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 2021 - 12 호

국유재산 무단점유시설물 원상복구 명령 공시 송달 공고

국유재산법」제74조,「농어촌정비법」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소유자)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01.  08.

가    평    군    수

1. 공고제목 : 국유재산 무단점유 시설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01. 08. ~ 2021. 01. 29.(21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공고대상

(단위: ㎡)

대 상 토 지					행위자	불법 시설물	관련법 조항	공시송달 사 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가평군 상 면 상동리	518	구거	6,751	국(농림축산식품부)	미상	흄관(∲800m) L=28.9m	「국유재산법」 제74조. 「농어촌정비법」 제128조.	소유자 미 상

5. 공시송달 내용: 국유재산내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촉구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건설과(☎031-580-476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