속 지원 필요성 작성

- 전문인력을 계속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 등 작성

⑨ 향후 활용계획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재

[별지 제7호의2 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참고 1] 한국표준직업분류

제7차한국표준직업분류항목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관리자	11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111 의회 의원･고위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112 기업 고위 임원
	12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121 행정 및 경영 지원 관리자
		122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
	13 전문 서비스 관리직	131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132 보험 및 금융 관리자
		133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134 문화･예술 관련 관리자
		135 정보 통신 관련 관리자
		139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41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49 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5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151 판매 및 운송 관리자
		152 고객서비스 관리자
		153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159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11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212 인문 및 사회과학 전문가
		213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시험원
	2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2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22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23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224 정보 시스템 및 웹 운영자
		225 통신 및 방송 송출 장비 기사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31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2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3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4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5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6 소방･방재 기술자 및 안전 관리원
		237 환경공학･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시험원
		238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239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41 의료 진료 전문가
		242 약사 및 한약사
		243 간호사
		244 영양사
		245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246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247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248 종교 관련 종사자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51 대학교수 및 강사
		252 학교 교사
		253 유치원 교사
		25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259 기타 교육 전문가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61 법률 전문가
		262 행정 전문가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271 인사 및 경영 전문가
		27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273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274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8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282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283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284 시각 및 공연 예술가
		285 디자이너
		28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287 식문화 관련 전문가
		288 문화･예술 관련 기획자 및 매니저
3 사무 종사자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11 행정사무원
		312 경영 관련 사무원
		313 회계 및 경리 사무원
		314 비서 및 사무 보조원
	32 금융 사무직	320 금융 사무 종사자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330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391 통계 관련 사무원
		392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
		399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4 서비스 종사자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411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412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
	42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42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422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423 혼례 및 장례 종사자
		429 기타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자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431 운송 서비스 종사자
		432 여가 서비스 종사자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41 조리사
		442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51 영업직	510 영업 종사자
	5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521 매장 판매 종사자
		522 상품 대여 종사자
	5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531 통신 관련 판매직
		532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직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1 농･축산 숙련직	611 작물재배 종사자
		612 원예 및 조경 종사자
		613 축산 및 사육 관련 종사자
	62 임업 숙련직	620 임업 관련 종사자
	63 어업 숙련직	630 어업 관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710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72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721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
		722 의복 제조 관련 기능 종사자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730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 종사자
	74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741 금형･주조 및 단조원
		742 제관원 및 판금원
		743 용접원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751 자동차 정비원
		752 운송장비 정비원
		753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761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762 전기공
	77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771 정보 통신기기 설치 및 수리원
		772 방송･통신장비 관련 설치 및 수리원
	7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781 건설구조 관련 기능 종사자
		782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
		783 건축 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784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
	79 기타 기능 관련직	791 공예 및 귀금속 세공원
		792 배관공
		799 기타 기능 관련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811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812 음료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819 기타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821 섬유 제조 및 가공기계 조작원
		822 직물･신발 관련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23 세탁 관련 기계 조작원
	83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831 석유 및 화학물 가공 장치 조작원
		832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841 주조 및 금속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842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843 비금속제품 생산기 조작원
	85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851 금속 공작 기계 조작원
		852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853 자동 조립라인 및 산업용로봇 조작원
		854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855 금속기계 부품 조립원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861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862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863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장치 조작원
		864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71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872 철도운송 관련 종사자
		873 자동차 운전원
		874 물품 이동 장비 조작원
		87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876 선박 승무원 및 관련 종사자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881 상하수도 처리 장치 조작원
		882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891 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 조작원
		892 인쇄 및 사진 현상 관련 기계 조작원
		899 기타 기계 조작원
9 단순노무 종사자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2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922 배달원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30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41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942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952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953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91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992 계기･자판기 및 주차 관리 종사자
		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A 군인	A0 군인	A01 장교
		A02 부사관
		A09 기타 군인

[참고 2] 참여근로자 제한 범위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단,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신규 참여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단, 채용일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만 해당)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 관련기업: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등 형식적인 요건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노무･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관련단체: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파견사업주,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

② 기업의 구성･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은 참여가능

❍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은 참여 가능(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F-6 비자로 확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가능

❍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참여가능

‑ 단, 학기중 취업이 가능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실습이 목적이 아닌 조기취업 등으로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 현장실습표준 협약과 근로계약을 함께 체결하면 참여가능

❍ 그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